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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기고] “시위자일 가능성 농후”… 경찰 마음 설명서

[경찰청장에게 고함 – 인권경찰의 조건②] 집회 탄압 관련자 책임지고, 손배소 철회 등의 조치 필요   … 중략 … 경찰에게 집회는 그저 ‘범죄’일 뿐이었다 “집회참가자들인지, 일반 시민들인지 여부는 사실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불법행위자는 거의 대부분이 아마 경찰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보자마자 ‘야 이 새끼야 길 비켜’ 바로 반말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조건 ‘청와대 주변이 내 집이다. 내 집인데 네가 뭔데 막느냐’ 그리고 몸싸움을 시도합니다. ‘너 이름이 뭐야? 내가 소송하겠어.'(…) 보통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몸싸움을 하고 욕을 하고 단체로 몰려와서, 사복을 입고 있더라도(…) 그럴 경우 시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집회에 참가해서 도로를 행진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일반교통방해죄라는 죄명으로 기소되었다. 위의 발언은 이날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적법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변호인들이 증인으로 신청한 경찰관의 증언내용이다. 이 증언에는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가 함축적으로 담겨있다. 질문을 한 사람은 ‘집회 참가자’가 일반시민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물었지만 경찰은 집회 참가자라고 대답하지 않고 ‘불법행위자’라고 지칭했다. 이 불법행위자들은 반말하고 무조건 몸싸움을 시도하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과는 구분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통행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금 이해가 되었다. 내가 차단당했던 이유들이. 서울 시내에서 시위가 있던 날, 나는 경복궁에서 북쪽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찰이 인도까지 차단하고 있는 곳을 통과해서 버스를 타야 했다. 경찰은 몇몇 사람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하고 통과를 시켜주었다. 그러나 나는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 그때는 왜 유독 나만 못 가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을 따라서 조그만 틈을 통해 버스정류장으로 가려고 시도하자, 바로 내 앞에서 “저 사람 못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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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깊이 숙인 이철성 청장의 고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깊이 숙인 이철성 청장의 고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성찰적 반성과 책임인식이 결여된 사과를 비판한다.     지난 6월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말하고 일반 집회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수사권 조정과 함께 인권 친화적인 경찰에 대한 주문이 요구되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책임에 대한 부담은 높아졌다. 하루 앞서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고 유족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뒤늦은 사과가 연이틀 이어졌지만 ‘진심 어린’ 사과라고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진심 어린’이란 표현은 했지만 ‘진심’의 마음과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불과 며칠 전인 6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관련해 즉각적인 의견을 피하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유족에게 사과할 수도 있다”던 이철성 경찰청장이 돌연 사과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경찰청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이 청장은 “폭력시위 진압 과정에서 생긴 일이지만 어쨌든 고귀한 생명이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16일에도 이 청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시위과정에서 유명 달리한”이라고 표현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폭력시위’ 탓으로 돌린 지난해나 그저 ‘시위과정’이라고 말한 어제나 결국 의미하는 바는 경찰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왜, 무엇을 기대하며 사과를 했는가?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은 있는가? 차벽을 설치하고 공격하듯 쏟아부은 물대포로 집회의 자유를 박탈한 경찰력 행사에 대한 반성은 있는가? 이 청장의 말과 태도에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없었다. 경찰의 수장으로서 당시 경찰력 행사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었고,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특히 청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청구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았다. 유족이 겪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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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 국회의 반성소수자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참가자들은 자국에서 이미 주변화된 반성소수자 인물들 인권침해적 차별선동의 ‘정당화’를 위해 국회 건물 사용 국제적 망신, 좌시해선 안돼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동성애 폐해를 알린다’는 반성소수자 행사  ‘제1회 생명, 가정, 효 세계대회 (Seoul Global Family Convention)’ 가 서울 국회의원회관, 서울역 광장 등지에서 열린다. 우리는 촛불집회와 탄핵의 ‘피플파워’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기준점으로까지 일컬어지는 한국이 이러한 인권침해적 차별선동의 새로운 개척지로 각광을 받는 경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특히 행사의 대관인가를 통해 이에 조력한 한국 국회와 국회의원 전희경을 규탄한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가 협력하는 이 행사는 스스로를 ‘반동성애 국제대회’라고 칭하고 있으며 참가자들 경력을 ‘국제적인 반동성애 인사’라고 소개한다. 배포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UN과 유럽, 미국 등 서구 사회로부터 밀려드는 국제적인 동성애 합법화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성윤리와 가정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연대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이 행사의 목표라고 한다. 