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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우리 모두의 존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 모두의 존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1. 오늘 2020. 12. 23. 헌법재판소는 노인성 질환 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가22, 2019헌가2(병합) 결정). 2. 이 사건 제청신청인은 다발성 경화증으로 뇌병변장애를 갖게 된 사람으로, 두 딸의 어머니이자 시인이자 화가이다. 그녀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던 2010년경 옆 병상 간병인의 추천으로 우연히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알게 되어 신청한 것 말고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으로서 활동보조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다. 제청신청인은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밝힌 것처럼 그저 “ 활동보조(서비스)가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덜 미안하고, 누워 있을 때 갑자기 떠오른 생각도 메모하고, 한글 문서도 작성하고, 광주에서 영광 백수해안도로까지 1년에 한두번이라도 석양을 보러”갈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을 원했을 뿐이다. 그런데 제청신청인은 이 사건 심판 대상 법률조항에 따라 단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자격 자체가 박탈되었다. 두 서비스가 비슷하고 중복되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3. 그러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재가 간병’ 지원만 지원 될 뿐 일상 사회생활에 대한 지원이 지침상 금지된다. 급여 시간도 주말을 뺀 하루 4시간에 불과하다. 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모든 일상생활에 대해 서비스가 지원되며 급여 시간도 주말을 포함하여 하루 최대 14시간에 이른다. 양 제도는 그 목적과 서비스 내용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적어도 선택의 기회라도 보장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은 제청신청인과 같은 노인성 질환 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은 경우 지침상 그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많은 당사자들은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보편의 인권을 막아선 부조리의 벽을 허문 결정으로서 국가의 시혜로 치부되었던 사회적 기본권을 실질적 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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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답은 이미 분명하게 나와 있다

2016년 2월, 멀티플렉스 영화관 CJ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를 상대로 누구나 차별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화면해설, 자막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피고들에게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승소했지만 피고의 항소로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모두의 영화관’을 위해 공동대리인단에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대담 기사입니다. 공동대리인단에는 희망법 김재왕, 최현정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뉴스앤조이] 평등법에 ‘종교기관 예외’ 조항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종교기관의 행위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한 형태로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수 개신교계 반발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는지,  이 조항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토론회가 12월 2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주최로 온라인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토론회에는 희망법 조혜인, 박한희, 류민희 변호사도 참여했습니다. 원문보기

[에이블뉴스] 정신장애인 ‘공무원 임용 탈락’ 법정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면접시험에서 정신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탈락한 장애인이 지자체를 상대로 법정 싸움에 나섰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은 지난 12월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원고인 A씨는 10년 전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Ⅱ형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했다. Ⅱ형 양극성 정동장애의 경우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증상을 잘 관리하면서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A씨를 진료한 의사 역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만큼 안정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위원들은 A씨의 장애와 관련한 질문을 여러 차례 했고, 최종 불합격 되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는 “장애 관련 질문은 응시자를 위축시키고, 다른 면접위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직무영역 질문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면서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직접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재생산권을 아시나요?”… 낙태죄 폐지 ‘그 후’를 위해, 직접 법안 만든 사람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4월11일에 형법의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고 국회에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과연 가능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활동가·연구자·변호사·의사 등이 모인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이하 셰어)’가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법안 마련을 방치하는 사이에 시민들이 나서 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법안을 만드는데 참여한 4명을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도 참여하였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병 있는 사람과 같이 있기 싫어”…편견과 낙인이 더 아프다

어릴적 심장병 수술을 했었다는 이유로 해고된다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서 취업할 수 없다면? 병력을 이유로 취업 과정과 일터에서 차별을 받은 사례들입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병력을 포함한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한겨레] 성소수자는 ‘격리 수용’이 원칙? 법무부의 황당한 지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통해 어렵게 공개된 법무부의 교정시설의 성소수자 수용자 처우 지침이 비하와 편견을 담고 있고, 성소수자를 다른 수용자와 분리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법무부의 지침이 “수용자라 해도 최소한 가져야 할 사회성을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문보기

[법보신문] “이번 역은 평등역 출구는 차별금지법”

지난 19일,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서울 강남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수도권 지하철 행동 -이번 역은 평등역 출구는 차별금지법’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참가자들은 2명씩 조를 나눠 “평등해야 안전하다”라고 쓴 마스크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지하철 각 호차에 승차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 각자 2m 거리두기를 지키고, 구호나 발언 없이 묵언 캠페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원문보기

[에이블뉴스]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탈락’ 뒤집다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과정에서 ’장애인 차별‘로 최종 탈락한 청각장애인이 경기 여주시를 상대로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1월 18일 청각장애인 A씨에 대한 9급 공무원 면접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행위를 인정하며, 여주시 등에 불합격처분을 취소할 것과 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A는 면접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고, 차별적인 질문을 받는 등 부당하고 차별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송대리인단에 참여한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속 정당한 편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너무 경미하게 봤다.”면서 “항소심에서 절차상 위법성 판결을 받았단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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