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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쉬운 승소소식] 법원, 염전 착취 피해 장애인에게 1억 1,300여만 원 지급 판결

희망법은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을 대리해 염전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염전주는 착취 피해 장애인에게 1억 1,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염전주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김아무개 씨는 2007년 여름부터 2014년 2월까지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하였습니다. 그는 2007년 여름, 목포의 한 직업소개소에서 염전주 한아무개 씨로부터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염전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약속과 달리 김 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을 잘 못하거나 다른 염전 노동자와 싸웠다는 이유로 김 씨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김 씨는 2014년 2월,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불거지면서 한 씨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한 씨는 수사를 받고 나서야 김 씨에게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3년치 임금 3,7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영리유인, 준사기, 폭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희망법은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김 씨를 지원했습니다. 희망법은 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 씨가 김 씨에게 약 6년 7개월 동안의 임금과 그에 대한 이자, 정신적 위자료로 1억 8,700여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 씨는 한 번도 임금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김 씨의 임금은 추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망법은 김 씨의 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 씨와 같은 노동력 착취 피해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왔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얻은 이득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정할 수 있는 돈은 최저임금이기 때문입니다. 희망법은 노동력을 착취한 가해자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지나치게 적기 때문입니다. 희망법은 한 씨가 김 씨에게 입힌 손해는 김 씨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 기준인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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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대상 2020년 동계 실무수습 안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는 공익인권법 업무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으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0년 동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 공익인권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 불문)   ○ 기간 – 2020년 1월 6일(월)부터 1월 31일(금)까지 4주간 (※희망법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습으로는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 희망법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3,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 위치)   ○ 모집인원 – 5명 내외 (지원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름)   ○ 실무수습 내용 – 희망법 소개 – 희망법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기업과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 장애 인권 등) – 공익인권 소송활동 참여(소장/준비서면/의견서 등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등) –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입법·정책 관련 활동, 연대단체와의 회의 참석, 관련 리서치 등) – 공익인권단체의 방문 및 파견업무 – 그 밖에 실무수습생이 관심 있는 업무   ○ 기타 사항 – 개인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 희망법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방법 – 지원기간: 2019년 11월 1일(금)부터 11월 22일(금) 오후 6시까지 – 지원방식: [별첨파일] 희망법 2020년 동계 실무수습 지원서(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edu@hopeandlaw.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을 ‘지원자이름_실무수습 지원서.hwp’로 하여 제출 바람) – 지원 결과는 11월 26일(화)에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 실무수습 관련한 그 밖의 문의는 02-364-1210, edu@hopeandlaw.org (담당자 김광민, 김동현)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첨부 : 희망법 2020 동계 실무수습 지원서 양식

2019 회원의날 “희망법과 함께하는 민주인권기념관 인권탐방” 안내

“2019 회원의날 행사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법은, 회원님들의 풀뿌리 회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공익인권단체로서 회원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매년 ‘회원의 날’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남산 인권산책을 시작으로, 서대문 인권기행, 용산 인권기행, 영화 ‘위로공단’ 상영회, 영화 ‘어른이 되면’ 상영회 등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민주인권기념관(구 남영동 대공분실) 인권탐방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권탐방에는 진실의힘 송소연 상임이사의 특별 해설이 더해져 더욱 뜻깊은 관람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 회원의날 행사 참여 신청하기   ▲행사 일정 ▷날짜 :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시간 및 장소 : 오후 2시 30분 / 서울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입구 앞 ▷특별해설 및 탐방시간 : 오후 2시 30분 ~ 6시 30분 ❖ 세부 일정은 <참여 신청하기>를 확인해주세요~   ‘진실의힘’과 송소연 상임이사 ‘재단법인 진실의힘‘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안기부), 보안사, 경찰 대공분실 등에 끌려가 수십 일에 걸친 잔인한 고문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과 불공정한 재판을 받아 ‘간첩‘으로 만들어진 피해자들 가운데 재심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만든 법인입니다. 재심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은 ‘조작간첩’사건의 피해당사자들이 배상금의 일부를 기부하여 설립하였습니다. 송소연 상임이사는 조작간첩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실태조사와 사회 의제화를 위해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인권활동가입니다.   ▲신청 및 문의방법 ▷신청 방법 : 위의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화로 신청 (02-364-1210) ❖ 동반 1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2인 이상 동반하시고 싶으시다면 02-364-1210(담당 김광민)로 연락 주세요!^^) ❖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10월 2일까지 참가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02-364-1210 또는 hope@hopeandlaw.org   ▲민주인권기념관 찾아오는 길 안내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 4호선 숙대입구역을 이용해서 오실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실 경우, 남영역은 휠체어리프트만 설치되어 있으며 숙대입구역은 10번출구 방향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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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자살 아닌 업무상 재해 인정

지난 8월 14일, 법원은 조선소에서 사망한 하청노동자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목격자가 없거나 증거를 준비하기 쉽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법원이 합리적인 사고 개연성을 바탕으로 산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사진출처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2014년 4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사망     2014년 4월, 현대중공업 조선소 선행도장부에서 샌딩 작업 중이었던 하청노동자(이하 ‘망인’)가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당시 목격자가 없었던 탓에 망인의 사망원인이 자살이라는 소문이 현장에 퍼지더니 결국 울산동부경찰서는 사고의 정황과 망인의 평소 언행에 비추어 자살로 판단할 근거가 없었음에도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내사종결 처리했습니다. 위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유족들은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현대중공업 공장과 울산동부경찰서, 울산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6개월간 진행하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결과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본 사건이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이 재수사를 실시했으나 마찬가지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  이후 망인의 배우자인 이 사건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점을 전제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위 수사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망인의 사고 가능성이 추정되지 않고, 망인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결론내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오류나 의문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5구합82563 판결).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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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위시리스트

