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문]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17년 9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희망법을 비롯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단체와 활동가들이 모여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서명하기]        [기자회견문]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올 해로 10년째,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많은 시민들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 차별 금지법은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제정이 무산되었다. 노무현 정권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하여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 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보수혐오세력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다. 결국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 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경력, 성적지향,  학력, 병력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채  로 ‘누더기 법안’이 되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수차례 국제 사회가 제정을 권고했지만 17,18,19대 국회, 소위 ‘이명박근혜’ 정권에선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하고, 반대 세력의 압 박에 못 이겨 발의한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치권이 인권의 가치를 반인권세 력과 타협하는 동안 차별금지법을 왜곡/반대하는 세력은 조직화되고 혐오와 차별은 노골화되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약속한 바도 있지만, 얼마 전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을 누락시키며 제정을 염원하는 요구를 저버렸 다.   10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협상해 온 것은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평등이다. 인권  은 종교적 논리와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협상으로 타협할 수 없다. 험난한 차별금지법 제정 과 정이야말로 한국 사회 혐오와 차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차별받는 주체들과 반차별 의제를...
Read More

공권력감시대응팀 성명 :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

지난 19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재발방지, 인권정책 개선 등을 위해 경찰청 내부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강정마을, 밀양행정대집행, 쌍용자동차 파업진압, 용산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등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경찰’과 ‘공권력’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된 수많은 인권침해, 국가폭력 사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진상이 제대로 밝혀진 바도 없고, 그 누구도 진심을 다해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않았다. 아니, 경찰은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책임자였던 경찰 간부들은 마치 보상이라도 받듯이 승진과 영전을 거듭했다. 밀양행정대집행 당시 경남경찰청장이었던 이철성 경찰청장, 용산대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자 경찰청장 내정자로 거론됐던 김석기 의원이 대표적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없는 경찰의 개혁은 결국 경찰 스스로를 위한 허울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경찰개혁위원회의 첫 번째 권고안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진상조사라는 점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 할 수 있다. 경찰이 항상 강조해왔던 독립적이고 성역 없는 조사의 칼끝이 경찰 스스로를 향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경찰청 내부에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과연 얼마나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위 사안들은 모두 정권의 필요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권 실현을 대대적인 공권력으로 막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전․현직 경찰간부들과 밀접하게 관련돼있다. 개별 경찰관들의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묻기 이전에, 이러한 국가폭력이 계속 반복되고 그럼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점과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돼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철성, 강신명, 김석기 등 전․현직 경찰간부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진행돼야하고, 경찰 조직 내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찰청 내부에 설치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과연 얼마나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Read More

[소송소식] 1991년 강기훈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와 2017년 사법부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1991년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와 그 가족이 국가와 검사, 감정인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이 오늘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국가와 감정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지만, 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91년 강경대 열사 사망 이후, 정권 퇴진과 공안통치 종식을 바라는 시민들의 거센 요구를 반전시키기 위해 정권은 전대미문의 유서대필이라는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정권이 한 청년에게 동료의 죽음을 부추긴 자살방조범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위기를 모면한 것입니다. 검사는 그 시나리오의 핵심 행위자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강력부 검사를 대거 투입한 후 유서대필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줄 수 있는 필적 자료들은 고의적으로 은폐했습니다. 강기훈에게 유리한 자료를 입수하고도 압수목록조차 기재하지 않고 서랍속에 감춰두었던 것은 그 대표적 행위입니다. 또한 강기훈과 참고인들에 대한 강압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을 정해놓은 꿰어맞춘 수사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위법행위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꿰어맞춘 수사라는 핵심 쟁점은 가볍게 털어버렸습니다.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교적 판결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법원이 과연 진실을 마주하려는 관심 자체가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1991년 강기훈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와 2017년 사법부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오늘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희망법은 손해배상 사건의 공동대리인단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연합뉴스 기사에서 발췌

