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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승소소식]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지난 7월 1일 인천가정법원은 부모의 동의가 성별정정에 필수가 아님을 설시하면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신청인은 성전환수술을 받아 여성의 신체외관을 하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동의서를 제출 못하여 1심에서 성별정정을 기각당했으나, 2심은 1심의 결정을 뒤집고 신청인의 성별정정을 허가했습니다. 현재 대법원 예규는 성별정정신청 시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의 2006년 전원합의체 결정에도 없는 사항이며, 비교법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랜스젠더가 부모에게마저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 성별정정 역시 힘들어지도록 하는 인권침해였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동의서의 문제점을 짚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것이 또 다른 사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법원, 나아가 정부와 국회가 트랜스젠더 인권보장을 위한 성별정정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 아래는 이번 결정에 대한 희망법의 논평입니다.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인천가정법원 결정   2019년 7월 1일 인천가정법원(재판장 정우영)은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가 성별정정허가여부 판단에 필수가 아님을 설시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본 사건의 신청인은 20대 후반의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어린 시절부터 확고한 여성으로서의 성별정체성을 갖고 현재 여성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성전환수술 등 의료적 조치도 받는 등, 일반적으로 법원의 성별정정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다만 신청인은 대법원예규가 요구하는 서류 중 부모동의서를 제출 못하였다. 신청인의 부모가 종교적 이유로 신청인의 정체성을 완강히 거부하였고 그 결과 신청인은 현재 부모와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청인의 성별정정허가신청에 대해 1심 법원인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은 기각결정을 내렸다. 기각결정문에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으나 신청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이 그 이유로 추정된다. 이에 신청인은 항고하였고 2심인 인천가정법원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하였다. 본 결정에서 법원은 신청인의 성별정정에 부모가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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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NGOs file complaints against SAMSUNG Heavy Industries, TOTAL, TECHNIP, EQUINOR to OECD Korean, French, Norwegian NCPs

[PRESS RELEASE] NGOs file complaints against SAMSUNG Heavy Industries, TOTAL, TECHNIP, EQUINOR to OECD Korean, French, Norwegian NCPs     Press Conference of the NCP complaints (Source: Ohmynews)   SEOUL, South Korea, March 20, 2019 – The Samsung Heavy Industries Martin Linge Project Crane Accident Workers Support Te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orker Support Team”) and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Watch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TNC Watch) have filed OECD NCP complaints against SAMSUNG Heavy Industries, TOTAL, TECHNIP, EQUINOR, to Korean, French, Norwegian National Contact Points, as the companies are legally registered in those countries. In the complaint, the Workers Support Team and the KTNC Watch argue that the companies have failed to comply with Chapter (II) (III) (IV) of OECD Guidelines on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May 1, 2017, during construction of a Martin Linge oil platform at the Samsung Heavy Industries shipyard, a Goliath crane and Jib tower crane collided. Officials reported that the accident killed six workers and injured 25 others. However, there were scores of additional casualties not included in the official statistics. At the time of the accident, more than 300 workers witnessed the accident and suffered from trauma resulting therein yet are not receiving nor have received any according treatment or support. The NGOs believe the NCPs are committed, professional and accountable in formulating best practices of human rights remedial measures in the implementation and advancement of the OECD Guidelines policy and in har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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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1.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철도노동조합,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총 7개 단체는 12월 28일,  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2. 법무부는 지난 11월 20일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통신제한조치 연장’, ‘위치정보 추적자료’, ‘기지국 수사’와 관련 위헌적 요소 제거를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3. 하지만 이번 법무부의 개정 입법예고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랐다고는 하나, 정작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충실히 담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정안 전반에 걸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보주체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추구하기 보다 여전히 수사의 편의성과 법 집행의 효율성만을 앞세워 정보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습니다. 4.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메신저 등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고, 지능화·세밀화된 감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현재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에 대한 기본개념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수사기법에 대응한 인권보호조치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등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에서는 이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5. 이에, 우리 단체들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및 수사 관행에 대한 연이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통신비밀보호법」을 변화한 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인권 친화적 방향으로 전면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적 의견수렴을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9. 1. 2.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철도노동조합,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장신대 ‘무지개 사건’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제기

