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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일보] “성소수자 빼” vs “이번엔 꼭”… ‘차별금지법’ 움직이자 종교계 ‘들썩’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입법이 새 국회에서 추진될 조짐을 보이자 종교계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최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해 위원회의 임무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등 사업을 설명한 가운데, 한교총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찬성하며 인권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원문보기

법학전문대학원 대상 2020년 하계 실무수습 안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는 공익인권법 업무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으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0년 하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 공익인권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 불문)   ○ 기간 – 2020년 7월 6일(월)부터 7월 31일(금)까지 4주간 (※희망법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습으로는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 희망법 사무실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미래청) 504호) (※3,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 위치)   ○ 모집인원 – 5명 내외 (지원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름)   ○ 실무수습 내용 – 희망법 소개 – 희망법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 (기업과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 장애인권, 집회의 자유 등) – 공익인권 소송활동 참여(소장/준비서면/의견서 등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등) –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입법·정책 관련 활동, 연대단체와의 회의 참석, 관련 리서치 등) – 공익인권단체의 방문 및 파견업무 – 그 밖에 실무수습생이 관심 있는 업무   ○ 기타 사항 – 개인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지원방법 – 지원기간: 2020년 5월 13일(수)부터 5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 지원방식: [별첨파일] 희망법 2020년 하계 실무수습 지원서(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edu@hopeandlaw.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을 ‘지원자 이름_실무수습 지원서’로 하여 제출 바람) – 지원결과는 6월 2일(화)에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 실무수습 관련한 그 밖의 문의는 02-364-1210, edu@hopeandlaw.org (담당자 김동현, 김광민)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첨부 : 희망법 2020 하계 실무수습 지원서 양식

연간보고서 우편배송 신청 안내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19’ 우편배송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19]는, 2019년 한해 동안 희망법의 활동내용을 보기 편하게 정리해 보고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희망법 연간보고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고,  회원님들께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책자로 된 연간보고서를 직접 받아보고 싶으신 회원님께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세요.     * * * * *   ▶ 우편 수령을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 신청해주세요. https://goo.gl/forms/UgqlPVGofcIkcR0v2 ▶ 아래 전화번호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02-364-1210 (담당자 김광민)   *신청은 4월 13일(월)까지입니다.   * * * * *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봄날 되십시오.

[한국일보] 트랜스젠더 변호사 박한희 “남의 권리 빼앗아 내 권리 만들 수 없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강제 전역을 해야 했던 변희수 하사, 그리고 일부 대학 구성원들의 혐오 속에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합격자의 입학포기가 이어졌습니다.  두 사건은 우리 사회에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한국일보는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의 인권에 대해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화의 대담 기획기사로 다뤘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군형법’ 법원의 위헌제청 또 나왔다

최근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법원에 의해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뒤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는 기사에서 “법원이 보기에도 유죄를 내리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며 “시대적 상황과 조류를 반영해 헌재가 적극적인 판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글 / 김재왕 사진 / 에이블뉴스   소송 당사자 김아무개 씨는 뇌성마비로 거동하는 데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중증 와상 장애인입니다. 김 씨는 옷 벗고 입기, 세수, 양치 등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 씨와 같은 중증 장애인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것은 시설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김 씨도 2016. 6.까지는 20년 넘게 시설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시설에서 살면 행복할까요? 시설에서의 삶은 집단 생활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본 사람이나 기숙사에 살아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집단 생활은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자유로운 출입이나 친구와의 만남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시설에서는 성폭력과 폭력, 신체적·정신적 학대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 씨와 같은 장애인이 우리 주변에서, 지역사회에서 살 수는 없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김 씨와 같은 장애인 옆에서 일상을 지원하면, 김 씨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제공하고 활동지원사가 받는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7. 4.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시범 운영된 후, 2011.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해 10. 5.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11. 10. 시행 후 2016. 10. 현재까지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5년 간 지원대상은 14,000명에서 61,000명으로 약 4배, 소요재정은 296억 원에서 5,009억 원으로 4,7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김 씨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아래서 자립생활을 하였습니다. 김 씨는 2016. 6. 자립을 희망하며 요양원을 퇴소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에 입주하였습니다. 김 씨는 활동지원사로부터 하루 13시간(월 411시간)동안 활동지원을 받았습니다. 활동지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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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일본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김두나, 김동현   일본에서는 80, 90년대부터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직장 내 괴롭힘(파와하라 パワハラ: Power Harassment의 일본식 표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였으며, 괴롭힘 행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업주에게 조치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위법은 대기업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2022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조직문화나 노동관련 법률의 내용이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최근 개정법률이나 관련한 지침의 내용은 한국의 직장내 괴롭힘 법제도의 적용과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 * * * 1. 개념 및 성립 요건   개정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우월한 관계를 배경으로 업무상 필요한 상당 범위를 넘어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해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지침에 따르면 괴롭힘은 ① 폭행・상해 (신체적 공격) ② 협박・명예 훼손・모욕・심한 폭언 (정신적 공격) ③ 격리・동료와의 소외・무시 (인간관계에서 분리) ④ 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한 것이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 업무의 방해 (과도한 요구) ⑤ 업무상의 합리성 없이 능력이나 경험과 동떨어진 정도가 낮은 일을 명하거나 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 (과소한 요구) ⑥ 사적인 일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사적 침해)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직접 규율되기 전부터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를 불법행위 및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 행위로 보고, 판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노동시책종합추진법상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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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2020 제9차 정기총회 현장

지난 1월 20일 저녁.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2층 ‘상상의숲’에서 희망법의 아홉 번째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정기총회는 매년 새해가 시작되는 1월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되짚어보고, 서로 축하와 격려를 해야할 일들과 미흡했던 일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어떤 보완할 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하는지도 가늠해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희망법 살림살이과 새해 예산에 대한 검토와 의결도 중요한 안건입니다. 지난 한 해는 일시후원금 등이 상승하였지만, 정기후원금은 비교적 상승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기후원은 희망법의 안정적인 운영에 바탕이 되기 때문에 향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 결과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새롭게 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김두나 상근자가 새롭게 1년간 희망법의 대표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각 부서의 구성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올해도 차가운 날씨와 미세먼지로 발걸음이 어려웠을텐데도 여러 회원님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날의 현장 모습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제9차 정기총회는 지난 해 대표를 맡았던 조혜인 상근자가 의장을 맡아 진행을 했습니다.   평일 늦은 시간이었이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총회에 참석해주셨습니다.   총회의 앞 순서는 각 운영부서와 사업부서의 연간 활동보고와 간략한 새해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재왕 상근자는 장애인권팀 활동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박한희 상근자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팀과 집회의자유팀 활동보고를 하는 모습니다.   장여경 업무감사가 각 사업분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정리한 결산보고를 한가람 상근자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예산안을 보고하고 참석 회원들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표를 비롯한 각 부서의 임원 구성도 정기총회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김두나 상근자(오른쪽)가 2020년 한 해 동안 대표로 선임되었습니다.   박래군 고문님이 총회에 참석해 희망법 구성원들과 참석 회원들께 인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한해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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