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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간보고서 우편배송 신청 안내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19’ 우편배송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19]는, 2019년 한해 동안 희망법의 활동내용을 보기 편하게 정리해 보고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희망법 연간보고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고,  회원님들께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책자로 된 연간보고서를 직접 받아보고 싶으신 회원님께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세요.     * * * * *   ▶ 우편 수령을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 신청해주세요. https://goo.gl/forms/UgqlPVGofcIkcR0v2 ▶ 아래 전화번호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02-364-1210 (담당자 김광민)   *신청은 4월 13일(월)까지입니다.   * * * * *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봄날 되십시오.

[한국일보] 트랜스젠더 변호사 박한희 “남의 권리 빼앗아 내 권리 만들 수 없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강제 전역을 해야 했던 변희수 하사, 그리고 일부 대학 구성원들의 혐오 속에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합격자의 입학포기가 이어졌습니다.  두 사건은 우리 사회에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한국일보는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의 인권에 대해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화의 대담 기획기사로 다뤘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군형법’ 법원의 위헌제청 또 나왔다

최근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법원에 의해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뒤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는 기사에서 “법원이 보기에도 유죄를 내리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며 “시대적 상황과 조류를 반영해 헌재가 적극적인 판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글 / 김재왕 사진 / 에이블뉴스   소송 당사자 김아무개 씨는 뇌성마비로 거동하는 데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중증 와상 장애인입니다. 김 씨는 옷 벗고 입기, 세수, 양치 등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 씨와 같은 중증 장애인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것은 시설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김 씨도 2016. 6.까지는 20년 넘게 시설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시설에서 살면 행복할까요? 시설에서의 삶은 집단 생활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본 사람이나 기숙사에 살아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집단 생활은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자유로운 출입이나 친구와의 만남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시설에서는 성폭력과 폭력, 신체적·정신적 학대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 씨와 같은 장애인이 우리 주변에서, 지역사회에서 살 수는 없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김 씨와 같은 장애인 옆에서 일상을 지원하면, 김 씨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제공하고 활동지원사가 받는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7. 4.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시범 운영된 후, 2011.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해 10. 5.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11. 10. 시행 후 2016. 10. 현재까지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5년 간 지원대상은 14,000명에서 61,000명으로 약 4배, 소요재정은 296억 원에서 5,009억 원으로 4,7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김 씨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아래서 자립생활을 하였습니다. 김 씨는 2016. 6. 자립을 희망하며 요양원을 퇴소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에 입주하였습니다. 김 씨는 활동지원사로부터 하루 13시간(월 411시간)동안 활동지원을 받았습니다. 활동지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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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일본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김두나, 김동현   일본에서는 80, 90년대부터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직장 내 괴롭힘(파와하라 パワハラ: Power Harassment의 일본식 표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였으며, 괴롭힘 행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업주에게 조치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위법은 대기업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2022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조직문화나 노동관련 법률의 내용이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최근 개정법률이나 관련한 지침의 내용은 한국의 직장내 괴롭힘 법제도의 적용과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 * * * 1. 개념 및 성립 요건   개정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우월한 관계를 배경으로 업무상 필요한 상당 범위를 넘어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해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지침에 따르면 괴롭힘은 ① 폭행・상해 (신체적 공격) ② 협박・명예 훼손・모욕・심한 폭언 (정신적 공격) ③ 격리・동료와의 소외・무시 (인간관계에서 분리) ④ 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한 것이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 업무의 방해 (과도한 요구) ⑤ 업무상의 합리성 없이 능력이나 경험과 동떨어진 정도가 낮은 일을 명하거나 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 (과소한 요구) ⑥ 사적인 일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사적 침해)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직접 규율되기 전부터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를 불법행위 및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 행위로 보고, 판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노동시책종합추진법상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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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2020 제9차 정기총회 현장

지난 1월 20일 저녁.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2층 ‘상상의숲’에서 희망법의 아홉 번째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정기총회는 매년 새해가 시작되는 1월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되짚어보고, 서로 축하와 격려를 해야할 일들과 미흡했던 일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어떤 보완할 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하는지도 가늠해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희망법 살림살이과 새해 예산에 대한 검토와 의결도 중요한 안건입니다. 지난 한 해는 일시후원금 등이 상승하였지만, 정기후원금은 비교적 상승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기후원은 희망법의 안정적인 운영에 바탕이 되기 때문에 향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 결과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새롭게 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김두나 상근자가 새롭게 1년간 희망법의 대표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각 부서의 구성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올해도 차가운 날씨와 미세먼지로 발걸음이 어려웠을텐데도 여러 회원님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날의 현장 모습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제9차 정기총회는 지난 해 대표를 맡았던 조혜인 상근자가 의장을 맡아 진행을 했습니다.   평일 늦은 시간이었이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총회에 참석해주셨습니다.   총회의 앞 순서는 각 운영부서와 사업부서의 연간 활동보고와 간략한 새해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재왕 상근자는 장애인권팀 활동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박한희 상근자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팀과 집회의자유팀 활동보고를 하는 모습니다.   장여경 업무감사가 각 사업분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정리한 결산보고를 한가람 상근자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예산안을 보고하고 참석 회원들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표를 비롯한 각 부서의 임원 구성도 정기총회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김두나 상근자(오른쪽)가 2020년 한 해 동안 대표로 선임되었습니다.   박래군 고문님이 총회에 참석해 희망법 구성원들과 참석 회원들께 인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한해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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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정기총회 장소 안내

