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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승소소식] 헌법재판소,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 조항(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여성의 기본권 침해를 종식시키고, 성재생산건강을 보장할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정입니다. 희망법 류민희, 최현정 변호사도 청구인 대리인단에 참여하였습니다. 두 변호사의 변론 후기를 전합니다.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가들 및 시민들이 헌재의 결정에 환호하고 있다. ⓒ성과재생산포럼   함께 한 발을 내딛다 / 류민희 변호사   희망법은 2016년부터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소수자의 관점으로 성과 재생산 정치에 개입하며 담론과 실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성과재생산포럼의 여러 활동가, 연구자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2017헌바127’ 사건이라는 사건번호로 일컬어지는 낙태죄 위헌소원에 참여하게 된 것도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연과 필연이 겹친 과정 동안 낙태죄 폐지, 그리고 그 너머를 바라보며 모든 이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의 보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처음’을 고대하며 보낸 몇 년이 좋은 결과로 돌아와 기쁜 마음입니다. 낙태죄 위헌소원의 7명의 대리인단은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 무게와 있을 수 있는 실패의 부담감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주장과 충분한 증거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를 담은 변론과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법적으로 정당화된 적이 없다는 신념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확신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와 유엔을 포함한 해외에서의 지지 목소리도 저희의 확신을 강화해주었습니다.   ▶ 휴먼라이츠워치, “한국: 낙태 비범죄화 필요” ▶ 유엔 여성차별철폐실무그룹,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 제출   저희는 공개변론을 경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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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연재(8) 일터 괴롭힘과 노동 가처분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8) 일터 괴롭힘과 노동 가처분 부산고등법원 2014. 7. 10. 선고 2013라299 결정   노동자가 일터에서 부당하게 해고나 징계 등의 인사처분을 당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며 괴롭히는 경우 노동자는 이를 소송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절차는 일반적으로 긴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노동자는 위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분쟁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 전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지위보전 가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나 정직, 강등 등 불이익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나 불이익처분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사용자가 노동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당장의 생계곤란을 해결하거나 괴롭힘을 중단시킬 수 있고, 자신의 지위를 보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회사의 부당한 대기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노동자가 위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는데도, 회사가 위 노동자에게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며 위 노동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한 사안으로, 위 노동자가 법원에 회사의 업무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자 법원이 위 본안 판결 확정 시 까지 회사가 위 노동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위 가처분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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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9년 3월)

3월에 접어들며 온통 뿌옇게 세상을 뒤덮은 미세먼지 때문에 새봄을 느껴볼 기회는 좀처럼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법의 3월은, 희망법에 변함없이 응원을 보내주시는 연대 단체와 회원님들 덕분에 무척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평소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의지하고 격려해주고 있는 여러 인권단체가 있어 희망법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럼, 2019년 3월 희망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3월 8일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3월 1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으로부터 ‘연대기금’을 전달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시외버스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장애인 희망버스 타기’ 행사를 하려는 활동가와 시민들에게 경찰이 경고 없이 최루액을 분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피해를 입은 분들이 소송을 통해 받은 피해배상금 중 일부를 전장연이 조성한 것입니다. 장애인의 눈물을 닦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같은 날 희망법 장애 인권팀은 장애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권활동가 법률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희망법은 매년 장애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관련 법률지식을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한달여 앞두고, 장애등급제의 실질적인 폐지를 위한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기업주가 거액의 임금을 체불한 채 도주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피해 규모가 막대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희망법은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사건에 대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4월 11일 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3월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의 폐지를 위한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류민희, 최현정, 박한희, 김두나 변호사가 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2018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대표 조혜인)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2018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를 보고합니다. 희망법 전체 수입/지출 중에 기부금 모금액에 대한 활용실적으로 2018년 희망법 전체 결산보고는 2018년 희망법 결산보고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기본사항 ① 법인명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10-82-73072 ③  대표자 성명 조혜인 ④ 기부단체 구분 국내지정기부금단체 ⑤ 전자우편주소 hope@hopeandlaw.org ⑥ 사업연도 2018-12 ⑦ 전화번호 02-364-1210 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4-06-30 ⑨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504호(녹번동, 서울혁신파크)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 원) ⑩ 월별 ⑪ 수입 ⑫ 지출 ⑬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0 2018년 08월 59,814,500 36,572,363 12,276,321 2018년 01월 45,372,997 38,718,350 6,654,647 2018년 09월 37,887,100 38,293,009 11,870,412 2018년 02월 30,901,100 35,653,290 1,902,457 2018년 10월 33,965,580 37,019,040 8,816,952 2018년 03월 50,815,335 52,652,382 65,410 2018년 11월 32,672,412 35,369,440 6,119,924 2018년 04월 40,240,316 37,003,604 3,302,122 2018년 12월 50,158,280 48,261,702 8,016,502 2018년 05월 34,894,451 30,212,564 7,984,009 합계 483,426,385 475,409,883 2018년 06월 31,203,000 49,063,252 -9,876,243 차기이월 – – 8,016,502 2018년 07월 35,501,314 36,590,887 -10,965,816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⑭ 지출월 ⑮ 지급목적 ⑯지급건수 ⑰ 대표 지급처명(단체명/개인) ⑱ 금액 ⑲ 연도별 ⑳ 지급목적 ㉑ 수혜인원 ㉒ 대표 지급처명(단체명/개인) ㉓ 금액 2018 상근자 11인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11 조혜인 외 10인 475,409,883 합계 475,409,883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㉔ 지출월 ㉕ 국가명 ㉖ 지급목적 ㉗ 지급건수 ㉘ 대표 지급처명(단체명/개인) ㉙ 금액 ㉚ 연도별 ㉛ 국가명 ㉜ 지급목적 ㉝ 수혜인원 ㉞ 대표 지급처명(단체명/개인) ㉟ 금액 합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9항 또는 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2018년 3월 26일 제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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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18’ 우편배송 신청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18] 의 우편배송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18]은 2018년도 한해 동안 희망법의 활동내용을 보시기 편하게 정리해 보고드리는 정기간행물입니다. 희망법 연간보고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고, 회원님들께 이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책자로 된 연간보고서를 직접 받아보고 싶으신 회원님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세요.     * * * * *   ▶ 우편 수령을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 신청해주세요. https://goo.gl/forms/UgqlPVGofcIkcR0v2   ▶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아래 전화번호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02-364-1210 (담당자 김광민)   *연간보고서 신청은 4월 18일(월)까지입니다.   * * * * *   늘 희망법을 지지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봄날 되십시오.

