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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은아무개씨는 지난 2020년 4월 15일 열린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하였고, 7월 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구체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즉 위 법률조항에 따라 실형 1년 이상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가석방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과거에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가 모두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1월 선거권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수형자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말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였고, 집행유예자는 즉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09 등 결정 참조). 하지만 국회는 2015년 8월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은 보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4.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입법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보통선거의 원칙이란 사회적 신분·인종·성별·종교·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거권 제한의 입법목적으로 흔히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의 함양이 거론되지만,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범죄 억지력의 효과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징역형과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는 있더라도, 징역형에 덧붙여 그 집행기간 동안 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형자를 재사회화하고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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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재요청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0년 7월 2일(목) 13시 / 서울시청 정문 앞 ○ 공동주최 :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아시아나케이오지부, 공권력감시대응팀,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빈곤사회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년사회주의자모임,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 순서 – 사회 : 랑희(공권력감시대응팀) – 당사자 발언 : 이태의 (공공운수노동조합 부위원장) 심지후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사무국장)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빈곤사회연대 김정남(공공운수노동조합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지부장) – 연대 발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고운(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기자회견문 낭독 – 현수막 인간띠잇기 퍼포먼스 진행     * * * * * * *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2월 26일 서울시는 서울역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 신문로 및 주변인도, 종로 1가 도로 및 주변인도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해 이러한 조치들을 실시했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지된 집회는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를 뒤이어 각 자치구 역시 집회금지 고시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3. 이렇게 방역을 이유로 집회가 금지되는 동안 권리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겪은 생존위기를 이야기하기 위해 모인 노동자들에게는 불법집회 개최 혐의로 소환장이 발부되었고, 장애인, 청년들의 집회도 금지되었습니다. 위법한 해고에 저항하기 위해 모인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농성장은 계속해서 철거당했습니다. 광화문 마사회 문중원 기수 추모 농성장,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의 농성장 역시 강제철거를 당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권리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무분별한 집회금지로 인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서울시를 비롯해 지자체들은 방역을 위해서는 집회를 무기한 금지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과 집회의 자유는 결코 대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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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장애인의 의사표현은 믿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합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희망법은 지난 2017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와 함께 신체장애가 있는 선거인에게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이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지정한 1인이 기표를 보조하는 데 다른 사람이 입회하도록 강제함은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무시하는 조치이자 알리고 싶지 않은 기표 내용을 누군가에게 보여 주게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투표하기 어렵게 합니다. 또, 가족은 1명이 보조해도 되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은 2명이 보조해야 함은 가족이 곁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7일, 희망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장애인은 무능력하다는 오해와 장애인 스스로 기표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기기 도입이 어렵다는 막연한 생각이 이번 결정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3명의 재판관은 희망법의 주장을 지지하며 반대 의견을 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판 지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의 논평에 담았습니다. 희망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싸우겠습니다.     장애인의 의사표현은 믿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합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 5. 27.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게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7헌마867 결정).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선거권 제한이 비밀선거의 원칙에 예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청구인(이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 위원회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기본권 침해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 청구인은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뇌병변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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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 라인 위반 이의 제기에 대한 노르웨이 연락사무소의 1차 평가 통과

