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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머니투데이] ‘직장 괴롭힘 금지’ 법안들 중 국회 통과는 ‘0건’

2018년 2월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인근 사립학교 교사 A씨가 투신했다. 그의 유서에는 “B씨(동료 교사) 때문에 죽는다.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며 동료 교사의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유족들은 “A씨가 학교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동료 교사에게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그동안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없는 처지여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중략 …   10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2012년 이후 제19·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23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직장 괴롭힘’ 관련 법안은 총 5건이었다. 19대 국회에서 2건이 발의된 데 이어 20대 국회에서 이인영·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이 각 1건씩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건도 없었다. 이 의원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직위,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직장 괴롭힘의 개념을 정의했다.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왕따)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불필요하거나 모순적인 업무지시를 반복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유형별로 금지 의무를 지정했다. 한 의원의 법안은 직장 괴롭힘을 ‘직장 내외에서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의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로 보고 예방교육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윤 전 의원의 법안은 △격리시키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경력과 동떨어진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업무 또는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퇴사를 유도하는 방편으로서 대기발령, 전환배치, 교육훈련을 하는 행위 등을 직장 괴롭힘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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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패러다임의 전환, 성/평/등을 외치다”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라는 구호가 낯설지 않다. 2017년, 성평등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말”이기 때문에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라고 외친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보수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들은 성평등 개헌,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충남인권조례 폐지와 EBS <까칠남녀> 패널인 은하선 작가의 하차를 요구를 했다. 이들의 주장은 한국 사회에서 양성평등/성평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왔는지, 성소수자 위치에서의 성평등의 개념은 무엇인지, 보수 개신교의 의도와 정치적 행동은 어떠하고 그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중략 …   보수 개신교가 말하는 ‘양성평등’은 차별, 폭력, 혐오, 배제일 뿐 “양성평등의 계보화와 그 효과”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양성평등은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성평등은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언어 프레임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보완, 호환되며 사용되어 왔는데 보수 개신교로 인해 훼손이 되었으며 한편 동반연(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이나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차별, 폭력, 혐오, 배제이지 절대 양성평등은 아니기에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가 아닌 평등의 내용과 방법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양성평등 NO”라고 답하면 해결될 문제일까? 한편 이진옥은 양성평등기본법이 만들어진 후, 성소수자에 대한 배제만이 아니라 여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양성평등’이 소외되어왔던 남성을 챙겨야 한다는, 남성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방식으로 양성평등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 남성연대가 지금의 양성평등연대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보수 개신교가 말하는 양성평등의 유래는 이와 맞닿아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문제들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로 대체한다고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진옥은 덧붙였는데 가령 양성평등을 비판하는 중요한 주장이 기계적 평등, 산술적 평등인데 과연 “젠더 불평등을 줄이는 데 있어서 기계적 평등, 산술적 평등이란 방법론을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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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삼성 반도체 공장의 유해성 측정 결과는 영업비밀 아냐…공개하라” 판결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유해인자를 측정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된다고 본 것이다.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공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대전고등법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은 1일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에서 근무 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범우씨 유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근로자 이름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삼성전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이범우씨(당시 46)는 2014년 8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숨졌다. 이씨는 1986년 삼성반도체 부천공장에 입사한 뒤 1991년 온양공장으로 근무지를 옮겨 23년간 일했다. 이씨의 유족은 산업재해임을 입증하기 위해 이씨가 근무하던 기간 동안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업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이씨의 유족은 2016년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약화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러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기재된 근로자 이름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작업장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것은 사망한 이씨를 비롯해 해당 작업장의 전·현직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권의 보장, 더 나아가 해당 작업장 인근 주민들의 생명·건강 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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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편의 제공 ‘좋아요’ 적극적 차별구제 ‘글쎄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판례 71건 살펴보니 “장애인 이동권 보장” 판결 다수 적극 구제조처 인용판결 6건 그쳐 국가·지자체 책임 인정도 소극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햇수로 10년이 되는 지난해 말까지 법원 판단을 받은 관련 사건은 모두 7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특성에 맞는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다수 나와 눈길을 끌었다. 다만 이 법의 ‘정수’로 꼽히는 구제조처가 인용된 건수는 턱없이 적어, ‘권리 구제’라는 입법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한겨레>가 지난해 말까지 선고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판결문을 모두 입수해보니, 민사·행정사건의 상당수가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많았다. 2015년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시-경기도’ 왕복 시외·광역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마련하라는 판결을 처음 내놓은 데 이어, 지난해 서울고법은 광역버스에 마련된 휠체어 공간의 폭과 길이까지 명시하는 판결을 했다. 김재왕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는 “지체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냈고, 법원도 차별행위가 확인된다는 판단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형사사건 판결문에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수사기관은 장애로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에게 신뢰관계인이나 변호인의 동석 등 적절한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 법원은 이런 조력을 못 받은 상태에서 내놓은 자백이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4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ㄱ씨 사건에서 “검찰에서 진술할 때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아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를 무효로 봤다.   법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적극적 구제조처’가 시행 6년 만인 2014년에야 첫 인용 판결이 나오고 지난해 말까지 모두 6차례(확정 2건, 청구 18건) 인용된 데 그친 것은 한계로 꼽힌다. 입법 초기 이런 구제조처가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인권을 보장할 강력한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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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드라마 제작 현장 위법·부당행위 제보하세요”

