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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구]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를 반영한 인권위 정책권고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 참여 감염인 26% 수술기피나 거부 경험, 76% 감염사실 밝히기 어려워 의료차별 받아도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30%도 되지 않아   희망법은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주한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에 참여해 HIV 감염인들이 겪는 의료차별의 문제를 조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HIV 감염인의 26%는 감염사실 확인 후 약속된 수술을 기피하거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76.2%는 다른 질병으로 병원 방문 시 HIV 감염인임을 밝히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1990년대 말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도입으로, HIV 감염인의 건강유지와 전파력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 일상적 외래진료나 수술을 받는 경우가 증가함에도 혐오와 차별이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료차별을 경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29.9%에 불과하였습니다. 지난 1월 17일,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과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차별의 원인으로 HIV에 대한 의료인의 편견과 몰이해, 부족한 진료경험을 꼽고 이로 인해 감염인은 자신의 질병을 밝히지 못해 의료접근성이나 치료효과성까지 저해받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한 권고 인권위는 의료인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가이드’ 개발 ▲의료인 대상 인권침해 및 차별예방 교육·캠페인 활성화를 권고하였습니다. 또 1990년대 중반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등 의약품이 발달해 감염인의 감염률 감소와 면역력 증대로 60세 이상 감염인 인구가 늘어난 현실을 고려하여, ▲호스피스 및 요양(돌봄) 서비스 가이드·서비스 모델 연구 개발을 통한 감염인 요양(돌봄) 서비스 대책 마련 ▲간병비 지원 현실화를 권고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권고 아울러 예비의료인 단계에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역량이 훈련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국가시험에서 감염관리 지침과 HIV·AIDS 감염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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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회원정보변경 / 기부금영수증 바로가기       **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2017년 한해 동안 희망법을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희망법을 향한 지지와 후원을 통해 희망법이 인권과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귀한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희망법에 정기회비를 납부해 주시거나 후원해주신 분들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희망법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직접 회원정보 입력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직접 계좌이체로 회비를 납부하고 계시는 회원님 중에 희망법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에도 꼭 희망법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희망법 기부금영수증 발급받는 세 가지 방법 안내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입력되어 있는 경우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18년 1월 15일(월)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 희망법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5일부터 희망법 홈페이지에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인의 기부금 내역확인, 주소 등 개인정보 수정, 기부금영수증 출력 등이 가능합니다.   희망법 홈페이지 내 후원 페이지 → 회원정보변경 / 기부금영수증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출력 ✻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일괄 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우편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월 15일 이후 발송됩니다. … 문의사항은 여기로!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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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폭력피해여성 지원기관의 장애여성 지원실태 및 지원방안 정책토론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젠더폭력피해자 지원현장에서, 이주 또는 장애로 인한 차별의 경험이 교차될 때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관점이 요구됩니다. 폭력피해여성 지원현장의 주체들이 모여 고민을 나누고, 폭력피해여성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는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희망법에서는 최현정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합니다. 오늘 오후 1시30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구_카톨릭청년회관)’으로 오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회원정보변경 / 기부금영수증 바로가기     **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2017년 한해 동안 희망법을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희망법을 향한 지지와 후원을 통해 희망법이 인권과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귀한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희망법에 정기회비를 납부해 주시거나 후원해주신 분들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희망법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직접 회원정보 입력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직접 계좌이체로 회비를 납부하고 계시는 회원님 중에 희망법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에도 꼭 희망법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희망법 기부금영수증 발급받는 세 가지 방법 안내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입력되어 있는 경우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18년 1월 15일(월)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 희망법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5일부터 희망법 홈페이지에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인의 기부금 내역확인, 주소 등 개인정보 수정, 기부금영수증 출력 등이 가능합니다. 희망법 홈페이지 내 후원 페이지 → 회원정보변경 / 기부금영수증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출력 ✻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일괄 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우편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월 15일 이후 발송됩니다. … 문의사항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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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대상 2018 동계 실무수습 안내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2018년 동계 실무수습 안내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는 공익인권법 업무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으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8년 동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 공익인권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 불문)   ○ 기간 –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2일(금)까지 4주간 (※희망법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습으로는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 희망법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3,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 위치)   ○ 모집인원 – 5명 내외 (지원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름)   ○ 실무수습 내용 – 희망법 소개 – 희망법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기업과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장애, 집회의 자유 등) – 공익인권 소송활동 참여(소장/준비서면/의견서 등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등) –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입법·정책 관련 활동, 연대단체와의 회의 참석, 관련 리서치 등) – 공익인권단체의 방문 및 파견업무 – 그 밖에 실무수습생이 관심 있는 업무   ○ 기타 사항 – 개인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지원방법 – 지원기간: 2017년 11월 6일(월)부터 11월 27일(월) 오후 6시까지 – 지원방식: [별첨파일] 희망법 2018년 동계 실무수습 지원서(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edu@hopeandlaw.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을 ‘지원자이름_실무수습 지원서.hwp’로 하여 제출 바람) – 지원결과는 12월 1일(금)에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 실무수습 관련한 그 밖의 문의는 02-364-1210, edu@hopeandlaw.org (담당자 최현정, 김광민)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첨부 : 희망법 2018 동계 실무수습 지원서 양식   

