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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학전문대학원 대상 2018 동계 실무수습 안내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2018년 동계 실무수습 안내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는 공익인권법 업무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으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8년 동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 공익인권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 불문)   ○ 기간 –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2일(금)까지 4주간 (※희망법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습으로는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 희망법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3,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 위치)   ○ 모집인원 – 5명 내외 (지원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름)   ○ 실무수습 내용 – 희망법 소개 – 희망법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기업과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장애, 집회의 자유 등) – 공익인권 소송활동 참여(소장/준비서면/의견서 등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등) –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입법·정책 관련 활동, 연대단체와의 회의 참석, 관련 리서치 등) – 공익인권단체의 방문 및 파견업무 – 그 밖에 실무수습생이 관심 있는 업무   ○ 기타 사항 – 개인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지원방법 – 지원기간: 2017년 11월 6일(월)부터 11월 27일(월) 오후 6시까지 – 지원방식: [별첨파일] 희망법 2018년 동계 실무수습 지원서(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edu@hopeandlaw.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을 ‘지원자이름_실무수습 지원서.hwp’로 하여 제출 바람) – 지원결과는 12월 1일(금)에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 실무수습 관련한 그 밖의 문의는 02-364-1210, edu@hopeandlaw.org (담당자 최현정, 김광민)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첨부 : 희망법 2018 동계 실무수습 지원서 양식   

2017년 9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7년 9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2017년 9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9월은 상당한 적자로 마무리했습니다. 추석 연휴 때문에 10월 급여 중 일부가 9월 말에 미리 지출된 탓도 있습니다만, 고정지출에 비해 고정수입이 많이 부족해 매달 상당한 폭의 적자가 고정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 중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기회원을 꾸준히 늘려 고정수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주변에 희망법을 소개하고 후원을 권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망법도 더욱 열심히 활동하여 재정 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희망법을 아끼는 회원님, 후원자님들께 늘 부탁만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후원하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 덕에 희망법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수입 지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21,873,000 급여/4대보험 39,074,000 비정기회비 170,000 9월 퇴직금적립 0 특별회비 0 후원금 687,738 9월 사무실관리비 368,340 서울대기금 1,880,000 전화비 51,950 공익법률기금 3,000,000 우편발송료 15,560 공명기금 1,548,620 홈페이지서버 0 출판사업수입 0 웹저장소사용료 11,939 교육사업수입 0 교통출장비 0 기타사업수입 0 소모품구입비 0 이자수입 34,636 비품구입비 0 예수금 1,264,920 사무용품비 0 복합기임대료 180,430 매체구독료 18,000 CMS수수료 196,383 은행계좌이체수수료 4,000 기타수수료 0 회계소프트웨어 55,000 회원관리소프트웨어이용료 115,500 CMS관련이용료 44,000 자료구입비 0 음료다과비 29,850 기타사무비 0 기업인권사업 100,000 장애인권사업 85,100 성별지향성별정체성인권사업 18,000 공익인권법일반사업 0 연대사업비 150,000 운영/점검회의 회의비 54,880 후원회원예우  55,010 교육훈련비  50,000 합계 30,458,914 합계 40,677,942

[안내] 2017 서울 인권 컨퍼런스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17)

오는 10월 16일(월)과 17일(화) 양일간 서울시가 주관하는 <2017 서울 인권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올해는 “차별 없는 인권도시”라는 주제로, 국내외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관계자 및 시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등 서울시청 건물 여러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촛불혁명’ 1주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돌아보는 “광장민주주의와 인권” 세션과,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에 대해 생각하는 “차별없는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울인권컨퍼런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017 하계실무수습 후기 3편] 가장 큰 가르침은, 장애인의 관점에서 세상 보기

