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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겨레] 성소수자는 ‘격리 수용’이 원칙? 법무부의 황당한 지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통해 어렵게 공개된 법무부의 교정시설의 성소수자 수용자 처우 지침이 비하와 편견을 담고 있고, 성소수자를 다른 수용자와 분리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법무부의 지침이 “수용자라 해도 최소한 가져야 할 사회성을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문보기

[법보신문] “이번 역은 평등역 출구는 차별금지법”

지난 19일,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서울 강남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수도권 지하철 행동 -이번 역은 평등역 출구는 차별금지법’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참가자들은 2명씩 조를 나눠 “평등해야 안전하다”라고 쓴 마스크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지하철 각 호차에 승차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 각자 2m 거리두기를 지키고, 구호나 발언 없이 묵언 캠페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원문보기

[에이블뉴스]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탈락’ 뒤집다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과정에서 ’장애인 차별‘로 최종 탈락한 청각장애인이 경기 여주시를 상대로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1월 18일 청각장애인 A씨에 대한 9급 공무원 면접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행위를 인정하며, 여주시 등에 불합격처분을 취소할 것과 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A는 면접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고, 차별적인 질문을 받는 등 부당하고 차별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송대리인단에 참여한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속 정당한 편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너무 경미하게 봤다.”면서 “항소심에서 절차상 위법성 판결을 받았단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서울신문] 추미애 장관님, 쇼생크탈출 안 보셨나요

법무부가 교도소 수용자에게 우편이나 차입으로 도서를 전달하는 것을 불허하는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을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 중단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법무부의 행정이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영치금으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다지만 경제적 사정에 크게 좌우되는 데다 신간 정보를 알 수 없기에 독서 기회가 크게 차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중앙행심위 “법무부의 ‘성소수자 수용자 처우기준’ 비공개는 위법·부당”

법무부가 교정시설에 있는 성소수자 수용자의 처우 기준을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간 법무부는 처우 기준이 공개되면 형의 집행 및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중앙행심위의 판단에 대해 희망법 등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결이 성소수자 수용자가 처우의 위법성·부당성을 따져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중앙행심위 재결에 따라 조만간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원문보기  

[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 장콜 보조석 거부 “분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지난 10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좌석선택권 제한이 차별이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인권위는 보험 가입 거부,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금지, 발달장애인 일반 승마 이용 금지 등 사례에 대해서 차별이라고 판단 내렸다. 그간 전례에 따라서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조석에 타지 못하게 한 것도 당연히 차별”이라고 말하고, “지금이라도 기각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결정 내려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문보기

[JTBC] 김윤배 가족들도 온갖 집안일 시켜…”머슴 생활”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는 ‘직장갑질119’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7월 실시된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효과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파견이나 하청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사 직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이 없는 아파트 경비원, 사장의 가족이나 친척의 괴롭힘과 같이 법적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체 법안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JTBC 뉴스(3일 방송)에서는 이번 기자회견 내용과 사례를 전하면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의 발언을 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과로에 월급 떼여도 퇴직마저 힘겨운 ‘이상한 나라의 노동자들’ 아이돌

아이돌은 사실상 회사 소속이지만 부실한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초기 투자로 미성년 연습생을 아이돌로 육성하는 K팝의 독특한 관행은, 대다수의 아이돌들이 기획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고착되었습니다. 기획사의 횡포로부터 이들을 지킬 법제도가 아직 부실합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는 “K팝 산업의 특성상 기획사는 활동 콘셉트부터 곡의 선정, 심지어 외모까지 아이돌의 업무 내용 전반을 결정한다. 전반적인 노동의 성격과 기획사에의 종속성과 전속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등을 살필 때 아이돌에게 근로자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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