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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서울경제] 조력인·필기구 지원 못 받은 장애인 공시생 ‘불합격 취소’ 판정

면접 때 편의제공 못 받은 장애인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처분 法,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 거부하면 차별금지법 위반”   장애를 뒷받침할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해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한 뇌병변 장애인이 1년여의 소송 끝에 불합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면접시험에서 의사소통 조력인과 필기도구 등을 제공 받지 못한 장애인 윤모(29)씨가 국세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윤씨)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며 국세청장에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와 위자료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의 소송 제기와 진행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이 윤씨를 대리해 담당했다. 뇌병변 1급 장애인 윤씨는 지난해 4월 세무직 공무원 필기시험에서 합격 최저점수의 30점이 넘는 월등한 점수로 합격했다. 손떨림과 언어장애가 있는 윤씨가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계산과정 대필 인력과 1.5배 시간 연장 등을 보장 받은 결과다. 그러나 2개월 뒤 치러진 면접시험에서는 고배를 마셔야 했다. 자기기술서 작성 및 5분 스피치,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40분의 면접 과정 동안 장애를 뒷받침할 편의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험을 주관한 국세청 측은 자기기술서 작성 시간에 윤씨에게 노트북 1대와 거동을 도울 조력인 1명을 제공했으나 작성 시간은 20분으로 못 박아 “더 이상의 시간연장은 없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자기기술서 작성이 끝난 후 노트북을 거둬 가 다른 면접자들이 볼펜으로 메모를 하며 다음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윤씨에게는 별도의 메모 도구를 제공하지 않았다. 윤씨는 5분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에도 자신의 발음을 전달해 줄 의사소통 조력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별도의 도움 없이 면접을 치러야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면접시험의 평가요소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나 ‘창의력’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면접위원들이 모두 ‘미흡’으로 평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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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신문] 문재인 정부, 이것만은 꼭 ① 차별금지법

“차별, 특정인 아니라 모두의 문제” 차별금지법 제정ㆍ화해 평등위 구성 소수자만 해당되는 법 아냐, 개별 법규는 실효성 떨어져 ‘포괄적인 안전장치’ 필요     성별·연령·인종·장애·종교·성적지향·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혐오발언 등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105개 시민사회 종교단체들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법 제정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와 사회노동위원회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장애인, 여성, 한부모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뜻을 함께하고 있으며, 20대 국회에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 3월 재출범한 연대에는 40여 단체가 참여했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단체가 함께 해 활동 또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종단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화해와 평등위원회’ 설치 운영을 제안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4월 소수자의 차별을 막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차기 정부의 10대 인권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대사회적인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에 발맞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대 변화에 따른 소수자 혐오나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토론 등을 통해 ‘모두에게 필요한 법’이라는 폭넓은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변인이자 이주민방송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혜실 씨는 “차별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연결돼 있는 사안”이라며 “비장애인도 일하다 산업재해로 장애를 얻을 수 있고, 엄마이면서 비정규직일 수 있고,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에 다니는지에 따라 시급이 다른 등 복합적이므로 이제는 여러 차별을 놓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이 차별인지 혐오발언인지 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차별금지법을 통해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를 위해 인권 감수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헌법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에서 차별금지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을 따로 제정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법률이 분산돼 있어 개별적으로 차별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보니, 차별에 대한 개념부터 제각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더 우세하다. 피해자 구제에 관한 규정도 각기 다르고, 관할 기관도 달라 우리 사회 만연해 있는 차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조혜인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권고에 그쳐 차별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가 어렵다”며 “개별법이 존재하지만 이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법을 만들어 평등에 대한 가치를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관련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지 10여년이 지난만큼 예방차원의 규정 등이 담길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동성애 합법화’라는 비판을 받아 2007년 이후 10년째 표류하고 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다종교, 다문화 사회에서 인권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번 새 정부에서 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원문보기