삼성중공업, Total, Total E&P Norge, Equinor 및 TechnipFMC 등 마틴링게 사고와 관련된 모든 발주사와 시공사는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지난 5월 13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노르웨이 연락사무소(이하 ‘노르웨이 NCP’)는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마틴링게 프로젝트 시공 중 발생한 크레인 사고와 관련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 제기에 대한 1차 평가를 발표했다. 노르웨이 NCP는 이의제기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진정을 수용하고 추가 조사 및 주선을 제공하겠다고 결정했다. 삼성중공업 피해 노동자 지원단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노르웨이 NCP의 주선 제공 결정을 환영하며, Total, Total E&P Norge, Equinor, TechnipFMC 및 삼성중공업 등 마틴링게 프로젝트의 발주사와 시공사가 조정 등 향후 절차에 충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등(이하 ‘진정인들’)은 지난 2019년 3월 20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와 관련하여 삼성중공업을 상대로는 한국 NCP에, 발주사인 Total, Total E&P Norge, Equinor 및 공동시공사인 TechnipFMC을 상대로는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NCP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 NCP를 제외한 유럽 소재 NCP들은 이 사안을 주도하는 NCP를 노르웨이 NCP로 정하고, 노르웨이 NCP에서 사안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 진정에서 진정인 등은 △마틴링게 플랫폼의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이 중첩되는 위험한 공법을 시행하게 되었고, △삼성중공업 뿐만 아니라 발주사와 시공사들은 이러한 공법의 변경과 삼성중공업이 공법 변경과 관련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사고 이후 발주사 등은 별도의 사고조사를 실시한후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들은 진정인들의 이 사고의 진상규명 차원의 보고서 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NCP는 2019년 6월 25일 진정인들과 삼성중공업 사이에 주선을 제공하겠다는 결정을 한 바 있었다. 이에 더하여 노르웨이 NCP는 삼성중공업 외의 발주사, 시공사들과 진정인들 사이의 사건의 1차 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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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연대와 환대의 무지개를 들자”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연대와 환대의 무지개를 들자”     ○ 일시/장소 : 2020년 5월 14일(목) 오전 11시 / 장로회신학대학교 앞(광나루역 인근) ○ 주최 :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순서 – 사회 & 소송 경위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소송 취지 :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원고 발언 : 오세찬 (갓길 : 같이 걷는 길) – 연대 발언 : 임보라 (무지개예수)                      김민지  (NCCK 인권센터)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퍼포먼스 5월 14일,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상대로, 학교 측의 위법한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지난 2018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원고들)은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습니다. 원고들의 행위는 개신교 및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대한 반성의 뜻을 담은 행위였습니다. 채플은 경건하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소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원고들에 대해 유기정학, 근신, 반성문 제출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학교 측의 징계가 절차를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학교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징계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었음에도 학교 측은 징계의 절차가 위법한 것이지 내용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계속해서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한편으로 징계 과정에서 학교 측은 징계사실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누설하였으며, 징계처분에 대한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징계를 바로 종료하지 않는 등 위법한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학교측의 행위로 인해 원고들은 현재까지도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등 불이익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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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기존에 비해 음량을 약 1/3로 줄여 사실상 심야 집회 불가능 주거, 평온권과는 무관한 국경일 등 행사에까지 소음기준 설정은 위헌     공권력감시대응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4월 28일) 소음 기준을 과도하게 강화해 사실상 심야 집회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주거, 평온권과는 전혀 무관한 국경일 등 행사에서까지 소음기준을 설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경찰청공고 제2020-8호)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이자 집시법 제14조 위임법령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위헌ㆍ위법하기 때문에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24일 ▲심야ㆍ주거지역 등에 대한 소음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기준 도입 ▲국경일, 호국ㆍ보훈성 기념일(국가보훈처가 주관 부처인 기념일, 국군의 날, 경찰의 날) 행사장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 ‘주거지역’ 수준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했다. 우선 개정령안은 야간(해진 후 – 해뜨기 전) 주거지역에 대해 60dB의 기준을 심야(00시 – 07시) 시간대를 신설하고 심야·주거지역은 55dB로 낮췄다. 5dB의 차이는 기존에서 약 1/3로 낮추는 것으로 보통회화에서 발생하는 소음정도인 60dB보다 낮추는 것은 사실상 심야시간대에 집회를 금지하는 것과 같다. 또한 개정령안은 심야시간대를 00시 – 07시로 설정했는데, 07시는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가 뜬 이후의 시간으로, 일반인들의 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심야시간대라고 볼 수 없다.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 야간을 ‘22시 – 05시’로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이 야간연설 금지시간으로 ‘23시 – 06시’로 규정한 것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심야시간을 설정했다 할 수 있다. 개정령안은 새롭게 국경일, 호국ㆍ보훈성 기념일에 대해 주거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경일 등 행사 보호를 목적으로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의 기본권 제한의 목적, 한계를 전혀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위법이다. 집회ㆍ시위는 어느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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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댐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제기 1차 평가 환영

라오스 댐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 제기 1차 평가,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조정 절차 결정 환영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은 한국 NCP의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선례 없다는 이유로 한국수출입은행 기각 결정은 아쉬워   지난 9월 25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 연락사무소(이하 한국 NCP)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 제기에 대한 1차 평가를 발표했다. 한국 NCP는 사안의 중대성과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에 대해 향후 조정 절차를 주선하겠다고 결정했다. 반면, 한국수출입은행은 공적개발원조(ODA) 집행기관으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조정 절차에서 제외하였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이하 한국시민사회 TF)는 한국 NCP의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조정 절차 결정을 환영하며,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향후 조정 절차에 충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한국 NCP가 한국수출입은행을 조정 절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아쉽다.   한국시민사회 TF는 지난 6월 17일, 라오스 댐 사고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SK건설, 한국서부발전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댐의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의 비상방류시기 실기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점 △댐 붕괴 당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환경위험대응계획 마련 언급에도 불구하고 안전 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점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 및 금융 자문 계약 이행과정에서 예상 위험 관련 실사를 하지 아니한 점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 NCP는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라오스 댐 사업 시행 주체인 PNPC의 주주로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SK건설은 설계와 시공을, 한국서부발전은 완공 후 운영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국시민사회 TF의 이의 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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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동의서 요구 폐지 환영한다