하지만 ‘가정’을 표방한 제목과 달리, 가족, 가정의 다양성과 돌봄을 부정하고 가족형태를 차별하는 이 행사는 진정하게 반가족적이며 반가정적이다.   특히 6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행사는 국회의원 전희경(자유한국당)이 대관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인권침해적 행사가 입법부 혹은 공적 기관이 주는 ‘권위’와 ‘정당성’을 차용하기 위해 국회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도 전략적이며 처음은 아니다.[1] 이 반복적인 행태에 국제단체들이 우려를 표했으며[2] 시정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국 정부는 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로부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3]를 받았다. 자유권위원회는 ‘전환치료’ 행사를 예시를 들었지만 근본적으로 공공기관 건물은 인권침해적인 차별선동 행사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일본 오사카의 헤이트스피치 조례에는 공공건물이 이러한 혐오표현과 차별선동의 행사에 이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국회의원에 의하여 이 행사가 개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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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에게!

지난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현안이 걸려있는 경찰에 ‘인권침해’ 이미지를 불식시킬 방안을 마련하라는 ‘숙제’를 던져주자 바로 다음 날부터 경찰은 인권 친화적 경찰을 구현하겠다며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앞으로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경찰청은 “인권 친화적 인식과 태도로 집회시위 대응방식을 전환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살수차운용지침과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도 이어졌다. 언론을 통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태도가 의심스럽다.   그동안 많은 인권단체와 국제사회가 지적한 인권침해 문제들을 개선하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던 경찰이었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시법과 집회금지 남발, 마구잡이 채증,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는 물대포, 집회를 봉쇄하고 방해하는 차벽, 집회참가자들을 위축시키는 기소와 벌금폭탄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될 때마다 정당한 조치였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수용한 적이 없다. 국제인권원칙인 평화적 집회의 보장을 부정하고 경찰이 허락한 합법집회 틀에 가두어 언제나 시민들은 손쉽게 불법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인권 경찰’ 구현 방침을 주문하자 하루 만에 내놓은 방안에는 그동안 요구받은 권고 불수용에 대한 반성도, 적극적 수용에 대한 언급도 없다. 알맹이 없는 몇 가지 조치를 내세워 생색내기로 그칠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요구받은 국제인권기구 및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명박산성에 가로막히고 경찰이 휘두르는 방패와 곤봉에 맞아 피 흘렸던 시민들, 망루를 세우고 하루도 안 돼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목숨을 잃은 용산 철거민들, 경찰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당하고 그로 인해 세상을 떠난 동료들을 애도하기 위해 만든 분향소를 지키려 숱한 모욕을 견뎌야 했던 쌍용차 노동자들, 송전탑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그저 치워지는 대상이 되었던 강정과 밀양의 주민들,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에 책임 있는 응답 대신 차벽과 물대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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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평등에 다가서는 위대한 걸음” – 대만 사법원 혼인평등 결정을 환영하며

“평등에 다가서는 위대한 걸음” – 대만 사법원 혼인평등 결정을 환영하며 2017년 5월 24일 현지 시간 4시 대만 사법원은 민법 동성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법원은 “민법 제972조 현행 규정이 이성만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할 수 있고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22조 혼인자유규정, 헌법 제7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이러한 위헌 부분은 2년을 기한으로 개선해야 한다. 만일 2년 내 여전히 법률규정이 정비되지 않았다면 2년 내 여전히 법률규정이 정비되지 않았다면 동성커플은 민법에 따라 호적사무소에서 결혼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원고인 원로 동성애자 활동가 치 자웨이 한 대만 성소수자 운동의 수십년간의 투쟁과 노력의 결과이다. 이에 부응하여 평등에 다가서는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딛은 대만 사법원의 결정에 찬사를 보낸다. 대만의 차이잉원 대통령은 2015년 타이페이 성소수자 자긍심 행사를 축하하는 동영상을 통해 혼인평등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6년 10월 프랑스인 자크 피쿠 교수가 동성 연인의 투병과 사망 중 어떠한 의료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이후 민진당 유메이뉘 의원을 비롯한 38명의 여야 의원은 11월 동성혼을 가능케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입법원에서 1독회를 마친 상태였다. 이제 입법부에서는 어서 위헌성을 제거해야 하는 과제만 남겨두고 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대만 민법 제4편 친족 제2장의 결혼 규정들이 동성혼을 허용하는지, 둘째,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결혼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2조에 위반되는지, 셋째 이것이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7조에 위반되는지, 넷째, 만약 비혼인의 다른 제도(동성반려자제도 등)를 입법창설하는 것이 헌법 제7조 평등권이나 제22조 혼인자유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이렇게 4가지로 모아졌다. 이에 대해 대만 사법원은 해당 민법 조항이 헌법 제7조와 제22조에 위반된다고 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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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문] “새로운 나라에 혐오가 설 자리는 없다!”

