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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겨레] 사법발전위 전문위원 “의견수렴 명목으로 사법개혁 후퇴 안 돼”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인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법개혁 후퇴’를 우려하는 글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기사는, 지난 4월부터 7개월 동안 전문위원으로 활동해 온 서선영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진단이 만든 법안을 그저 기초자료로만 사용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 설문조사, 법원장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려는 것이라고 쓰고, 이어 “대법원장을 1극 피라미드로 하는 관료제를 해체하기 위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서 대법원장이 가지는 사법행정총괄권을 넘기는 안을 법원이 결국 받지 않을거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서 변호사의 입장문도 소개했습니다. 원문보기  

[주간경향] [법률 프리즘]성년후견제, 기대만큼 활용되고 있나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에 격주로 [법률프리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성년후견제, 기대만큼 활용되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2013년 민법 개정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성년후견제에 대해 짚어보고 있습니다. 2013년 처음 시행된 성년후견제는 점차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결정권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장애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참세상] “10년 이상 지각한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한국사회 차별의 현주소와 그 대안’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혜인 변호사는 “정부는 그동안 차별금지사유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거나 사회적 논란이 있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함으로써 이러한 반인권적인 주장들을 경청할 가치 있는 하나의 ‘사회적 의견’으로 승인해줬다”라며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현재 각종 인권 관련 법률과 전국 지자체의 인권조례 등 인권, 평등에 관한 모든 법령들에 대한 공격이 횡행하게 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일 사유를 기반으로 한 차별금지법만으로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현실의 복합적인 차별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발전하였다”라며 “10년 이상 지각한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한겨레] “‘무지개 사건’ 징계는 무효” 장신대 학생들 소송

성소수자 혐오에 반대하는 의미로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교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징계 처분 무효소송에 나선다는 기사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지난 4일 이른바 ‘무지개 사건’으로 학생들을 징계한 장신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는 기사에서 “무지개 옷을 입고 수업에 참여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자유권 행사에 해당한다”며 “학교측이 성소수자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해 평등권 또한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비마이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째 법원의 ‘구제조치’는 고작 7건… “법원 인식 변화 절실”

지난 12월 3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미국장애인법의 경험과 한국에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 현장을 취재한 기사입니다.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장애인 차별을 규정하고, 차별을 사전·사후적으로 없애기 위한 구제조치 규정을 담고 있지만, 구제소송이 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한 요소를 모색하고, 한국과 달리 구제소송 및 구제조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미국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마이클 슈와츠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법학대학교 교수가 미국 장애인법에서 ‘금지명령’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소개했으며, 이어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조치의 활용 경험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습니다. 원문보기

[주간경향] [법률 프리즘]수능시험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쓰는 이유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을 통해 격주로 법률칼럼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능시험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쓰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3년 한빛맹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능시험을 치르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편의제공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점자문제지나 문제를 녹음한 테이프로 시험문제를 풀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문제를 풀 수도 없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알리기 위해 증언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하였고, 문제제기를 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4년에 컴퓨터를, 2015년에는 점자정보단말기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듣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장애가 ‘죄’가 되는 곳, 법원·검찰·경찰

법원과 검찰, 경찰 등이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법적으로도 미비해 검경의 조사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이 법률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법률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제도 자체를 잘 몰라 대부분 신청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조력인이나 신뢰관계인의 지원을 받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 경찰·검찰·법원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장애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미디어스]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요건, 엄격하게 구체화해야”

미디어 분야 전문언론사 미디어스는 지난 11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주최한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의 주요 토론 내용을 정리한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수사기관이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계속되어 왔고, 여기에 영장이 없어도 이동통신사에게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노컷뉴스] 장제원·이완영 의원님, 양진호 변호인 아니시죠?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갑질행각이 밝혀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국회 노동환경위원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서 사업장에서 혼란을 야기한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사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다시 논의를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국내의 다른 유사 개념들이나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할 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련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볼 때, 징계 대상 행위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된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내 직장인 중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경우가 60%를 넘는 것으로 한 조사에서 밝혀지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이미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올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른바 ‘양진호 방지법’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기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주간경향] 염전노예 착취 사건은 국가의 책임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주간경향]에 연재하고 있는 ‘법률프리즘’ 입니다. 지난 2014년, 염전에 고용된 장애인들이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염전주들은 이들에게 감금과 폭행까지 일삼았다는 충격적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섬에 억류돼 있던 한 장애인은 2014년부터 두 차례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마을 주민의 제보에 의해 붙잡혀 다시 염전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세 번째 탈출 때에는 파출소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경찰은 염전주를 불러 그를 만나게 했고, 결국 다시 염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섬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던 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대방은 경찰이 유일했습니다. 몰래 도망쳐나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경찰은 지적능력이 부족한 그를 보호하고 염전주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서야 했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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