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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하여 국가가 항소를 포기해도 진실 밝혀질 때까지 원고들 항소 유지

어제자(2017. 7. 24.)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가의 소송을 수행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국가는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돼 이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분쟁의 조기 종식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국가가 이를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한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원심은 국가책임을 국과수 감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분으로 제한하였고,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로 인한 배상범위를 매우 좁게 인정하였을 뿐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원고들은 국가의 항소포기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유지할 것입니다. 국가는 항소심에서 피항소인의 지위로 소송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원심에서 국가는 유서대필이 조작사건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권유린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항소심부터라도 국가는 이 사건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여한 조작 사건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는 다른 누구보다 국가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 7. 25. 유서대필 조작사건 국가배상청구 항소심 공동대리인단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백승헌,김묘희/ 변호사 송상교/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최현정/ 변호사 이주언 )

[보도자료]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 제기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 제기   강기훈씨는 1991년 유서를 대필하여 동료인 김기설씨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24년만인 2015. 5. 14.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무죄판결 후에도 가해자 중 어느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본인인 강기훈씨와 강기훈씨 가족 등 6명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국가와 당시 수사책임자인 강신욱(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신상규(당시 강력부 수석검사, 사건 주임검사), 필적감정을 한 김형영(당시 국과수 감정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2015.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 3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재판장 김춘호)은 2017. 7. 6. 국가와 국과수 감정인 김형영의 책임을 인정하여 6억 8,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지만, 청구의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고, 검사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발발이래 지금까지 이 사건은 우발적이거나, 감정인 한 사람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 검찰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강기훈에 대한 수사가 가상의 유서대필범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행위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무시하였고, 각 행위들을 개별적으로 나누어서만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인정하는 검찰의 가혹행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1심 판결은 이에 걸맞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서대필자로 지목되어 고통을 겪는 아들을 지켜보면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신 그의 부모에 대해 턱없이 적은 위자료(2,000만원)만을 인정했습니다. 강기훈씨와 가족들은 현재 강기훈씨가 간암 투병 중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저히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기에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제1심과 동일하지만 항소를 제기하면서 당초 청구했던 총 31억원보다 적은 19억 5,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항소 제기시 부담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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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성명 :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

지난 19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재발방지, 인권정책 개선 등을 위해 경찰청 내부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강정마을, 밀양행정대집행, 쌍용자동차 파업진압, 용산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등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경찰’과 ‘공권력’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된 수많은 인권침해, 국가폭력 사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진상이 제대로 밝혀진 바도 없고, 그 누구도 진심을 다해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않았다. 아니, 경찰은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책임자였던 경찰 간부들은 마치 보상이라도 받듯이 승진과 영전을 거듭했다. 밀양행정대집행 당시 경남경찰청장이었던 이철성 경찰청장, 용산대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자 경찰청장 내정자로 거론됐던 김석기 의원이 대표적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없는 경찰의 개혁은 결국 경찰 스스로를 위한 허울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경찰개혁위원회의 첫 번째 권고안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진상조사라는 점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 할 수 있다. 경찰이 항상 강조해왔던 독립적이고 성역 없는 조사의 칼끝이 경찰 스스로를 향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경찰청 내부에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과연 얼마나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위 사안들은 모두 정권의 필요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권 실현을 대대적인 공권력으로 막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전․현직 경찰간부들과 밀접하게 관련돼있다. 개별 경찰관들의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묻기 이전에, 이러한 국가폭력이 계속 반복되고 그럼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점과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돼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철성, 강신명, 김석기 등 전․현직 경찰간부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진행돼야하고, 경찰 조직 내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찰청 내부에 설치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과연 얼마나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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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소식] 1991년 강기훈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와 2017년 사법부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1991년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와 그 가족이 국가와 검사, 감정인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이 오늘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국가와 감정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지만, 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91년 강경대 열사 사망 이후, 정권 퇴진과 공안통치 종식을 바라는 시민들의 거센 요구를 반전시키기 위해 정권은 전대미문의 유서대필이라는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정권이 한 청년에게 동료의 죽음을 부추긴 자살방조범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위기를 모면한 것입니다. 검사는 그 시나리오의 핵심 행위자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강력부 검사를 대거 투입한 후 유서대필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줄 수 있는 필적 자료들은 고의적으로 은폐했습니다. 강기훈에게 유리한 자료를 입수하고도 압수목록조차 기재하지 않고 서랍속에 감춰두었던 것은 그 대표적 행위입니다. 또한 강기훈과 참고인들에 대한 강압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을 정해놓은 꿰어맞춘 수사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위법행위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꿰어맞춘 수사라는 핵심 쟁점은 가볍게 털어버렸습니다.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교적 판결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법원이 과연 진실을 마주하려는 관심 자체가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1991년 강기훈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와 2017년 사법부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오늘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희망법은 손해배상 사건의 공동대리인단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연합뉴스 기사에서 발췌

