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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프레시안]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자살?… 그의 눈에선 그리트가 발견됐다

2014년 4월  울산 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에서 작업용 에어호스에 목이 감긴 채 난간에 매달린 노동자가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 회사와 경찰은 자살로 판단하였으나, 유가족과 동료들은 사고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행한 지 5년만에 법원은 자살이 아닌 사고사로 판정하였습니다. 자살이 아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희망법도 참여했던 이 재판에서의 진실 규명 과정을 자세히 정리한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관련 기사 보기 [아무도 모르는 노동자의 죽음] ① 죽음 둘러싸고 ‘자살’과 ‘사고사’ 논란 / 에어호스에 목 매 죽은 노동자, 진실은 무엇인가 [바로가기] [아무도 모르는 노동자의 죽음] ③ 재판부는 ‘사고사’ 판결, 경찰은 ‘자살’ / 법원은 ‘자살 아냐’…경찰은 왜 자살이라 결론 냈나? [바로가기]  

[오마이뉴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국제사회가 ‘조사심의’ 벌인다

2017년 5월 1일 발생해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에 대해, 국제사회가 조사심의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마틴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지원단’은 지난 5월 13일 노르웨이 연락사무소로부터 1차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고,”삼성중공업 등 마틴링게 프로젝트의 발주사와 시공사가 조정 등 향후 절차에 충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틴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지원단’에는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연합뉴스] 동성 부부, 혼인신고서 이례적 대면 제출…이유는

지난 6월초 동성혼이 이미 법제화 되어 있는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한국인 동성 부부가 이례적으로 국내에서 혼인신고서 대면 접수를 시도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는 기사입니다. 이 부부는 “동성 부부도 다른 민원인처럼 평범한 모습으로 혼인신고서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가 구청으로부터 불수리 통지서를 받는 데 4시간이 걸렸는데, 이에 대해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이성 부부 혼인신고는 신고서만 형식에 맞게 작성했다면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간단한 절차다. 동성 부부 혼인신고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 자체가 없다 보니 김씨가 4시간이나 기다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코로나도 두렵지만, 빅브러더는 더 무섭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한 데 대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방역당국은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후 제3의 기관에 보관한다고 밝혔으나, 개인의 정보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감시해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오마이뉴스] “성소수자 차별하는 언론 규탄” 릴레이 기자회견

5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를 시작으로 뉴시스, 머니투데이 사옥 앞에서 성소수자 혐오 기사와 보도행태를 규탄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가 개최한 <혐오언론 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은 언론사들이 이태원 일대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를 보도하면서, 성소수자의 성적지향을 문제삼아 과장, 왜곡 보도를 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원문보기 

[웰페어뉴스] 장애인 선거권 침해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기각’… 장애계 “계속해서 투쟁할 것”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일 당일, 현장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찾은 중증장애인 정명호 씨는 활동지원사 1명의 조력을 받아 투표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2명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를 투표를 제지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동반하지 않으면 생전 처음 보는 투표사무원과 함께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어서 정 씨는 투표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관위는 정 씨의 경우 활동지원사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1명이 더 동반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정 씨의 경우처럼 처음 보는 사람에게 투표 내용을 보여 줘야 하는 것 또한 선거에서의 비밀 보장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권인 장애인의 선거권과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 2017년 정 씨와 장애인 단체들, 그리고 희망법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진행된 선고에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은, 위 조항에 대하여 투표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보조를 받아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보완책으로서 이 조항 이외에 다른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SBS 8시뉴스] 트랜스젠더 인권 연속 보도

SBS는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8시뉴스’를 통해, 트랜스젠더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는 인권보도를 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삶과 현실, 현황, 그리고 법제도의 문제점까지 두루 살핀 의미 있는 보도입니다. 차례로 보실 수 있도록 함께 소개합니다.   <기사 바로가기> 5월22일 / sbs 8뉴스 / 다르지만 같은 세 사람…한국서 트랜스젠더로 산다는 것 5월22일 / sbs 8뉴스 / 전국 트랜스젠더 6천명 추산… 65%는 수도권 거주 5월23일 / sbs 8뉴스 / “이렇게 차이날 줄은…” 트랜스젠더 일상 비교해보니 5월24일 / sbs 8뉴스 / “외모는 여자, 서류엔 남자” 성별 정정 기준조차 없다

[한겨레21] 법의 이름으로 아우팅?

이태원발 코로나19의 확산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가 혐오를 부추기면서, 그간 사회에서 배제되어 왔던 성소수자들이 더욱 심각한 비난과 차별에 놓였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입니다. 특히, 지난 2015년 메르스사태를 지나며 생긴 ‘감영병 환자 동선 공개’를 담은 일명 ‘메르스법’으로 인해, 성소수자들의 신상노출이 이어졌고 피해가 커져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클럽’에 낙인찍힌 성 소수자 “일상이 두렵다”

5월 17일 성소수자혐오 반대의날을 앞두고 파이낸셜뉴스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다루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는 이태원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련 혐오로 오히려 공동체의 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에서 인터뷰에 응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국가가 나서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차별금지법은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거나 차별받는 사람을 구제하는 의미 이외에도 국가가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문보기

[YTN 라디오] 박한희”‘이성애자 술집 확산’ 표현 있나? 성소수자 공포심 자극”

이태원발 코로나19의 확산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고 혐오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YTN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박 변호사는 일부 보도가 성소수자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성소수자가 감염을 확산시킨 위험집단인 것처럼 낙인이 찍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주변의 인식이나 댓글로 성소수자들이 상처를 받고 두려움으로 더 숨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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