시민사회단체들이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방송노동자의 제보를 받는다. 이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다. 드라마제작환경개선TF는 30일 “현재 제작 중인 모든 드라마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직접 제보 받는다”고 밝혔다. TF는 tvN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로 일했던 고 이한빛 PD 사망 사건 대책위와 <화유기> 스태프 추락 사고 대책 수립 활동에 함께한 단체들이 꾸린 공동 대응 기구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청년유니온, 다산인권센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 참여한다. TF는 현재 제작 중인 드라마 스태프를 대상으로 다음달 14일까지‘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장시간 노동과 안전문제에 중점을 둔다. 제보를 원하는 방송노동자는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하면 된다(링크: bit.ly/드라마제작스텝_현장제보). TF는 “지난해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와 <화유기> 추락 사고 후에도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한 감독과 개선 노력이 이뤄지지 않아 일선 스태프들의 장시간 노동은 여전하고 안전사고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이 나왔다. 하지만 <화유기> 사고는 이 같은 대책이 나오고 4주 만에 발생했다. TF는 2월 말 제보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근로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3월 2일 국회에서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대토론회’를 열어 법제도 개선과 정부, 방송사, 제작사의 구체적인 역할 및 책임을 논의한다. 노도현 기자 / hyunee@kyunghyang.com 원문보기

[연합뉴스] “모든 집회, 온라인 신고 시스템 도입 필요…집회의 자유 보장”

국회서 ‘집시법 개정’ 세미나…”통제 대상 아냐…탄력적 운용 필요”   헌법에 규정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집회 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세미나’에서 경찰의 현행 집회·시위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황 교수는 “우리 현실에서 집회의 자유는 경찰에 의한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해있다”며 “집회는 관리·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 보장·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집회·시위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현행 제도와 관련해 정보 제공적 측면을 반영해 “집회의 유형에 따라 집회 신고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중략 …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내용의 10명 이하 소규모 집회 ▲ 1시간 이내의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집회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한 예외 규정 신설 등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토론에 참석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는 말 그대로 ‘자유’가 원칙이 돼야 한다”면서 “현행 집시법에 규정된 신고 목록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실장은 온라인 집회 신고에 대해 “대규모 시위나 행진의 경우, 주최 측과 경찰 관할 서와 의견 조율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다”면서 “편리하고 빠르지만,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9월 경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권고안과 관련해 향후 법령 개정, 실무 지침을 어떻게 마련할지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경찰청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회사에서 “집회시위의 신고절차 개선 분야는 국민, 현장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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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성소수자들의 유쾌한 수다