2017년 9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7년 9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2017년 9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9월은 상당한 적자로 마무리했습니다. 추석 연휴 때문에 10월 급여 중 일부가 9월 말에 미리 지출된 탓도 있습니다만, 고정지출에 비해 고정수입이 많이 부족해 매달 상당한 폭의 적자가 고정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 중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기회원을 꾸준히 늘려 고정수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주변에 희망법을 소개하고 후원을 권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망법도 더욱 열심히 활동하여 재정 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희망법을 아끼는 회원님, 후원자님들께 늘 부탁만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후원하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 덕에 희망법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수입 지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21,873,000 급여/4대보험 39,074,000 비정기회비 170,000 9월 퇴직금적립 0 특별회비 0 후원금 687,738 9월 사무실관리비 368,340 서울대기금 1,880,000 전화비 51,950 공익법률기금 3,000,000 우편발송료 15,560 공명기금 1,548,620 홈페이지서버 0 출판사업수입 0 웹저장소사용료 11,939 교육사업수입 0 교통출장비 0 기타사업수입 0 소모품구입비 0 이자수입 34,636 비품구입비 0 예수금 1,264,920 사무용품비 0 복합기임대료 180,430 매체구독료 18,000 CMS수수료 196,383 은행계좌이체수수료 4,000 기타수수료 0 회계소프트웨어 55,000 회원관리소프트웨어이용료 115,500 CMS관련이용료 44,000 자료구입비 0 음료다과비 29,850 기타사무비 0 기업인권사업 100,000 장애인권사업 85,100 성별지향성별정체성인권사업 18,000 공익인권법일반사업 0 연대사업비 150,000 운영/점검회의 회의비 54,880 후원회원예우  55,010 교육훈련비  50,000 합계 30,458,914 합계 40,677,942

[안내] 2017 서울 인권 컨퍼런스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17)

오는 10월 16일(월)과 17일(화) 양일간 서울시가 주관하는 <2017 서울 인권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올해는 “차별 없는 인권도시”라는 주제로, 국내외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관계자 및 시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등 서울시청 건물 여러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촛불혁명’ 1주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돌아보는 “광장민주주의와 인권” 세션과,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에 대해 생각하는 “차별없는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울인권컨퍼런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017 하계실무수습 후기 3편] 가장 큰 가르침은, 장애인의 관점에서 세상 보기

