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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본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일본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김두나, 김동현   일본에서는 80, 90년대부터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직장 내 괴롭힘(파와하라 パワハラ: Power Harassment의 일본식 표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였으며, 괴롭힘 행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업주에게 조치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위법은 대기업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2022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조직문화나 노동관련 법률의 내용이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최근 개정법률이나 관련한 지침의 내용은 한국의 직장내 괴롭힘 법제도의 적용과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 * * * 1. 개념 및 성립 요건   개정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우월한 관계를 배경으로 업무상 필요한 상당 범위를 넘어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해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지침에 따르면 괴롭힘은 ① 폭행・상해 (신체적 공격) ② 협박・명예 훼손・모욕・심한 폭언 (정신적 공격) ③ 격리・동료와의 소외・무시 (인간관계에서 분리) ④ 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한 것이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 업무의 방해 (과도한 요구) ⑤ 업무상의 합리성 없이 능력이나 경험과 동떨어진 정도가 낮은 일을 명하거나 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 (과소한 요구) ⑥ 사적인 일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사적 침해)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직접 규율되기 전부터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를 불법행위 및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 행위로 보고, 판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노동시책종합추진법상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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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2020 제9차 정기총회 현장

지난 1월 20일 저녁.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2층 ‘상상의숲’에서 희망법의 아홉 번째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정기총회는 매년 새해가 시작되는 1월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되짚어보고, 서로 축하와 격려를 해야할 일들과 미흡했던 일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어떤 보완할 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하는지도 가늠해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희망법 살림살이과 새해 예산에 대한 검토와 의결도 중요한 안건입니다. 지난 한 해는 일시후원금 등이 상승하였지만, 정기후원금은 비교적 상승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기후원은 희망법의 안정적인 운영에 바탕이 되기 때문에 향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 결과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새롭게 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김두나 상근자가 새롭게 1년간 희망법의 대표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각 부서의 구성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올해도 차가운 날씨와 미세먼지로 발걸음이 어려웠을텐데도 여러 회원님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날의 현장 모습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제9차 정기총회는 지난 해 대표를 맡았던 조혜인 상근자가 의장을 맡아 진행을 했습니다.   평일 늦은 시간이었이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총회에 참석해주셨습니다.   총회의 앞 순서는 각 운영부서와 사업부서의 연간 활동보고와 간략한 새해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재왕 상근자는 장애인권팀 활동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박한희 상근자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팀과 집회의자유팀 활동보고를 하는 모습니다.   장여경 업무감사가 각 사업분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정리한 결산보고를 한가람 상근자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예산안을 보고하고 참석 회원들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표를 비롯한 각 부서의 임원 구성도 정기총회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김두나 상근자(오른쪽)가 2020년 한 해 동안 대표로 선임되었습니다.   박래군 고문님이 총회에 참석해 희망법 구성원들과 참석 회원들께 인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한해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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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정기총회 장소 안내

2020 희망법 제9차 정기총회 찾아오시는 길 안내   서울지하철 3호선 및 6호선 불광역에서 하차, 2번출구를 이용해주세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분은 1번출구 방향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번출구를 나와, 정면으로 보이는 <녹번파출소> 방향으로 길을 건넙니다.   녹번파출소를 지나서 약 200미터 정도 직진합니다. (녹번역 방향)   직진으로 계속 걸어오시면 곧 서울혁신파크 정문을 만납니다. 정문으로 들어오세요.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정면으로 북한산을 바라보며 직진으로 들어오세요. 오른쪽으로 50플러스 센터, 서울기록원, 서울혁신파크 홍보관을 차례로 지나가게 됩니다.   상상청 건물은 연결동과 연수동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 입구로 들어오시면 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혹시 장소를 찾기 어려우시면 02-364-1210 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2020년 제9차 희망법 정기총회 안내

