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언론에 비친 희망법

[법률저널] 인권위·변협,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지난 8월14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국가인원위원회, 사법정책연구원, 국제인권네트워크, 인권법학회와 공동으로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을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현행 법원의 국제인원기준 적용에 관한 주요 쟁점 및 합리적인 적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원문보기

[한국일보] 성소수자 수용도 최하위… “성별 정정 관련 법률부터 마련해야”

성별정정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 없이 지침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법원마다 결정이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요구하는 것도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과 관련한 기사를 소개합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보기

[아시아경제] ‘라오스 댐 붕괴’ 1년, 시민단체 “SK와 정부는 피해 보상하라”

7월 23일 서울 종로구 SK본사 앞에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1주년을 맞아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이하 시민사회TF)는 SK건설과 정부에 라오스댐 사고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사회TF는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가 댐 사고 원인을 ‘인재’로 발표했음에도, SK건설은 이에 불복해 재조사를 요청하고, 한국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사고 대응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문보기

[법률저널] “로스쿨 망치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해야”

법학전문대학원은 애초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사회 곳곳에서 법조인으로 활약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변시낭인’, ‘오탈자’ 등으로 표현되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민변 소속으로 참석해 발제하였습니다. 원문보기

[뉴스앤조이] 법원, ‘무지개 퍼포먼스’ 장신대 학생들 징계 ‘무효’

지난 7월 18일, 법원이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T, 아이다호)을 맞아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옷을 입고 수업에 참석한 대학원생 및 학부생 8명을 징계한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의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심태규 부장판사)는 “징계 처분 과정에서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지난해 7월 26일 내린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학교 측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은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부모 동의, 성별정정에 필수 아니다”···법원, 결정문에 첫 명시

지난 7월 1일 인천가정법원은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기각한 1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성별정정 요건으로 부모의 동의가 필수가 아니라는 법원의 첫 명시적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희망법은 “법원의 성별정정 허가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현행 대법원 예규는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트랜스젠더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성별정정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에이블뉴스] 활동지원 휴게시간 1년, 최중증 여전히 방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최중증장애인들의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이어가야 할지 정부의 뚜렷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원문보기

[법률신문] “검사의 기소 관련 불법행위 성립기준 완화해야”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건국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사법범죄와 사법과오’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석해 발표를 했습니다. 서선영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검사 및 법관의 직무행위와 민사책임’을 주제한 발표에서 검사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관련한 불법행위 성립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문보기
1 2 3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