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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실무수습]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팀’ 실무수습 활동 후기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팀’ 실무수습 활동 후기 “아, 여기도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3주 간 희망법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팀에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응답을 고민했던, 김윤진 실무수습생의 활동 후기를 들려드립니다. 1. 들어가며 저는 3주 간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팀(이하 ‘SOGI팀’)에서 실무수습을 받았습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 본 적도, 깊은 고민을 해 본 적도 없던 저로서는 기대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던 생각이 납니다. 3주가 지난 뒤 후기를 작성하면서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레 몰려온 강추위와 함께 시작한 첫 주, ‘SOGI인권의 이해’ 강의 시간. 히터를 틀어도 한기가 스며드는 추위 탓인지 아니면 다소 긴장한 탓인지 저는 다소 몸을 웅크린 채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순간, 담담하지만 진솔한 어조로 희망법이 담당했던 성소수자 사건을 소개하시던 변호사님께서 어느 대목에 이르러 울컥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매우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때 ‘뭘 할 수 있을까’ 걱정하던 제 모습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여기도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보내게 될 실무수습 기간이 지금까지 제가 모른 척 했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그리고 그 이야기들에 희망법이 함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2. SOGI팀과 함께 한 3주 그렇게 시작된 SOGI팀과 함께 한 3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걱정과는 달리 희망법의 탄탄한 커리큘럼과 변호사님들의 빡빡한 외부일정 덕분에(?) 외부 회의 참관부터 과제 수행까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고, 덕분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1) 외부 활동 SOGI팀은 특성상 다른 단위와 함께 연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덕분에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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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희망법 16년 겨울 수습을 마치고 나서

희망법 16년 겨울 수습을 마치고 나서 2016년동 동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에서 한민지 실무수습생은 희망법 장애팀에 속해서 실무수습을 이수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장애인권활동을 꿈꾸는 한민지 실무수습생이 희망법에서 3주간 실무수습을 하며 느낀 점들을 후기로 보내왔습니다. 1. 희망법 지원하다 공익인권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조직문화에 대한 까탈스러운 제 취향에 맞는 희망법을 지원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11월에 로스쿨에서 공부만 하는 바보가 되어가는 중에 희망법 동계실무수습 지원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희망법 구성원 분들의 소정의 서류심사를 거쳐 동계실무수습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희망법 실무수습지원서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저 스스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원서 작성란에 지원자가 해왔던 공익활동을 쓰는 공란이 기본 양식에는 세 칸 정도 있었습니다. 학업을 제외하고 제가 활동했던 공간은 주로 민주노동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이라 불리는 곳이었고 저는 당 활동이나 그 밖의 제가 해왔던 일이 공익에 해당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저는 공익보다는 정파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영역 세 칸 중 두 칸은 지우고 한 칸은 그대로 비워둔 채로 제 삶과 희망법에 지원한 동기를 간략하게 서술한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실무수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무사히 마치고 나서 후기를 적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2. 희망법 첫 주: 희망법 둘러보기 이번 희망법 동계수습일정은 예년과 달리 1주가 줄어든 3주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5년 12월부터 시작된 법무부와 전국 로스쿨 학생들의 사법시험존치에 대한 입장 대립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로스쿨 2학기 학사일정은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충남대학교의 경우에는 실무수습 전주 금요일인 1월15일까지 2학기기말고사가 진행되었고 희망법 실무수습에 참여한 다른 로스쿨 재학생들도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정보다 1주일 늦은 1월 18일부터 실무수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은 시험을 마치고 바로 주말에 서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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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공동과제후기-‘희망을 만드는 법은 희망을 만드는 법’

