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공지사항

[안내] <새로운 시선> 아동인권, 보호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새로운 시선 아동 인권, 보호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서 아동 인권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습니다. 언론에 종종 보도되는 아동 학대나 성폭력 사건들은 전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고 있지만 그에 비해 아동 인권과 관련한 제도의 마련이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새로운 시선>에서는 아동 인권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고 아동 인권에 관현한 국제인권규범의 논의들과 한국의 법과 제도 실무에서 문제되는 사례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회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강사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이경은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일시 2018.6.30.(토) 16:40~18:40 장소 ※장소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문의 Email edu@hopeandlaw.org Tel (02)364-1210 주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후원 법조공익모임 나우     <새로운 시선>은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공개좌담회 중 6월 30일 프로그램입니다.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가신청을 해주세요.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바로가기]  

유서대필 조작사건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는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31일에 열립니다.

서선영 변호사 1991년 집회에 나섰던 대학생이 경찰(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후 많은 열사들이 정권타도를 외치며 분신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불타오른 저항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당시 노태우 정권은 소위 ‘유서대필’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동료의 유서를 대신 써주며 분신자살하는 것을 도와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정권에 대한 분노는 동료를 죽음으로까지 몰고가는 비정하고 파렴치한 운동권에 대한 환멸과 냉소로 바뀌어갔고 정권의 반전카드로 호출된 희생자인 강기훈 씨는 24년 동안 유서대필범라는 굴레를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2015년 재심은 유서는 김기설(분신하신 분)이 쓴 것이 맞고, 강기훈이 쓴 것이 아니라고 하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당시 검사와 국과수는 강기훈 씨가 유서대필범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끼워맞추기식으로 몰아갔습니다. 검사들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유서와 비슷해보이는 김기설의 필적을 그가 근무했던 군부대에서 입수하고도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고 책상 속에 은폐했습니다. 또 검사들은 강기훈 씨를 조사하면서 잠을 재우지 않았고 ‘천장에 매달아 공사를 하겠다’고 협박했으며, 말을 하지 않으면 어머니와 여자친구를 언급하며 ‘주변사람들 족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참고인들이 줄줄이 검찰로 소환되었는데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검사가 수사관들에게 “정신 좀 차리게 해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폭행이 난무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김기설의 필적이 맞다고 진술했는데 조서에는 김기설의 필적을 정확히 모른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자술서를 쓰라고 강요당했다는 증언도,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갖가지 수법들이 동원되었다는 증언들도 차고 넘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 검사들은 교묘하게 국과수 감정결과가 허위로 나올 수 있도록 필적 감정을 의뢰했고, 또 국과수 감정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했습니다. 언론플레이를 통해 당시 뉴스를 본 사람은 그 누구도 강기훈 씨가 유서대필범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만들어진 실체입니다. 당시 조작에 가담한 검사와 국과수 감정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국과수 감정인과 국가의 배상책임만 인정했을 뿐, 사건의 기획과 실행을 담당한 검사들의 책임은 부인했습니다. 1991년 정국을 뒤흔든 조작사건을 단지 국과수 감정인의 허위감정의 문제로 축소시켜버렸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옳지 않고 부정의한 판결입니다. 이에 강기훈 씨를...
Read More