젠더 토크쇼의 한계와 나아갈 길 동시에 보여준 여성주의 프로그램 <까칠남녀>의 ‘성소수자 특집’   <까칠남녀>는 ‘최초의 젠더 토크쇼’를 표방하는 교육방송의 심야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3월 첫 전파를 탄 뒤, 39회에 걸쳐 피임·불법카메라·자위·성희롱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루었다. 박미선의 안정적인 진행과 은하선의 솔직 발랄한 발언, 남성 페미니스트 서민의 친근한 농담 등이 어우러져 프로그램은 초기에 안착됐다. <까칠남녀>의 성공은 온스타일의 젠더 토크쇼 <뜨거운 사이다>와 <바디 액츄얼리>의 제작으로 이어져, 여성주의 프로그램의 포문이 열렸다. 기계적 균형이 낳은 패착 아쉬움도 있었다. 출연자 정영진의 낮은 성인식은 초기부터 문제였다.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넣은 악역이려니 이해하면서도, 번번이 토크의 맥을 끊거나 자가당착적 주장을 하는 모습에 시청자는 짜증을 호소했다. “받으려고만 하는 여성의 태도는 넓은 의미의 성매매”라는 식의 여성혐오적 발언을 늘어놓았지만, 다른 출연자들은 선명하게 반박하는 대신 은근한 조롱을 취했다. 이런 방식은 박미선의 “정답이 없는 문제”라는 마무리 멘트와 더불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양한 의견 차이로 희석하는 착시를 낳았다. 회차를 거듭해도 배움이 없는 정영진에게 계속 발언 기회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감이 커지던 차에, 설상가상으로 황현희가 투입됐다. 수년 전 <개그콘서트>의 ‘남성인권보장위원회’에서 남성들이 받는 ‘역차별’을 코미디로 풀던 그가, 자연인의 처지에서 “동물보호구역도 있는데 남자보호구역은 없다”는 무개념 주장을 늘어놓을 때 시청자는 난감함을 느꼈다. “임신하지 않으려 하는 여자는 이기적”이라는 유의 망언을 해대는 황현희로 인해 피로감이 쌓여갈 무렵, 정영진은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까칠남녀>의 여성 출연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여성 제작진과 출연자들의 노고와 용기로 만들어진 여성주의 프로그램의 출현을 반겼던 시청자는 허탈감을 느꼈다. 더욱이 지난해 말에 <뜨거운 사이다>와 <바디 액츄얼리>가 종영되면서, 여성주의 프로그램의 성공에 기대를 품었던 시청자의 낙담은 커졌다. 하지만 지난해 성탄절과 새해 첫날에 방송된 ‘성소수자 특집’ 2부작은 이런 실망감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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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 유엔 ‘기업인권협약’ 제정운동, 국내 첫발

“초국적기업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묻는 토론회 열려   기업인권네트워크와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초국적기업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협약과 그 제정 운동의 의미에 대해 탐구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초국적기업에 의한 환경파괴 및 각종 인권 침해 사건이 계속 이어지자 지난 2014년 ‘초국적기업과 기타사업체의 인권준수 의무에 관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기업인권조약)’의 발전을 골자로 한 ‘결의안 26/9호’를 통과시킨 바 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현재 기업인권조약에 대해 “아직 가이드라인에 불과할 협약을 통해 초국적기업의 자발적 규제가 가능할까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이 협약은 타협의 종착점이 아니며 구속력 있는 기준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협약의 ‘제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 이 자리가 중요한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아시아를 위한 초국가적 대안 정책을 제시하는 국제시민단체 ‘Focus On The Global South’의 활동가 조셉 프루가난씨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유엔의 기업인권조약 논의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무, 피해자들의 사법에의 접근에 대한 우리의 요구 다수를 반영하고 있다”며 “한편으로 기업 의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투쟁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김동현 기업인권네트워크 변호사는 “서구 국가의 동의와 국가의 의무 약화에 대한 우려 등 조약의 제정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면서도 “제정 운동은 초국적기업의 규제와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국제연성규범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이하 생략 … 한우준 기자

[프레시안] “제작진 다수가 여성이라서 비교육적 방송”이라고?