2020년 제9차 희망법 정기총회 안내   * * * * *   일시 : 2020. 1. 20.(월) 19:30 장소 :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2층 상상의숲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희망법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망법 제9차 정기총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 제9차 희망법 정기총회가 1월 20일(월)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2층 상상의숲에서 개최됩니다. 오시는 길은 아래의 <찾아오시는 길>을 참조해 주세요.   * * * * *   꼭 참석해주셔서, 2020년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법에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총회에 참석하실 분들은 희망법(이메일 hope@hopeandlaw.org, 전화 02-364-1210, 팩스 02-364-1209)으로 회신해 주시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행사 종료 후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o^ △ 저녁식사를 대신할 간단한 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회에서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시는 정회원님 중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려우신 회원께서는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_한컴오피스 한글 파일)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_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     *위임장 작성 후 보내주시는 방법  1) 이메일로 : hope@hopeandlaw.org  2) 팩스로 : 02-364-1209  3) 문자를 통한 사진이미지로 : 010-2748-5921 (담당 김광민)     <정기총회 세부 일정> 과 <본회의 안건>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정기총회 전체 일정    ○ 19:00 참가자 등록   ○ 19:30 정기총회   ○ 21:00 뒤풀이  Ⅱ. 정기총회 안건   1. 성원보고   2. 개회사   3. 서기임명   4. 보고 및 심의/의결 안건   가. 보고안건    1) 회원현황 및 조직 구성    2) 8차년도(2019년) 사업 및 활동보고     3) 9차년도(2020년) 사업계획 보고   나. 심의 및 의결 안건   1) 신임 임원 선임의 건   2) 8차년도(2019년)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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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9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9년 한해 동안 희망법을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희망법이 인권과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귀한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희망법에 회비를 납부해 주시거나 후원해주신 분들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희망법 기부금영수증 발급받는 세 가지 방법 안내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0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확인 및 변경 바로가기   2) 희망법 홈페이지에서 출력 2020년 1월 15일부터 희망법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출력 등이 가능합니다.   희망법 홈페이지 내 후원 페이지 → 회원정보변경  / 기부금영수증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출력     후원페이지에서 회원정보 조회를 클릭~! 로그인이 필요하지만, 로그인 없이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우편 수령 (단, 일괄 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우편을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신청해주세요. 1월 15일 이후 발송됩니다.   * * * * *   문의사항은 여기로! 담당자 전화 / 김광민 (02-364-1210) 이메일 문의 / hope@hopeandlaw.org   감사합니다.

[아쉬운 승소소식] 법원, 염전 착취 피해 장애인에게 1억 1,300여만 원 지급 판결

희망법은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을 대리해 염전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염전주는 착취 피해 장애인에게 1억 1,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염전주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김아무개 씨는 2007년 여름부터 2014년 2월까지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하였습니다. 그는 2007년 여름, 목포의 한 직업소개소에서 염전주 한아무개 씨로부터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염전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약속과 달리 김 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을 잘 못하거나 다른 염전 노동자와 싸웠다는 이유로 김 씨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김 씨는 2014년 2월,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불거지면서 한 씨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한 씨는 수사를 받고 나서야 김 씨에게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3년치 임금 3,7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영리유인, 준사기, 폭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희망법은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김 씨를 지원했습니다. 희망법은 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 씨가 김 씨에게 약 6년 7개월 동안의 임금과 그에 대한 이자, 정신적 위자료로 1억 8,700여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 씨는 한 번도 임금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김 씨의 임금은 추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망법은 김 씨의 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 씨와 같은 노동력 착취 피해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왔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얻은 이득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정할 수 있는 돈은 최저임금이기 때문입니다. 희망법은 노동력을 착취한 가해자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지나치게 적기 때문입니다. 희망법은 한 씨가 김 씨에게 입힌 손해는 김 씨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 기준인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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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대상 2020년 동계 실무수습 안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는 공익인권법 업무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으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0년 동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 공익인권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 불문)   ○ 기간 – 2020년 1월 6일(월)부터 1월 31일(금)까지 4주간 (※희망법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습으로는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 희망법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3,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 위치)   ○ 모집인원 – 5명 내외 (지원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름)   ○ 실무수습 내용 – 희망법 소개 – 희망법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기업과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 장애 인권 등) – 공익인권 소송활동 참여(소장/준비서면/의견서 등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등) –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입법·정책 관련 활동, 연대단체와의 회의 참석, 관련 리서치 등) – 공익인권단체의 방문 및 파견업무 – 그 밖에 실무수습생이 관심 있는 업무   ○ 기타 사항 – 개인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 희망법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방법 – 지원기간: 2019년 11월 1일(금)부터 11월 22일(금) 오후 6시까지 – 지원방식: [별첨파일] 희망법 2020년 동계 실무수습 지원서(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edu@hopeandlaw.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을 ‘지원자이름_실무수습 지원서.hwp’로 하여 제출 바람) – 지원 결과는 11월 26일(화)에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 실무수습 관련한 그 밖의 문의는 02-364-1210, edu@hopeandlaw.org (담당자 김광민, 김동현)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첨부 : 희망법 2020 동계 실무수습 지원서 양식