[보도자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입법청원

1.집시법–경직법 개정 입법청원 취지   물대포 추방, 차벽설치 금지 / 집회금지장소(국회, 청와대) 삭제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 삭제를 주 내용으로 한 집시법–경직법 개정 입법청원 우리에게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너와 내가 광장에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기쁨은 인간다움을 구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든 우리 시민들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서울 시내 교통소통을 이유로 혹은 청와대 앞이라며 집회를 금지시켰습니다. 경찰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현행 집시법으로부터 나옵니다.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집회를 금지시키고 불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불법집회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를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아 사망하였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아직까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국민들이 이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기 보다는 오히려 집회와 시위를 골칫거리로 바라보는 권력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시간·장소·방법과 목적을 시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교통소통을 이유로, 주요도로라고 해서, 청와대나 국회 앞이라고 하여 집회를 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민을 ‘적’으로 규정하며 살인무기와 다를 바 없는 물대포를 또다시 시민을 향해 사용하도록 둘 수는 없습니다. 항의의 대상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고 보이고 들릴 수 없도록 우리를 가두는 차벽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남기투쟁본부는 제안합니다.시민들이 항의의 대상을 향해 평화롭게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경찰 마음대로 준무기에 해당하는 위해성 장비를 아무런 통제없이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있는 현행 경직법(경찰관직무집행법)을 바꿔 보고자 합니다.   집시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장에 모인 우리는 백남기 농민과 한상균 노동자를 기억하며...
Read More

[기고] “시위자일 가능성 농후”… 경찰 마음 설명서

[경찰청장에게 고함 – 인권경찰의 조건②] 집회 탄압 관련자 책임지고, 손배소 철회 등의 조치 필요   … 중략 … 경찰에게 집회는 그저 ‘범죄’일 뿐이었다 “집회참가자들인지, 일반 시민들인지 여부는 사실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불법행위자는 거의 대부분이 아마 경찰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보자마자 ‘야 이 새끼야 길 비켜’ 바로 반말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조건 ‘청와대 주변이 내 집이다. 내 집인데 네가 뭔데 막느냐’ 그리고 몸싸움을 시도합니다. ‘너 이름이 뭐야? 내가 소송하겠어.'(…) 보통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몸싸움을 하고 욕을 하고 단체로 몰려와서, 사복을 입고 있더라도(…) 그럴 경우 시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집회에 참가해서 도로를 행진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일반교통방해죄라는 죄명으로 기소되었다. 위의 발언은 이날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적법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변호인들이 증인으로 신청한 경찰관의 증언내용이다. 이 증언에는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가 함축적으로 담겨있다. 질문을 한 사람은 ‘집회 참가자’가 일반시민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물었지만 경찰은 집회 참가자라고 대답하지 않고 ‘불법행위자’라고 지칭했다. 이 불법행위자들은 반말하고 무조건 몸싸움을 시도하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과는 구분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통행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금 이해가 되었다. 내가 차단당했던 이유들이. 서울 시내에서 시위가 있던 날, 나는 경복궁에서 북쪽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찰이 인도까지 차단하고 있는 곳을 통과해서 버스를 타야 했다. 경찰은 몇몇 사람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하고 통과를 시켜주었다. 그러나 나는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 그때는 왜 유독 나만 못 가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을 따라서 조그만 틈을 통해 버스정류장으로 가려고 시도하자, 바로 내 앞에서 “저 사람 못 가게...
Read More

[성명] 깊이 숙인 이철성 청장의 고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깊이 숙인 이철성 청장의 고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성찰적 반성과 책임인식이 결여된 사과를 비판한다.     지난 6월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말하고 일반 집회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수사권 조정과 함께 인권 친화적인 경찰에 대한 주문이 요구되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책임에 대한 부담은 높아졌다. 하루 앞서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고 유족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뒤늦은 사과가 연이틀 이어졌지만 ‘진심 어린’ 사과라고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진심 어린’이란 표현은 했지만 ‘진심’의 마음과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불과 며칠 전인 6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관련해 즉각적인 의견을 피하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유족에게 사과할 수도 있다”던 이철성 경찰청장이 돌연 사과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경찰청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이 청장은 “폭력시위 진압 과정에서 생긴 일이지만 어쨌든 고귀한 생명이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16일에도 이 청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시위과정에서 유명 달리한”이라고 표현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폭력시위’ 탓으로 돌린 지난해나 그저 ‘시위과정’이라고 말한 어제나 결국 의미하는 바는 경찰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왜, 무엇을 기대하며 사과를 했는가?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은 있는가? 차벽을 설치하고 공격하듯 쏟아부은 물대포로 집회의 자유를 박탈한 경찰력 행사에 대한 반성은 있는가? 이 청장의 말과 태도에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없었다. 경찰의 수장으로서 당시 경찰력 행사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었고,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특히 청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청구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았다. 유족이 겪은...
Read More