[보도자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입법청원

1.집시법–경직법 개정 입법청원 취지   물대포 추방, 차벽설치 금지 / 집회금지장소(국회, 청와대) 삭제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 삭제를 주 내용으로 한 집시법–경직법 개정 입법청원 우리에게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너와 내가 광장에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기쁨은 인간다움을 구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든 우리 시민들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서울 시내 교통소통을 이유로 혹은 청와대 앞이라며 집회를 금지시켰습니다. 경찰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현행 집시법으로부터 나옵니다.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집회를 금지시키고 불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불법집회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를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아 사망하였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아직까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국민들이 이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기 보다는 오히려 집회와 시위를 골칫거리로 바라보는 권력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시간·장소·방법과 목적을 시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교통소통을 이유로, 주요도로라고 해서, 청와대나 국회 앞이라고 하여 집회를 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민을 ‘적’으로 규정하며 살인무기와 다를 바 없는 물대포를 또다시 시민을 향해 사용하도록 둘 수는 없습니다. 항의의 대상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고 보이고 들릴 수 없도록 우리를 가두는 차벽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남기투쟁본부는 제안합니다.시민들이 항의의 대상을 향해 평화롭게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경찰 마음대로 준무기에 해당하는 위해성 장비를 아무런 통제없이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있는 현행 경직법(경찰관직무집행법)을 바꿔 보고자 합니다.   집시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장에 모인 우리는 백남기 농민과 한상균 노동자를 기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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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위자일 가능성 농후”… 경찰 마음 설명서

