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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서울경제] 인권단체 “경찰 정보수집 권한 견제해야”

정보·보안경찰 광범위한 정보수집 ‘좌익사범’ 등 추상적 법 구체화해야 개인정보 청구·CCTV 열람 권한 남용도 법 세밀화해 인권침해 줄여야   경찰개혁위원회 종합권고안 발표를 일주일 앞둔 12일 인권단체들이 “경찰조직의 정보수집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보·보안경찰이 수사와 관련이 적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수사에 악용한다며 경찰기관의 국내정보수집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법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으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한 평가와 개혁과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 조직의 정보수집 권한을 견제하고 구체적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연구위원은 “현재 정보·보안경찰은 치안정보 외에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 등 경찰 업무와 관련이 적은 사회 제반의 정보를 수집한다”며 “특히 보안경찰은 ‘좌익사범 수사’, ‘남북교류 관련 보안업무’ 등 추상적인 법 조항에 기대어 민간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소속기관 직제법 제14·15조에 따르면 정보경찰과 보안경찰은 치안정보와 집회·시위, 북한이탈주민, 남북교류와 관련된 정보까지 수집한다. 이 위원은 “수사기관이 정보수집 기능을 겸하면 정보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유우성씨 간첩 조작과 같은 사건도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정보수집 기능을 별도의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가 구체적인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바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드론·CCTV 등을 이용해 경찰이 무작위로 개인정보를 취득해도 제동을 걸 법적 수단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장 활동가는 “세월호 집회 때는 집회 참여자를 무단으로 채증해 갔고, 철도파업 노동자 집회 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참여자의 정보를 영장 없이 가져갔다”며 “범죄수사 위해 정보 수집한다지만 엑셀파일 통째로 수만명의 정보를 그대로 들고 갈 수 있다는 건 분명 문제”라고 말했다. 장 활동가는 △정보 청구 사유 적시·국회 보고 △개인정보 요구 시 영장 지참 △개인정보 요청 조건 규명 등을 제안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원문보기

[레디앙]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노조 할 권리, 차별금지법 제정 등 요구

이번 권고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권 성적표’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사회권 위원회.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가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사회권 위원회는 9일(제네바 현지 시간) 노조 할 권리 전면 보장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 사회권이 사회권 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것은 2009년 이후 8년 만이다. 최종 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현행법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엔 권리규약에 따른 사회권 이행 정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인권 성적표’로 불린다. 이번 사회권 위원회의 최종 권고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권 성적표’인 셈이다. 한국은 앞서 1990년 사회권 규약을 비준했고 2001년, 2006년, 2009년 등 3차례 규약 이행 심의를 받았다.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 건수는 심의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2001년 30건이었던 위원회의 권고 건수는 2009년 83건까지 늘었다. 특히 2009년 권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데는 쌍용차 대량 해고, 용산 참사,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축소 등 이명박 정부 초기에 벌어진 사안들이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당시 사회권 위원회 최종 권고문의 핵심은 용산참사의 재발방지 대책 촉구였다. 사회권 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최종 권고문에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 할 권리 전면 보장 및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이 같은 권고사항에 대해 18개월 내에 이행 상황에 대해 추가 보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최종권고문은 8년 전 권고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하다. 특히 노동 문제에 있어 사회권 위원회는 2009년에 이어 이번에도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 문제와 한국의 노동자들이 파업권 등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에도 지적했다. 이번 최종권고문엔 하청·파견·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완전한 적용,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갱신 거부를 금지하도록 입법, 합법파업의 요건 완화,파업이 금지된 필수서비스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해 파업권 보장과 이주노동자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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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MB·박근혜 정부 유엔 인권 성적표 나온다

