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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간경향] [법률 프리즘]성년후견제, 기대만큼 활용되고 있나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에 격주로 [법률프리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성년후견제, 기대만큼 활용되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2013년 민법 개정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성년후견제에 대해 짚어보고 있습니다. 2013년 처음 시행된 성년후견제는 점차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결정권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장애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9월)

뜨거웠던 여름이 물러나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시작되는 9월, 희망법의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희망법은 지난 8월 30일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을 규탄하는 1인시위입니다.   9월 16일에는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에 박한희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였지만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와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17일 김동현 변호사는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방안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6개월 전 병원 내 간호사에 대한 괴롭힘(이른바 ‘태움’)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이후 어떤 변화가가 생겨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살펴보고는 시간이었습니다.   18일, 라오스 세피란 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라오스 댐 시공사인 SK건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희망법 김동현 김두나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19일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2018 회원의 날 “희망법과 함께하는 <어른이 되면> 상영회” 안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2018 회원의날 “희망법과 함께하는 <어른이 되면> 상영회”   희망법 회원의날 영화상영회 신청하기      어른이 되면   안녕하세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입니다. 희망법은, 회원님들의 풀뿌리 회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공익인권단체로서 회원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 소통의 시간으로서 매년 ‘회원의 날’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남산 인권 산책을 시작으로, 서대문 인권 기행, 용산 인권 기행, 영화 ‘위로공단’ 상영회 등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영화 ‘어른이 되면’ 상영회를 준비했습니다.   영화 <어른이 되면>은,  감독 자신인 언니와, 13살 때 장애인수용시설에 보내져 따로 생활했던 중증발달장애가 있는 동생이, 17년만에 다시 함께 생활하기로 하면서 겪게 되는 모습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작품입니다. 동생이 지금껏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언니와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동생을 통해 시설이라는 ‘울타리’ 안에 장애인을 고립시키고 무관심과 배타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회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제2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출품작이며, 제16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개막작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올해 정식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영화 상영 후에는, 장혜영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 <어른이 되면> 관련 영상 및 기사 보기 ➔ 관련 영상 : https://youtu.be/hCnbLTaafSU ➔ 관련 기사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6211391065057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8년 10월 26일(금) 오후 6시 40분 ~ 9시 30분 26일 당일 상영 접수는 6시40분부터, 영화는 7시부터 상영이 시작됩니다. 늦지 않게 도착 부탁드립니다. – 장소 : 서울아트시네마 (서울지하철 1, 3, 5호선 종로3가역 14번출구 서울극장 3층) – 참가대상 : 희망법 회원님은 물론 회원님의 가족과 친구들. 예비회원님들도 환영합니다. – 참가비 : 무료 – 주차안내 : 영화 티켓을 제시하시면 3시간 3,000원 이후 10분당 1,000원. 단,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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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상근자(회계, 총무 등 운영 지원) 채용 공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함께할 상근자를 모십니다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은, 2012년 설립한 공익인권 전담 변호사 단체입니다. 현재 총 10명의 성원 (변호사 9명, 모금홍보국장 1명)이 활동하고 있고, 중점 활동분야는 기업과 인권,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인권, 장애인권, 집회의 자유입니다. 그 외 인권단체 운영 법률지원, 예비법조인 대상 교육, 인권단체와의 연대·연구·자문 등 공익인권법 일반 영역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모집 인원 및 대상  상근자 1명   ◻︎ 희망법 새 상근자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주요 업무 : 회계, 총무 등 운영 지원   ※ 그 외 송무 지원 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희망법은 이런 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 비영리 단체의 회계, 총무, 운영과 관련한 전문적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희망법과 함께 성장해나가고 싶은 분을 기다립니다. – 희망법 활동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 희망법은 이렇게 활동합니다. – 변호사, 비변호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의 수평적인 조직과 문화를 지향하고, 서로의 경험과 가치를 존중합니다. – 구성원이 지치지 않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 구성원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지원합니다. – 공익인권단체들과의 연대와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 의사결정은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업무시간, 보수, 휴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5일 40시간 근무입니다.  – 기본급은 세전 230만 원(2018년 기준)이고,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 모든 상근자는 동일한 기본급을 받으며 근속년차에 따라 근속수당을 받습니다. –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급여의 차이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휴가가 적용되고, 그 외 매년 7일의 특별휴가와 매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가 있습니다. – 1년 근속 시 매년 2주의 안식 기간이 부여됩니다.  – 장기근속에 따른 안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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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8년 8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희망법 총무재정부서장 한가람 변호사입니다. ^^ 2018년 8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3개월 연속으로 퇴직금 적립을 못하는 등, 빚이 늘어가고 있어서 걱정도 되고 마음도 무겁습니다. 재정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 희망법 변호사들을 더 닦달하게 되고는 합니다. 일만 좀 하지 말고 모금도 해 오시라고요. ^^ 다 함께 같이, 또 우리 회원님들과도 함께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힘을 내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회원님들, 후원자님들 덕분에 무사히 한 달을 넘겼습니다. ^^ 다음달도 또 다시 함께 파이팅! ^^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23,450,000 급여/4대보험 33,661,070 비정기회비 300,000 6,7,8월 퇴직금적립 0 특별회비 2,364,500 사무실 관리비 398,340 서울대기금+공명기금(통합) 0 전화비 54,780 공익법률기금 3,400,000 전자발송료 0 고려대공익기금 300,000 우편발송료 8,470 후원금 0 웹저장소사용료 0 연구사업수입 6,276,000 홈페이지서버 0 이자수입 307 교통출장비 0 예수금 668,240 소모품구입비 33,990 비품구입비 0 사무용품비 5,700 복합기임대료 150,000 매체구독료 18,000 CMS수수료 210,180 KCP수수료 363 은행계좌이체수수료 2,500 회계소프트웨어 55,000 회원관리소프트웨어이용료 132,000 CMS관련이용료 44,000 전자세금/공인인증서 수수료 0 음료다과비 108,060 기타사무비 62,500 기업인권사업 80,000 장애인권사업 0 성별지향성별정체성인권사업 150,000 공익인권법일반사업 0 연대사업비 100,000 회의비-운영/점검회의 219,000 희망법워크숍 904,410 기타홍보사업비 12,000 교육훈련비 120,000 실무수습교육비 42,000 합계 36,759,047 합계 36,572,363