장신대 ‘무지개 사건’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최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징계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2018. 5. 1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하여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 문제에 대한 반성의 뜻을 담아 무지개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채플 당일 전혀 문제되지 않던 위 학생들의 행위에 대해 “장신대서 연이은 동성애 논란”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이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측에서는 2018. 7. 27. 학생들에게 유기정학 6개월 또는 근신, 반성문제출 등의 징계를 부과했습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학생들과의 면담과 장로회신대학교 측의 징계규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지개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한 행위는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학생들에게 부과된 징계가 평등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징계권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변 소수자인권위에서는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2018.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학생들에 대한 징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학생들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누구보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수학하던 학생들입니다. 당사자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과 양심에 기초하여 차별 없는 사회를 원한다는 민주시민이자 신학도로서의 신념을 무지개옷을 통해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받거나 학교의 수업이 방해된 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징계를 받아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징계과정 전후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자극적인 보도의 대상이 되는 등 부당한 징계의 2차 피해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혐오에 반대하기 위해 무지개 옷을 입었던 학생들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나아가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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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발주사 및 시공사의 책임을 밝히고자 한다.

*사진출처 / 한겨레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발주사 및 시공사의 책임을 밝히고자 한다. 1.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지원단(이하 ‘노동자 지원단’)>은 삼성중공업에서 마틴 링게 모듈 건조 과정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다친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입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는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하여 한국의 인권/노동/환경/공익법 단체가 연대하여 대응하는 네트워크입니다. 2.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건조중이던 마틴 링게 플랫폼에서 2017. 5. 1.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형 타워크레인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것이 공식적 통계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통계에 포함되지는 않은 많은 피해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300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고현장을 목격하였고 이로 인해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지만 충분한 지원과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번 크레인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 크레인을 한 작업장 내에 중첩시켜 위치시킨 작업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 고위 임원 및 삼성중공업의 협력업체의 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작업 방식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4. 현재까지도 사고 원인과 책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작업방식의 변경으로 사고 위험성이 증가되었다는 점은 삼성중공업 외에도 공동시공사인 Technip과 발주사인 Total E&P Norge(마틴링게 프로젝트 당시 운영사, 플랜트 발주사), Equinor(마틴링게 프로젝트 현 운영사, 구 Statoil), Petoro AS(마틴링게 프로젝트 참여사) 등 마틴 링게 프로젝트 관련 회사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나 이들 회사들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5. 또한, 삼성중공업은 위 작업방식의 변경이 비상시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위험성 평가를 취하지 않았음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졌습니다. 당시 발주사였던 Total E&P Norge는 노르웨이 법령에 따라 마틴 링게 모듈의 시공과 관련한 안점 점검(barrier management)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Total E&P Norge가 위 작업 방식의 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안전 점검을 하였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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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불법을 수반한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쌍용차 정리해고파업 강제진압’, ‘용산참사 사건’ 등에 대한 국가폭력 진상조사결과를 차례로 공개하며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이 조금도 고려되지 않은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의 위법행위가 ‘경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청와대’가 개입한 폭력이었음을 인정했다. 8월 21일 먼저 발표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백남기 농민 치료 과정에서 사실상 박근혜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발표된 ‘쌍용차 정리해고 옥쇄파업 진압’에서 강제진압을 최종 지시한 곳이 이명박 청와대였다고 적시했다. 진상조사위는 국가폭력에 대한 경찰의 공개사과와 함께 경찰이 피해자인 국민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쌍용차 사태’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취하를 권고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피해자 30명의 죽음의 배후가 청와대와 경찰이라는 진상조사 결과는 충격을 넘어 큰 분노를 안겨주었다. 진상조사위는 국가폭력의 배후를 지목하였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배경과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 데까지는 권한이 미치지 못했다. 배후로 지목된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숙제로 남았다. 경찰과 이명박-박근혜 청와대는 지난 수년동안 국가폭력 피해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철저히 전가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최한 죄로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집행부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장비 파손과 경찰의 인적피해에 위자료까지 3억 8천여만원의 민사 손배청구소송을 당해야 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당시 옥쇄파업 현장에 있었거나 혹은 지부 간부라는 이유로 노조원들을 형사처벌하고, 101명의 해고노동자들과 연대 집회에 참가했던 노동자, 시민들에게 헬기등 진압장비와 경찰의 인적피해, 위자료 명목으로 총 16억 8천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지어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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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논평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행순)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진숙씨와 연대하기 위해 희망버스 집회(2차 희망버스)에 참가한 시민들을 상대로 국가와 경찰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경찰관들의 청구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2. 2차 희망버스 당시 경찰은 김진숙씨가 있는 곳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차벽으로 막아섰고 해산명령과 폭력적 진압작전을 벌였다.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포되었고 경찰은 방어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시민들에게 방패를 휘두르는 등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진압과 연행이 있었다. 이날의 해산명령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해산이었음이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의 살수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이 2018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 확인되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희망버스에 대해 경찰이 댓글공작을 벌였다는 점까지 드러나고 있다. 3. 희망버스측은 이날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집회 참가자들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도 침해된 사정이 있는 점, 경찰 개혁위의 권고에 따라 경찰이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조정·화해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을 쌍방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국가측은 조정에 대해 거부의사로 일관하였다. 공권력 행사가 위법한 것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성 없이 국가와 경찰이 피해자라는 입장만을 유지했던 것이다. 4. 항소심은 대한민국이 피해라고 주장한 캡사이신, 무전기 등과 같은 비품의 분실, 파손등의 주장에 대해 “피해물품등이 시위참가자들의 행위로 직접 손상, 분실되어가 시위 참가자들이 이를 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국가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종래 집회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없어진 물건, 파손된 물건 등을 모두 집회 주최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방식의 청구를 했었고 법원은 경찰이 관리소홀로 분실한 것인지, 일반적인 경찰 업무중에 파손된 것인지에 대해서 세세히 검토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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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판결에 대한 논평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판결에 대한 논평 대전고등법원은 2018년 2월 1일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중 사망한 故 이OO 씨의 유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송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반도체 생산라인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하였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아왔던 정부와 삼성전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 故 이OO 씨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중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2014년 8월 1일 사망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이 근무하던 기간 동안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으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해당 사업장 관할 지청)은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지만 핵심정보는 여전히 비공개된 채 일부 자료만이 공개되었고,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6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제1심 법원 또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제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927)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통해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종류·사용량·구성성분 관련 정보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정보는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하지만 제2심 재판부(본 사건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이를 모두 뒤집고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기재된 근로자명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공개를 통해 해당 작업장의 공정 및 어느 지점에서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가 검출되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망인을 비롯하여 해당 작업장의 전·현직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권의 보장, 나아가 해당 작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건강 등의 가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설시하면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근로자의 생명·신체·보건을 위하여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대상 정보 중 특히 문제가 된 유해인자 측정위치도의 공개여부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측정위치도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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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건 특별감독보고서 등 정보공개 판결 확정에 대한 논평

