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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겨레] 법원 “영화관들, 시청각 장애인에 자막·화면해설 제공하라”

“자막, 화면해설 있을 경우에 한정 청각 장애인 위해선 보청기기도 함께 제공” 원고 쪽 “항소 말고 이행방안 고민해주길” 시청각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시지브이(CGV)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는 7일 김아무개씨 등 시청각 장애인 4명이 씨지브이와 롯데쇼핑, 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영화관 사업자는 시청각 장애인들이 관람하려는 영화 중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제공받은 경우 이를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또 청각 장애가 있는 관람객에겐 보청기기도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웹사이트를 통해 자막,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영화와 그 영화의 상영관, 상영시간 등 정보를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영화 상영관에서도 점자자료나 큰 활자로 된 문서, 한국수어통역 또는 문자 등을 원고에게 줘야 한다”고 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등 장애인 단체 3곳은 지난해 2월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애초 이들은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에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해달라고 했으나, 영화관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제작사나 배급사에게 자막·화면해설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이를 제공해달라고 청구 취지를 바꿨다. 이들을 대리한 김재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의미는 그동안 영화 관람에서 소외됐던 장애인에 대해 법원이 더 이상 이런 일이 계속되어선 안 된다는 판결 내린 것”이라며 “영화관 사업자는 항소하기보다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지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 중략 … 현재 시청각 장애인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화에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버전 영화는 한달에 한번 정도 상영된다. 그마저도 특정 상영관에서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만 볼 수 있는 탓에 시청각장애인들은 “장애인도 보고 싶은 영화를 가까운 영화관에서 원하는 시간에 보고 싶다”고 요구해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원문보기

[연합뉴스] 서울시, 2차 인권정책에 성소수자 차별해소 담는다

정책 이름엔 ‘소수자’로 표현해 논란…’성별중립화장실’ 도입 검토    서울시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개선정책을 담았다. 그러나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이름에는 ‘소수자’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반대 세력의 비난을 피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공청회를 열어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5년마다 세우는 것으로, 이번 계획은 1차 기본계획(2013∼2017)에 이어 두 번째로 나왔다. 앞으로 5년간 시 인권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밑그림 역할을 한다.   공청회를 앞두고 서울시 기본계획에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렸다. 서울시가 3년 전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었던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성소수자 관련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3년 발표한 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이미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담았다.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때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차별 실태조사를 해 인권 증진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4년 12월 기독교계의 거센 반대 속에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담은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가 무산되면서 서울시 1차 계획의 취지는 퇴색된 상황이다. 당시 인권헌장에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명시해야 하는지를 두고 시민위원들 사이에선 격론이 벌어졌다. 합의에 실패한 시민위원들은 표결을 통해 60표 대 16표로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명시하자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서울시는 만장일치에 의한 합의로 도출된 안이 아니고, 시민위원 164명 중 절반 이상이 불참하거나 퇴장해 정족수에 못 미쳤다며 투표를 무효화하고 인권헌장을 폐기했다. 성소수자단체는 서울시청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며 인권헌장 선포를 촉구했으나 서울시의 폐기 결정을 돌리지 못했다.   … 중략 …   2차 계획에 서울시는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한 성소수자 차별 대책을 마련하고, 성소수자 상담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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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여기, 그저 트랜스젠더가 있을 뿐