희망법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에 참여한 서채완 실무수습생이 6명의 실무수습생 전원이 함께 수행한 공동과제의 후기를 보내왔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법은 희망을 만드는 법”이었다는 서채완 실무수습 후기를 전합니다. 공동과제후기- ‘희망을 만드는 법은 희망을 만드는 법’ 1. 여행의 시작 우여곡절 끝에 제5회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불광역 서울혁신파크로 3주간 여행을 떠났다. 과도한 의욕에 비해 체력이 받쳐주지 않아 앉아가겠다는 욕심에 탄 불광역행 버스는 꼬불꼬불 돌았다. 그리고 나는 첫 날부터 지각을 해버렸다(심지어 오후 4시까지 출근이었다).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이고 오리엔테이션이 진행 중이었던 공용회의실 구석으로 슬금슬금 들어가던 나에게 교육 담당이셨던 서선영 변호사님께서는 “우리는 일찍 오는 것은 싫어해요.” 라며 반가운 인사를 건네주셨다. 참 인권적인 농담!! 비로소 ‘희망을 만드는 법에 도착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3주였지만 실무수습 과정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제는 볼 수 없지만 매일 아침 나에게 힘을 주었던 서울혁신파크의 마스코트 ‘단추’와의 만남, 실무수습생들과 함께 방문한 여러 시민단체들,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 실제 사건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었던 개별 과제 수행기, 서울혁신파크의 혹한기 체험, 맛있어서 자꾸 생각났던 불광역 최고의 맛집에서의 점심 등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실무수습과정에서 3주간 매진했던 공동과제를 수행하며 느낀 점을 떠오르는 대로 나누고자 한다. 2. 모법답안의 틀 3년 간 학교와 다른 실무수습에서 정해진 ‘모범답안’을 찾는 방식의 실무교육을 받았다. ‘실무교육’이라는 명목아래 판례의 태도와 형식만을 중점적으로 학습하게 되었고, 나도 모르게 모든 사안에 있어 ‘모범답안’은 현재 판례의 태도라고 은연중 생각하게 되었다. 즉 ‘모법답안의 틀’에 갇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공동과제를 통해 공익·인권 실무에 있어서 ‘모범답안의 틀’에 갇히면 안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김재왕 변호사님으로부터 우리 실무수습생들이 받은 공동과제는 ‘국가의 집회 주최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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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장애팀후기-‘소진되지 않도록, 내 삶을 지키면서, 즐겁게.’

2016년동 동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에서 한민지 실무수습생은 희망법 장애팀에 속해서 실무수습을 이수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장애인권활동을 꿈꾸는 한민지 실무수습생이 희망법에서 3주간 실무수습을 하며 느낀 점들을 후기로 보내왔습니다.   장애팀 후기- ‘소진되지 않도록, 내 삶을 지키면서, 즐겁게.’ 시작하며 장애 인권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이동권, 정보 접근권, 탈시설과 그 이후의 문제들 등 장애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의제가 터져 나오고 장애인 개인에 대한 크고 작은 차별 문제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금,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희망법 실무수습을 신청하면서 개인적으로 품고 있던 의문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궁금했다. 실무수습에 참여하면서 기대한 것이 많았지만, 장애팀에 배정을 받고 가장 기대한 것은 장애 인권분야에서 공익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김재왕 지도변호사님과 함께 하면서 그 한 면을 엿볼 수 있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내부고발자 명예훼손사건 장애인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된 사건은 아니지만, 먼저 과제를 위해 기록으로 접하고, 재판을 방청한 후 변론요지서를 작성하는 과제를 해서 가장 선명하게 기억나는 사건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일어난 장애인 차별과 폭언, 폭력 등의 문제를 내부고발한 노동자를 사업주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인데, 사업주에 대한 증인신문 공판이 잡혀 있었고 심문사항을 적어보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 날 것 그대로의 기록을 접하는 신기함도 잠시,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 문제가 없다며 제출한 기록들을 보며 관련법에도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록을 본 이후 방청한 공판에서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업주가 증언하는 것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공판에서는 명예훼손적 발언과 관련하여 발언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주로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나 작업 환경 등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사업주는 장애인 노동자가 감정이 격해지면 달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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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5년 12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희망법 총무재정부서장 류민희입니다. 이번 달은 한 해를 마감하는 지출이 많아서 다른 달보다 적자가 많았네요. 곧 2015년 결산은 별도 포스팅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유동성 부족 때문에 가끔 월급을 제 일자에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있었지만 그래도 올해 재정은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언제나 희망법을 걱정하시고 열심히 홍보해주시는 회원님들 덕분입니다. 적시에 들어오는 일시후원이 얼마나 가뭄에 단비 같았는지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수입 지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16,075,000    급여/4대보험 25,242,540  특별회비 1,600,000    12월 퇴직금적립 1,673,662  후원금  700,000    전화비 80,300  공익법률기금 2,000,000    홈페이지서버 44,000  파랑기금 3,450,000    우편발송비 71,770  서울대기금 2,000,000    교통출장비 358,700  출판사업   0    소모품구입비   1,384,700  로스쿨교육사업 0    복합기임대료 120,000  기타교육사업 2,901,600    매체구독료 18,000  연구사업 0    CMS 수수료 141,380  기타사업 1,597,280    은행이체수수료 1,000  이자수입 4,574    회계소프트웨어이용료 55,000  예수금  213,160    회원관리소프트웨어이용료 121,000    CMS관련이용료 44,000    음료다과비   190,920    기업과인권사업 41,000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인권사업 1,154,800    공익인권법일반사업 150,000    회의비- 운영/점검회의 81,900    워크숍 314,870    홈페이지제작비 3,300,000    교육훈련비 300,000 합계 30,541,614 합계 34,889,542       