[성명] 한국 국회의 반성소수자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참가자들은 자국에서 이미 주변화된 반성소수자 인물들 인권침해적 차별선동의 ‘정당화’를 위해 국회 건물 사용 국제적 망신, 좌시해선 안돼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동성애 폐해를 알린다’는 반성소수자 행사  ‘제1회 생명, 가정, 효 세계대회 (Seoul Global Family Convention)’ 가 서울 국회의원회관, 서울역 광장 등지에서 열린다. 우리는 촛불집회와 탄핵의 ‘피플파워’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기준점으로까지 일컬어지는 한국이 이러한 인권침해적 차별선동의 새로운 개척지로 각광을 받는 경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특히 행사의 대관인가를 통해 이에 조력한 한국 국회와 국회의원 전희경을 규탄한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가 협력하는 이 행사는 스스로를 ‘반동성애 국제대회’라고 칭하고 있으며 참가자들 경력을 ‘국제적인 반동성애 인사’라고 소개한다. 배포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UN과 유럽, 미국 등 서구 사회로부터 밀려드는 국제적인 동성애 합법화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성윤리와 가정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연대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이 행사의 목표라고 한다. 하지만 ‘가정’을 표방한 제목과 달리, 가족, 가정의 다양성과 돌봄을 부정하고 가족형태를 차별하는 이 행사는 진정하게 반가족적이며 반가정적이다.   특히 6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행사는 국회의원 전희경(자유한국당)이 대관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인권침해적 행사가 입법부 혹은 공적 기관이 주는 ‘권위’와 ‘정당성’을 차용하기 위해 국회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도 전략적이며 처음은 아니다.[1] 이 반복적인 행태에 국제단체들이 우려를 표했으며[2] 시정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국 정부는 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로부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3]를 받았다. 자유권위원회는 ‘전환치료’ 행사를 예시를 들었지만 근본적으로 공공기관 건물은 인권침해적인 차별선동 행사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일본 오사카의 헤이트스피치 조례에는 공공건물이 이러한 혐오표현과 차별선동의 행사에 이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국회의원에 의하여 이 행사가 개최된다.  ...
Read More

[기자회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에게!

지난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현안이 걸려있는 경찰에 ‘인권침해’ 이미지를 불식시킬 방안을 마련하라는 ‘숙제’를 던져주자 바로 다음 날부터 경찰은 인권 친화적 경찰을 구현하겠다며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앞으로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경찰청은 “인권 친화적 인식과 태도로 집회시위 대응방식을 전환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살수차운용지침과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도 이어졌다. 언론을 통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태도가 의심스럽다.   그동안 많은 인권단체와 국제사회가 지적한 인권침해 문제들을 개선하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던 경찰이었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시법과 집회금지 남발, 마구잡이 채증,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는 물대포, 집회를 봉쇄하고 방해하는 차벽, 집회참가자들을 위축시키는 기소와 벌금폭탄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될 때마다 정당한 조치였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수용한 적이 없다. 국제인권원칙인 평화적 집회의 보장을 부정하고 경찰이 허락한 합법집회 틀에 가두어 언제나 시민들은 손쉽게 불법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인권 경찰’ 구현 방침을 주문하자 하루 만에 내놓은 방안에는 그동안 요구받은 권고 불수용에 대한 반성도, 적극적 수용에 대한 언급도 없다. 알맹이 없는 몇 가지 조치를 내세워 생색내기로 그칠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요구받은 국제인권기구 및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명박산성에 가로막히고 경찰이 휘두르는 방패와 곤봉에 맞아 피 흘렸던 시민들, 망루를 세우고 하루도 안 돼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목숨을 잃은 용산 철거민들, 경찰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당하고 그로 인해 세상을 떠난 동료들을 애도하기 위해 만든 분향소를 지키려 숱한 모욕을 견뎌야 했던 쌍용차 노동자들, 송전탑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그저 치워지는 대상이 되었던 강정과 밀양의 주민들,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에 책임 있는 응답 대신 차벽과 물대포를...
Read More

