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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함께걸음] ‘장애인 대출 거부’ 은행에 공익소송 제기

시각장애인의 대출을 거부한 은행을 상대로 공익소송이 제기됐다. 8월 11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한 안양원예농협 및 농협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 진행 경위를 밝혔다. 원고이자 피해자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지난 7월 14일 대출 신청을 위해 안양원예농협을 찾았다. 하지면 안양원예농협은 ‘자필서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대출신청을 거부하며, “향후 시각장애인이 약관내용에 대해 몰랐다고 할 수 있으니 후견인을 데려오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인권센터는 “안양원예농협의 거부와 요구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이며, 특히 후견인 동행 요구는 원고에게 모멸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안양원예농협의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 17조, 20조, 15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꼬집으며, “이같은 사건은 장애인이 금융서비스를 받을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떤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지 지침이 없거나 지침이 있다고 해도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사건 발생 배경을 설명했다. 김재왕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직원 교육과 정신적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타 금융기관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배경에서 후견인 제도에 대한 몰이해와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보는 차별적 시선도 지적됐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송남영 실장은 기자회견 현장에 참여해 “성년후견제도는 모든 성인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제도이지만, 해당 창구 직원은 이에 대한 이해없이 장애인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후견인 동행을 요구했다”며 “이번 소송이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발달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이 후견인 제도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기자회견 이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장애인 금융차별에 대한 재발방지 대안 마련과 조직 구성원 인권교육 실시를 요구하며 소장을 제출했다.   조은지 기자   simhyea@naver.com 원문보기

[뉴시스] 서강대, ‘성소수자 차별반대 시위’ 징계위…학생들 반발

서강대학교는 11일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기습 시위를 벌인 학생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장학위원회(장학위)를 열었다. 장학위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마포구 교내(우정관)에서 서강대 김지수(23) 성소수자협의회장과 인문대학생회장 A(21)씨 등 2명의 소명을 들었다. 징계 결과는 금명간 총장 결재를 받은 뒤 당사자 학생들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김 회장을 포함한 서강대 소속 학생 9명은 지난 6월20일 육군·서강대 육군력 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3회 ‘육군력 포럼’에서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게이 군인 마녀사냥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기습 시위를 벌이다 군인들에 의해 끌려나갔다. 이날 시위는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이 지난 5월 동성애자인 B대위에 대해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장 총장은 육군 중앙수사단에 동성애자 군인 색출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다. 김 회장은 장학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서강대에서 지금 말하는 ‘지성·인성·영성’을 배운 것에 의거해 충분히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의견을 표출한 것이라고 소명했다”고 밝혔다. 학생 측으로 회의에 배석한 류민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어떤 법 위반인지를 사전 고지를 받지 못한 점이 있는데 절차도 문제지만 많은 세계 대학에서 정부 인사라든지,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치적 입장의 인사가 요청되면 학생들이 그에 대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적법한 범위 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이번 학생들이 한 것도 똑같은 행위인데 이걸 징계라는 형태로 단죄하겠다는 것은 서강대 가치에도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장학위에 징계 사유를 공식적으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소명할 기회도 한 차례 뿐이라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강대 성소수자협의회 부회장 함모씨는 “학교 측은 우리가 해당 행사에서 단지 피켓 시위만 했을 뿐”이라며 “여학생들이 남자 군인에게 붙잡혀 끌려나왔다. 오늘 장학위가 열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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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직선거법이 장애인 참정권 침해”…헌법소원 심판 청구

