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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법의 이름으로 아우팅?

이태원발 코로나19의 확산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가 혐오를 부추기면서, 그간 사회에서 배제되어 왔던 성소수자들이 더욱 심각한 비난과 차별에 놓였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입니다. 특히, 지난 2015년 메르스사태를 지나며 생긴 ‘감영병 환자 동선 공개’를 담은 일명 ‘메르스법’으로 인해, 성소수자들의 신상노출이 이어졌고 피해가 커져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클럽’에 낙인찍힌 성 소수자 “일상이 두렵다”

5월 17일 성소수자혐오 반대의날을 앞두고 파이낸셜뉴스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다루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는 이태원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련 혐오로 오히려 공동체의 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에서 인터뷰에 응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국가가 나서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차별금지법은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거나 차별받는 사람을 구제하는 의미 이외에도 국가가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문보기

[YTN 라디오] 박한희”‘이성애자 술집 확산’ 표현 있나? 성소수자 공포심 자극”

이태원발 코로나19의 확산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고 혐오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YTN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박 변호사는 일부 보도가 성소수자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성소수자가 감염을 확산시킨 위험집단인 것처럼 낙인이 찍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주변의 인식이나 댓글로 성소수자들이 상처를 받고 두려움으로 더 숨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

[KBS 라디오] 박한희 “재난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더 가혹해…같이 싸우는 사람 있다는 것 알아주길”

용산 이태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부추기는 보도 등이 잇따라 문제가 되었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사태에서 피해를 입은 성소수자들을 돕고, 잘못된 보도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박 변호사는 “재난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이번 코로나19는 특히 사회적 소수자에게는 더 가혹하다”고 말하고,  “일부 언론보도는 오히려 사회 전체에 안 좋은 영향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에게 “함께 싸워는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원문보기

[미디어오늘]”성소수자 혐오 언론, 재난을 가십으로 만들었다”

서울 용산구 클럽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추정되는 확진자가 나오자,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는 일부 언론보도와 방역정책이 이어지면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응, 방역당국과의 소통, 피해자 상담 등을 위해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도 대책본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대책본부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인천투데이] 게이클럽 확진 나오자 퀴어 수소문한 인천시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확진자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두고 인천시 방역당국은 인천의 성소수자에게 검사를 권하기 위해 관련단체를 찾고 있다며, 한 인권단체에 연락해 성소수자 단체와 연락처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성소수자를 잠재적인 감염자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천시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성소수자들의 감염 사실을 숨기게 하고, 사회적으로 위축”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

[보도자료]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연대와 환대의 무지개를 들자”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연대와 환대의 무지개를 들자”     ○ 일시/장소 : 2020년 5월 14일(목) 오전 11시 / 장로회신학대학교 앞(광나루역 인근) ○ 주최 :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순서 – 사회 & 소송 경위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소송 취지 :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원고 발언 : 오세찬 (갓길 : 같이 걷는 길) – 연대 발언 : 임보라 (무지개예수)                      김민지  (NCCK 인권센터)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퍼포먼스 5월 14일,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상대로, 학교 측의 위법한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지난 2018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원고들)은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습니다. 원고들의 행위는 개신교 및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대한 반성의 뜻을 담은 행위였습니다. 채플은 경건하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소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원고들에 대해 유기정학, 근신, 반성문 제출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학교 측의 징계가 절차를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학교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징계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었음에도 학교 측은 징계의 절차가 위법한 것이지 내용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계속해서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한편으로 징계 과정에서 학교 측은 징계사실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누설하였으며, 징계처분에 대한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징계를 바로 종료하지 않는 등 위법한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학교측의 행위로 인해 원고들은 현재까지도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등 불이익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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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기존에 비해 음량을 약 1/3로 줄여 사실상 심야 집회 불가능 주거, 평온권과는 무관한 국경일 등 행사에까지 소음기준 설정은 위헌     공권력감시대응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4월 28일) 소음 기준을 과도하게 강화해 사실상 심야 집회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주거, 평온권과는 전혀 무관한 국경일 등 행사에서까지 소음기준을 설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경찰청공고 제2020-8호)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이자 집시법 제14조 위임법령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위헌ㆍ위법하기 때문에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24일 ▲심야ㆍ주거지역 등에 대한 소음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기준 도입 ▲국경일, 호국ㆍ보훈성 기념일(국가보훈처가 주관 부처인 기념일, 국군의 날, 경찰의 날) 행사장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 ‘주거지역’ 수준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했다. 우선 개정령안은 야간(해진 후 – 해뜨기 전) 주거지역에 대해 60dB의 기준을 심야(00시 – 07시) 시간대를 신설하고 심야·주거지역은 55dB로 낮췄다. 5dB의 차이는 기존에서 약 1/3로 낮추는 것으로 보통회화에서 발생하는 소음정도인 60dB보다 낮추는 것은 사실상 심야시간대에 집회를 금지하는 것과 같다. 또한 개정령안은 심야시간대를 00시 – 07시로 설정했는데, 07시는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가 뜬 이후의 시간으로, 일반인들의 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심야시간대라고 볼 수 없다.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 야간을 ‘22시 – 05시’로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이 야간연설 금지시간으로 ‘23시 – 06시’로 규정한 것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심야시간을 설정했다 할 수 있다. 개정령안은 새롭게 국경일, 호국ㆍ보훈성 기념일에 대해 주거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경일 등 행사 보호를 목적으로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의 기본권 제한의 목적, 한계를 전혀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위법이다. 집회ㆍ시위는 어느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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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TV] 14년째 제자리걸음 차별금지법 언제쯤 통과?

4월 9일 TBS TV <TV민생연구소>는 생방송 토론 주제로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방송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한 그간의 여러 노력과 입법이 좌초된 이유, 차별금집버의 자세한 내용 등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방송되었습니다.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가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방송보기

[에이블뉴스] 총선 “중증장애인 참정권 박탈” 거리로

제21대 총선을 앞둔 4월 13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단체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중증장애인 선거권 보장 요구를 거부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소식을 다룬 기사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집에서 하는 거소투표의 경우 도저히 투표소에 갈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씨가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이며 국민의 권리”라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관련 공무원, 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 대상에는 보건소도 포함돼 있는데, 선관위의 의료지원 거부는 납득할 수 없다. 편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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