20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성소수자 혐오에 맞선 공동 선언문   2017년 5월, 한국 사회에는 새로운 나라가 움트는 봄기운이 가득하다. 차가운 겨울을 녹인 촛불의 바다가 10년 간의 불통, 민주주의 파괴, 거짓과 협잡의 정치를 종식시켰다.   지난 10년은 혐오의 시대이기도 했다. 불의와 불평등에 저항하는 사람들, 힘없는 소수자들에게는 종북이니 불순세력이니 테러리스트니 온갖 딱지가 붙었고 침묵과 체념이 강요됐다.성소수자는 혐오의 정치의 주된 희생양 가운데 하나였다.   성소수자 혐오는 불평등과 부정부패에 침묵하는 자들의 도덕적 무기였다. 어버이연합이나 엄마부대 같은 우익 단체들이 동성애 반대에 앞장섰다. 개혁적 이미지를 추구한 이들에게도 성소수자 인권은 현실의 시험대가 되며 골칫거리 취급을 당했다. 그동안 성소수자들은 노골적인 모욕과 폭력의 물줄기를 맨몸으로 맞는 한편 비겁한 외면과 침묵을 견뎌내야 했다.   혐오의 시간은 각성의 시간이기도 했다. 성소수자들은 존엄한 존재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목소리와 저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라는 외침,무지개를 들고 혐오에 맞서는 저항이 성소수자 대중의 경험으로 남았다.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혼인할 권리와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이 구체적인 요구로서 담금질됐다.   성소수자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친 촛불의 일부였으며 존재 자체로 인권과 존엄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 됐다. 그 속에서 한국 사회는 소수자를 향한 혐오의 의미와 구실, 효과에 대해 배웠고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를 확장했다. 성소수자 운동은 한국의 사회운동과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았다.   차별의 현실은 여전하다.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뿌리 박힌 배제와 무시, 기득권을 활용한 혐오 조장이 계속되고 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구속된 군인은 바로 어제 동성간 성관계를 했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았다.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는 전세계를 경악하게 한 체첸 공화국의 성소수자 마녀사냥의 닮은꼴이었다. 성소수자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색출과 함정수사를 자행했다. 누군가 단지 성소수자라는 사실만으로 죄인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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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희망법에서 인권변호사로 첫발 내딛는 2명의 새내기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두나 박한희 변호사 영입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최근 합격자를 발표한 제6회 변호사시험을 통해 새롭게 변호사가 된 김두나, 박한희 두 명의 젊은 변호사를 이달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두나, 박한희 변호사는 모두 인권현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해 온 활동가 출신으로, 각기 ‘성과 인권’분야와 ‘성소수자 인권’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인권변호사로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김두나 변호사는 앞으로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에 소속되어 기업 내 인권 및 일터괴롭힘 분야에서, 그리고 박한희 변호사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팀’에서 성소수자 인권 분야에서 인권변호사로서의 첫발을 내딛는다. 먼저, 김두나 변호사(39)는 한양대학교 사회학과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올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김두나 변호사는 성과 인권,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분야 전문가이다. 2005년부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원 활동을 시작했고,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연구원을 거쳐, 2009년부터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와 기획조직국장으로 활동했다. 김 변호사는 성과 인권에 관한 활동을 해오면서 차별과 폭력, 혐오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한 정보나 관련 절차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는 현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형사·사법 담당자로부터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을 접하며 정당한 법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고민이 깊었고, 직접 법을 공부해 차별과 폭력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나아가 기존의 법체계와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새로운 법 담론을 만들어가는 데 참여하겠다고 결심하게 됐다. 이에 5년간의 활동가 생활을 접고 법학전문대학원 진학했고,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함과 동시에 희망법에 몸담게 됐다. 김두나 변호사는 “소수자의 경험과 목소리가 사회와 법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조력하고 연대하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한희 변호사(33)는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2년간 건설회사에서 근무했으나, 변호사라는 새로운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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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육군 동성애자 색출사건 긴급질의에 대한 19대 대선후보 답변 내용 공개