동성애 혐오 ‘표적’ <까칠남녀>를 향한 막무가내 비판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과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등 기독교단체가 15일 국회 기자회견장인 정론관에서 EBS 방송 프로그램 <까칠남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까칠남녀>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역할에 대한 갈등을 예능의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국내 최초의 젠더 토크쇼를 표방한다. 지난해 이달의 PD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이 성소수자 혐오의 ‘표적’이 된 건 지난해 12월 25일과 지난 1월 1일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가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성소수자 특집 방송 이후다. 일부 보수기독교 단체, 학부모단체들이 연일 EBS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국회 정론관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들 논리의 출발점은 이렇다. “동성애는 절제되지 못한 부도덕한 성적 욕망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인권이 될 수 없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혐오가 아니다.” 동성애 자체가 인권의 영역으로 다뤄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성애자와 동성애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지탄도 정당하다는 것이다. 박대출 의원은 <까칠남녀>가 “동성애를 미화하고 음란퇴폐 수준의 내용을 방송했다”며 “동성애를 조장하는 수준으로 매우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는 “까칠남녀 프로그램 제작자 9명 중 7명이 여자라는 사실도 알게됐다”며 “양성평등의 평화로운 세상이 돼야하는데 EBS는 이미 그 도를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육적인 방송이 진행됐다”고 했다. 제작진 중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양성평등에 위배되며, 비교육적인 방송이 됐다는 무(無)논리에 가까운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부모모임 오소리 운영위원은 “이전에도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공공연하게 있어왔지만 제재가 안되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공적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차별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시급한 문제다”라고 했다.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에 출연했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박한희 변호사는 “같은 혐오 발언이라도 정론관이란 공적인 자리에서, 국회의원이란 위치에서 혐오 발언을 하는 것은 무게와 파급력이 다르다”며 “작년부터 자유한국당은 청문회장에서도 혐오발언을 계속해왔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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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애인도 ‘비밀선거’ 보장해주세요

모르는 사람이 보는데서 투표하라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장미 대선’이 진행됐던 지난해 5월9일. 인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정모씨(뇌병변장애 1급)는 투표를 하고자 활동보조인 1명과 함께 집 근처 투표소를 찾았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사무원은 투표를 할 수 없다며 정씨의 기표소 입장을 제지했다. 공직선거법과 선관위 업무지침상 장애로 직접 기표가 불가능할 경우 2인의 동반 하에 투표를 진행하도록 규정, 투표참관인의 추가 입회 없이는 투표할 수 없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정씨는 ‘비밀선거’ 원칙을 들며 일면식도 없는 참관인에게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투표사무원은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정씨는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렸다. 정씨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장애인은 선거철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에도 차별을 받는다”며 “올해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걱정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6ㆍ13 지방선거가 1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장애인 투표권을 침해하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선관위 업무지침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애인 단체 등은 해당 규정들이 사실상 장애인 유권자의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조짐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선관위 등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6항에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맞춰 선관위는 업무지침을 통해 지명한 사람이 없거나, 1명인 경우에는 투표사무원을 선발해 참관 인원 2명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가족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이외에는 지명이 불가능해 투표를 하려면 투표사무원에게 투표 참관을 맡겨야 한다는 점이다. 처음 보는 공무원에게 자신이 어떤 후보에게 표를 주는지 고스란히 노출시켜야 하는 셈이다.   이에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해당 규정이 올해로 제정 10년을 맞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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