[오마이뉴스] “삼성은 책임져야 한다” 시력 잃은 29살 청년, UN 갔다

메탄올 중독 피해자 김영신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직접 발언     “미스터 체얼펄슨, 아엠 투엔티나인 이얼스올 사우뜨코리안. 투이얼스어고, 아이 비케임 블라인드 비코우즈 옾 메뜨놀포이즈닝.” 9일 오후(한국 시각) 35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유엔 제네바본부 팔레데나시옹 대회의장. 긴장한 표정의 김영신(29)씨가 영어 발음을 한글로 옮긴 종이를 읽어 내려갔다. 전날부터 수십 개 국의 대표와 NGO 단체들이 연달아 발언에 나섰다. 영신씨도 그중 한명이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삼성이나 엘지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겠죠. 저는 여러분의 휴대폰을 만들다가 시력을 잃고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삼성전자 3차 하청업체에서 저는 하루 12시간 밤낮없이, 2주 동안 하루도 못 쉬고 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것에 제 삶이 담겨있습니다.” 유창하지 않은 영어 발음이었지만, 참석자들이 영신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피해자들은 모두 젊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단순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삼성과 엘지에 책임을 요구합니다. 한국 정부 역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간의 삶, 우리의 삶은 기업의 이윤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신씨가 발언을 끝내는 데 걸린 시간은 1분 45초. 그가 지난 2015년 2월 시력을 잃은 이후 지금껏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유엔인권이사회 참석자들의 관심을 받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후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마이클 아도 의장은 김영신씨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삼성전자 메탄올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워킹그룹은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정부와 기업을 모두 만났는데 정부와 삼성 모두 공급망 관리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메탄올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실무그룹 쪽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 방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실무그룹은 지난해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방한해 재벌 문제를 조사했다. 보고서에서 삼성·LG전자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실명 사고 등을 언급하며 “재벌 등 원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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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남성 간 성폭력은 무죄, 동성 간 사랑은 유죄?

이 한 장의 사진.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이 써주신 기사에 삽입된 사진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덕진 사무국장님이 굉장히 잘 써주셔서 보탤 것이 없다. 다만 이 사진을 보며 문득 떠오르는 것은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활동들, 그리고 이 활동을 벌여온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군 관련 성소수자 네트워크)’에서 함께한 사람들이다. 군 관련 성소수자 네트워크는 2008년에 만들어졌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행성인)와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주도하여 결성했다. 2006년과 2007년 연달아 크게 이슈가 된 군대 내 성소수자 병사 인권침해 사건 직후였다. 행성인과 친구사이 등에서는 이 사건들의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군대에서는 성소수자 병사에게 정체성 입증을 위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요구하고 성폭력과 아우팅 피해 등으로 건강까지 해치게 했다. 이 일들을 거치면서 단체들은 좀 더 전문적으로 ‘솔루션 테이블’을 만들어야겠다며 뜻을 모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의 배경에 성소수자 혐오를 제도화한 조항인 군형법상 ‘추행’죄가 있고, 또 인권침해와 차별을 막기 위한 군대 안의 인권에 관한 제도적 보장이 미비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출범했다. 법으로 동성애를 ‘추행’으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 연대체의 결성 무렵, 대법원에서는 이 조항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군형법상 ‘추행’의 의미를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판결이었다. 동성애는 대법원에 의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도덕한 것이 되었다. 이 판결의 결과, 기소된 중대장은 무죄를 받았다. 그에 대한 공소사실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복도 등에서 중대원인 다수 피해자들의 양 젖꼭지를 비틀거나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성기를 때린” 일이었다. ‘성적 만족 행위’인 동성애가 아닌 이 남성 간 성폭력은 무죄가 되었고, 동성 간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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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뉴스] 인천교구 정평위, 성소수자 강연 열어

한가람 변호사, “소수자 차별 없어야 사회 전체가 건강”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성소수자를 강연자로 초청해 신자들이 소수자를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6월 7일 인천교구 노동자센터에서 봉헌된 월례수요미사 ‘사람’에 인권변호사 한가람 씨가 “우리는 모두 소수자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한가람 씨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변호사로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한가람 씨는 차별과 혐오가 소수자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며 평등하고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에서 모두가 건강하다고 했다. 참석자 중에는 성소수자를 처음 만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한 씨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소수자로서의 삶을 재밌고 솔직하게 풀어가자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공감이 형성됐다. 김현숙(카타리나) 씨는 “(강연이) 딱딱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 성소수자를 접한 적이 없고, 멀리 있다고만 느꼈는데, 많이 배웠다”고 강연을 들은 소감을 말했다. 한 씨는 40년간 같이 산 여고 동창, 군대에서 성소수자가 성폭력 피해를 받고도 처벌받은 병사의 사례를 나누며 혐오와 차별이 어떤 비극과 상처를 낳는지 설명했다. 40년간 동거했던 ㄱ씨가 암으로 입원했지만,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할 수 없었던 ㄴ씨. 그는 ㄱ씨의 조카에게 연락했다. ㄱ씨는 직장생활을, ㄴ씨는 전업주부로 살아 집과 예금이 모두 ㄱ씨 명의였는데, 조카는 예금과 집을 쓰지 못하게 했고, ㄴ씨가 패물을 챙기자 절도죄로 신고했다. ㄴ씨는 같이 살던 아파트 복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연을 들은 참여자들은 안타까움에 탄식하는 소리를 냈다. 한 병사가 성폭력을 당하고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전과자가 된 일을 듣고도 마찬가지였다. 이 병사가 처벌의 대상이 된 이유는 군형법 92조 6항 때문인데, 얼마 전 육군에서 표적수사의 대상이 돼 색출당한 성소수자 대위도 이 법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군형법상 추행죄인 제92조 6항. 여기서의 추행은 동성애를 말한다. 한가람 씨를 비롯해 인권단체 등은 10년 넘게 이 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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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서울의사소통지원센터…조례안’ 보완 필요