[보도자료] 육군 동성애자 색출 사건 긴급 질의에 대한 19대 대선 후보 답변 내용 공개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인권담당 발 신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문 의 이종걸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10-6790-7567, smucker@naver.com) 제 목 육군 동성애자 색출 사건 긴급 질의에 대한 19대 대선 후보 답변 내용 공개 발 송 일 2017년 4월 30일 매 수 총 6매 1. 인권과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2.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군네트워크’)는 군대와 관련하여 성소수자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지원과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 그리고 군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련 단체들의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3. 군네트워크는 최근 군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크게 이슈화된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 사건에 대한 각 정당 대선 후보의 공식 입장을 듣고자 지나 4월 20일 공개 질의서를 대선 후보 6인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김선동)의 선거본부에 전달했고, 4/26(수)까지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4. 답변이 작성 중인 후보 등을 감안하여 4/28(금)까지 답변을 재차 요구했고, 4/28(금) 자정까지 도착한 답변서는 문재인 후보, 심상성 후보, 김선동 후보였고,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5. 세 후보의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하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의 입장은 공개 질의에 대한 무응답은 ‘관련하여 정책적 고민이 없다’로 정리합니다. 첨부. 공개질의 답변 내용 1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육군 동성애자 색출 사건 긴급 질의에 대한 19대 대선 후보 답변 내용 ● 질의서에 대한 답변 현황 –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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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혐오 표현을 멈춰라.”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혐오 표현을 멈춰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권의 바탕은 바로 ‘존엄함’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천명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의 내용에는 인간이 자신의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라 누군가를 자유롭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성애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누리는 이 권리를 성소수자들도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대통령직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전 국민이 시청하는 TV 토론회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배척하는 차별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다. ‘존재’에 대해 ‘찬반’을 논의하는 것은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의 존재 그 자체를 반대하던 나치들의 행동과 같다. 그리고 부당한 차별의 가장 큰 표징은 바로 존재에 대한 찬/반, 분리/배척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선 후보들의 차별적 발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어제 토론회에서 대통령 후보들은 “동성애로 인해 국방력이 저해되느냐”,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등의 질의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 이러한 표현이 아무런 제재 없이 사회에 유통된다는 것은 인권과 헌법 정신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의 미국 사회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대선 후보들의 이러한 표현이 사회 전반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과 차별을 더욱 부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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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사진:오마이뉴스 지난 13일 대법원은, 민주노총이 2013년 5월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양방향 6개 차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에 기소되었던 K씨에 대해 무죄라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집회 현장에는 늘 경찰이 수많은 카메라나 영상장비를 동원해 ‘채증’이라는 것을 합니다. 촬영된 사진 등은 집회참가자를 손쉽게 기소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행진’은 집회에서 아주 당연하다고 할 정도로 기본적인 집회의 방식입니다. 이번 촛불집회 기간 동안에도 행진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경찰은 채증을 통해 시민들의 집회와 행진을 억압해왔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채증으로 확보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야만 하며, 채증 요건을 명확히 적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 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 논 평 …..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대법원이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판결을 내놨다. 4월 13일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리는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피고인 김랑희씨는 민주노총이 2013년 5월 1일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1500명과 함께 프라자호텔 앞 양방향 6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14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지난 1월 19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헌숙)는 채증사진 파일 및 파일을 출력한 사진이 원본 파일에 저장된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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