내달 8년 만에 유엔 사회권 위원회 최종 권고서  정부·NGO 대표단 의견 전달 마쳐…공익 변호사들 대거 참여   한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유엔 권리규약에 따라 제대로 지켜지는지 심의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보고서가 이르면 내달 초 8년 만에 다시 나온다. 한국 정부 대표단과 비정부기구(NOG) 대표단은 이달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사회권 위원회)에 쟁점 목록 의견 전달을 마쳤다. 위원회는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62차 회의를 열고 대상 국가들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회권 위원회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사회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가 제대로 조약을 이행하는지 5년 단위로 심의한다. 한국은 1990년 사회권 규약을 비준했고 2001년, 2006년, 2009년 등 3차례 규약 이행 심의를 받았다. 1995년 20건, 2001년 30건이었던 위원회의 권고 건수는 2009년 83건으로 크게 늘었다. NGO의 활동 폭이 넓어지고 사회권 관심이 확산한 것도 작용했지만, 쌍용차 대량 해고, 용산 참사,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축소 등 이명박 정부 초기 벌어진 사안들에 위원회가 조목조목 개선을 권고한 영향도 컸다. 쌍용차 집회 강제진압, 용산참사는 경찰이 올해 7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을 정도로 현재진행형인 사안이다.   이번 심의에 한국에서는 모두 74개 NGO 단체가 참여했다. 김종철 어필 변호사,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류민희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박영아 공감 변호사 등 공익변호사들과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사회권 위원회가 다루는 사안은 노동, 교육, 주거, 난민, 빈곤, 노인복지, 성 소수자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들을 망라한다. 최종 권고는 강제성도 없고 현행법과 충돌할 때도 있지만 유엔 권리규약에 따른 사회권 이행 정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인권 성적표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번 심의에서는 해고자 조합원 자격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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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시급 4980원, 육두문자는 기본”…카메라 뒤의 비정규직들

“촬영이 시작되면 하루 평균 20시간은 일한다. 연속 40시간 가까이 일한 적도 있다. 커피 없이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프리랜서 촬영스태프 ㄱ씨) “폭언 때문에 그만 둔 후배가 있다. 소도구팀에서 15년 일하다가 결국 새벽 4시에 자살한 분도 봤다. 그럴때면 ‘사람들이 뭘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하지’라는 생각이 든다.”(조연출 ㄴ씨) 살인적인 업무량, 밥먹듯 날아오는 폭언. 시청자들을 위로하는 드라마 뒤에는 다단계 하청구조가 빚어낸 어두운 노동이 웅크리고 있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는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드라마 제작현장의 노동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10월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이한빛 PD가 목숨을 끊은 뒤 꾸려진 사망사건대책위원회가 넉 달 동안 드라마 제작 노동자 13명을 상대로 심층인터뷰를 한 결과가 이날 공개됐다. “너무 많이 일한다”는 하소연이 제일 많았다. 제작기간이 촉박하니 밤샘 촬영을 밥먹듯 한다고 했다. ㄴ씨는 “드라마가 시작되면 메인 PD는 주 7일 하루 15시간 정도 일한다. 막내는 18~19시간 일하는 게 보통이다. 쉬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이동하면서 자는 거다”라고 말했다. 밤 늦게 일이 끝나도 차비가 없어 찜질방에서 자거나, 장비차량을 졸음운전하기 일쑤다. … 중략 … 이런 현실은 방송업계의 외주제작 시스템 탓이 크다. 1990년대 후반 구조조정을 겪은 방송사들은 대부분의 드라마를 외주로 제작한다. 방송사에서 일감을 따온 제작사가 미술, 소품, 촬영, 조명을 맡을 인력을 고용한다. 7년차 프리랜서 ㄷ씨는 “촬영감독이 자신의 임금을 뺀 나머지를 나눠주는데, 감독이 무슨 장비를 쓰고 싶다고 하면 조수들의 페이를 깎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드물다. 한 1년차 프리랜서는 “임금도 제작사에서 내려준다. 협상은 없다. 주는 만큼만 받는다”라고 했다. 스태프 개개인의 고용형태는 프리랜서, 계약직, 파견, 용역 등으로 복잡하다. 프리랜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고, 방송사와 제작사의 ‘갑질’에도 무력하다. 프리랜서 조연출 ㄹ씨는 “정규직 조연출들은 프로그램 하나 끝내면 한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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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애인도 손쉽게 영화보고 싶어요”