2017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대표 김재왕)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2017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를 보고합니다. 희망법 전체 수입/지출 중에 기부금 모금액에 대한 활용실적으로 2017년 희망법 전체 결산보고는 2017년 희망법 결산보고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기본사항 1 법인명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2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10-82-73072 3 대표자 성명 김재왕 4 기부단체 구분 국내지정기부금단체 5 전자우편주소 hope@hopeandlaw.org 6 사업연도 2017-12 7 전화번호 02-364-1210 8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4-06-30 9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504호(녹번동, 서울혁신파크)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 원) 10 월별 11 수입 12 지출 13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0 2017년 08월 52,031,798 48,739,633 9,292,165 2017년 01월 30,386,290 30,386,290 0 2017년 09월 29,159,358 38,451,523 0 2017년 02월 28,668,355 28,668,355 0 2017년 10월 33,092,295 32,566,871 525,424 2017년 03월 26,982,000 28,982,000 0 2017년 11월 34,718,479 35,243,903 0 2017년 04월 30,478,520 30,478,520 0 2017년 12월 42,045,212 42,045,212 0 2017년 05월 27,069,820 27,069,820 0 합계 411,365,742 411,365,745 2017년 06월 48,213,800 48,213,800 0 차기이월 – – 0 2017년 07월 28,519,818 28,519,818 0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14 지출월 15 지급목적 16 지급건수 17 대표 지급처명(단체명/개인) 18 금액 15 연도별 20 지급목적 21 수혜인원 22 대표 지급처명(단체명/개인) 23 금액 2017 상근자 11인 인건비 지급 및 사무실 운영비 11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외 10인 411,365,745 합계 411,365,745 4.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24 지출월 25 국가명 26 지급목적 267지급건수 28 대표 지급처명(단체명/개인) 29 금액 30 연도별 31 국가명 32 지급목적 33 수혜인원 34 대표 지급처명(단체명/개인) 35금액 합계...
Read More

[연합뉴스] “방송 제작 현장 잦은 사고, 특화된 가이드라인 필요”

희망법도 참여하고 잇는 ‘드라마제작환경개선TF’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신경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공동 주최한 <한국 드라마 제작 현장의 노동 실태와 지속가능한 대안 모색> 토론회가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제에 나선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시행과 실효적 근로감독, 방송제작환경에 특화된 규범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현 기자 /  lisa@yna.co.kr 원문보기

[승소소식]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판결

*사진출처/한겨레21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월 1일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위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 중 사망한 故 이OO 씨의 유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송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도체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공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첫 사례입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의의를 설시하고 공개의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소송에 대응해온 희망법과 반올림 등은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아왔던 정부와 삼성전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합니다.   * * * *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판결에 대한 논평   대전고등법원은 2018년 2월 1일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중 사망한 故 이OO 씨의 유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송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반도체 생산라인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하였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아왔던 정부와 삼성전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   故 이OO 씨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중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2014년 8월 1일 사망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이 근무하던 기간 동안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으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해당 사업장 관할 지청)은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지만 핵심정보는 여전히 비공개된 채 일부 자료만이 공개되었고,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6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제1심 법원...
Read More

[연구]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를 반영한 인권위 정책권고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 참여 감염인 26% 수술기피나 거부 경험, 76% 감염사실 밝히기 어려워 의료차별 받아도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30%도 되지 않아   희망법은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주한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에 참여해 HIV 감염인들이 겪는 의료차별의 문제를 조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HIV 감염인의 26%는 감염사실 확인 후 약속된 수술을 기피하거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76.2%는 다른 질병으로 병원 방문 시 HIV 감염인임을 밝히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1990년대 말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도입으로, HIV 감염인의 건강유지와 전파력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 일상적 외래진료나 수술을 받는 경우가 증가함에도 혐오와 차별이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료차별을 경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29.9%에 불과하였습니다. 지난 1월 17일,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과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차별의 원인으로 HIV에 대한 의료인의 편견과 몰이해, 부족한 진료경험을 꼽고 이로 인해 감염인은 자신의 질병을 밝히지 못해 의료접근성이나 치료효과성까지 저해받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한 권고 인권위는 의료인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가이드’ 개발 ▲의료인 대상 인권침해 및 차별예방 교육·캠페인 활성화를 권고하였습니다. 또 1990년대 중반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등 의약품이 발달해 감염인의 감염률 감소와 면역력 증대로 60세 이상 감염인 인구가 늘어난 현실을 고려하여, ▲호스피스 및 요양(돌봄) 서비스 가이드·서비스 모델 연구 개발을 통한 감염인 요양(돌봄) 서비스 대책 마련 ▲간병비 지원 현실화를 권고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권고 아울러 예비의료인 단계에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역량이 훈련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국가시험에서 감염관리 지침과 HIV·AIDS 감염인 등...
Read More

