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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노컷뉴스] 트랜스젠더 65%”정체성으로 차별 경험”…’성별 정정’은 8% 불과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전하는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국내 트랜스젠더의 60% 이상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막대한 의료비 등의 부담으로 실제 법적 성별 정정을 한 인원은 10%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트랜스젠더 차별하는 ‘홀수와 짝수의 세계’…인권위, 국가차원 첫 실태조사

지난 2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 차원의 첫 트랜스젠더 실태조사로 국내 연구 가운데 최대 규모인 591명의 만 19세 이상 트랜스젠더의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사는 우리 사회의 트랜스젠더들이 신분증을 요구받는 모든 곳에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취업이나 직장생활 중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 등 이번 조사결과 내용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이번 조사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원문보기

[아시아경제] “우리도 사람입니다” 코로나 걸린 노숙인에 차별 혐오 심각

지난 2월 4일 아시아경제는 노숙인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코로나19 확산 책임이 노숙인에 있다는 등 거친 비판도 나오면서 사실상 ‘노숙인 혐오’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 인터뷰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차별의 양상은 대부분 기존의 차별적 구조가 재난 앞에 더욱 드러난 것들이라 사회 전반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매일노동뉴스] 이재학 PD 사망 1년,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조사도 없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요구하다 해고당한 뒤 목숨을 끊은 고 이재학 CJB청주방송 PD가 사망 1주기를 맞아,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2월 2일 ‘방송·미디어 산업 무늬만 프리랜서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모든 방송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부터 시작하자”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가 방송법에 방송근로자 개념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계약 도입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뉴스1] 참여연대 “임성근, 법원 독립성 침해…탄핵 통해 헌법질서 바로 세워야”

지난 2월 18일 참여연대 주최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좌담회에서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에서의 쟁점과 전망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는 “임 판사의 재판개입은 전체적인 원칙이 무너진 건데, 무죄 판결이 났다는 이유로 ‘별 일 아니었다’라는 인식이 나오는 게 큰 문제”라며 “이 사태가 구조적인 문제에서 벌어진 것이지만 그 문제에도 행위자가 있고, 행위자가 처벌을 받아야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문보기

[로리더] 민변 서선영 변호사 사법농단 재판개입 임성근 법관 탄핵 이유 호소

지난 2월 3일 서울 국회 앞에서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는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정부의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라 정권과 사법부의 유착을 끊어보자는 게 탄핵소추”라고 발언하고, “첫 법관탄핵소추 가결로 사법농단을 망각한 사법부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에 대해서는 법원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문보기

[BBC] 낙태죄: 2021년, ‘임신중지 처벌은 끝났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사라졌지만, 국회에서 대체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법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30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여성계·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정책 과제 도출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다룬 기사입니다. 토론회에는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원문보기

[부산일보] “구치소 보호장비 개선 지침 공개하라” 인권단체 반발

법무부가 수갑 등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한 개선 지침을 공개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세부사항을 공개해야 수용자 인권이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박한희 변호사는 “교정시설 보호 장비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모르면 수용자들이 자신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지 알 수가 없다”며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매일노동신문] 산재사고 빈번한데 안전관리자 없는 방송제작 현장

지난 20일 희망법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청주방송(CJB) 이재학피디 대책위원회 등이 함께 주최한 <방송현장 노동안전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안전한 방송 현장을 위한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방송현장 노동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방송현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방송노동자들의 20%가량이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절반가량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특별히 조치를 위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원문보기

[함께걸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답은 이미 분명하게 나와 있다

2016년 2월, 멀티플렉스 영화관 CJ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를 상대로 누구나 차별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화면해설, 자막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피고들에게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승소했지만 피고의 항소로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모두의 영화관’을 위해 공동대리인단에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대담 기사입니다. 공동대리인단에는 희망법 김재왕, 최현정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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