장애인이 투표할 시 가족이 아니면 2인의 보조인을 동반해야 투표할 수 있게끔 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고 장애인들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인천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4개 단체는 4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장애인 참정권 침해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애인의 투표를 막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5월9일 19대 대선 당시 인천의 한 투표소에서 활동보조인 1명을 대동한 뇌병변 장애인이 선거를 하려다 제지당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당시 선관위는 장애인이 지명한 사람이 1명(가족 제외)인 경우 투표사무원 등 1명이 기표소에 더 들어가 2명의 보조를 받도록 한 업무지침을 이유로 이 장애인의 투표를 막았다. 생면부지의 투표사무원에게 자신이 누구를 찍는지 알려야 할 상황에 놓였던 이 장애인은 결국 투표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 법률대리인인 김재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과 선관위 업무지침은 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 보조하는 장애인과 비가족이 보조하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조항”이라며 “처음 보는 투표사무원에게 내가 누굴 찍는지 알려야 하는 점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번 청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이자 당시 투표를 거부당한 정명호 인천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장애인은 선거철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차별을 받는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내년 지방선거, 2019년 총선까지 해당 규정이 수정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장애인의 참정권과 기본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장애인도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인정받기 위해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원문보기

[내일신문] 국정과제에서 빠진 차별금지법 … 인권위 ‘불씨 살리기’

유엔 제출 의견서에서 법 제정 중요성 강조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빠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인권위는 유엔에 제출할 의견서에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규정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인권위는 최근 전원위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해결이 시급한 쟁점으로 꼽은 의견서를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명시했다. 인권위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제출한 한국의 10대 인권과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인수위 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는 차별금지법 부분이 배제됐다. 인권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최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성소수자 행사인 ‘퀴어문화축제’에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부스를 마련해 참여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번 의견서 제출도 그런 행보로 평가된다.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는 “기존의 인권위 입장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의견서 제출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면서도 “국정과제에서도 빠진 상황에서 인권위가 국제사회에 독립적인 입장을 알린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견서를 내는 과정에서 인권위 내부에서 엇갈린 기류가 있었던 데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류민희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인권위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낸 것”이라면서 “다만 이번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인권위원들은 인권위원이 맞나 싶은 수준의 발언을 하기도 해서 당황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원위에서 일부 인권위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의견서에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경 위원은 “오히려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보건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을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최이우 위원(목사)은 “의견서에 ‘혐오표현 피해’에 대한 언급도 있던데 거꾸로 퀴어축제 참가자들의 행위가 일반 시민들에게 혐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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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검사 면죄 재판부, 유서대필 선고 사법부와 얼마나 다른가?”

강기훈 변호인 서선영 변호사 “법원이 검사들 면죄부 준 것 납득 안 돼” – 법원, 유서 대필 사건 검사들 “배상책임 없다” 판단 – “무죄 증거는 팽개치고, 조작으로 몰아가고, 꿰맞춘 수사한 검사들” – “암 투병중인 강기훈 씨, 검사 면죄부 판결에 통곡” – 아들 누명 벗는 모습 못 보고 간암으로 사망한 부모 배상금 2천만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7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서선영 변호사 ◇ 정관용> 유서 대필 사건 강기훈 씨, 여러분 기억하시죠?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 요구하면서 분신했던 동료의 유서를 대필해 줬다, 자살을 방조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었죠. 그런데 24년 만에 재심을 거쳐 무죄판결을 받았고요. 강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어제 6억 8000만 원 손해배상 하라 이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강경훈 씨 측 변호인들은 이건 문제가 많다라는 주장인데요. 서선영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선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어제 나온 재판에서? ◆ 서선영> 그러니까 어제 원고들은 대한민국하고 그다음에 부장검사하고 수사검사인 검사 2명하고 국과수 감정인을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어제 선고는 국과수 감정인하고 대한민국은 배상 책임은 있지만, 부장검사하고 수사검사 2명은 배상책임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 정관용> 왜 검사들은 빠졌습니까? ◆ 서선영> 일단 공무원이 배상책임을 지려면 고의나 중과실, 단순한 과실 아니고 중과실이 있어야 배상책임이 인정되는데요. 사실 지금 판결문이 재판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일단 지금은 어제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내용을 기초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주장하는 건 검찰의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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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혐오를 혐오한다” 목소리 높이는 성소수자

