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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오마이뉴스] “구조적 차별이 ‘혐오사회’ 만들어, 차별금지법 서둘러야”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 사무실에서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추진위는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혐오·차별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 대응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인권위와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등이 함께 힘을 모아 활동할 예정입니다.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도 이번 추진위에 참여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기사는 이번 추진위에서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을 맡은 조혜인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법률프리즘] 지적장애인 수사, 신뢰관계인 동석해야

희망법 김재왕 지난 반 년 동안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에 ‘법률프리즘’ 칼럼을 연재해 왔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나 재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을 짚어보는 칼럼이었습니다. 연재 마지막 칼럼을 소개합니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은 지정장애인이 주인공입니다.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거짓 자백을 하고, 이로 인해 사형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단지 영화일 뿐일까요? 실제 지적장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진술하거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사 과정에서 이들을 돕기 위한 제도가 ‘신뢰관계인 동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원문보기

[연합뉴스] “2년 전 삼성중 크레인 사고 다국적기업들도 책임 있다”

2월 13일(수)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17년 5월 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다국적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진정을 한다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희망법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마틴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과 ‘기업인권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되어가지만, 아직 사고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마틴링게 프로젝트를 공동 시공한 삼성중공업과 프랑스 테크닙(Technip)사, 당시 운영사인 노르웨이 토탈 노지사(Total Norge)와 프랑스 토탈(Total)사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OECD 국가연락사무소(NCP)에 진정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5·18 망언, 홀로코스트 부정, 인종차별…정치인의 망언을 규제하는 방법은?

최근 5.18민주화운동‘북한군 개입설’ 등 정치인의 역사부정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기사는 최근 몇년 간 선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정치인들이 혐오발언이나 역사부정발언을 쏟아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해외의 경우 어떻게 규제하는지, 국내에서 혐오발언을 규제할 방법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차별은 잘못된 것이고 혐오표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정부나 국회의 선언은 혐오발언을 하려는 사람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해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MBC] 김재왕 변호사 “장애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의 선의는 또 다른 차별“

한 유명 여행사가 언어장애를 이유로 뇌병변장애인의 예약을 거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손해배상 및 차별구제 소송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사건을 맡아 대리하고 있는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라디오에 출연해 사건에 대한 설명과 어떤 부분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방송내용 살펴보기

[노컷뉴스] 장애인 금융불편 해소, 국회 문턱에 걸려 지지부진

장애인의 금융불편 해소를 위해 개별적인 차별금지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와는 별도로 금융회사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 1년 반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금융위의 금소법안 제14조(차별금지)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을 어겼을 때 제재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20조)이 있으나 금융회사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면서 손해배상 외에 다른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원문보기   

[비마이너] ‘시외이동권 보장 요구’하는 장애인에 최루액 분사, 2심도 ‘위법’

지난 2014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고속버스에 탑승하려고 했던 장애인을 향한 경찰의 최루액 분사한 사건에 대한 2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 3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 총 3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는 “이제까지 집회에서 경찰의 일방적 대응에 항의하면 집회 참가자들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곤 했다. 이에 대해 다른 판단을 기대하며 항소심에서 최루액 분사뿐만 아니라 절차적 문제도 위법성을 인정받길 원했으나 실패했다”며 이번 판결에 깊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원문보기

[주간경향] [법률 프리즘]장애인 보호한다며 장애인 폭행하다니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에 격주로 [법률프리즘]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장애인 보호한다며 장애인 폭행하다니”라는 제목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이 발달장애인을 폭행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대부분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자해나 타해의 우려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종사자가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장애인의 욕구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다른 관심사를 제시했는지 등 신체적 개입이 최후수단이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너무 쉽게 발달장애인이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언어장애 있다고…“입국심사 걸린다” 여행 거부한 모두투어

❝장애인 여행 거부는 혼자 여행할 수 없을 것이란 인식 때문❞ 혼자 여행할 것인지, 누군가와 동행할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여행사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여행상품 예약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은 혼자서는 여행할 수 없을 것이란 인식 때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관련 기사를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미디어오늘] “증오범죄 막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지난 1월 24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주최한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토론회 관련 기사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9월 8일 동인천역 광장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반동성애’를 외치는 기독교인들은 수를 과시하며 물리적으로 참가자들을 몰아붙이고 폭력과 폭언을 휘두른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증오범죄와 그 대책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현장의 수많은 채증 카메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가해자는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경찰 수사망에서 벗어난 채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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