2019 회원의날 “희망법과 함께하는 민주인권기념관 인권탐방” 안내

“2019 회원의날 행사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법은, 회원님들의 풀뿌리 회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공익인권단체로서 회원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매년 ‘회원의 날’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남산 인권산책을 시작으로, 서대문 인권기행, 용산 인권기행, 영화 ‘위로공단’ 상영회, 영화 ‘어른이 되면’ 상영회 등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민주인권기념관(구 남영동 대공분실) 인권탐방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권탐방에는 진실의힘 송소연 상임이사의 특별 해설이 더해져 더욱 뜻깊은 관람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 회원의날 행사 참여 신청하기   ▲행사 일정 ▷날짜 :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시간 및 장소 : 오후 2시 30분 / 서울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입구 앞 ▷특별해설 및 탐방시간 : 오후 2시 30분 ~ 6시 30분 ❖ 세부 일정은 <참여 신청하기>를 확인해주세요~   ‘진실의힘’과 송소연 상임이사 ‘재단법인 진실의힘‘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안기부), 보안사, 경찰 대공분실 등에 끌려가 수십 일에 걸친 잔인한 고문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과 불공정한 재판을 받아 ‘간첩‘으로 만들어진 피해자들 가운데 재심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만든 법인입니다. 재심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은 ‘조작간첩’사건의 피해당사자들이 배상금의 일부를 기부하여 설립하였습니다. 송소연 상임이사는 조작간첩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실태조사와 사회 의제화를 위해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인권활동가입니다.   ▲신청 및 문의방법 ▷신청 방법 : 위의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화로 신청 (02-364-1210) ❖ 동반 1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2인 이상 동반하시고 싶으시다면 02-364-1210(담당 김광민)로 연락 주세요!^^) ❖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10월 2일까지 참가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02-364-1210 또는 hope@hopeandlaw.org   ▲민주인권기념관 찾아오는 길 안내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 4호선 숙대입구역을 이용해서 오실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실 경우, 남영역은 휠체어리프트만 설치되어 있으며 숙대입구역은 10번출구 방향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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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자살 아닌 업무상 재해 인정

지난 8월 14일, 법원은 조선소에서 사망한 하청노동자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목격자가 없거나 증거를 준비하기 쉽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법원이 합리적인 사고 개연성을 바탕으로 산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사진출처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2014년 4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사망     2014년 4월, 현대중공업 조선소 선행도장부에서 샌딩 작업 중이었던 하청노동자(이하 ‘망인’)가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당시 목격자가 없었던 탓에 망인의 사망원인이 자살이라는 소문이 현장에 퍼지더니 결국 울산동부경찰서는 사고의 정황과 망인의 평소 언행에 비추어 자살로 판단할 근거가 없었음에도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내사종결 처리했습니다. 위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유족들은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현대중공업 공장과 울산동부경찰서, 울산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6개월간 진행하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결과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본 사건이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이 재수사를 실시했으나 마찬가지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  이후 망인의 배우자인 이 사건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점을 전제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위 수사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망인의 사고 가능성이 추정되지 않고, 망인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결론내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오류나 의문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5구합82563 판결).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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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위시리스트

많은 회원님들이 “사무실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전화나 메일을 주시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위시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희망법이 열심히 일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만 고마운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무실 공간을 채워주시는 여러분들의 지원에 힘입어 한층 더 활발한 활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 * * * *   <희망법 wish list>   ▶ 즉석밥(햇반) : 사무실에서 간단히 식사해야 할 때는 즉석밥이 아쉬울 때가 많아요~ ▶ 네스카페 톨체 구스토 커피캡슐 : 서면을 쓰며 누리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부탁드려요~ ▶ 컵라면 : 야근할 땐 역시 컵라면이 최고~! ▶ 사용하지 않고 계신 노트북 : 업무에 꼭 필요한 노트북! 소중히 사용하고 더 좋은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희망법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후원해주세요! 모든 후원 물품에는 후원자님 성함을 기재합니다.  배송 주소: 0337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84(녹번동) 서울혁신파크 1동 504호 (전화 02-364-1210) 후원 계좌:  신한은행 140-009-554992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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