공개좌담회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운동> 안내

한국은 1990년대부터 국제인권조약에 본격적으로 가입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국제인권운동은 국내 인권운동의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인권운동의 결과인 국제 사회의 권고는 국내 인권운동의 중요한 참조가 되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국제인권 활동의 결과로 얻은 국제사회의 권고 등은 대부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하였고, 그러한 탓에 국내 의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에서는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국제인권운동의 경험을 나누어 봄으로써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국제인권운동이 국내 운동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작동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학생, 법조인, 인권활동가, 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18년 7월 1일(일) 16:40-18:40 ○ 장소: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세미나실2 ○ 사회: 류민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패널 :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이동화(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활동가)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후원: 법조공익모임 나우, 서울지방변호사회 * 공개좌담회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운동”은 희망법이 개최하는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세부 프로그램입니다.     공개좌담회는 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간으로,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가신청과 별도로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개좌담회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공개좌담회 참여 신청하기   ○ 전체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전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전체 프로그램 살펴보기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찾아오는 길>  

[안내] <새로운 시선> 아동인권, 보호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새로운 시선 아동 인권, 보호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서 아동 인권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습니다. 언론에 종종 보도되는 아동 학대나 성폭력 사건들은 전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고 있지만 그에 비해 아동 인권과 관련한 제도의 마련이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새로운 시선>에서는 아동 인권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고 아동 인권에 관현한 국제인권규범의 논의들과 한국의 법과 제도 실무에서 문제되는 사례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회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강사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이경은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일시 2018.6.30.(토) 16:40~18:40 장소 ※장소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문의 Email edu@hopeandlaw.org Tel (02)364-1210 주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후원 법조공익모임 나우     <새로운 시선>은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공개좌담회 중 6월 30일 프로그램입니다.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가신청을 해주세요.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바로가기]  

유서대필 조작사건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는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31일에 열립니다.