[경찰청장에게 고함 – 인권경찰의 조건②] 집회 탄압 관련자 책임지고, 손배소 철회 등의 조치 필요   … 중략 … 경찰에게 집회는 그저 ‘범죄’일 뿐이었다 “집회참가자들인지, 일반 시민들인지 여부는 사실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불법행위자는 거의 대부분이 아마 경찰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보자마자 ‘야 이 새끼야 길 비켜’ 바로 반말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조건 ‘청와대 주변이 내 집이다. 내 집인데 네가 뭔데 막느냐’ 그리고 몸싸움을 시도합니다. ‘너 이름이 뭐야? 내가 소송하겠어.'(…) 보통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몸싸움을 하고 욕을 하고 단체로 몰려와서, 사복을 입고 있더라도(…) 그럴 경우 시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집회에 참가해서 도로를 행진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일반교통방해죄라는 죄명으로 기소되었다. 위의 발언은 이날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적법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변호인들이 증인으로 신청한 경찰관의 증언내용이다. 이 증언에는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가 함축적으로 담겨있다. 질문을 한 사람은 ‘집회 참가자’가 일반시민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물었지만 경찰은 집회 참가자라고 대답하지 않고 ‘불법행위자’라고 지칭했다. 이 불법행위자들은 반말하고 무조건 몸싸움을 시도하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과는 구분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통행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금 이해가 되었다. 내가 차단당했던 이유들이. 서울 시내에서 시위가 있던 날, 나는 경복궁에서 북쪽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찰이 인도까지 차단하고 있는 곳을 통과해서 버스를 타야 했다. 경찰은 몇몇 사람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하고 통과를 시켜주었다. 그러나 나는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 그때는 왜 유독 나만 못 가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을 따라서 조그만 틈을 통해 버스정류장으로 가려고 시도하자, 바로 내 앞에서 “저 사람 못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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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깊이 숙인 이철성 청장의 고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깊이 숙인 이철성 청장의 고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성찰적 반성과 책임인식이 결여된 사과를 비판한다.     지난 6월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말하고 일반 집회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수사권 조정과 함께 인권 친화적인 경찰에 대한 주문이 요구되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책임에 대한 부담은 높아졌다. 하루 앞서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고 유족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뒤늦은 사과가 연이틀 이어졌지만 ‘진심 어린’ 사과라고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진심 어린’이란 표현은 했지만 ‘진심’의 마음과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불과 며칠 전인 6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관련해 즉각적인 의견을 피하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유족에게 사과할 수도 있다”던 이철성 경찰청장이 돌연 사과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경찰청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이 청장은 “폭력시위 진압 과정에서 생긴 일이지만 어쨌든 고귀한 생명이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16일에도 이 청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시위과정에서 유명 달리한”이라고 표현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폭력시위’ 탓으로 돌린 지난해나 그저 ‘시위과정’이라고 말한 어제나 결국 의미하는 바는 경찰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왜, 무엇을 기대하며 사과를 했는가?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은 있는가? 차벽을 설치하고 공격하듯 쏟아부은 물대포로 집회의 자유를 박탈한 경찰력 행사에 대한 반성은 있는가? 이 청장의 말과 태도에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없었다. 경찰의 수장으로서 당시 경찰력 행사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었고,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특히 청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청구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았다. 유족이 겪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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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 국회의 반성소수자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참가자들은 자국에서 이미 주변화된 반성소수자 인물들 인권침해적 차별선동의 ‘정당화’를 위해 국회 건물 사용 국제적 망신, 좌시해선 안돼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동성애 폐해를 알린다’는 반성소수자 행사  ‘제1회 생명, 가정, 효 세계대회 (Seoul Global Family Convention)’ 가 서울 국회의원회관, 서울역 광장 등지에서 열린다. 우리는 촛불집회와 탄핵의 ‘피플파워’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기준점으로까지 일컬어지는 한국이 이러한 인권침해적 차별선동의 새로운 개척지로 각광을 받는 경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특히 행사의 대관인가를 통해 이에 조력한 한국 국회와 국회의원 전희경을 규탄한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가 협력하는 이 행사는 스스로를 ‘반동성애 국제대회’라고 칭하고 있으며 참가자들 경력을 ‘국제적인 반동성애 인사’라고 소개한다. 배포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UN과 유럽, 미국 등 서구 사회로부터 밀려드는 국제적인 동성애 합법화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성윤리와 가정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연대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이 행사의 목표라고 한다. 하지만 ‘가정’을 표방한 제목과 달리, 가족, 가정의 다양성과 돌봄을 부정하고 가족형태를 차별하는 이 행사는 진정하게 반가족적이며 반가정적이다.   특히 6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행사는 국회의원 전희경(자유한국당)이 대관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인권침해적 행사가 입법부 혹은 공적 기관이 주는 ‘권위’와 ‘정당성’을 차용하기 위해 국회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도 전략적이며 처음은 아니다.[1] 이 반복적인 행태에 국제단체들이 우려를 표했으며[2] 시정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국 정부는 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로부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3]를 받았다. 자유권위원회는 ‘전환치료’ 행사를 예시를 들었지만 근본적으로 공공기관 건물은 인권침해적인 차별선동 행사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일본 오사카의 헤이트스피치 조례에는 공공건물이 이러한 혐오표현과 차별선동의 행사에 이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국회의원에 의하여 이 행사가 개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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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에게!

