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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머니투데이] 메르스 때처럼… 손발 못 쓰는 난 또 혼자가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체가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혼자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심합니다. 전염병에도 더욱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장애인들이 겪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고 전염병 확산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시작했으나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근본적인 사회 시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미디어오늘] 트랜스젠더는 상상속의 존재가 아니니까

미디어오늘은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와 ‘참여연대’와의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기사에서 박한희 변호사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후 강제전역을 당한 변희수 하사와 여대에 합격했지만 반발과 혐오로 입학을 포기한 트랜스젠더 합격생의 사례,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시사인] “나의 안전을 위해 타인을 배제해도 되나”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의 시사주간지 ‘시사인’과의 인터뷰입니다. 기사에서 박 변호사는, 숙대 합격생 A씨의 입학포기와 관련하여 “안전에 대한 불안이 누군가를 배제하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려가 근거 없는 불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의심되는 사람들을 계속 배제해가는 방식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커버스토리 / 한국서 ‘통계에도 없는 존재’로 산다는 것

최근 한국사회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간 사회에 없는 존재로 취급되고, 인권이 무시되어 왔던 사람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목소리를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혐오와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만 합니다. 경향신문 토요판은 지난 22일 커버스토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런 문제의식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원문보기

[오마이뉴스]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책임을 관리자에게만 미룬 사건”

지난 2017년 5월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사고와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사업주 삼성중공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의무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는 ‘마틴링게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지원단’은 “사고 책임을 관리자에게만 미룬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문보기

[한국일보] 트랜스젠더 변호사 박한희 “남의 권리 빼앗아 내 권리 만들 수 없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강제 전역을 해야 했던 변희수 하사, 그리고 일부 대학 구성원들의 혐오 속에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합격자의 입학포기가 이어졌습니다.  두 사건은 우리 사회에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한국일보는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의 인권에 대해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화의 대담 기획기사로 다뤘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군형법’ 법원의 위헌제청 또 나왔다

최근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법원에 의해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뒤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는 기사에서 “법원이 보기에도 유죄를 내리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며 “시대적 상황과 조류를 반영해 헌재가 적극적인 판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에이블뉴스]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차별’ 법정싸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단체들이 모여, 공무원 채용 명접시험에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고 편견에 기초한 질문을 받는 등 차별로 인해 불합격처분된 장애인의 항소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는 면접위원의 질문이 청각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 절차상의 위법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항소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현정 변호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면접시험에서는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해야 한다. 수화를 배우지 않은 이유, 의사소통 방법 등의 질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이 아니다”라면서 “류 씨는 구화와 문자를 통해 의사소통하고 있고, 굳이 구두에 의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면 근로지원인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문보기    

[한국일보] 주민번호 앞자리 바꾸기 법의 큰 문턱… 사회엔 ‘혐오’ 더 큰 산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성별정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을 지적하는 기획 기사입니다. 최근 법원이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큰 장벽이라고 지적합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한국은 법원이 판단의 권력을 갖고 성별정정을 ‘허가’해주는 허가제”라며 “당사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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