“기분 꿀꿀한데 영화 한 편 보러 갈까.” 비장애인이라면 가벼운 옷차림으로 찾아 갈 수 있는 영화관. 그러나 장애인에겐 여전히 영화 관람이 대단한 도전으로 여겨진다. 장애인 스스로 비장애인에게 불편을 끼칠까 영화관 찾는 것을 포기하기도 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들이 영화관에 가서 편안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며 토론회를 개최했다. … 중략 …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는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들도 영화를 볼 수 있는 기대가 커졌으나 잘되지 않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2014년 65.8%의 국민이 영화관을 찾았는데 장애인은 24.8%(장애인실태조사)만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영화관에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좌석이 마련돼 있으나 상영관 마다 2~3석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각 장애인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려면 배경과 등장인물 등에 대한 해설을 곁들이는 화면해설 방송이 필요하다. 청각 장애인이 한국영화를 보려면 한글 자막을 입혀야 한다. 해외 사례는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활발하게 도입 중이다. 김재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미국은 지난 1월부터 새롭게 장애인법을 시행하면서 디지털 영화 상영관에 대해 규모에 따라 자막 상영 장비, 화면해설 상영 장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통신법에 따라 영화 제작자와 배급사에 자막과 화면해설 제작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안경을 통해 자막이나 화면해설 제공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막이나 화면해설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영국은 영화관 측이 청각 장애인에게 개인형 보청기기인 ‘루프’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앱을 통해 영화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한다. 객석에서는 농아인들이 영화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크린에 자막과 함께 수화통역을 화면을 띄워 달라는 제안이 나왔다. 한 뇌병변 장애인은 “맨 앞 아니면 뒤에 배치돼 있는 장애인 좌석을 중간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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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염전노예 피해자 8명 중 국가 배상은 단 한 명”

“염전노예 피해자 8명 중 국가 배상은 단 한 명” 수년 동안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일했지만, 월급 한 푼 못 받고 매까지 맞으며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김 모 씨 / 강제 노역 피해 장애인(지난 2014년) : 사장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때리다시피 하고 주먹이나 발로 차는 것은 물론 나무 각목이나 쇠파이프를 쓸 때도 많았습니다.] 지난 2014년 한 통의 편지로 세상에 알려진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당시 밝혀졌던 피해자 가운데 8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들 가운데 장애인인 박 모 씨에게 국가가 위자료 3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새벽에 몰래 빠져나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경찰관이 위법행위를 조사하지 않고 염전 주인을 파출소로 부르는 등 박 씨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등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는지 설명할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김재왕 / 변호사 : 사실상 원고들이 국가가 가진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적 손해배상 입증 책임 입각해서 원고에게 모두 다 입증하라고 해서….] 피해자 측은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면서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서경 기자 원문보기

[한겨레] 법원 “경찰 도움 못받은 ‘염전노예’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서 감금된 채 노동력을 갈취당한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염전에서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외면당한 피해자 일부에 대해서 국가가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는 8일 강아무개씨 등 8명이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구체적 주장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염전노예’ 사건은 상당수 지적장애가 있는 노동자들이 1991~2013년부터 신안군의 염전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노동을 강요당하고 폭행에 노출된 사실이 2014년 초 알려진 것을 말한다. 강씨 등은 2015년 11월 “국가와 지자체가 감독권과 보호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2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경찰관이나 근로감독관 등이 해당 염전에서 인권침해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안군과 완도군 등 지자체 역시 염전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는데, 강씨 등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2013년 염전을 탈출했지만,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박아무개씨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섬에서 가족이나 친인척 없이 생활하는 박씨로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상대방이 경찰밖에 없었는데도, 해당 경찰관은 염주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기는커녕 염주를 파출소로 불러 박씨가 염전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박씨가 느낀 당혹감과 좌절감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박씨가 청구한 대로 국가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강 씨 쪽은 재판부가 손해배상 증명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강씨 등을 대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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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 장애인은 후견인 없이 금융업무 불가능?