[공지]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회원정보변경 / 기부금영수증 바로가기       **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2017년 한해 동안 희망법을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희망법을 향한 지지와 후원을 통해 희망법이 인권과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귀한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희망법에 정기회비를 납부해 주시거나 후원해주신 분들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희망법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직접 회원정보 입력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직접 계좌이체로 회비를 납부하고 계시는 회원님 중에 희망법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에도 꼭 희망법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희망법 기부금영수증 발급받는 세 가지 방법 안내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입력되어 있는 경우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18년 1월 15일(월)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 희망법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5일부터 희망법 홈페이지에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인의 기부금 내역확인, 주소 등 개인정보 수정, 기부금영수증 출력 등이 가능합니다.   희망법 홈페이지 내 후원 페이지 → 회원정보변경 / 기부금영수증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출력 ✻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일괄 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우편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월 15일 이후 발송됩니다. … 문의사항은 여기로! 담당 /...
Read More

[알림] 폭력피해여성 지원기관의 장애여성 지원실태 및 지원방안 정책토론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젠더폭력피해자 지원현장에서, 이주 또는 장애로 인한 차별의 경험이 교차될 때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관점이 요구됩니다. 폭력피해여성 지원현장의 주체들이 모여 고민을 나누고, 폭력피해여성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는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희망법에서는 최현정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합니다. 오늘 오후 1시30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구_카톨릭청년회관)’으로 오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회원정보변경 / 기부금영수증 바로가기     **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2017년 한해 동안 희망법을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희망법을 향한 지지와 후원을 통해 희망법이 인권과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귀한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희망법에 정기회비를 납부해 주시거나 후원해주신 분들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희망법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직접 회원정보 입력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직접 계좌이체로 회비를 납부하고 계시는 회원님 중에 희망법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에도 꼭 희망법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희망법 기부금영수증 발급받는 세 가지 방법 안내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입력되어 있는 경우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18년 1월 15일(월)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 희망법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5일부터 희망법 홈페이지에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인의 기부금 내역확인, 주소 등 개인정보 수정, 기부금영수증 출력 등이 가능합니다. 희망법 홈페이지 내 후원 페이지 → 회원정보변경 / 기부금영수증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출력 ✻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일괄 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우편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월 15일 이후 발송됩니다. … 문의사항은 여기로!...
Read More

법학전문대학원 대상 2018 동계 실무수습 안내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2018년 동계 실무수습 안내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는 공익인권법 업무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으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8년 동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 공익인권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 불문)   ○ 기간 –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2일(금)까지 4주간 (※희망법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습으로는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 희망법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3,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 위치)   ○ 모집인원 – 5명 내외 (지원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름)   ○ 실무수습 내용 – 희망법 소개 – 희망법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기업과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장애, 집회의 자유 등) – 공익인권 소송활동 참여(소장/준비서면/의견서 등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등) –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입법·정책 관련 활동, 연대단체와의 회의 참석, 관련 리서치 등) – 공익인권단체의 방문 및 파견업무 – 그 밖에 실무수습생이 관심 있는 업무   ○ 기타 사항 – 개인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지원방법 – 지원기간: 2017년 11월 6일(월)부터 11월 27일(월) 오후 6시까지 – 지원방식: [별첨파일] 희망법 2018년 동계 실무수습 지원서(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edu@hopeandlaw.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을 ‘지원자이름_실무수습 지원서.hwp’로 하여 제출 바람) – 지원결과는 12월 1일(금)에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 실무수습 관련한 그 밖의 문의는 02-364-1210, edu@hopeandlaw.org (담당자 최현정, 김광민)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첨부 : 희망법 2018 동계 실무수습 지원서 양식   
1 2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