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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웰페어뉴스] 文정부 개헌안, 장애인 기본권 잘 담았나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구체적 책임과 의무가 누락돼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자립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장애인의 권리만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비장애인 중심으로 정책이 구성돼,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비용 등을 이유로 간과되기 쉽다.”며 “따라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특별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

[아시아경제] 장애인차별? ‘왕변’부터 찾으세요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기사는 김재왕 변호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 변호사가 되었고, 동료들과 함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을 결성하게 되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는 “장애인 당사자가 법조인이 된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도전했다”고 말하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권 관련 소송을 소개하면서, 현재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운동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오마이뉴스] 일본 인종차별 시위대가 결국 해산한 이유

성동인권영화제를 계기로 차별과 혐오를 주제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기사는,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며,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차별과 혐오를 이겨내고 변화를 만들어갈 방법 등 박 변호사의 강의와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기사에서 박 변호사는,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고 그들과 그냥 함께 하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서울신문] [혐오를 혐오하자] 일상화한 혐오표현에 무딘 사회

한 여성 연예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GIRLS CAN DO ANYTHING’ 라고 적힌 스마트폰 케이스가 보이는 사진을 올렸다가 비난을 쏟아지자 사진을 삭제한 일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또 다른 연예인이 휴가 중에 책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는 이유로 일부 팬들로부터 인신공격을 받았습니다. 기사는 이런 현상에 대해,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한 오랜 성차별 구조를 없애고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려는 페미니즘을 남성혐오라고 낙인 찍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우리사회에서 일상화 되어가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과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남성인 어느 개인도 빈곤에 시달리고, 차별과 폭력 등 많은 불행을 겪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차별은 여성혐오의 역사적, 체계적, 제도적인 맥락에 견줄 수 있는 정도의 남성혐오가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는 드물 것”이라면서 “남성혐오라는 단어도 실제 남성임을 이유로 차별을 겪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다기보다는 페미니즘을 악마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오용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페미니즘은 배제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 정의 운동이다. 전통적인 남성성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겪은 남성, 이를테면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남성 등의 가장 큰 연대자는 사실 비슷한 차별을 겪었던 소수자, 그리고 페미니스트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원문보기  

[법률신문] “성소수자 차별 폐지 앞장”… 조혜인 ‘희망법’ 변호사

법률신문이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의 인터뷰를 게재했습니다. 조 변호사가 전업 공익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이야기, 희망법에서의 펼치고 있는 활동들,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역할과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라는 법의 이상(理想)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공익변호사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박수연 기자 / sypark@lawtimes.co.kr 원문보기

[경향신문] 구글 성소수자 지지모임 ‘게이글러스’ “다양성은 혁신의 발판, 좋은 아이디어의 샘터”

미국 실리콘밸리 본사를 비롯해 세계 각지의 구글에 있는 성소수자 지지 모임 ‘게이글러스’. 구글코리아는 2014년에 게이글러스가 만들어져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양성 속에 회사의 핵심 가치가 있고, 일하는 사람들도 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기사는 최근 출간된 <성소수자 친화적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영경 기자 / samemind@kyunghyang.com 원문보기

[경향신문] 퀴어는 당신 옆에서 일하고 있다

성소수자 중 대다수는 직장 동료들에게 커밍아웃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명 존재하지만 드러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은 아직 어려운 일일까요? 경향신문 토요판의 기획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성소수자 가운데서도 노동시장에서 가장 차별받는 존재인 트랜스젠더의 인권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영경 기사  / samemind@kyunghyang.com 원문보기  

[연합뉴스] “방송 제작 현장 잦은 사고, 특화된 가이드라인 필요”

희망법도 참여하고 잇는 ‘드라마제작환경개선TF’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신경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공동 주최한 <한국 드라마 제작 현장의 노동 실태와 지속가능한 대안 모색> 토론회가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제에 나선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시행과 실효적 근로감독, 방송제작환경에 특화된 규범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현 기자 /  lisa@yna.co.kr 원문보기

[한겨레21] 삼성웰스토리의 ‘컴퓨터 사찰’?

삼성그룹 계열사로 단체급식과 식자재 공급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삼성웰스토리가 회사와 소송 중인 직원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들여다본 정황이 드러났다는 기사입니다.  이 회사 영업부문에서 일하던 이아무개 씨는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컴퓨터에서 화면 캡처(갈무리)를 한 적이 없는데도 계속 컴퓨터 화면에 “캡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고, 이것이 회사에서 원격으로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감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노동자의 행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장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면서 당사자에게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또, “만약 회사가 이씨의 컴퓨터에 담긴 내용을 캡처해 어딘가로 전송했다면,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하고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특히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내용을 이런 방식으로 캡처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원문보기

[여성신문] “#미투·위드유 외침에 한국사회 응답하라”

3.8 세계여성의 날에 앞서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한국여성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강간문화, 권력형 성폭력, 왜곡된 성 의식 등을 도려내  ‘미투(#MeToo)’ 운동을 제대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행사 슬로건이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다. 여러 영역에서 성평등이 보장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우리사회에 성차별, 여성혐오가 만연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정책적 법률이 없고, 모든 이들이 차별과 혐오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런데 이런 차별과 혐오에서도 예외라고 얘기되는 존재들이 있다. 바로 성소수자다. 여성과 남성은 ‘여성성’, ‘남성성’을 기반으로 한 특정 역할, 모습, 구조 속에 있어야 한다는 성별 이분법적, 가부장적 구조 때문에 차별과 폭력이 발생한다. 더 많은 영역과 일상에서 성소수자 인권이 논의될 때 우리는 비로소 혐오세력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폭력과 차별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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