지난 2015년 7월 5일 대구에서 열린 퀴어(Queer)퍼레이드. 기독교단체 한 회원은 퍼레이드가 시작되기 직전, 미리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온 인분을 참가자들과 준비된 현수막에 뿌렸다. 그는 경찰에 체포됐다. 성소수자들은 이 사건이 성소수자에 대한 극단적 혐오가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언급한다. 이런 가운데, 성소수자들이 14~15일 서울광장에서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2017년 퀴어문화축제’를 연다. 성소수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권리 신장과 혐오·차별 철폐를 위해 연대를 꾸려 다양하게 활동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 마련을 꾸준히 촉구하고 있다. 앞서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17일, 지난 197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 분류에서 동성애를 제외한 날을 기념해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이같은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 박한희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동성커플의 가족구성권, 트렌스젠더의 자기결정권 등 성소수자와 관련된 법 제도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를 비롯해 여성이나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 선포한 법안으로 소수라는 이유로 직접·간접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국제 사회는 이미 성적 정체성이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라는 가치규범이 정립돼 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들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사회는 10여년 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이를 근거로 후보시절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주장이 지금은 먼 이야기같지만, 대학 동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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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야만적인 ‘게이 사냥’ 그만” 군 형법 다시 헌재로

성 소수자 군인을 처벌 대상으로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온 군 형법 92조의 6항이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이 조항이 성 소수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같은 이유로 해당 조항 폐지 등을 주장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군 관련 성 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70여 명의 대리인단(단장 이석태 변호사)을 꾸렸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야만적인 ‘게이 사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 위헌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이 조항은 그동안 성 소수자 군인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남성 간 성관계를 비하하는 ‘계간’이라는 용어가 다소 중립적인 ‘항문성교’로 바뀌긴 했다. 하지만 동성끼리 성적 접촉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 여부나 장소에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그대로다. 지난 4월에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이 조항을 근거로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을 지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그 밖의 추행’이었다. 피고인 A씨가 군 복무 중이던 2015년 같은 사병 B씨의 성기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연진 판사는 “항문성교 부분도 군인 간 합의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반한다”며 군 형법 92조의 6항 전체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조항에는 강제력 행사 여부나 행위 정도, 주체와 객체,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기준이 없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헌재의 네 번째 고민, 다른 결론 나올까 헌재는 지금까지 이 조항을 두고 세 차례 고민했다. 2002년, 2011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결론은 매번 ‘합헌’이었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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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불특정다수 통화추적 위헌” vs “개인식별 못 해 위헌 아냐”

헌재서 ‘기지국 수사’의 개인 자유 침해 놓고 찬반 법리 공방 ‘통화추적 사후 통지·실시간 추적’ 두고도 설전…조만간 결론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은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통신사실 확인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법 어디에 불특정다수의 통신사실을 수집하는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지 의문입니다.”(청구인 측) “기지국 수사를 통해 수집한 전화번호만으로는 구체적인 개인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개인의 자유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제도를 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지국 수사는 헌법 위반이 아닙니다.”(법무부 장관 측)   …. 중략 ….   수사기관이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대거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기지국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비법 헌법소원사건 공개변론에서는 기지국 수사의 위헌 여부를 두고 찬반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기지국 수사란 용의자를 특정하기 힘든 범죄나 동일 사건 단서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이나 인근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 등을 추적해 수사망을 좁혀 들어가는 수사 기법이다. 그러나 범죄와 무관한 불특정다수의 전화번호와 통화 정보가 수집돼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선 한가람 변호사는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면 범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통신사실까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집하게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반면 법무부 장관 대리인으로 나선 서규영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무슨 특별한 의도를 갖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개인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대리인들은 “당사자에게 기지국 수사 사실을 사후 통지하도록 한 규정은 문제가 없느냐”는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 답변하기도 했다. 통비법은 기지국 수사 사실을 수사기관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에만 당사자에게 사후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 측 이유정 변호사는 “수사가 장기화하면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통지를 받을 수 있고,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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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을 이용한 국가폭력 손배소, 계속하시렵니까