[기고] 사법행정의 현황과 개혁의 방향

*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발행하는 <민주사법 준비 1호>에 기고한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사법행정의 현황과 개혁의 방향   글 / 서선영 변호사 *본 기고는 파일을 내려받아서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데에는 분명 그 제도적 토대가 있다. 신영철,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등등 이런 사람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만의 문제인 것은 아니다. 현재의사법행정 시스템이 사법행정의 본래적 위험성을 증폭시키고 재판 개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현 제도는 사법행정 타락을 유인할 수 있는 구조이자, 타락을 실행하기에 편리한 구조다. 제도로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제도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 글은 현 사법행정의 현황은 어떤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제도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이 목적이다. 사법행정이라는 단어는 ‘사법행정권 남용’과 같이 ‘남용’이 함께 붙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아직 낯설다. 사법행정은 법원 인사, 배당, 직무 감독 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사고도 많다. 그러나 공정한 재판의 위태화는 사법행정의 타락과 멀리 있지 않았다. 사법행정을 지렛대로 재판개입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최근 확인한 사실들이다. ‘사법행정’이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알아서 하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현재 사법행정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 * * * *     *사진출처 : 법률신문

2019 동계 실무수습 참여후기

다른 삶을 위하여 김희원   저는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활발히 활동하는 희망법과 그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고, 희망법에서 인권의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변호사분들을 뵙는 것이 제 큰 꿈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실무수습 기간 동안 그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다짐을 얻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 실무수습 기간은 생각보다 너무나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희망법에서 많은 희망을 보고 배우며 제 삶에서도 큰 다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실무수습기간 동안의 활동은 크게 과제, 교육, 외부활동이 있었습니다. 제게 특히 인상 깊었던 과제는 트랜스젠더 관련 과제였습니다.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법이 이렇게 상상력을 많이 동원해야 하는 영역인 줄은 몰랐습니다. 치열하게 생각하고, 경계를 뚫고 다방면에서 접근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무언가의 작성에 일말의 도움이라도 되어보고자, 동기들과 치열하게 의견을 나누고 생각했습니다. 과제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무엇이든 혼자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돕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여 바꾸어 간다는 것을요.   다양한 교육을 접하면서 시야를 넓혔던 것도 좋았고, 변호사님들이 직접 말씀해주시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정말 유익했습니다. 이것은 교육 중의 일은 아니지만, 마지막 날에 류민희 변호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부해서 남 줄 생각으로 하라”고요. 저는 그 말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는 외부활동과 겹쳐 들렸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저는 피켓만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자신이 배운 것을 쏟아부어 세상에 호소하는 그 시간이 제게는 뜻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배워서 남 줄 생각으로 공부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겨울 한 달, 이렇게 역동적인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동기들과 변호사님들과의 즐거웠던 시간 잊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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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장애인 금융불편 해소, 국회 문턱에 걸려 지지부진

장애인의 금융불편 해소를 위해 개별적인 차별금지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와는 별도로 금융회사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 1년 반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금융위의 금소법안 제14조(차별금지)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을 어겼을 때 제재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20조)이 있으나 금융회사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면서 손해배상 외에 다른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원문보기   

[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 연재(5) 비합리적인 근태관리와 일터 괴롭힘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5)   비합리적인 근태관리와 일터 괴롭힘   서울지방법원 2018.6.21.선고 2017가합539658 판결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경우라도, 객관적인 정당성 없는 명령권을 행사하여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회사가 부당하게 노동자를 대기발령하고, 대기발령 된 상태에 있는 노동자에게 자리를 뜰 때마다 행선지와 사유, 이석시간 및 귀가시간을 적도록 하고 ‘이석(移席)장부’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해당 노동자를 괴롭힌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노동자 B에 대하여 대기발령 조치를 하면서 ‘대기발령 근무수칙’을 작성하여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그 사유와 이석이 시작된 시간 및 귀가시간을 장부에 기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회사는 ‘이석 관리 대장’을 (이하 ‘이 사건 이석 장부’라 합니다)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직원이라면 누구나 원고의 화장실 이용여부, 이용시간, 이용횟수 등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관한 부분까지도 공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B는 회사의 위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A회사는 B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결과 법원은 A 회사가 B에게 이석장부 작성을 지시하면서 화장실의 이용여부 및 횟수, 이석 및 귀가시간 등을 분 단위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해설 본 판결은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어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 보고를 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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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혐오 방지하는 ‘차별금지법’ 10년 넘게 제자리인 이유

지난해부터 우리 사회는 차별과 혐오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미 유엔이 16년째 한국 정부에 각종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은 요원하다고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법이 어떤 법이고 왜 필요한지 밝히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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