[논평] “평등에 다가서는 위대한 걸음” – 대만 사법원 혼인평등 결정을 환영하며

“평등에 다가서는 위대한 걸음” – 대만 사법원 혼인평등 결정을 환영하며 2017년 5월 24일 현지 시간 4시 대만 사법원은 민법 동성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법원은 “민법 제972조 현행 규정이 이성만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할 수 있고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22조 혼인자유규정, 헌법 제7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이러한 위헌 부분은 2년을 기한으로 개선해야 한다. 만일 2년 내 여전히 법률규정이 정비되지 않았다면 2년 내 여전히 법률규정이 정비되지 않았다면 동성커플은 민법에 따라 호적사무소에서 결혼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원고인 원로 동성애자 활동가 치 자웨이 한 대만 성소수자 운동의 수십년간의 투쟁과 노력의 결과이다. 이에 부응하여 평등에 다가서는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딛은 대만 사법원의 결정에 찬사를 보낸다. 대만의 차이잉원 대통령은 2015년 타이페이 성소수자 자긍심 행사를 축하하는 동영상을 통해 혼인평등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6년 10월 프랑스인 자크 피쿠 교수가 동성 연인의 투병과 사망 중 어떠한 의료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이후 민진당 유메이뉘 의원을 비롯한 38명의 여야 의원은 11월 동성혼을 가능케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입법원에서 1독회를 마친 상태였다. 이제 입법부에서는 어서 위헌성을 제거해야 하는 과제만 남겨두고 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대만 민법 제4편 친족 제2장의 결혼 규정들이 동성혼을 허용하는지, 둘째,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결혼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2조에 위반되는지, 셋째 이것이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7조에 위반되는지, 넷째, 만약 비혼인의 다른 제도(동성반려자제도 등)를 입법창설하는 것이 헌법 제7조 평등권이나 제22조 혼인자유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이렇게 4가지로 모아졌다. 이에 대해 대만 사법원은 해당 민법 조항이 헌법 제7조와 제22조에 위반된다고 본 것이다 ....
Read More

[공동선언문] “새로운 나라에 혐오가 설 자리는 없다!”

20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성소수자 혐오에 맞선 공동 선언문   2017년 5월, 한국 사회에는 새로운 나라가 움트는 봄기운이 가득하다. 차가운 겨울을 녹인 촛불의 바다가 10년 간의 불통, 민주주의 파괴, 거짓과 협잡의 정치를 종식시켰다.   지난 10년은 혐오의 시대이기도 했다. 불의와 불평등에 저항하는 사람들, 힘없는 소수자들에게는 종북이니 불순세력이니 테러리스트니 온갖 딱지가 붙었고 침묵과 체념이 강요됐다.성소수자는 혐오의 정치의 주된 희생양 가운데 하나였다.   성소수자 혐오는 불평등과 부정부패에 침묵하는 자들의 도덕적 무기였다. 어버이연합이나 엄마부대 같은 우익 단체들이 동성애 반대에 앞장섰다. 개혁적 이미지를 추구한 이들에게도 성소수자 인권은 현실의 시험대가 되며 골칫거리 취급을 당했다. 그동안 성소수자들은 노골적인 모욕과 폭력의 물줄기를 맨몸으로 맞는 한편 비겁한 외면과 침묵을 견뎌내야 했다.   혐오의 시간은 각성의 시간이기도 했다. 성소수자들은 존엄한 존재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목소리와 저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라는 외침,무지개를 들고 혐오에 맞서는 저항이 성소수자 대중의 경험으로 남았다.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혼인할 권리와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이 구체적인 요구로서 담금질됐다.   성소수자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친 촛불의 일부였으며 존재 자체로 인권과 존엄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 됐다. 그 속에서 한국 사회는 소수자를 향한 혐오의 의미와 구실, 효과에 대해 배웠고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를 확장했다. 성소수자 운동은 한국의 사회운동과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았다.   차별의 현실은 여전하다.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뿌리 박힌 배제와 무시, 기득권을 활용한 혐오 조장이 계속되고 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구속된 군인은 바로 어제 동성간 성관계를 했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았다.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는 전세계를 경악하게 한 체첸 공화국의 성소수자 마녀사냥의 닮은꼴이었다. 성소수자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색출과 함정수사를 자행했다. 누군가 단지 성소수자라는 사실만으로 죄인이 되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