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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인 이사 전원 해임 등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

[성명서]   법인 이사 전원 해임 등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   충격적인 ‘나눔의 집’ 운영실태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고발 이후 어제(8월 11일)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와 광주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내세워 모금을 해왔으면서도 정작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극히 일부만을 사용했고, 그마저도 나눔의 집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했다. 직원들이 제기했던 대로 90세 이상의 초고령인 할머니들을 위한 의료 지원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소중한 기록물들도 포대자루 등에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눔의 집’ 법인과 양로시설 나눔의 집 운영이 구분되지 않았고 이사회 운영도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나눔의 집’ 초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역사적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며, 진실을 세상에 증언했던 공간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고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나눔의 집’이 애초 목표로 삼았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 기록관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고자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왔던 많은 시민들을 기만하며 법인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드러난 이상 ‘나눔의 집’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남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라도 ‘나눔의 집’의 문제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나눔의 집’ 법인과 시설에 대한 처분이나 지도·감독 권한은 경기도와 광주시에 있다. 경기도와 광주시는 그동안의 감독 소홀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먼저 경기도는 ‘나눔의 집’ 법인과 시설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물론 법인 이사들을 전원 해임하고 공익 이사를 새로이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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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신촌역서 훼손된 성소수자 광고판…시민 손으로 재탄생

지난 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국제성소수자혐오 반대의날을 기념하며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광고 게재 이틀 만에 광고판이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광고가 임시 철거된 자리에 찾아와 포스트잇으로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다시 만들고, 응원의 메시지도 담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메모지들 또한 곧 훼손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의 인터뷰가 담긴 기사를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장애인에게 면접이란…뽑기 아닌 ‘떨어뜨리기’ 위한 절차인가

지난 7월 18일 경향신문 토요판은, 여주시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차별 재판에 대한 기사를 통해 채용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문제를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청각장애인 유아무개 씨는, 지난 2017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면접시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면접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고, 차별적인 질문을 받는 등 부당하고 차별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유 씨는 불합격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공동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는 기사에서, “면접위원들이 청각장애인은 당연히 수어를 배워야 한다는 편견에 기반해 질문했고, 유씨가 필담과 구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를 물어봤다”며 “장애인 모집전형에서 장애에 대해 묻는 것은 이미 인권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받았던 ‘(장애가 있는데) 축구는 할 수 있겠느냐’ ‘(임신 중인데) 회사 사정을 잘 알면서 왜 지원했느냐’ 등의 차별적 질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사는 이번 사건처럼 채용면접에서의 장애인 차별이 반복되는 것은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 차별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질문이 어떤 제재도 없이 면접관의 재량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면접관에 대해 평등과 차별방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장애 여부에 대한 질문처럼 차별적 질문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프레시안] “양승태 사법 농단 3년, 아직도 진행중…21대 국회가 나서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지난 7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재발방지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확인되고 어느덧 3년이 지났다. 검찰수사가 진행되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법관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는 여전히 사법농단에 관여했던 법관들 대다수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거나 극히 미미한 징계만을 받은 채 재판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원문보기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직장인 절반 여전히 고통”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법 실효성 개선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에서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45.4%는 최근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62.9%), ‘개인적으로 항의'(49.6%), ‘친구와 상의'(48.2%), ‘사직'(32.9%) 등을 택한 반면,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3.0%에 불과했습니다. 법 시행 1년이 되었지만 아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하위 법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구체화하고 사내하청과 협력업체 등 적용 범위도 확대하며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도 구체화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원문보기

[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은아무개씨는 지난 2020년 4월 15일 열린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하였고, 7월 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구체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즉 위 법률조항에 따라 실형 1년 이상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가석방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과거에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가 모두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1월 선거권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수형자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말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였고, 집행유예자는 즉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09 등 결정 참조). 하지만 국회는 2015년 8월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은 보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4.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입법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보통선거의 원칙이란 사회적 신분·인종·성별·종교·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거권 제한의 입법목적으로 흔히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의 함양이 거론되지만,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범죄 억지력의 효과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징역형과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는 있더라도, 징역형에 덧붙여 그 집행기간 동안 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형자를 재사회화하고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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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남’‘여’ 꼭 밝혀야 하나요 …국내서도 시작된 성별 정체성 존중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이 회원가입 절차에서 성별 입력란에서 남과 여가 아닌 ‘동의 안 함’을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서 양식의 성별 입력란을 주관식 공란으로 바꾸는 등 성별주체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무분별한 성별 수집은 성소수자를 차별하거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문보기

[한겨레] “능력이 신분이 되는 것도 차별”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와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저자 김지혜 교수의 대담 기사입니다. 최근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마침 김지혜 교수의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사회과학서로서는 드물게 10만부 판매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의 대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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