많은 회원님들이 “사무실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전화나 메일을 주시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위시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희망법이 열심히 일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만 고마운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무실 공간을 채워주시는 여러분들의 지원에 힘입어 한층 더 활발한 활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 * * * *   <희망법 wish list>   ▶ 즉석밥(햇반) : 사무실에서 간단히 식사해야 할 때는 즉석밥이 아쉬울 때가 많아요~ ▶ 네스카페 톨체 구스토 커피캡슐 : 서면을 쓰며 누리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부탁드려요~ ▶ 컵라면 : 야근할 땐 역시 컵라면이 최고~! ▶ 사용하지 않고 계신 노트북 : 업무에 꼭 필요한 노트북! 소중히 사용하고 더 좋은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펠로우즈 열 제본기 Helios 60 : 문서를 제본할 때 품이 덜 들고 깔끔하게 제본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약 20만원) ▶ 은하수 공기청정기 졸입키트 : 꼭 필요한 기능만 장착해서 공기도 깨끗하게 하면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환경도 생각하는 공기청정기입니다. (약 5만원)   희망법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후원해주세요! 모든 후원 물품에는 후원자님 성함을 기재합니다.  배송 주소: 0337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84(녹번동) 서울혁신파크 1동 504호 (전화 02-364-1210) 후원 계좌:  신한은행 140-009-554992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법률저널] “로스쿨 망치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해야”

법학전문대학원은 애초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사회 곳곳에서 법조인으로 활약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변시낭인’, ‘오탈자’ 등으로 표현되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민변 소속으로 참석해 발제하였습니다. 원문보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궁금하다!”… Q&A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을 최근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장인 중 70% 이상이 최근 1년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만큼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인 누구나에게 절실한 문제입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제76조의3 등)’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노동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으로 드디어 금지되는 것입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나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회사는 피해 노동자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새로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내용과 의미, 한계는 무엇일까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궁금한 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글 / 김두나 변호사   Q: 어떤 말과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A: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고용노동부는 폭행, 폭언, 모욕, 협박, 따돌림, 무시, 지나친 감시, 차별, 과도한 업무부여, 사적 노무 지시, 업무배제, 사직 강요,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를 쓰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Q: 누가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노동자는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동료 등 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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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개최됩니다.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 있는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인권 소송 및 인권변호활동 실무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6월 29일(토)과 30일(일) 양일간, 서울 서초역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5개의 일반 강좌(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 정보인권의 현안과 쟁점 / 소수자 인권과 집회의 자유 : 성소수자 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 공감과 경계 : 고문 및 국가폭력 사건에서 / 국민참여재판 실무)와, 2개의 선택 강좌(직장내괴롭힘의 법적 쟁점 / 장애차별소송의 실제)가 마련됩니다.   ○ 또한 매년 진행되는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집중탐구”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 방송 제작 스태프의 인권), 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 : 사회변화 전략으로서의 소송, 그 가능성과 한계)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 * *   ▷ 참가방법 :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한 후, 참가비를 입금해주십시오.   신청하기     ▷ 신청기간 : 2019년 6월 25일까지 ※ 입금처 : 신한은행 140-012-539878 (예금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2019. 6. 28. 금 18:00까지 취소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참가비를 환불해드립니다. ▷ 문의 : 02-364-1210 또는 edu@hopeandlaw.org ▷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의 전일 강의를 들으신 분께는 수료증이 발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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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집중탐구>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 방송 제작 스태프의 인권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집중탐구>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 방송 제작 스태프의 인권   고 이한빛 PD의 사망사고 이후 초고강도 노동, 취약한 안전, 폭언 및 괴롭힘 등 드라마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스태프들에 대한 (노동)인권침해 실태가 최근 조명되었습니다. 스태프노조의 결성, 범정부종합대책의 시행, 제작가이드라인의 발표 등 정부, 노동시민사회, 방송산업계 차원의 노력 결과 이전에 비하여 제작현장의 개선이 이루어졌고 스태프들의 주관적인 인식의 전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한편 최근의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도 인권 침해 사안들이 보고되는 상황을 보면 제도와 관행이 일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복잡 다층적으로 구성된 제작현장의 공급망 내에서 더 많은 실태가 파악되어야 하고, 구조적 원인이 분석되어야 하며, 노동, 인권, 방송, 문화, 법과 행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 문제가 검토되고 개선 과제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에서는 드라마 제작 스태프의 인권침해의 실태, 고용형태의 구조적 원인과 배경, 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세 개의 세부 주제들을 통해 방송제작 스태프들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살펴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 6. 29. 16:40 ~ 18:40 변호사회관(서초역 8번 출구) 5층 정의실 <사회> 김동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패널> 진재연(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김동원(한국예술종합학교 외래교수) 김수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집중탐구>는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중 6월 29일 프로그램입니다.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가신청을 해주세요.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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