송영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월 17일, 과제를 받다   1차 개별과제와 1차 공통과제를 마치고 숨을 돌리는 주말을 보냈습니다. 퀴어퍼레이드의 흥겨움이 아직 다 가시지 않은 채 7월 17일 희망법에 출근했습니다. 2차 개별과제 안내메일이 하나하나 도착해서 총 세 개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4시가 되고 세 분 변호사님이 차례로 와서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들은 세 개의 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행하는 것이 2차 개별과제였습니다. 가장 먼저 장애인의 선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작성 과제를 최현정 변호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이 과제는 지난 대통령선거 투표일 당일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가 활동보조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하려고 기표소에 입장하고자 할 때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표참관인과 함께 기표소에 입장할 것을 명령하면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기표소 입장을 제지한 행위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사건을 설명 받았을 때에는 사실관계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변호사님께 되물었습니다. 투표소에 투표사무원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인지, 활동보조인이 기표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제지하거나 참관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려고 한 행위를 제지한 것인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참관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도록 강제하는 것이 장애인 당사자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과제들도 흥미로웠지만, 가장 처음 설명을 들은 이 과제를 선택했습니다. 처음 설명을 들었을 때 한참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장애인의 선거에는 당연히 참관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이 매우 짧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장애인 당사자임에도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했고, 그것은 그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을 사건의 당사자의 입장에서 깊게 생각해보며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의 장애인참정권 침해’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7월 19일 초안 제출   이 과제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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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6편, 군대 내 괴롭힘

군대 상사의 집요한 괴롭힘   8개월 만에 시들어버린 꿈   1999년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사와기리호에서 3등해조(三等海曹, 하사관 후보생에 해당) 한 명이 스스로 목을 매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활발한 성격에 장교가 되는 것이 꿈인 21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부인과 아들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군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려운 시험을 거쳐 하사관후보생이 되었던 것이 고작 8개월 전이었기에 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K는 목숨을 끊기 전 수차례 주변 사람들에게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형에게 “상사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있다.”고 말했고, 동기생에게도 “부당하게 심한 지도를 받는 것 같다.”며 괴로움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버지에게도 자신을 비방하는 상사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누구도 K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상관의 집요한 괴롭힘   K의 직속상관 B는 훈련이나 업무 중에 폭언을 반복했습니다. “바보 같다”거나 “3등해조로서 실격이다”라는 말을 했고, “머리가 나쁘다”며 자주 모욕을 했습니다. K가 경비대원이 되고 싶어 하자 “일도 잘 못하면서 경비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간부들은 K가 매우 훌륭한 인재라고 평가를 했는데, B는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또 다른 상관 C는 미야기현 출신인 K에게 지역 특산품인 ‘백년의 고독’이라는 소주를 가져다 달라는 의미로 “백년의 고독 요원”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두 차례 이 소주를 K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C 역시 K에게 “싸구려”라거나 “멍청해서 일을 못 한다.”는 말을 했고, 다른 대원들도 괴롭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상사들의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K는 결국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국가의 책임   K가 사망하고, K의 부모는 사망원인이 상관들의 괴롭힘에 있고, 방지해야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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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퀴어문화축제와 희망법

지난 15일, 서울광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제18회 퀴어문화축제! 예상보다 비도 많이 내리고, 행사 방해를 위한 반대집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현장을 찾으셨습니다! 희망법도 올해 처음 부스에 자리를 잡고 희망법의 성소수자인권을 위한 활동들을 홍보하며 모두의 특별한 축제를 함께 했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o^   홍보부스 앞에 모인 성적지향 성별정체성(SOGI) 인권팀. 왼쪽부터 한가람 변호사, 박한희 변호사, 류민희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두나 변호사는 예쁜 무지개 머리끈을 준비해서 참가했군요! ^^   박한희 변호사와 김재왕 변호사는 퍼레이드도 참가했습니다. 가장 긴 퍼레이드 코스였다는 올해… 비까지 내린 날이지만 피곤함을 찾아볼 수는 없네요~     김재왕 변호사(오른쪽)와 최현정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스와 희망법 부스 두 곳에서 모두 활동을 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표정은 정말 밝네요~ ^^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2일차 현장스케치

