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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서울경제] ‘성전환자 군복무 논란…트랜스젠더 규정 없긴 여대도 마찬가지

최근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자 군 복무’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국내 여대에도 트랜스젠더의 입학·재학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기사입니다. 군대 내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군 지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여자대학의 경우에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입학 등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다고 발히고 있습니다. 이는 트랜스젠더를 사실상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한국사회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인터뷰했습니다.   원문보기

[KBS] ‘검사 직권남용’ 여성단체가 검찰을 고소한 이유

지난달 18일 ‘별장 성접대’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 씨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재고소했습니다. 같은 날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여성단체는 2013년과 2014년 검찰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범죄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해 두 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공동고발했습니다.   원문보기

[한겨레] 하루 23시간 촬영, 보조출연은 밥도 안 줘…10대 연기자의 눈물

희망법,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Pop-UP)’이 지난 1월 14일 국회에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아동 청소년 배우들은 장시간 촬영에 시달리고 있지만 출연료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른바 ‘급’에 따라 차별을 받는 등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조치나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한겨레] “HIV 감염 위험, 따지지도 않고 처벌?” 에이즈 예방법 19조 위헌심판 제청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 사건과 관련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19조와 25조의2가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해달라’고 지난해 11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내 헌재가 심리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하 판사는 “전파 매개 행위만 해도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실제로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지 등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어긋나고, 의학의 발달로 감염 위험은 현저히 줄었는데 1987년에 제정된 법을 바탕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처벌해서 행복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이 법이 감염인을 예비범죄자로 만들어 사회적 낙인을 강화시키는데, 이 때문에 검사를 피하거나 감염을 확진받아도 이를 관계당국에 공유하지 않고 숨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문보기

[서울경제] 성소수자 행사 대관 취소한 동대문구에 3,000만원 소송

지난 2017년, 성소수자 체육대회라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서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는 “성적 지향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없이 성소수자들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동대문구는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희망법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사회 바꾸는 인권변호사…제8회 변호사공익대상에 ‘희망을만드는법’ ‘김수정 변호사’

희망법이 제8회 변호사공익대상에 단체부문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대표를 맞고 있는 조혜인 변호사는 “희망법이 해온 모든 일들은 당사자·인권단체·활동가들과 함께 이룬 성과”라며 “인권이 중심 가치가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아동청소년 연예인, 상품 아닌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방송연예 산업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활동이 왕성하지만, 이들의 인권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충분한 논의와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물론 방송심의규정이나 방송사의 제작 가이드라인을 보면 기본권 보장이나 노동시간 제한 등의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할 조항이 없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들을 보호할 것인지도 잘 나와있지 않습니다. 관련 기사를 소개합니다.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가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원문보기

[서울신문] “무너진 정의”… 피해여성, 김학의 윤중천 ‘성범죄’ 재고소

지난 12월 18일 이른바 ‘별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들이 함께 2013년과 2014년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수사검사들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704곳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피해자가 이날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고소는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도 함께했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성소수자 혐오 넘어설 대응 논리, 핵심 정보 담은 책 발간

한국성소수자연구회가 최근 발간한 <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 성소수자 혐오를 넘어 인권의 확장으로>(창비)의 출간에 맞춰 진행된 기자간담회 소식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이 책은 직장 내 성소수자 차별,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가족구성권, 퀴어운동 등 성소수자 인권의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로 참여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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