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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매거진 아이즈] 성중립 화장실, 화장실의 권리

성중립 화장실이 점차 보편화 되어 가는 유럽과 북미 사회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화장실이라는 인간의 기본적 공간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공간이 되지 않기 위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성중립 화장실 관련 매거진 아이즈(IZE)에 기고한 글을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보수 개신교·보수단체 강력 반발에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 번번이 실패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보수 개신교를 필두로 한 종교계의 반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본조례도 하나둘씩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고 전하는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한겨레] 퀴어축제 20년…“넓은 세상 보여주고 싶어 여덟살 딸과 함께 나갈 것”

지난 6월 1일 올해로 20주년이 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20년 전 고작 60여 명으로 시작된 축제가 이제는 6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축제로 자리잡았고, 성소수자 만의 축제가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고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특히 기사는 성소수자에 대해 계속되고 있는 차별과 혐오가 왜 문제이며, 그럼에도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 이 축제를 중심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오마이뉴스]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성기성형수술’ 꼭 필요한가

[오마이뉴스]는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된 공익소송들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살피는 기획연재 칼럼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칼럼으로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의 ‘성기 성형 없는 트랜스젠더 여성 성별정정 사건’입니다. 지난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트랜스젠더에 대한 법적 성별 변경을 처음으로 허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때부터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이 때 제시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에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성기 성형수술 없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정정이 처음 허가되었고, 이어 2017년에는 성기 성형수술 없이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별정정 허가가 내려지는 등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례와 예규가 변경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의 한계 역시 명백하다고 한가람 변호사는 칼럼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이 왜 사회로부터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대해 묻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이데일리] “동거 가족 차별…법 손질 필요”

지난 5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포럼>에서는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해외사례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방안들을 다룬 기사입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해 궁극적으로는 재생산 욕구가 있는 개인들이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관련된 사회경제문화적 요소와 법적 장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것은 개인의 가족할 권리 및 다양한 권리에 기반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

[한겨레] 성인인데…성별 정정에 ‘부모 동의서’ 필요한가요?

트랜스젠더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성별정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과정과 절차가 너무나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기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숫자 때문에 트랜스젠더는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직 활동에도 많은 차별을 받고, 보험가입, 병원, 선거 참여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에게 성별정정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법원은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포함해 지나치게 성별정정을 까다롭게 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괴로움을 겪을 때가 많고, 심지어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국제인권기준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사를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김재왕의 내 인생의 책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2019년 5월 27일부터 5회에 걸쳐 “내 인생의 책”이라는 칼럼을 연재했습니다. 지금껏 세상을 살아오며 때로는 가르침이 되고 때로는 추억이 된 책들을 소개하는 마음 따뜻해지는 연재입니다. *책 제목을 클릭하면 칼럼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식물의 정신세계 – 피터 톰킨스 외 슬램덩크 – 이노우에 다케히코 오래된 미래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삼국지 – 나관중 태백산맥 – 조정래

[비마이너] “HIV 감염인 재활치료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첫 인권위 결정 나와

지난 2017년 11월 희망법과 여러 인권단체들은  HIV 감염인의 재활 치료를 거부한 국립의료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최근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립재활원에 피해자 입원과 HIV 감염인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교육에 대한 직원 수강을 권고했다는 소식을 전한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포토다큐 / 무지갯빛 외침 “지금 여기, 우리가 있다”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IDAHOBIT·아이다호)에 때맞춰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평등과 안전이 빛나는 레인보우 스페이스(Rainbow Space)’ 캠페인 및 관련 단체들의 다양한 활동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기사입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의 활동도 소개되었습니다.   원문보기

[비마이너] “‘차별금지법 제정’ 유엔 권고만 10년째… 정부는 여전히 침묵”

지난 5월 14일 열린 ‘유엔 사회권위원회 주요 권고 한국사회의 이행상황 평가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지난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 침해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주요 권고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한국정부의 이행사항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고, 조혜인 변호사가 발표자로 참석해 한국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 혐오성 주장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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