송영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월 17일, 과제를 받다   1차 개별과제와 1차 공통과제를 마치고 숨을 돌리는 주말을 보냈습니다. 퀴어퍼레이드의 흥겨움이 아직 다 가시지 않은 채 7월 17일 희망법에 출근했습니다. 2차 개별과제 안내메일이 하나하나 도착해서 총 세 개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4시가 되고 세 분 변호사님이 차례로 와서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들은 세 개의 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행하는 것이 2차 개별과제였습니다. 가장 먼저 장애인의 선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작성 과제를 최현정 변호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이 과제는 지난 대통령선거 투표일 당일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가 활동보조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하려고 기표소에 입장하고자 할 때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표참관인과 함께 기표소에 입장할 것을 명령하면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기표소 입장을 제지한 행위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사건을 설명 받았을 때에는 사실관계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변호사님께 되물었습니다. 투표소에 투표사무원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인지, 활동보조인이 기표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제지하거나 참관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려고 한 행위를 제지한 것인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참관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도록 강제하는 것이 장애인 당사자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과제들도 흥미로웠지만, 가장 처음 설명을 들은 이 과제를 선택했습니다. 처음 설명을 들었을 때 한참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장애인의 선거에는 당연히 참관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이 매우 짧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장애인 당사자임에도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했고, 그것은 그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을 사건의 당사자의 입장에서 깊게 생각해보며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의 장애인참정권 침해’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7월 19일 초안 제출   이 과제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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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6편, 군대 내 괴롭힘

군대 상사의 집요한 괴롭힘   8개월 만에 시들어버린 꿈   1999년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사와기리호에서 3등해조(三等海曹, 하사관 후보생에 해당) 한 명이 스스로 목을 매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활발한 성격에 장교가 되는 것이 꿈인 21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부인과 아들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군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려운 시험을 거쳐 하사관후보생이 되었던 것이 고작 8개월 전이었기에 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K는 목숨을 끊기 전 수차례 주변 사람들에게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형에게 “상사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있다.”고 말했고, 동기생에게도 “부당하게 심한 지도를 받는 것 같다.”며 괴로움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버지에게도 자신을 비방하는 상사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누구도 K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상관의 집요한 괴롭힘   K의 직속상관 B는 훈련이나 업무 중에 폭언을 반복했습니다. “바보 같다”거나 “3등해조로서 실격이다”라는 말을 했고, “머리가 나쁘다”며 자주 모욕을 했습니다. K가 경비대원이 되고 싶어 하자 “일도 잘 못하면서 경비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간부들은 K가 매우 훌륭한 인재라고 평가를 했는데, B는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또 다른 상관 C는 미야기현 출신인 K에게 지역 특산품인 ‘백년의 고독’이라는 소주를 가져다 달라는 의미로 “백년의 고독 요원”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두 차례 이 소주를 K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C 역시 K에게 “싸구려”라거나 “멍청해서 일을 못 한다.”는 말을 했고, 다른 대원들도 괴롭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상사들의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K는 결국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국가의 책임   K가 사망하고, K의 부모는 사망원인이 상관들의 괴롭힘에 있고, 방지해야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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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퀴어문화축제와 희망법

지난 15일, 서울광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제18회 퀴어문화축제! 예상보다 비도 많이 내리고, 행사 방해를 위한 반대집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현장을 찾으셨습니다! 희망법도 올해 처음 부스에 자리를 잡고 희망법의 성소수자인권을 위한 활동들을 홍보하며 모두의 특별한 축제를 함께 했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o^   홍보부스 앞에 모인 성적지향 성별정체성(SOGI) 인권팀. 왼쪽부터 한가람 변호사, 박한희 변호사, 류민희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두나 변호사는 예쁜 무지개 머리끈을 준비해서 참가했군요! ^^   박한희 변호사와 김재왕 변호사는 퍼레이드도 참가했습니다. 가장 긴 퍼레이드 코스였다는 올해… 비까지 내린 날이지만 피곤함을 찾아볼 수는 없네요~     김재왕 변호사(오른쪽)와 최현정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스와 희망법 부스 두 곳에서 모두 활동을 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표정은 정말 밝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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