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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보고서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속기록

지난 7월 1일,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에서는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운동”이라는 주제의 공개좌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공개좌담회는 토론자로 인권연구소 ‘창’ 류은숙 활동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ADI 이동화 활동가가 참석해 국제 인권 현장애서 쌓아 온 다양한 경험담과 국제 인권운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규범과 실무 자체에 대한 소개를 넘어 국제 인권 메커니즘과 인권옹호(advocacy)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이 분야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상세한 안내가 될 것입니다.     [속기록]  제7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공개좌담회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운동’   사회: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패널: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이동화(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활동가)   류민희: 공익인권법실무학교 공개좌담회는 전체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닫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동안의 공개좌담회 주제를 소개하면, 1회는 ‘새내기 변호사, 공익의 길을 모색하다’, 제2회는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사회변화전략으로서의 소송, 그 가능성과 한계, 3회는 법질서시대의 악법과 불법 – 이 시대의 ‘법과 원칙’에 던지는 질문들. 그리고 4회는 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 5회는 공익인권법 운동과 국회의 활용, 작년 6회는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개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번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이틀 동안 국제인권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데요. 인권이 각 국가에게만 전적으로 맡겨지는 국내적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 문제가 된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입니다. 이때부터 국제 체제의 지역 인권 메커니즘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한국이 가입한 7개의 인권 협약은 헌법 제6조 1항에 의해서 국내적 효력이 있습니다. 설사 이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의 기본권과 국제 인권법의 권리 조항들이 서로 연원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헌법 기본권 해석의 지침이 되는 규범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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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괴롭힘에 대한 해외 입법례

일터괴롭힘(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자료를 하나 올립니다. 일터괴롭힘에 대한 해외 입법례를 소개한 발제문입니다.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내부 발제용으로 썼던 자료입니다. 일터괴롭힘에 관한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미국, 영국의 법규범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노동법전, 호주의 공정노동법(Fair Wokr Act 2009), 미국에서 입법운동 중인 건강일터법안(Healthy Workplace Bill), 영국에서 발의에 실패한 노동존엄법안(Dignitiy at Wokr Bill) 등을 번역해 놓은 것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일터괴롭힘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 찾아시는 분들에게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6 해외한국기업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2016 해외한국기업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회’가 지난 12월 28일에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은 지난 2014년부터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여러 관련 단체들과 함께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을 받아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 발표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2015년에는 중남미의 멕시코 과테말로 온두라스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했습니다. 조사결과, 중국에서는 노동자, 노조와 기업의 관계, 노동3권을 둘러싼 논란 및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공급망에서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관련된 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팜오일 관련해서는 아동노동, 지역주민들의 인권침해, 건강권 침해 등을, 제조업 관련해서는 산업재해 및 노조탄압과 위장폐업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조사한 멕시코 진출 한국전자기업의 인권침해 사례까지, 본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차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2016. 12. 20.(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의 2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희망법 이종희 변호사는 진상조사위원으로 2차 조사부터 참여하여, 외주화되었던 업무가 ‘안전업무직’으로 직영화하는 것의 문제점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서울시는 구의역 참사 이후, 사고가 발생하였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 등 안전 업무 일부를 직영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업무직’이라는 별도 직군을 신설함여 직영화함으로써 정규직과의 차별 문제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동자 간의 차별과 위계는 작업에 필요한 소통을 가로막고 소속감과 직무몰입도를 떨어뜨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 외 지하철 안전 문제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첨부하는 자료집 참고 바랍니다.

“존엄이 보장되는 일터를 위한 대안” –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보고서&토론문

아래 토론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와 토론문, 그리고 이후 토론회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정리한 문서를 공유합니다. “존엄이 보장되는 일터를 위한 대안”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토론회   사회: 김동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발제> 일터괴롭힘에 관한 기존의 법적 판단과 새로운 법적 규제의 필요성 – 이종희 변호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일터괴롭힘의 건강 영향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 김재광 노무사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터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과 가이드라인 제안 – 엄진령 노무사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토론> 류은숙 / 인권연구소 창 김성호 /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김수경 / 민주노총 여성국장   ❉ 일시 : 2016년 11월 16일(수) 오후 1시30분~3시 30분 ❉ 장소 : 서울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 ❉ 주최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무금융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

  전략적 성과관리? 전략적 괴롭힘! : 사무금융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   보고회 일시 : 2015년 11월 25일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사회자 : 이해관 (KT새노조 대변인) 1부 증언대회 – 사무금융노조 현대라이프지부 –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 2부 연구조사팀 발표 발제 1. 사무금융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양적 조사) : 명숙(인권운동사랑방) 발제 2. 설문조사 결과 중 의학적 분석 : 이명준(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제 3. 질적조사 결과 : 신경아(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림대 사회학과) 발제 4. 전략적 성과관리와 직장 내 괴롭힘, 제언 : 서선영(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3부 토론 토론1.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본 괴롭힘 :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토론2. 저성과자 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 차승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법률원) 4부 종합 및 플로어 토론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례평석회 자료집

[판례평석회] 법원,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과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하다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의 의의와 과제   일시 2016. 8. 26.(금) 오후 2시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   발제 1. 성희롱 사건에서의 사용자 책임에 관한 판례의 흐름과 르노삼성 사건의 판단 :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2.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불리한 조치에 대한 판단과 입법적 과제 :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젠더법학연구소 교수)   토론 1 : 손영주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2 :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 3 : 이경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주최 :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