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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매일경제] 신촌역서 훼손된 성소수자 광고판…시민 손으로 재탄생

지난 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국제성소수자혐오 반대의날을 기념하며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광고 게재 이틀 만에 광고판이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광고가 임시 철거된 자리에 찾아와 포스트잇으로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다시 만들고, 응원의 메시지도 담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메모지들 또한 곧 훼손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의 인터뷰가 담긴 기사를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장애인에게 면접이란…뽑기 아닌 ‘떨어뜨리기’ 위한 절차인가

지난 7월 18일 경향신문 토요판은, 여주시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차별 재판에 대한 기사를 통해 채용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문제를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청각장애인 유아무개 씨는, 지난 2017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면접시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면접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고, 차별적인 질문을 받는 등 부당하고 차별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유 씨는 불합격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공동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는 기사에서, “면접위원들이 청각장애인은 당연히 수어를 배워야 한다는 편견에 기반해 질문했고, 유씨가 필담과 구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를 물어봤다”며 “장애인 모집전형에서 장애에 대해 묻는 것은 이미 인권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받았던 ‘(장애가 있는데) 축구는 할 수 있겠느냐’ ‘(임신 중인데) 회사 사정을 잘 알면서 왜 지원했느냐’ 등의 차별적 질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사는 이번 사건처럼 채용면접에서의 장애인 차별이 반복되는 것은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 차별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질문이 어떤 제재도 없이 면접관의 재량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면접관에 대해 평등과 차별방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장애 여부에 대한 질문처럼 차별적 질문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프레시안] “양승태 사법 농단 3년, 아직도 진행중…21대 국회가 나서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지난 7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재발방지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확인되고 어느덧 3년이 지났다. 검찰수사가 진행되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법관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는 여전히 사법농단에 관여했던 법관들 대다수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거나 극히 미미한 징계만을 받은 채 재판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원문보기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직장인 절반 여전히 고통”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법 실효성 개선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에서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45.4%는 최근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62.9%), ‘개인적으로 항의'(49.6%), ‘친구와 상의'(48.2%), ‘사직'(32.9%) 등을 택한 반면,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3.0%에 불과했습니다. 법 시행 1년이 되었지만 아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하위 법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구체화하고 사내하청과 협력업체 등 적용 범위도 확대하며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도 구체화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원문보기

[서울신문] ‘남’‘여’ 꼭 밝혀야 하나요 …국내서도 시작된 성별 정체성 존중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이 회원가입 절차에서 성별 입력란에서 남과 여가 아닌 ‘동의 안 함’을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서 양식의 성별 입력란을 주관식 공란으로 바꾸는 등 성별주체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무분별한 성별 수집은 성소수자를 차별하거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문보기

[한겨레] “능력이 신분이 되는 것도 차별”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와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저자 김지혜 교수의 대담 기사입니다. 최근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마침 김지혜 교수의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사회과학서로서는 드물게 10만부 판매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의 대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문보기

[KBS] “목사처벌법? 독소조항?”…차별금지법 따져 보기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권고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과 맞물려 일부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기 위한 법”이라는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가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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