“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신청 부모동의서 요구 폐지” “8월 19일 대법원예규 개정 – ‘부모동의서’ 필수첨부서류에서 제외” “지난 7월 인천가정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결정”   지난 8월 19일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7호)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개정예규는 트랜스젠더(성전환자)가 성별정정신청 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서 ‘부모의 동의서’를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인천가정법원은 부모의 동의가 성별정정에 필수가 아님을 설시하면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성별정정에 있어 부모의 동의서 요구는 2006년 위 대법원예규가 제정되었을 당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의 동의서 요구는 트랜스젠더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부모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트랜스젠더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대법원예규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이에 SOGI법연구회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끝)   별첨1 / SOGI법정책연구회 논평 별첨2 /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논평>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동의서 요구 않겠다”는 대법원예규 개정을 환영한다!   2019년 8월 19일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 일부개정예규」(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7호, 이하 대법원예규)를 공개했다. 해당 개정예규에서 대법원은 성별정정허가신청 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부모의 동의서(제3조 제1항 제6호)’를 삭제하였다. 2006년 대법원예규가 제정된 후 13년 만에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에 있어 더 이상 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법원예규는 2006년 제정 당시부터 성별정정신청 시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인에게만 성별정정을 가능하게 하면서 부모의 동의까지 요구하는 것은 트랜스젠더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나아가 부모의 동의서 요구는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04스42)에 성별정정을 위한 요건으로 설시한 내용이 아니고, 성년의 성별정정에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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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고등법원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8월 14일 서울고등법원,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일어난 하청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 재해 인정” “이를 달리 판단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부지급처분과 1심 판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2019 8. 14.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배광국)은 현대중공업에서 사망한 하청노동자(이하 ‘망인’)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8누301090 판결). 이 사건은 2014년 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에서 샌딩작업 중이던 망인이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에 대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궁금한 이야기 Y(SBS)>, <돌직구(울산MBC)> 등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된 바 있는 사건입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 울산동부경찰서는 망인의 사망이 근무 중에 발생한 것이고, 사고의 정황과 망인의 평소 언행에 비추어 자살로 판단할 근거가 없었음에도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판단내리고 내사종결처리했습니다. 울산경찰지방경찰청이 재수사를 실시했으나 마찬가지로 자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망인의 배우자인 이 사건의 원고는 2015. 5. 29.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지급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부지급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5구합82563 판결). 이에 대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은 ‘망인이 샌딩기 리모콘을 수리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샌딩기에서 분사된 그리트(쇳가루)가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인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다리를 통해 내려가려다 바닥에 사려놓은 에어호스에 몸이 감겼고 이후 실족하는 과정에서 호스가 목에 매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달리 판단한 1심의 판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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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지난 7월 1일 인천가정법원은 부모의 동의가 성별정정에 필수가 아님을 설시하면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신청인은 성전환수술을 받아 여성의 신체외관을 하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동의서를 제출 못하여 1심에서 성별정정을 기각당했으나, 2심은 1심의 결정을 뒤집고 신청인의 성별정정을 허가했습니다. 현재 대법원 예규는 성별정정신청 시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의 2006년 전원합의체 결정에도 없는 사항이며, 비교법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랜스젠더가 부모에게마저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 성별정정 역시 힘들어지도록 하는 인권침해였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동의서의 문제점을 짚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것이 또 다른 사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법원, 나아가 정부와 국회가 트랜스젠더 인권보장을 위한 성별정정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 아래는 이번 결정에 대한 희망법의 논평입니다.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인천가정법원 결정   2019년 7월 1일 인천가정법원(재판장 정우영)은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가 성별정정허가여부 판단에 필수가 아님을 설시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본 사건의 신청인은 20대 후반의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어린 시절부터 확고한 여성으로서의 성별정체성을 갖고 현재 여성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성전환수술 등 의료적 조치도 받는 등, 일반적으로 법원의 성별정정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다만 신청인은 대법원예규가 요구하는 서류 중 부모동의서를 제출 못하였다. 신청인의 부모가 종교적 이유로 신청인의 정체성을 완강히 거부하였고 그 결과 신청인은 현재 부모와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청인의 성별정정허가신청에 대해 1심 법원인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은 기각결정을 내렸다. 기각결정문에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으나 신청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이 그 이유로 추정된다. 이에 신청인은 항고하였고 2심인 인천가정법원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하였다. 본 결정에서 법원은 신청인의 성별정정에 부모가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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