지난 6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과 법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강의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80여 명의 참가자 여러분들도 이틀간 쉼없이 이어지는 강의를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와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둘째 날, 첫 강의 “공익소송으로서의 재심의 수행”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맡아주셨습니다.   두번 째 강의는 “인권옹호와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참여연대 백가윤 활동가가 강의를 했습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의 “장애차별소송의 쟁점” 강의에 몰입하고 있는 수강생들.   이번 실무학교는 수강생들의 날카롭고 진지한 질문들이 많았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의 “집회의 자유와 소송의 쟁점” 강의에 많은 수강생들이 참여해 한층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공개좌담회는 “새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사회는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인권연구소’창’의 류은숙 활동가가, 공개좌담회의 패널로 참여해 인권운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공개좌담회에 참여해준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김혜진 한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의 이야기는 참가자들로부터 내내 뜨거운 호응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강의에 몰입하고 있는 참가자 여러분들.   이틀간 쉼 없이 달려온 강의들에 최선을 다 해 참여해 준 강사와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일차 현장스케치 바로가기 *사진은 달군 님께서 촬여하셨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7년 5월)

겨울과 봄, 광장을 가득 채웠던 시민들의 바람이 새정부를 탄생시켰던 5월. 우리 사회가 이제야 변화하고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충만했던 5월이기도 했습니다. 희망법 역시 이제껏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시기이기도 했지만, 아직은 너무나 가야할 길이 멀고 험하다는 것을 확인했던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희망법의 5월 이야기,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서 희망법도 기념행사와 거리행진에 참여했습니다.   희망법은 장애인 버스타기 참가자에게 최루액을 살포한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월 2일 김재왕 변호사가 소 제기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2016년은 한국 정부에 대한 UN 보편적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의 해입니다. 5월 16일 류민희 변호사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시민사회보고서를 발제했습니다.   같은날, 류민희 변호사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를 방문해 학생들과의 소중한 만남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7일 박한희 변호사는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날(IDAHOT)’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성소수자 혐오 없는 나라를 바라는 시민선언 기자회견’에 참여해 발언을 했습니다.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대표발의와,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와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의 발의 환영과 지지선언이 있었습니다. 군네트워크는 2017년초 1만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25일 조혜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주최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첫번째 ‘기지개’ 워크숍>에 참가해 발제를 했습니다.   26일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차혜령 변호사가 희망법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함께 조촐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도 나눴습니다.  

[안내]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도 전회와 같이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공익인권법영역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4개의 일반 강좌(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 기술발달이 제기하는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 공익소송으로서 재심의 수행 / 인권옹호와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 4개의 선택 강좌(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현황과 과제 / 성소수자 지원 법률 실무 / 집회의자유와 사건 유형별 법적 쟁점 / 장애차별소송의 쟁점)이 마련됩니다. ○ 또한 매년 진행되는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새로운 시선” (노년의 인권 -관점, 국제인권규범, 한국의 법제도),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신청하기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 2017. 6. 24(토), 25(일) / 9:30 ~ 18:30 2. 장소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5 3. 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4. 후원 : 법조공익모임 나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 5. 참가대상 :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 6. 참가비 : 전일참가 5만원 (희망법 회원 4만원) / 하루참가 3만원 7. 접수기간 : 2017. 5. 15.(월) ~ 2017. 6. 19.(월) 8. 신청방법 : 위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서 작성(구글설문지) 후, 참가비 입금                    (신한은행 140-009-554978 예금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9. 신청취소 및 환불 : 행사 전일인 2017. 6. 23(금)까지만 가능합니다. edu@hopeandlaw.org(희망법, 담당자 박상미 사무국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 수료증은 전일참가자가 발부를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 이후 일괄 발부해드립니다. 11. 강사진 및 좌담회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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