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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법률신문] 세금문제로 ‘三重苦’ 겪는 공익단체 상근 변호사들

시민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상근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프로보노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공익변호사들이 세금 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법률신문의 보도입니다. 비영리 공익단체의 상근 공익변호사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개인 법률사무소 등록을 한 다음 소속 단체 활동으로 진행한 공익소송 관련 수익을 자신이 등록한 개인 법률사무소 수익으로 신고한 뒤 이 돈을 소속 단체에 기부하고 단체로부터 월급을 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며, 단체 소속 근로자로서 받는 월급에 대한 세금은 그것대로 근로소득세를 내고, 공익소송 관련 수익은 종합소득으로 다시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세금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소송으로 생기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비영리 공익단체도 소송으로 인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여성신문] 태아 생명권을 왜 국가가 주장하나

최근 열린 제2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영화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는 ‘낙태죄가 폐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상영된 후, ‘낙태죄가 폐지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제로 쟁점 토크 프로그램이 진해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낙태죄 폐지 이유와 폐지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상세하게 전하는 기사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미국 각 주에서도 태아를 언제부터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볼 것인지, 여성이 그 생명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낙태 논의를 끌고 갔다. 이로 인해 난자와 정자가 수정하는 순간부터 태아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여성은 그걸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받아들여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권리란 사람이 태어난 뒤 부여받는 것이기에 그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법적 논리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문보기

[에이블뉴스] 두 얼굴의 가족,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

7세 때 시설에 맡겨진 후 한평생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 온 한 뇌병변장애인이 가족들로부터 소외된 생활을 한 것도 모자라, 그간 알지도 못했던 상속재산을 자신도 모르게 가족들이 포기하게 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비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최근 당사자는 법원에 자신의 형을 상대로 상속지분을 찾기 위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기사에셔, “사건의 원고는 거의 평생을 시설에서만 거주했고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다. 아버지 재산이 모두 상속된 형에게 상속권 지분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재산권을 박탈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1000만원을 함께 청구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기사보기    

[SBS] 한·영국 동성커플 “합법부부인데 한국은 결혼이민 안 된대요”

한국인이 외국에서 동성과 결혼해 합법적인 부부가 되면 그 배우자는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올 수 있을까. 대답은 아직 ‘아니다’입니다. 영국 출신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이먼 헌터 윌리엄스(34)씨는 최근 ‘국제결혼한 동성부부도 결혼이민비자(F-6)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가 출입국정책 관할부처인 법무부로부터 ‘불가’ 취지의 답변을 받았고, 국내법상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이라도 국내 결혼이민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다는 뉴스입니다. 뉴스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부부로서 완벽한 권리를 보장받던 이들이 한국 국경만 넘어오면 서로 남으로 살아야 하는 현실은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 윌리엄스 씨 커플과 같이 차별을 겪는 사례는 많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핏줄만 ‘가족’이라뇨, 그럴리가요

법률혼 부부와 직계만 이른바 ‘정상 가족’으로 여기는 보수적인 법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겪고 있다고 밝히는 기사입니다. 민법에 의해 규정되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비혼 부부나, 동성 부부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있지만, 법률로 인정된 가족에게만 여러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차별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기사는 지적합니다.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기사에서 “가족이 인정되면 따르는 권리·혜택·의무가 1,000개가 넘는다”고 말하고, “생활동반자법과 지자체 조례, 기업에서 한국도 빨리 (세계적인 변화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다양성이 보장되면 인재가 찾아올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 

[연합뉴스TV] 경찰개혁위, 세월호집회ㆍ민중총궐기대회 등 손배소에 합의ㆍ조정 권고

경찰이 집회·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를 원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때 요건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2015년 민중총궐기, 세월호 유족들을 차벽으로 둘러쌌던 2015년 세월호 집회, 2011년 희망버스, 2009년 쌍용차 진압현장과 2008년 촛불집회 등의 주최자와 참가자를 상대로 정부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는,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개혁위 권고안 가치를 적극 받아들여 조정ㆍ취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일요신문] 성소수자 시민사회단체 “‘까칠남녀’ 폐지, 공영방송 책무 저버린 인권침해·차별 행위”

5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EBS 까칠남녀 폐지 인권침해·차별 국가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EBS ‘까칠남녀’는 성소수자 특집방송을 방송했습니다. 이 방송에는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도 출연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방송 직후부터 일부 개신교 및 반성소수자 단체들이 성소수자 혐오 시위를 했습니다. 이후 EBS는 고정출연자인 은하선 씨의 개인 자질을 문제삼으며 하차를 통보했고, 이에 반발하는 출연자들이 녹화를 거부하자 방송 자체를 페지한 바 있습니다. 원문보기

[오마이뉴스] MB정부보다 후퇴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실화냐

지난달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 초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이후 6년만에 수립된 NAP로, 문제인 정부의 인권정책과 법제정의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제3차 NAP 초안 중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이 오히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제2차 NAP보다 그 내용을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주장들에 정부가 맞서야 함에도, 오히려 이런 주장을 민주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당한 의견의 하나인 것처럼 승격시키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의 기고를 통해 제3차 NAP의 문제점을 생각해봅니다. 원문보기

[연합뉴스TV] 세월호 유족 “세월호 진상규명 막는 손배소 취하하라”

경찰이 지난 2015년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의 집회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며 416연대 등 시민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해, 당시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장에서 ‘승소 후 위자료 전액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돈으로 공격을 받아 온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려는 의도입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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