성별 이분법이란 통념 속에 오늘도 계속되는 희생들… 11월20일 추모의 날 맞아 사진전 등 다채로운 행사 열려   11월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DoR·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이다. 트랜스젠더 혐오로 살해당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트랜스젠더를 향한 폭력과 증오범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날이다. 1998년 11월28일 살해당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트랜스젠더 여성 리타 헤스터에 대한 추모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해마다 세계 곳곳에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과 그에 앞서는 트랜스젠더 가시화 주간(11월 둘쨋주)에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드러내고 인권을 이야기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한국에서도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가 사진전, 추모회 등 여러 행사를 연다. 1.3일에 한 명꼴로 트랜스젠더 피살 추모의 날을 새기는 것에서 볼 수 있듯, 혐오 폭력은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주요 인권침해 중 하나다. 해마다 전세계에서 혐오로 살해당한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 ‘트랜스젠더 유럽’(TGEU·Transgender Europe)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전세계에서 2609명이 트랜스젠더 혐오로 죽었다. 트랜스젠더가 약 1.3일에 한 명꼴로 살해당한 셈이며, 알려지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날마다 전세계 어느 곳에서 트랜스젠더 또는 성별 이분법에 따르지 않는 누군가가 희생되고 있음을 뜻한다. 트랜스젠더를 향한 살해·폭력·혐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된 이유는 사회를 구성하는 성별 이분법이라 할 수 있다. 성별이 여성/남성 두 가지로 고정돼 변하지 않는다는 통념 속에서, 사람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의사나 부모에 의해 하나의 성별을 지정받고 그것에 따른 겉모습, 행동거지, 성역할 등을 요구받으며 자라난다. 그리고 이분법적 통념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겉모습이 어떤지,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니는지, 성격이 남자/여자답지 못하다든지 등 여러 가지 사회의 간섭과 억압을 받는다. 억압이 극단적으로 가면 성별 이분법의 틀을 벗어난 트랜스젠더들을 향한 혐오와 증오범죄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게 트랜스젠더가 일상에서 겪는 성별 이분법 억압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자신을 ‘설명’하라는 요구다. 트랜스젠더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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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유엔사회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부양의무제 폐지’ 권고…우리의 과제는?

인권위, 유엔사회권위원회 4차 최종견해 분석하고 토론하는 자리 마련   한국에 대한 유엔 경제・사회 및 문화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의 제4차 최종견해가 지난 10월 9일 발표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종견해를 분석하고 향후 한국이 사회권 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보는 자리인 ‘UN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을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NAP)을 수립하고 감시하는 과정에서 인권위와 시민사회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사회권규약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 기업의 인권 실천 의무와 관련해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등의 일반사항을 권고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 성별임금격차 해결・노조할 권리 보장 등 노동권 개선, 사회지출 증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홈리스 해결책 마련 등 주거권 보장, 정신보건서비스 가용성과 접근성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권고도 담고 있다. 사회권위원회의 4차 최종견해를 분석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의 주요 사회권 이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여러 권고를 내린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특히 3차 권고에서 지적하였는데도 해결되지 않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해서는 우선 과제로 선정하는 등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사회권 실천 노력을 지적한 권고”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권위원회가 사회지출 증가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권고 사항에 포함하고 시민사회가 강조해온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및 임대료 규제 정책과 임대차 계약 갱신권이 최종권고에 포함된 점 등이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러한 의미 있는 권고도 실제 정부의 실천 의지에 따라 한국 사회권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도,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3차에 이어 4차에서도 이어진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국가의 의지가 핵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각종 유엔 기구에서 한국 정부에 꾸준히 개선 권고를 해온 지점이다. 2015년에는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16년에는 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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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훈훈함이 당기는 계절 함께하는 착한 펀딩

‘아직’ 두 장이 아니라, ‘어느새’ 달력이 두 장 밖에 남지않았다. 세월은 지나치게 빨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기회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수익을 위한 펀딩이든, 의미를 찾기 위한 펀딩이든, IT가 낳은 최고의 천사인 ‘펀딩’ 또한 마찬가지이다. 곧 12월, 추우면 더욱 가슴 시린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우리의 체온을 조금씩 나눌 수 있는 펀딩 상품이 출시되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좀 움직여 보자.   … 중략 …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는 ‘인권변호사들 차별을 넘어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12월25일까지 정기 후원자 100명을 목표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희망법’이라 불리는 이 모임은 차별과 혐오를 이겨내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변호사 9명이 구성한 단체이다. 인권 침해 현장, 소외된 사람, 차별로 상처받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게 이들 모임의 취지인데, 부와 명예의 상징인 일반 변호사들과 달리 ‘희망법’ 변호사들은 활동 반경이 넓고, 법리 다툼을 위한 소송 활동도 스스로 자금을 만들어 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의 청이 따로 없다 해도 이웃과 시민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줄 만한 단체다. 이들을 시민이 돕고 시민이 함께 해야하는 이유는 참으로 많지만 요약해 보면, 한마디로 그들의 활동의 중심에 ‘인간의 가치’가 담겨있고, 그들이 대신 싸워줘야 하는 상대가 대부분 정부, 대기업, 재벌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고 있다. 11월3일 현재 49명의 후원자를 확보했지만 금액은 월 80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 그들이 찾아가고 발굴하고 조사해서 소송을 걸어 해결해야 하는 활동 반경을 생각하면 미안할 정도의 규모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희망법 정기후원 규모는 후원자 전용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고 ‘파티’에 초대받을 수 있는 월 5000원 후원, 카드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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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법조공익재단법인 사랑샘, 공익변호사 우수프로젝트 지원금 전달식 가져