2020 희망법 제9차 정기총회 찾아오시는 길 안내   서울지하철 3호선 및 6호선 불광역에서 하차, 2번출구를 이용해주세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분은 1번출구 방향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번출구를 나와, 정면으로 보이는 <녹번파출소> 방향으로 길을 건넙니다.   녹번파출소를 지나서 약 200미터 정도 직진합니다. (녹번역 방향)   직진으로 계속 걸어오시면 곧 서울혁신파크 정문을 만납니다. 정문으로 들어오세요.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정면으로 북한산을 바라보며 직진으로 들어오세요. 오른쪽으로 50플러스 센터, 서울기록원, 서울혁신파크 홍보관을 차례로 지나가게 됩니다.   상상청 건물은 연결동과 연수동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 입구로 들어오시면 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혹시 장소를 찾기 어려우시면 02-364-1210 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2020년 제9차 희망법 정기총회 안내

2020년 제9차 희망법 정기총회 안내   * * * * *   일시 : 2020. 1. 20.(월) 19:30 장소 :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2층 상상의숲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희망법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망법 제9차 정기총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 제9차 희망법 정기총회가 1월 20일(월)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2층 상상의숲에서 개최됩니다. 오시는 길은 아래의 <찾아오시는 길>을 참조해 주세요.   * * * * *   꼭 참석해주셔서, 2020년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법에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총회에 참석하실 분들은 희망법(이메일 hope@hopeandlaw.org, 전화 02-364-1210, 팩스 02-364-1209)으로 회신해 주시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행사 종료 후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o^ △ 저녁식사를 대신할 간단한 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회에서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시는 정회원님 중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려우신 회원께서는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_한컴오피스 한글 파일)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_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     *위임장 작성 후 보내주시는 방법  1) 이메일로 : hope@hopeandlaw.org  2) 팩스로 : 02-364-1209  3) 문자를 통한 사진이미지로 : 010-2748-5921 (담당 김광민)     <정기총회 세부 일정> 과 <본회의 안건>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정기총회 전체 일정    ○ 19:00 참가자 등록   ○ 19:30 정기총회   ○ 21:00 뒤풀이  Ⅱ. 정기총회 안건   1. 성원보고   2. 개회사   3. 서기임명   4. 보고 및 심의/의결 안건   가. 보고안건    1) 회원현황 및 조직 구성    2) 8차년도(2019년) 사업 및 활동보고     3) 9차년도(2020년) 사업계획 보고   나. 심의 및 의결 안건   1) 신임 임원 선임의 건   2) 8차년도(2019년)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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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9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9년 한해 동안 희망법을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희망법이 인권과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귀한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희망법에 회비를 납부해 주시거나 후원해주신 분들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희망법 기부금영수증 발급받는 세 가지 방법 안내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0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확인 및 변경 바로가기   2) 희망법 홈페이지에서 출력 2020년 1월 15일부터 희망법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출력 등이 가능합니다.   희망법 홈페이지 내 후원 페이지 → 회원정보변경  / 기부금영수증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출력     후원페이지에서 회원정보 조회를 클릭~! 로그인이 필요하지만, 로그인 없이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우편 수령 (단, 일괄 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우편을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신청해주세요. 1월 15일 이후 발송됩니다.   * * * * *   문의사항은 여기로! 담당자 전화 / 김광민 (02-364-1210) 이메일 문의 / hope@hopeandlaw.org   감사합니다.

[아쉬운 승소소식] 법원, 염전 착취 피해 장애인에게 1억 1,300여만 원 지급 판결

희망법은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을 대리해 염전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염전주는 착취 피해 장애인에게 1억 1,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염전주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김아무개 씨는 2007년 여름부터 2014년 2월까지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하였습니다. 그는 2007년 여름, 목포의 한 직업소개소에서 염전주 한아무개 씨로부터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염전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약속과 달리 김 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을 잘 못하거나 다른 염전 노동자와 싸웠다는 이유로 김 씨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김 씨는 2014년 2월,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불거지면서 한 씨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한 씨는 수사를 받고 나서야 김 씨에게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3년치 임금 3,7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영리유인, 준사기, 폭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희망법은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김 씨를 지원했습니다. 희망법은 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 씨가 김 씨에게 약 6년 7개월 동안의 임금과 그에 대한 이자, 정신적 위자료로 1억 8,700여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 씨는 한 번도 임금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김 씨의 임금은 추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망법은 김 씨의 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 씨와 같은 노동력 착취 피해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왔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얻은 이득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정할 수 있는 돈은 최저임금이기 때문입니다. 희망법은 노동력을 착취한 가해자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지나치게 적기 때문입니다. 희망법은 한 씨가 김 씨에게 입힌 손해는 김 씨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 기준인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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