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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위안부 피해할머니들과 공익제보자들의 위험을 방치하는 경기도와 광주시를 규탄한다.

[파행으로 치닫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상황에 대한 의견]   위안부 피해할머니들과 공익제보자들의 위험을 방치하는 경기도와 광주시를 규탄한다.     지난해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제보에 의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이하 ‘나눔의집’) 비리와 피해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사실이 사회적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광주시 소재 나눔의집은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시설이다.   공익제보 이후 나눔의집에 대한 광주시와 경기도의 감사가 있었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 구성되어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조사단은 보고서에서 “나눔의집 시설폐쇄 혹은 시설장 교체 명령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사 해임 이후 파견된 임시이사로 구성된 임시이사회도 현재까지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도는 나눔의집 이사 5인에 대한 해임명령과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내리고 임시이사 8인을 선임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조계종 승적을 가진 기존 정이사 3인이 출석하지 않아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 안건조차 진행하기 어려운채 수 개월째 이어져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임시이사 중에는 현재 해임 및 직무집행명령 중인 현직 상임이사인 성우 동국대 이사장과 전 상임이사이자 총무원장인 원행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광주시는 절차상 이유를 내세워 궐위중인 이사 추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는 광주시가 이미 이사 선임 과정에서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서 임시 이사 선임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   임시이사회가 구성된 이후로도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괴롭힘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파행적 상황을 지켜보는 피해 할머니들의 심리적 피해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요한 역사적 기록을 지키는 것에 대한 계획도 없다. 사태해결을 위한 세심한 노력을 다해도 모자랄 때 경기도와 광주시는 조사단의 보고이행이나 이사회 구성과 파행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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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은 인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은 인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고령층의 경우 90% 이상, 이외에는 80% 이상 백신접종을 완료했을 때 방역체계를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는 백신접종을 통해서 치명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체계로의 전환, 방역의 단계적 완화를 의미한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고용 성장을 위해서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던져준 수많은 질문들이 그저 경제 문제로만 귀결되지는 않는다. 코로나19와 함께 보낸 1년 반의 시간 동안 확인한 것은 우리 사회가 모두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감염병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빈약한 공공의료 시스템, 재난 상황에서 더욱 심각해진 사회·경제적 불평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현장,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부재한 사회적 안전망,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한 방역체계로 인해 타격을 받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실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더욱 집중적인 어려움을 가져왔다.   기존 방역체계의 한계를 인정하며 새로운 방역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일상의 평등을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주체, 시민들과의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 기존 방역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 코로나19를 경험한 확진환자와 격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재를 보완하고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는 위드 코로나는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구체적인 회복과 전환 방향에 대한 언급은 부재한 상황이다. ‘누구와 함께,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과정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일상으로의 회복’만 거듭 되풀이한다면, 또 다른 위기와 재난을 반복하게 될 뿐이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감염병의 위기가 반복적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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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법조일원화 후퇴는 홀로 가지 않는다

‘법조일원화 제도’를 판사 수급을 이유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법원개혁의 일환으로, 10년 이상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특권의식,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관련하여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의 한국일보 기고를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신임 법관 8명중 1명 ‘김앤장’ 출신… 재판연구원 경력자도 42%

올해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 157명 중 20명이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기사입니다. 또한 사법부의 순혈주의·엘리트주의를 깨기 위해 다양한 법조경력을 거친 사람들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도록 한 ‘법조일원화’ 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기사는 밝혔습니다.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는 “대형 로펌 변호사와 로클럭(재판연구원 등)을 주로 임용하는 현재의 방식은 법조일원화 취지에 전혀 맞지 않고, 법조인의 특권이나 순혈주의 없애려고 했는데 2년 정도의 로펌 경험만 끼워넣은 것에 불과해 오히려 특권계급을 더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문보기

[한겨레] 판사 임용 경력기준 10년→5년 단축…“법원개혁 퇴행 우려”

지난 8월 5일 개최된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관련 기사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판사 수급을 이유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가결됨에 따라 개최되었습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법원개혁의 일환으로, 10년 이상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특권의식,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조경력 단축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퇴행 뿐만이 아니라 사법개혁의 큰 틀을 후퇴시킬 위험이 높습니다. 기사는 토론회에 발제를 맡아 참여한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의 발언을 비롯한 주요 내용을 다뤘습니다.   원문보기  

[한겨레] “트랜스젠더 여성화장실 이용 제한은 차별행위” 인권위 승소

지난 8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트랜스젠더 수강생의 여성화장실 이용을 제한해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를 받은 학원장이 이에 불복하고 인권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트랜스젠더 수강생을 다른 여성 수강생들과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처음으로 명시한 판결”이라며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성별에 따라 구분된 화장실 앞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차별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은 이후 유사한 차별사건에서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

[오마이뉴스] “이사회에 스님이 2/3, 나눔의집 문제 어렵게 만든다”

현재 4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은 조계종이 운영주체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공익제보자들이 후원금 유용 의혹을 내부고발하며 문제가 외부에 알려졌고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와 결과 발표로 해임되었던 이사진이 행정소송을 통해 복귀하고,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치인들이 관련하여 발언을 하며 오히려 더 복잡한 양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나눔의집 임시이사로 있는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나눔의집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인터뷰했습니다.   원문보기

[한겨레21] 확대된 제도, 두 번째 배제

지난 2021년 4월 정부는 투렛증후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기면증 등 6개 장애 유형의 10가지 질환을 장애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부 인정기준이 장애인들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또 한번의 배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사자가 처한 사회적 상황, 실제적인 어려움, 불편함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의료적 기준을 참고자료로 보되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주요하게 살펴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 있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적 구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원문보기

[미디어 오늘] “방역이 곧 집회금지라는 것은 차별적 행정명령”

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공권력감시대응팀’이 지난 8월 12일 이슈보고서를 통해 방역을 빌미로 오직 집회의 자유만을 제한해 온 것은 차별적인 행정명령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보고서는 정부가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방역 자체라는 착시효과”를 만들고 있으며, 집회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에는 희망법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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