5회째 맞아…올해 다섯 명 선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일을 하라”   10일 오전 11시, 법조공익재단법인 사랑샘이 하는 제5회 공익변호사 공익활동 우수프로젝트 지원금 전달식이 대한변호사협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 중략 …   전달식에서 축사를 전한 윤재윤 사랑샘 재단 이사(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는 “오늘 수상하신 젊은 공익변호사분들을 보면서 나의 30대를 되돌아보게 된다. 나는 그 나이 때 주변을 생각하거나 이웃을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공익을 위해 용감하게 활동하는 분들을 만나니 무척 자랑스럽고 한편으론 존경스럽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는 또한 “여러분은 이 세상의 탁한 시류와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외롭고 경제적으로도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슴에 품은 그 선한 비전이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라며 아낌없는 격려를 전했다. 한편 이날 지원금을 받은 청년변호사는 ▲이주민센터 ‘(사) 아시아의 창’의 이은혜 상근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최현정 변호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홍민정 상근변호사 등이며 각각 ‘2017 이주아동 보육 매뉴얼 제작 지원’, ‘장애인 학대사건의 판결’, ‘출신학교 차별악습을 개선할 수 있는 컨텐츠 제작 배포’라는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또 ▲‘아디’의 김자연 변호사가 ‘미얀마 소수종교의 시민권 차별에 대한 연구실태조사’를 ▲이주민센터 친구의 조영관 변호사가 ‘이주민 대상 온라인 상담 시스템 구축’으로 지원금을 전달받았다. 이들은 감사의 뜻을 밝히며 “경제적 도움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때마침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무척 기쁘다”며 “도와주신 뜻에 따라 요긴하게 잘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잘 해 내겠다”는 다짐을 보였다. 김주미 기자  hova@lec.co.kr 원문보기

[뉴시스] 잇따른 직장내 성범죄, 대처법은···”철저한 증거 수집”

가구업체 한샘과 현대카드 등 중견기업에서도 성추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피해자들의 대처법에 대한 교육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고 용기를 내 상담기관을 찾길 독려했다. 회사나 회사 내 구성원들도 ‘조직의 문제이자 나의 문제’라고 의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법 교육은 90%···피해자 대처법은 글쎄? 현행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대처에 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데다 실제 피해자들이 적극 대처하는 비중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2015년 8월30일부터 11월9일까지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일반 직원 78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중은 91%로 나타났다.   … 중략 …   ◇상담사들 “직장 내 성희롱 업무관계로 대처 어려워”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다수 상담해온 전문가들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업무관계가 얽힌 만큼 피해자들이 대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성희롱은 전적으로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고 상황에 대처하길 독려했다. 상담기관의 상담을 받고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 처해질 수 있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여성노동조합회 황현숙 부회장은 “성희롱을 겪은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데다 업무 관계에서 일어났다는 특수성이 있어 피해자들이 문제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선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아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희롱 발생시 접근할 수 있는 해결책은 사내 절차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소·고발, 민사소송 등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제도가 있다. 피해자는 사내 제도를 통해 행위자의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을 전제로 합의를 하거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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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 장애인판 고려장”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68세 최선자 씨. 지체장애 1급으로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왔다. 월 600시간의 활동지원으로 최씨는 삶을 꾸려왔다. 하지만, 만 65세가 된 이후 그의 삶이 바뀌어 버렸다. 활동지원서비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로 넘어가면서 월 100시간, 하루 4시간 남짓의 시간만 지원받고 있다. 하루 20시간은 혼자 생활해야 하는 상황. 최 씨의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든 이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때문이다.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는 규정으로 인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법에 따라 만 65세가 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인활동지원이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 된다. 문제는, 기존에 받았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면서 대폭 줄어든다는 것.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아닌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이들은 지원 시간이 줄고 결국 줄어든 시간만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 중략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64세 364일 된 사람과 65세 1일 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며 “나이로 기준을 나눠 이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은 못 받는 것은 연령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다가 만 65세가 넘어 강제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선택권,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요양보험과 활동지원서비스는 각각의 성격이 다르기에 필요한 지원이 돼야 하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용 제한이 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김 변호사는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올바른 제도.”라며 “나이제한으로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당사자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고,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 침해.”라고 꼬집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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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국립재활원, HIV감염인 재활치료 거부로 인권위에 진정당해

