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언론에 비친 희망법

[민중의소리] “판사들은 딱 대한민국 평균 아저씨 아줌마”

매체 [민중의소리]의 인물 인터뷰 연재 <만민보>에서 644번째 주인공으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인터뷰에서 김재왕 변호사는 처음 시력을 잃기 시작하여 국내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가 되기까지 겪었던 경험과 당시의 고민과 어려움 등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장애인이 되어서 깊이 고민하게 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희망법 변호사로서 장애인을 포함한 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해오며 느낀점들과 우리 사회와 사법제도가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들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가야 하는지 소신을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법률신문] “장애인 차별에 대한 위자료 너무 낮다”

법률신문은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의 논문을 인용, 법원이 장애인 차별에 대해 위자료를 높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논문으로 발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 많지 않은 이유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액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소개했습니다. 원문보기    

[노컷뉴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오해와 진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NAP)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3차 NAP는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화적 소수자 인권을 또다시 나중으로 미루고 면서 차별금지법, 노동권, 기업과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됩니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교계는 이번 3차 NAP가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부 보수교계의 반발은 과장된 면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교회 내에서 특정한 설교 내용을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 그동안 발의됐던 차별금지법안들을 전부 보더라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외국의 경우에도 많은 국가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설교 내용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노컷뉴스] 호남신대 2019학년도부터 “동성애자 입학 금지”

최근 호남신학대학교가 학칙 제3장 제9조 입학자격에서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아닌 자여야 한다’고 자격요건을 명기함으로써 동성애자의 입학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입학제한은 2019학년도 대학과 대학원 신입생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의 입학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사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희망법은 이에 대해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되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는 공공교육이라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의 속성인 성적 지향에 따라 입학을 차별할 수 없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제적하는 것은 교육권의 침해이자 평등권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문보기

[뉴스앤조이] 성평등 개헌하면 ‘동성애는 죄’ 설교 처벌?

일부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헌법이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개정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목사가 동성 결혼 주례를 거부할 수 없고,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는 것도 불법이 된다고 주장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논리적으로도 매우 허술합니다. 기사는 실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오해, 주장들이 실제와 어떻게 다르고 논리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법률전문가들을 통해 밝힙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는 “기존 발의된 법안들에 표현 전반을 규제하는 내용은 없었다. 광고를 통해 차별을 선동하는 경우 정도는 규제할 수 있겠지만, 종교나 사적 모임에서 나오는 발언까지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KBS] “눈살이 찌푸려진다고요?”…퀴어, 축제를 말하다

제19회 서울 퀴어문화축제 소식을 보도한 KBS는 당일 저녁 9시 뉴스 두 꼭지에 걸쳐 축제 현장을 소개와 성소수자 아이를 둔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혐오 대신 이해와 연대가 가능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누굴 사랑하건 너희끼리 조용히 살지, 왜 나와서 설치느냐”, “굳이 그렇게 눈살이 찌푸려지는 복장을 해야 하느냐”는 주장에 있었고, KBS는 성소수자 당사자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가 될 때만 성소수자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건가, 왜 성소수자가 우리 주변에 살고 있음에도 365일 중에 딱 하루 퀴어 축제를 통해서만 성소수자를 접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며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 반문하고, 성소수자를 별나고 동떨어진 사람으로만 여기는 시각도 사회가 만든 산물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자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오마이뉴스] 무분별한 실시간 위치추적·기지국 수사, 헌법 불합치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송경동 시인과 김아무개 기자 등 5명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2조 등이 통신비밀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의 효력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국회는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1~2년에 한 번씩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수집당하는 셈이다”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변호사는 “헌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만 6년이 지나서야 기지국 수사가 우리 시민들의 개인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라며 “수사기관은 지금 당장 막무가내, 무분별한 기지국 수사를 중단하고 정보인권 침해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

[서울경제] 퀴어축제 가보니 “저는 세상에 성소수자가 저만 있는줄 알았어요”

7월 14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만난 참가자들을 목소리를 전하는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광민 활동가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즐거움이 가능한 특별한 날”이라고 소회를 밝히고, “대만은 동성혼이 법제화될 예정이고 일본 또한 지자체 단위에서 동성 파트너를 인정하는 조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인권운동은 아시아에서도 역사가 깊은 편인데 소수자 인권만 답보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그린코리아포스트] 헌재, 군형법도 개정 권고할까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는, “피해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성폭력 예방이 가능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군형법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조항이 있음에도 별도로 군형법상 ‘추행’죄를 그대로 두는 것은 성소수자를 처벌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연합뉴스] 휴대전화 발신위치·기지국 추적 ‘헌법불합치’…”요건 강화해야”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대거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기지국 수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6년간 이 사건을 맡아 준비해 온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 등은 “이번 결정은 수사기관의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경고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즉시 헌재 결정에 따라 국민의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을 통해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1 2 3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