지난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현안이 걸려있는 경찰에 ‘인권침해’ 이미지를 불식시킬 방안을 마련하라는 ‘숙제’를 던져주자 바로 다음 날부터 경찰은 인권 친화적 경찰을 구현하겠다며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앞으로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경찰청은 “인권 친화적 인식과 태도로 집회시위 대응방식을 전환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살수차운용지침과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도 이어졌다. 언론을 통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태도가 의심스럽다.   그동안 많은 인권단체와 국제사회가 지적한 인권침해 문제들을 개선하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던 경찰이었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시법과 집회금지 남발, 마구잡이 채증,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는 물대포, 집회를 봉쇄하고 방해하는 차벽, 집회참가자들을 위축시키는 기소와 벌금폭탄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될 때마다 정당한 조치였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수용한 적이 없다. 국제인권원칙인 평화적 집회의 보장을 부정하고 경찰이 허락한 합법집회 틀에 가두어 언제나 시민들은 손쉽게 불법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인권 경찰’ 구현 방침을 주문하자 하루 만에 내놓은 방안에는 그동안 요구받은 권고 불수용에 대한 반성도, 적극적 수용에 대한 언급도 없다. 알맹이 없는 몇 가지 조치를 내세워 생색내기로 그칠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요구받은 국제인권기구 및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명박산성에 가로막히고 경찰이 휘두르는 방패와 곤봉에 맞아 피 흘렸던 시민들, 망루를 세우고 하루도 안 돼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목숨을 잃은 용산 철거민들, 경찰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당하고 그로 인해 세상을 떠난 동료들을 애도하기 위해 만든 분향소를 지키려 숱한 모욕을 견뎌야 했던 쌍용차 노동자들, 송전탑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그저 치워지는 대상이 되었던 강정과 밀양의 주민들,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에 책임 있는 응답 대신 차벽과 물대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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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평등에 다가서는 위대한 걸음” – 대만 사법원 혼인평등 결정을 환영하며

“평등에 다가서는 위대한 걸음” – 대만 사법원 혼인평등 결정을 환영하며 2017년 5월 24일 현지 시간 4시 대만 사법원은 민법 동성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법원은 “민법 제972조 현행 규정이 이성만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할 수 있고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22조 혼인자유규정, 헌법 제7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이러한 위헌 부분은 2년을 기한으로 개선해야 한다. 만일 2년 내 여전히 법률규정이 정비되지 않았다면 2년 내 여전히 법률규정이 정비되지 않았다면 동성커플은 민법에 따라 호적사무소에서 결혼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원고인 원로 동성애자 활동가 치 자웨이 한 대만 성소수자 운동의 수십년간의 투쟁과 노력의 결과이다. 이에 부응하여 평등에 다가서는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딛은 대만 사법원의 결정에 찬사를 보낸다. 대만의 차이잉원 대통령은 2015년 타이페이 성소수자 자긍심 행사를 축하하는 동영상을 통해 혼인평등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6년 10월 프랑스인 자크 피쿠 교수가 동성 연인의 투병과 사망 중 어떠한 의료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이후 민진당 유메이뉘 의원을 비롯한 38명의 여야 의원은 11월 동성혼을 가능케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입법원에서 1독회를 마친 상태였다. 이제 입법부에서는 어서 위헌성을 제거해야 하는 과제만 남겨두고 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대만 민법 제4편 친족 제2장의 결혼 규정들이 동성혼을 허용하는지, 둘째,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결혼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2조에 위반되는지, 셋째 이것이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7조에 위반되는지, 넷째, 만약 비혼인의 다른 제도(동성반려자제도 등)를 입법창설하는 것이 헌법 제7조 평등권이나 제22조 혼인자유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이렇게 4가지로 모아졌다. 이에 대해 대만 사법원은 해당 민법 조항이 헌법 제7조와 제22조에 위반된다고 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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