“서울시특별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속에 센터 설립에 관한 명확한 조문이 없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최현정 변호사는 30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에서 개최한 ‘서울특별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보완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서울특별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4월 17일 서울시의회 김진철 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됐다. 1조(목적), 2조(정의), 3조(지원대상), 4조(책무), 5조(실태조사), 6조(센터의 사업), 7조(운영의 위탁), 8조(지도점검)로 구성됐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결과 일부 조문에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것이 발견됐다. 조례안 1조(목적)와 3조(지원 대상)가 센터의 설치와 관련해 언급을 하고 있지만 센터 설치와 관련된 명확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 제1조의 경우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 및 의사소통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조례안의 목적을 명시한 것으로 명확한 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제3조 센터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문은 센터의 지원 대상에 대해서만 설명할 뿐 센터의 설치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을 않아 센터 설립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최 변호사는 센터 설립을 명확히 하는 조문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예를 들어 제OO조(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식이다. 최 변호사는 6조(센터의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조문은 보완대체의사소통에 대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보완대체의사소통을 위한 상담과 개인별 맞춤중재 및 정보제공, 장애인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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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군형법 92조의6이 군기 확립·성폭력 방지? 동성애 처벌법일 뿐

[인터뷰] 군네트워크 한가람 변호사가 말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 이유   올해 초부터 육군 내에서 군인 수십 명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다. 그 결과 24일 A 대위가 동성 군인간 성행위로 군 기강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형을 받기도 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군인,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다. 군형법상 추행죄는 1962년 군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던 조항으로, 성소수자들로부터 동성애 처벌법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최근 A 대위 사건 이후 수많은 시민들도 동성애자 군인을 마녀사냥 식으로 색출해낸 근거인 군형법 92조의6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 25일에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군형법 92조의6은 문명국가의 수치”라며 군형법 92조의6 폐지안을 냈다. 이렇듯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비마이너는 2016년 군형법상 추행죄 위헌소원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를 만났다. 한 변호사는 항간에서 군형법 92조의6의 존속 이유로 드는 ‘군 기강 확립’, ‘성폭력 방지’가 근거 없는 동성애 혐오에 기반한다며, 군형법 92조의6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제시했다.   한 해에 한 건 적용되던 군형법상 추행죄, 동성애자 색출·처벌한 A 대위 사건은 이례적 – 최근 동성애자 군인인 A 대위가 육군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육군의 수사로 동성애자 군인 수십 명이 A 대위와 마찬가지로 용의 선상에 올랐다. 군형법 92조의6에 따라 동성애자 군인을 잇따라 처벌하려는 육군의 행태를 어떻게 보나.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가 확립된 이른바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특히 조직적으로 소수자를 색출해내겠다는 발상은 문제적이다.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의 논문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에 대하여’(2008)의 통계를 보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기소되고 재판받는 경우가 드물었다. (군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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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군대 내 동성애 “군 기강 해이”vs”인권의 문제”