2015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

  2015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대표 김동현)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2015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를 보고합니다. 희망법 전체 수입/지출 중에 기부금 모금액에 대한 활용실적으로 2015년 희망법 전체 결산보고는 http://www.hopeandlaw.org/712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기본사항  1 법인명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2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10-82-73072  3 대표자 성명  김동현  4 기부단체 구분  국내지정기부금단체  5 전자우편주소  hope@hopeandlaw.org  6 사업연도  2015-12  7 전화번호  02-364-1210  8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4-06-30  9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504호(녹번동, 서울혁신파크)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 원) 10 월별 11 수입 12 지출 13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0 2015년 08월 19,900,500 19,900,500 0 2015년 01월 13,155,830 13,155,830 0 2015년 09월 17,331,000 17,331,000 0 2015년 02월 15,573,000 15,573,000 0 2015년 10월 17,635,020 17,635,020 0 2015년 03월 13,874,000 13,874,000 0 2015년 11월 20,787,000 20,787,000 0 2015년 04월 14,227,500 14,227,500 0 2015년 12월 18,375,000 18,375,000 0 2015년 05월 17,236,708 17,236,708 0 합계 214,644,513 214,644,513   2015년 06월 23,742,955 23,742,955 0 차기이월     0 2015년 07월 22,806,000 22,806,000 0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14 지출월  15 지급목적  16 지급건수  17 대표 지급처명(단체명/개인)  18 금액            15 연도별  20 지급목적  21 수혜인원  22 대표 지급처명(단체명/개인)   23 금액  2015  상근자 8인 인건비 지급  8 김동현 외 7  214,644,513            합계    8    214,644,513   4.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24 지출월  25 국가명  26 지급목적  267지급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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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14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대표 한가람)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2014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를 보고합니다. 희망법 전체 수입/지출 중에 기부금 모금액에 대한 활용실적으로 2014년 희망법 전체 결산보고는 살림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기본사항 1 법인명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2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10-82-73072 3 대표자 성명 한가람 4 기부단체 구분 국내지정기부금단체 5 전자우편주소 hope@hopeandlaw.org 6 사업연도 2014-12 7 전화번호 02-364-1210 8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4-06-30 9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37, 1030호(합동, 충정로대우디오빌)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 원) 10 월별 11 수입 12 지출 13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0 2014년 08월 13,664,000 13,664,000 0 2014년 01월 9,980,000 9,980,000 0 2014년 09월 16,191,000 16,191,000 0 2014년 02월 21,955,650 21,955,650 0 2014년 10월 14,090,000 14,090,000 0 2014년 03월 13,355,000 13,355,000 0 2014년 11월 13,998,000 13,998,000 0 2014년 04월 15,302,000 15,302,000 0 2014년 12월 16,344,489 16,344,489 0 2014년 05월 12,880,000 12,880,000 0 합계 173,120,139 173,120,139   2014년 06월 11,875,000 11,975,000 0 차기이월     0 2014년 07월 13,498,000 13,485,000 0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14 지출월 15 지급목적 16 지급건수 17 대표 지급처명(단체명/개인) 18 금액           15 연도별 20 지급목적 21 수혜인원 22 대표 지급처명(단체명/개인) 23 금액 2014 상근자 8인 인건비 지급 8 김동현 외 7 173,120,139               합계       173,120,139   4.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24 지출월 25 국가명 26 지급목적 267지급건수 28 대표 지급처명(단체명/개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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