2013년 1월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보고서 등을 대부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10월 13일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김흥준)는 삼성전자 노동자 및 인근 주민, 관련 활동가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10월 31일자로 확정되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유독가스 누출 사고까지 발생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무시해 온 정부와 삼성전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내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유독가스인 불산이 누출되어 하청업체(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삼성전자 1934건, 하청업체 70건 등 총 200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고, 또한 화성·기흥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했다. 원고들은 이러한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의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해당 사업장 관할 지청)이 감독·검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2015년 8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3년 8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화성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물질 중앙공급실 등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 누출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고, 일부 장소에서는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보호구를 지급·사용하는 데도 소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특별감독보고서에는 안전보건교육 실태, 안전상의 조치 등과 함께 세부적인 법 위반 사항이 총 895항목에 걸쳐 △점검장소와 대상 △위반내용 △과태료액수 △위반조문 등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이므로,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특별감독을 실시하였는지, 그에 관한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였는지, 보완대책은 철저히 수립하였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 행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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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개정 발의 기자회견

집회 참가자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대표적 집회 탄압법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개정 발의   1. 현행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시에 도입된 후 벌금액수를 상향 조정한 것 외에는 단 한 차례의 개정 없이 현행 형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일반교통방해죄는 집회·시위 참가자를 처벌하는 대표적 조항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처벌이 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을 근거로 할 것이라는 상식적 예상과 달리 집회 참가자 처벌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법 조항은 일반교통방해죄입니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법정형이 장기 10년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는 순간 무영장 체포(현행범 체포,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됩니다. 집시법을 적용할 경우 집회 현장에서 연행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면 연행이 가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집회 탄압을 위한 수단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많이 활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 2008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며 나왔던 집회 참가자 수백명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시위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은 본래 입법목적에 비춰봐서는 맞지 않는 법적용이라고 답변한바 있으나, 2017년 9월 현재에도 희망버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 등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일반교통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4.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 참가자에게 적용하고 처벌해왔던 검찰의 기존 법적용은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별도로 일반교통방해죄 규정 자체의 불명확성은 이 조항이 집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대한 법무부의 전향적 검토와는 무관하게 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5. 현행 일반교통방해죄는 행위태양(손괴, 불통, 기타방법)이 광범위하고(길에 서 있는 행위는 ‘기타방법’에 의한 교통방해로 대부분 포섭 가능합니다), 보호법익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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