서선영 변호사 1991년 집회에 나섰던 대학생이 경찰(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후 많은 열사들이 정권타도를 외치며 분신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불타오른 저항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당시 노태우 정권은 소위 ‘유서대필’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동료의 유서를 대신 써주며 분신자살하는 것을 도와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정권에 대한 분노는 동료를 죽음으로까지 몰고가는 비정하고 파렴치한 운동권에 대한 환멸과 냉소로 바뀌어갔고 정권의 반전카드로 호출된 희생자인 강기훈 씨는 24년 동안 유서대필범라는 굴레를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2015년 재심은 유서는 김기설(분신하신 분)이 쓴 것이 맞고, 강기훈이 쓴 것이 아니라고 하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당시 검사와 국과수는 강기훈 씨가 유서대필범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끼워맞추기식으로 몰아갔습니다. 검사들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유서와 비슷해보이는 김기설의 필적을 그가 근무했던 군부대에서 입수하고도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고 책상 속에 은폐했습니다. 또 검사들은 강기훈 씨를 조사하면서 잠을 재우지 않았고 ‘천장에 매달아 공사를 하겠다’고 협박했으며, 말을 하지 않으면 어머니와 여자친구를 언급하며 ‘주변사람들 족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참고인들이 줄줄이 검찰로 소환되었는데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검사가 수사관들에게 “정신 좀 차리게 해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폭행이 난무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김기설의 필적이 맞다고 진술했는데 조서에는 김기설의 필적을 정확히 모른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자술서를 쓰라고 강요당했다는 증언도,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갖가지 수법들이 동원되었다는 증언들도 차고 넘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 검사들은 교묘하게 국과수 감정결과가 허위로 나올 수 있도록 필적 감정을 의뢰했고, 또 국과수 감정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했습니다. 언론플레이를 통해 당시 뉴스를 본 사람은 그 누구도 강기훈 씨가 유서대필범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만들어진 실체입니다. 당시 조작에 가담한 검사와 국과수 감정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국과수 감정인과 국가의 배상책임만 인정했을 뿐, 사건의 기획과 실행을 담당한 검사들의 책임은 부인했습니다. 1991년 정국을 뒤흔든 조작사건을 단지 국과수 감정인의 허위감정의 문제로 축소시켜버렸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옳지 않고 부정의한 판결입니다. 이에 강기훈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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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대표 김재왕)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2017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를 보고합니다. 희망법 전체 수입/지출 중에 기부금 모금액에 대한 활용실적으로 2017년 희망법 전체 결산보고는 2017년 희망법 결산보고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기본사항 1 법인명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2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10-82-73072 3 대표자 성명 김재왕 4 기부단체 구분 국내지정기부금단체 5 전자우편주소 hope@hopeandlaw.org 6 사업연도 2017-12 7 전화번호 02-364-1210 8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4-06-30 9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504호(녹번동, 서울혁신파크)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 원) 10 월별 11 수입 12 지출 13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0 2017년 08월 52,031,798 48,739,633 9,292,165 2017년 01월 30,386,290 30,386,290 0 2017년 09월 29,159,358 38,451,523 0 2017년 02월 28,668,355 28,668,355 0 2017년 10월 33,092,295 32,566,871 525,424 2017년 03월 26,982,000 28,982,000 0 2017년 11월 34,718,479 35,243,903 0 2017년 04월 30,478,520 30,478,520 0 2017년 12월 42,045,212 42,045,212 0 2017년 05월 27,069,820 27,069,820 0 합계 411,365,742 411,365,745 2017년 06월 48,213,800 48,213,800 0 차기이월 – – 0 2017년 07월 28,519,818 28,519,818 0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14 지출월 15 지급목적 16 지급건수 17 대표 지급처명(단체명/개인) 18 금액 15 연도별 20 지급목적 21 수혜인원 22 대표 지급처명(단체명/개인) 23 금액 2017 상근자 11인 인건비 지급 및 사무실 운영비 11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외 10인 411,365,745 합계 411,365,745 4.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24 지출월 25 국가명 26 지급목적 267지급건수 28 대표 지급처명(단체명/개인) 29 금액 30 연도별 31 국가명 32 지급목적 33 수혜인원 34 대표 지급처명(단체명/개인) 35금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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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방송 제작 현장 잦은 사고, 특화된 가이드라인 필요”

희망법도 참여하고 잇는 ‘드라마제작환경개선TF’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신경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공동 주최한 <한국 드라마 제작 현장의 노동 실태와 지속가능한 대안 모색> 토론회가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제에 나선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시행과 실효적 근로감독, 방송제작환경에 특화된 규범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현 기자 /  lisa@yna.co.kr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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