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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보고서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차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2016. 12. 20.(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의 2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희망법 이종희 변호사는 진상조사위원으로 2차 조사부터 참여하여, 외주화되었던 업무가 ‘안전업무직’으로 직영화하는 것의 문제점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서울시는 구의역 참사 이후, 사고가 발생하였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 등 안전 업무 일부를 직영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업무직’이라는 별도 직군을 신설함여 직영화함으로써 정규직과의 차별 문제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동자 간의 차별과 위계는 작업에 필요한 소통을 가로막고 소속감과 직무몰입도를 떨어뜨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 외 지하철 안전 문제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첨부하는 자료집 참고 바랍니다.

“존엄이 보장되는 일터를 위한 대안” –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보고서&토론문

아래 토론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와 토론문, 그리고 이후 토론회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정리한 문서를 공유합니다. “존엄이 보장되는 일터를 위한 대안”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토론회   사회: 김동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발제> 일터괴롭힘에 관한 기존의 법적 판단과 새로운 법적 규제의 필요성 – 이종희 변호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일터괴롭힘의 건강 영향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 김재광 노무사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터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과 가이드라인 제안 – 엄진령 노무사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토론> 류은숙 / 인권연구소 창 김성호 /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김수경 / 민주노총 여성국장   ❉ 일시 : 2016년 11월 16일(수) 오후 1시30분~3시 30분 ❉ 장소 : 서울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 ❉ 주최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무금융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

  전략적 성과관리? 전략적 괴롭힘! : 사무금융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   보고회 일시 : 2015년 11월 25일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사회자 : 이해관 (KT새노조 대변인) 1부 증언대회 – 사무금융노조 현대라이프지부 –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 2부 연구조사팀 발표 발제 1. 사무금융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양적 조사) : 명숙(인권운동사랑방) 발제 2. 설문조사 결과 중 의학적 분석 : 이명준(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제 3. 질적조사 결과 : 신경아(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림대 사회학과) 발제 4. 전략적 성과관리와 직장 내 괴롭힘, 제언 : 서선영(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3부 토론 토론1.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본 괴롭힘 :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토론2. 저성과자 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 차승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법률원) 4부 종합 및 플로어 토론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례평석회 자료집

[판례평석회] 법원,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과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하다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의 의의와 과제   일시 2016. 8. 26.(금) 오후 2시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   발제 1. 성희롱 사건에서의 사용자 책임에 관한 판례의 흐름과 르노삼성 사건의 판단 :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2.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불리한 조치에 대한 판단과 입법적 과제 :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젠더법학연구소 교수)   토론 1 : 손영주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2 :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 3 : 이경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주최 :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산재사망 문제해결 활동 아카이브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기업인권네트워크의 일원으로, 노동건강연대와 함께 현대중공업 내에서 발생하는 비정규직의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의 자료들은 2014.부터 진행된 대응활동 차원에서 투자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답변 및 보도자료들입니다.  1. 2014. 6. 26. 노르웨이, 네덜란드 연기금에 편지 발송 cfile2.uf.255CDC3954DC109A304B86.pdf 2. 2014. 8. 노르웨이 연기금 답신 도착 cfile25.uf.2330853C54DC10E5196476.docx 3. 2014. 9. 11. ABP(네덜란드 연기금)  답신 도착 cfile4.uf.21432A3C54DC10F718A5DF.pdf 4. 2014. 9. 29. 질의서 발송(현대중공업) cfile10.uf.271C8F4954DC11A30F3683.pdf 5. 2014. 11. 21. 탄원서 발송(울산지방경찰청장) cfile28.uf.2123EA3754DC12A0166BE1.pdf 6. 2014.11. 24. 탄원서에 대한 답변서 회신(울산지방경찰청장) cfile6.uf.2605AD3754DC12A823BE76.pdf 7. 2014. 12. 1. 고 이종백씨 사망사고 관련 보도자료 발송 cfile1.uf.221E863C54DC12582C10B7.pdf 8. 2015. 12. 15. 2차 질의서 발송(현대중공업) cfile30.uf.22089E5054DC12FC0F45D8.pdf 9. 2014. 12. 30. 고 이재훈씨 사망사고 관련 보도자료 발송 cfile21.uf.2543D23A54DC124824D1B5.pdf 10. 2015. 3. 10. 고 정범식씨 기자회견문 11. 2015. 3. 27. 노르웨이 연기금의 답변 회신 cfile6.uf.2547F43D5541B32B09897C.pdf 12. 2015. 4. 17. NBIM에 메일 발송

마라케시 조약과 장애인 정보 접근권 정책 토론회 자료집

      마라케시 조약과 장애인 정보 접근권 정책 토론회       – 일시: 2014. 06. 13 (금) 14:00~16: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 – 주최: 국회의원 최동익, 국회장애인복지포럼, 장애인법연구회 – 주관: 계란과바위 주제발표 1: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_ 김재왕 변호사 주제발표 2: 마라케쉬 조약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기초연구 _ 이일호 연구원     마라케시 조약과 장애인 정보 접근권 정책 토론회 자료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