집회와 파업을 진압하던 경찰이, 진압하면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을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집회와 파업이 ‘불법’이면 그 모든 책임을 집회와 파업 주최자들이 져야 하는 걸까요? 경찰이 말하는 ‘불법’은 타당할까요? 경찰은 그 돈 받아서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그러면서 인권 경찰은 어떻게 되겠다는 걸까요? “1주일 전만 해도 ‘검찰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사과를 ‘당’했습니다. 무엇을 사과하겠다는 건지, 왜 하겠다는 건지도 없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최석환 백남기투쟁본부 사무국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개 숙인 대상은 국민도 피해자도 아닌, 청와대일 겁니다.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청와대를 향해 허리를 굽혔을 겁니다.”(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과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러저러한 일’에 대해 ‘이러저러한 잘못’을 해서 미안하다, 사과한다”고 말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달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한 ‘기습’ 사과엔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토론회’ 참가자들이 경찰청장의 사과에 분개하는 건 당연했다. 살수차를 참수리차로 ‘무늬’만 바꾼다거나 영혼없는 사과를 하는 경찰의 행태를, 많은 사람들은 수사권을 얻기 위한 쇼라고 생각한다. 노동자의 파업과 시민들의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한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려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경찰은 형사처벌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집회 및 쟁의행위 주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집회나 파업 참가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근거가 된다. 검찰은 물론이고 법원도 훌륭한 조력자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경찰법 3조)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데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이게 다 집회와 파업 때문” 경찰이 집회나 파업에 참여한 시민, 노동자들에게 내미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논리는 단순하다. ① 집회나 파업을 진압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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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프포스트코리아] 동성 커플들이 ‘우리에게도 결혼과 이혼할 권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

7월 7일,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에서 앰네스티 한국지부, 허프포스트코리아, 구글코리아가 공동으로 주최한 ‘퀴어 토크’가 열렸다. 총 3부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에게도 이혼할 권리를!’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동성결혼 법제화 문제를 말하는 시간도 있었다. 공개 결혼식을 올린 후 동성결혼 인정 소송을 진행 중인 실제 부부와 변호사, 인권 운동가가 모여 한국의 동성결혼 법제화 논의는 어디까지 와있는지, 이미 법제화에 성공한 나라들은 어떤 역사를 거쳤는지, 한국에서 동성 부부란 정말 ‘시기상조’인지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80여분의 대담 내용을 옮긴다.   대담 = 김조광수(영화감독), 김승환((사)신나는센터 상임이사), 류민희(희망법 변호사), 오소리(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정리 = 박수진 뉴스에디터 영상 = 이윤섭, 윤인경 비디오에디터 김조광수(이하 김) – 지난주에(6월 30일) 독일 하원에서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법률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독일이 세계에서 23번째로 동성혼을 법제화한 나라가 됐거든요. 얼마전에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대만에서 동성혼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2019년까지 2년 안에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법률을 만들라는 판결이 나왔죠. 그런데 (대만에서 동성혼 금지 위헌 판결이 난) 그날이 한국에서 동성애자 군인 A대위가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은 날이거든요. 그걸 대만 친구들이 알고 ‘우리는 기쁜 날인데 너네는 안됐다,’ 그런 위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독일에서 동성혼 법제화된 날도 ‘한국은 언제 될 것 같아? 우리만 먼저해서 미안해’ 이런 메시지가 왔고요. 예전에는 ‘한국은 점점 잘 되어가는 것 같다’, ‘성과가 생기는 것 같다’,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위로 메시지를 주로 받아요. 그런만큼 오늘은 서로에게 위로하고, 응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영화감독이고 김승환씨와 결혼해서 4년째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크 제목이 ‘우리에게도 이혼할 권리를!’이에요. 처음에 앰네스티에서 “LGBT들의 이혼할 권리에 대해서 토크를 한다”고 해서, 제가 “결혼한 사람이 없어서 얘기할 사람이 저 밖에 없는 건가요?”라고 묻긴 했는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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