인권단체 “HIV감염인 재활치료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국립재활원이 HIV감염인의 재활치료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하고 나섰다.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6일 오전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립재활원의 HIV감염인 진료거부 사건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적용하여 시급히 구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사건의 피해자는 2007년 HIV 확진을 받았으나 부담스러운 약값과 바쁜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면역력이 떨어져 2017년 2월 기회질환을 앓게 되었고, 그 결과 시력을 잃고 편마비가 생겼다. 이후 피해자는 종합병원에서 기회질환 치료와 안과 치료를 종료한 후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시작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국립재활원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국립재활원은 “감염관리위원회 원내 지침에 의하여 역격리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어 입원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통보를 피해자에게 했다. 여기서 역격리란, 환자의 면역력이 낮아서 다른 환자나 의료진으로부터 감염에 노출될 위험을 최소하하기 위해 시행하는 격리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는 면역력 수치가 안정적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 국립재활원에 재활치료에 대한 사항을 재차 문의했다. 그러나 국립재활원은 “규정에 벗어나기 때문에 입원할 수 없다”며 “이와 관련될 질환과가 있어야 한다”며 다시금 치료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네트워크는 “일반적 주의지침과 표준 주의지침을 준수하면 HIV의 감염을 예방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피해자는 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주의가 필요한 다른 감염성 질환이 없는 상태”라며 “피해자의 면역수치가 200 이상으로 역격리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므로 다인실 입원 및 재활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네트워크는 “‘이와 관련된 질환과가 있어야 한다’는 국립재활원의 논리라면 HIV 감염인은 오로지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의학적으로도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날 발언에 나선 김재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그동안 HIV 감염인이 진료 거부를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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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한빛 PD 죽음 헛되지 않게” 유족, 방송계 노동조건 개선 관련 추모법인 만들기로

 “이제 한빛의 죽음이 남긴 의미를 사회로 넘깁니다. 내일부터는 1년간 잃어버린 저의 삶을 다시금 시작하려 합니다.” 고(故) 이한빛 PD(사망당시 27세)의 아버지는 고인의 1주기를 맞아 26일 서울대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울음을 참지 못하며 이렇게 말했다. 유족은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꿈꾼 고인의 뜻을 기려 고인의 이름을 딴 ‘한빛추모법인’을 만들어 앞으로 방송업계 노동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이날 밝혔다. 법인은 고 이 PD의 생일인 내년 1월24일 공식 출범한다. CJ E&M 신입 조연출이었던 이한빛 PD는 딱 1년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PD의 죽음은 하루 20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노동, 비정규직에 대한 비인격적 처우 등 드라마 제작 현장의 ‘불편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조연출이었던 이 PD의 유서에는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세 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이미 지쳐 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 떠밀고, 제가 가장 경멸하는 삶이었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 PD의 친구들 증언에 따르면 평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그는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했다. … 중략 … 당초 이 PD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던 CJ E&M은 유족과 시민사회가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하자 결국 사과하고 개선책을 내놓았다. 이 PD가 숨진 사실이 알려진 직후 사측은 “평소 고인의 근무태도가 불량했고 이례적 수준의 따돌림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족은 ‘故 이한빛 진상규명을 위한 가족 대책위’를 꾸려 4개월간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고, 이어 올해 4월에는 청년유니온 등 이 문제에 공감하는 35개 시민단체도 나서서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대책위)’를 만들어 힘을 보탰다.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건이 공론화되자 방송 제작 환경의 열악함을 고발하는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지지와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공식사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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