시각장애인 대출 거부한 금융기관 지난 7월, 시각장애인 A씨는 정부 지원 대출 신청을 하기 위해 안양원예농협을 방문했다. 대출 신청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받은 A씨는 동행한 활동보조인의 도움으로 서류 작성을 해나갔다. 처음에는 펜을 쥔 A씨의 손을 활동보조인이 붙잡는 방식으로 써내려갔지만, 작성이 쉽지 않았다. 때문에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은 활동보조인이 작성하고 서명란 위치를 A씨에게 알려줘 A씨가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작성했다. 일부 도장으로 서명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은 도장을 사용했다. 완성한 서류를 받은 창구 직원은 “자필 작성이 아니면 대출이 어렵다”, “나중에 약관 내용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직원의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자, A씨는 직접 대출 의사를 녹취하거나, 활동보조인을 수임인으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처음 작성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고 돌아와 결과를 기다렸다. A씨가 안양원예농협을 방문했을 당시 응대했던 창구 직원은 A씨가 돌아간 뒤, 상급기관인 농협중앙회에 A씨의 서류 처리에 대해 문의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A씨의 사례를 듣고 후견인 지정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안양원예농협 직원은 농협중앙회의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날 저녁 A씨는 대출 서류를 자필로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며, 후견인을 지정한 뒤 후견인이 대필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장애인 차별 만연한 금융권 A씨의 사례와 같은 금융권 내에서의 장애인 차별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대출 뿐 아니라 카드 발급 거부나 보험가입 거부 등 다양한 사례들이 알려진 바 있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송남영 실장은 금융권 전반에서 장애인이 거부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중 략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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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용직공무원 출신 경찰 무기계약직들 “고용직 경력도 인정해달라” 소송 제기

과거 경찰서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일하다 사표를 내고 다시 일용직 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맺은 여성 주무관들이 공무원으로 일할 당시 경력을 임금에 반영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 말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경찰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주무관 7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주무관 76명은 2004년 이전 자신들이 고용직 공무원으로 일했을 때 경력을 호봉에 산입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 내용을 보면, 이들은 1988~1999년 사이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공무원으로 고용돼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전화교환, 교통사고 기록 입력, 비서, 경리 등의 업무를 봤다. 당시 고용직 공무원은 주로 여성들이 선발됐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76명도 모두 여성이다. 그러다 2003년 경찰은 수사 인력을 늘리는 대신 고용직 공무원을 673명에서 89명으로 대폭 감축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우선 고용직 공무원을 상대로 자진해 사표를 받았고 그럼에도 89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2005년 1월1일자로 직권 면직처리키로 했다. 소송을 제기한 76명은 자진해서 사표를 내고 자진퇴직 수당을 받았다. 일부 고용직 공무원들은 경찰 측으로부터 자진퇴직하면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했다. 경북에서 근무하는 ㄱ주무관은 “어차피 잘릴 거면 사표를 먼저 내고 일용직으로라도 빨리 계약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용직 공무원으로 사직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일용직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공무원인 고용직 때와 똑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처리했다고 한다. 다만 급여는 절반으로 깎였고 처우도 나빠졌다. 이들은 정부가 2006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말까지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다행히 정년은 보장됐지만 수당 등 처우는 정규직과 큰 차이를 보였다. 당시 관리규칙에 따라 근속년수에 따라 등급을 달리해 임금을 지급했는데, 최초 등급 산정시 고용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2011년 주무관 노조가 창설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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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 ‘장애인 대출 거부’ 은행에 공익소송 제기

시각장애인의 대출을 거부한 은행을 상대로 공익소송이 제기됐다. 8월 11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한 안양원예농협 및 농협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 진행 경위를 밝혔다. 원고이자 피해자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지난 7월 14일 대출 신청을 위해 안양원예농협을 찾았다. 하지면 안양원예농협은 ‘자필서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대출신청을 거부하며, “향후 시각장애인이 약관내용에 대해 몰랐다고 할 수 있으니 후견인을 데려오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인권센터는 “안양원예농협의 거부와 요구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이며, 특히 후견인 동행 요구는 원고에게 모멸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안양원예농협의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 17조, 20조, 15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꼬집으며, “이같은 사건은 장애인이 금융서비스를 받을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떤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지 지침이 없거나 지침이 있다고 해도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사건 발생 배경을 설명했다. 김재왕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직원 교육과 정신적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타 금융기관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배경에서 후견인 제도에 대한 몰이해와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보는 차별적 시선도 지적됐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송남영 실장은 기자회견 현장에 참여해 “성년후견제도는 모든 성인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제도이지만, 해당 창구 직원은 이에 대한 이해없이 장애인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후견인 동행을 요구했다”며 “이번 소송이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발달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이 후견인 제도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기자회견 이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장애인 금융차별에 대한 재발방지 대안 마련과 조직 구성원 인권교육 실시를 요구하며 소장을 제출했다.   조은지 기자   simhyea@naver.com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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