군형법 92조6 추행죄, 사실상 동성애 처벌법 “성적자기결정권보다 군가안보 공익이 더 커” 美 육군사관학교 출신 두 남성 교내 동성 결혼 올려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면 군 기강이 해이해지고 성 범죄가 만연할까? 평등권에 입각한 개인의 성적지향을 존중해서 군대 내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해야 할까? 풀리지 않는 군대 문제 중 하나인 동성애가 최근 또 다시 불거졌다. 지난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군형법 92조6 추행죄 위반을 사유로 동성애자 A대위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A대위는 사적 공간이 아닌 부대 내 독신자 숙소에서 다른 동성과 관계를 했고 병영 내 하급자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처벌의 핵심이 된 군형법 92조6은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법으로 사실상 동성애 처벌법으로 불리고 있다. ◆”군 기강 해이해져…군 성폭력으로부터 군인 보호”=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군대는 엄격한 계급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동성애와 같은 개인적 감정이 개입되면 군기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인 사이가 된 동성이 서로를 이성으로 여겨 상급자와 하급자의 간 위계질서가 사라질 위험성도 제기된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동성애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군대에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며 “동성애로 인해 상하 계급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동성애를 엄격하게 금지함으로써 군 성폭력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며 “동성애적인 호기심으로 병사에게 접근하는 위험 행위도 사전에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형법상 추행죄는 군의 성 도덕과 군 기강을 바로 세워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살펴보면 군인들이 받게 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정도가 국가안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동성애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으로 생긴 편견과 오해=인권단체들은 동성애가 군 기강을 해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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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프포스트] ‘동성애 처벌법’ 이제는 정말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교로 복무하면서 연애를 한 게이 친구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병사였는데, 군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알게 된 사이였고, 서로 부대뿐만 아니라 소속 군도 달랐습니다. 서로 군인이라고 사랑이 싹트지 않을 리가 있나요. 둘은 휴가나 외박으로 나와 누구나 그렇듯 즐겁게 데이트도 하는, 옆에서 보면 다들 부러워하는 예쁜 커플이었숩니다. 저같이 못된 사람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군형법 ‘추행’죄 있으니 조심하렴. 한 번 잘 때마다 죄의 숫자가 하나씩 카운트되는 범죄인데, 너네는 대체 몇 번의 범죄를 저지르는 거니?”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말투는 농담이었지만, 사실 두렵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친구들도 농담으로 받아쳤지만, 제도가 자신들을 옭아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군 당국이 그 조항을 마구 휘두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색출’당해 기소될 가능성은 낮았지요. 그러나 실수로라도 부대에 알려진다면, 또 역시 사정이 달라질 수는 있었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역 후에도 “공소시효 동안(5년)에는 조심해라”라는 말을 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고는 했습니다. 지금이야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이 역시 불안한 일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재적인 공포였지, 실제로 누군가가 자신의 정체성과 연애관계를 파헤칠 것이라는 실질적 위협은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합의한 성관계에 대해 군형법상 ‘추행’죄를 적용해서 처벌한 사례들은 종종 있어왔습니다. 심지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마저 처벌한 사례가 있다는 것 역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해서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상존해 왔던 이 조항이 주는 공포가, 현실이 됐습니다. 군대가 이렇게 수사를 하고도 뻔뻔한 이유는, 바로 이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 이제는 정말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범한 성소수자 군인들을 가슴 졸이게 하고, 두렵게 하고, 결국 기소와 구속과 처벌까지 하는 하는 이 법, 폐지가 마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유죄판결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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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10년째 표류 중인 ‘차별금지법’

17일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韓 차별금지법, 10년째 표류 중 “동성애, 차별 받는 존재 아냐” vs “구체적 평등권 실현의 문제” 17일은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IDAHO)’이다. 1990년 5월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질병 분류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날을 기념하며 시작됐다.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10년째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국가, 인종, 성적 지향, 학력 등으로 인해 이뤄지는 비합리적인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법이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7년 법무부는 처음 차별금지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2008년 폐기됐다. 이후 19대(2012년5월~2016년5월) 국회에서 3개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 됐으나 임기 만료로 모두 제정되지 못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 핵심은 ‘성적 지향’ 포함 여부다. 반대 측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는 “차별의 문제는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존중 받지 못하고 이를 박탈당했을 때 발생하는데 동성애는 그런 차별 받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차별금지법 안의 한 조항으로 들어가서 마치 차별 받는 것처럼 보여 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성 소수자의 인권은 바닥에 가깝다. 성적소수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여주는 유럽 무지개 지도에 따라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에서 정리한 ‘무지개 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수는 12.32%로 유럽 49개국 중 44위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법정책연구회 관계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루어져 있고 동성 결혼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 지난 3년 동안 퀴어 문화 축제 거리 행진에 대한 금지 통보 등 성 소수자 공공행사 방해 행위 등으로 가점 요인이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변호사 조혜인씨는 “헌법의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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