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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입구성원인사] 김두나 변호사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부터 희망법 기업과인권팀에서 활동을 시작한 김두나 입니다.     희망법에 출근한지 한 달이 다 되어가네요. 새로운 일과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속 깊고 다정한 동료들의 보살핌 덕분에 무사히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성폭력상담소라는 여성인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희망법을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 인권단체들이 함께하는 연대활동에서 만난 희망법 변호사들은 제가 생각했던 법조인들과는 어딘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사안 대응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이고 함께하는 단체의 활동을 존중하며 인권운동 내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덕분에 당시 인권운동에서 법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어요.   법학 공부를 하는 동안 희망법에서 실무수습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졸업 후 공익인권변호사로 일하고 싶었기 때문에 희망법의 활동이 구석구석 궁금했어요. 희망법 구성원들이 차별적 법제도를 바꿔가기 위해 치열하게 활동하고 동료들과 활동의 고민과 일상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법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희망법에서 변호사를 채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막상 지원하려니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망설여졌지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운 좋게도 희망법의 일원이 될 기회가 주어져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희망법에 원서를 내고 면접을 기다리는 동안 불안한 마음에 타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타로 카드는 제가 희망법에서 ‘함께 성장할 동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희망법에서 한 달을 지내보니 카드의 예언이 틀리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듭니다. 앞으로 잘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가득하지만 든든한 동료들을 믿고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희망법과 저의 성장을 지켜봐 주세요! 고맙습니다.   김두나 드림  

[공지]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가접수는 21일까지입니다.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도 전회와 같이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공익인권법영역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4개의 일반 강좌(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 기술발달이 제기하는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 공익소송으로서 재심의 수행 / 인권옹호와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 4개의 선택 강좌(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현황과 과제 / 성소수자 지원 법률 실무 / 집회의자유와 사건 유형별 법적 쟁점 / 장애차별소송의 쟁점)이 마련됩니다. ○ 또한 매년 진행되는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새로운 시선” (노년의 인권 -관점, 국제인권규범, 한국의 법제도),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신청하기ㅁ “접수마감은 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 2017. 6. 24(토), 25(일) / 9:30 ~ 18:30 2. 장소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5 3. 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4. 후원 : 법조공익모임 나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 5. 참가대상 :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 6. 참가비 : 전일참가 5만원 (희망법 회원 4만원) / 하루참가 3만원 7. 접수기간 : 2017. 5. 15.(월) ~ 2017. 6. 21.(수) 8. 신청방법 : 위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서 작성(구글설문지) 후, 참가비 입금                    (신한은행 140-009-554978 예금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9. 신청취소 및 환불 : 행사 전일인 2017. 6. 23(금)까지만 가능합니다. edu@hopeandlaw.org(희망법, 담당자 박상미 사무국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 수료증은 전일참가자가 발부를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 이후 일괄 발부해드립니다. 11. 강사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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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희망법을 ‘다음 스토리펀딩’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희망법이 다음 스토리펀딩을 시작합니다!”   희망법이 6월 19일부터 약 반년에 걸쳐 우리 시대의 인권이야기, 그리고 희망법 인권변호사들의 이야기를 읽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o^ 우리사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인권침해, 차별, 혐오의 현장들. 그러나 그 안에서 일하면서도 더 크고 밝은 희망을 찾아가는 희망법 인권변호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릴게요 ^^   다음 스토리펀딩 희망법 연재 바로가기    

[알림]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커지고 있다. 20년 전, 역시 시민들의 기대가 높았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과연 그 기대만큼의 진전을 만들어냈을까? 오히려 김대중 정부 이후 현재까지 노동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여성운동단체들은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등이 정부보조금을 받아 운동이 안정되는 듯하였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정부보조금이 도리어 여성운동단체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에서는, 정권 교체에 따라 인권운동이 겪었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번 정부가 가져올 빛과 그림자를 예측하고 준비하고자 한다.     ○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은 희망법이 개최하는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세부 프로그램입니다. 공개좌담회는 오는 6월 25일 (일) 16:40부터 18:30까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5에서 진행됩니다.  학생, 법조인, 인권활동가, 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공개좌담회는 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간으로,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가신청과 별도로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개좌담회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참여하기   ○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전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전체 프로그램 살펴보기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입구성원인사] 박한희 변호사가 인사드립니다.

박한희 변호사가 희망법의 새 식구로 합류하였습니다! 박 변호사의 인사글을 올립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15일부터 희망법 성적지향․성별정체성팀에서 일하게 된 박한희입니다. 변호사시험 후 짧은 휴식을 끝나고 새로운 출발에 적응하느라 한창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망법과는 여러 가지로 많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3년 전까지 저는 보수적인 법조계에서 과연 성소수자 당사자인 제가 과연 무엇을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희망법에 대해 알게 된 것은 행운이자 놀라움이었어요. 성소수자 분야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들이 있다니! 그래서 무작정 상담메일을 보낸 것을 계기로 희망법의 변호사님들을 알게 되었고 로스쿨 첫 실무수습 역시 자연스럽게 희망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저 역시 로스쿨 입학 당시는 막연하게만 갖고 있던 공익변호사라는 진로를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희망법이 이름 그대로 앞으로 변호사로서 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 역시 구성원들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고민을 나누고 희망을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에, 희망법에 지원을 하였고, 다행히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법조계 쪽에 진로를 고려하고 있지 않던 저였기에, 희망법에서의 시작은 공익변호사로서의 출발이기도 하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도 새로운 출발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많이 배워야 할 것들도 많고 앞으로도 어떤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레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희망법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한희 드림  

법학전문대학원 대상 2017 하계 실무수습 안내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2017년 하계 실무수습 안내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는 공익인권법 업무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으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7년 하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 공익인권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 불문)   ○ 기간 – 2017년 7월 3일(월)부터 7월 28일(금)까지 4주 간 (※희망법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습으로는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 희망법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3,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 위치)   ○ 모집인원 – 5명 내외 (지원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름)   ○ 실무수습 내용 – 희망법 소개 – 희망법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기업과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장애, 집회의 자유 등) – 공익인권 소송활동 참여(소장/준비서면/의견서 등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등) –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입법·정책 관련 활동, 연대단체와의 회의 참석, 관련 리서치 등) – 공익인권단체의 방문 및 파견업무 – 그 밖에 실무수습생이 관심 있는 업무   ○ 기타 사항 – 개인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지원방법 – 지원기간: 2017년 5월 8일(월)부터 5월 26일(금) 오후 6시까지 – 지원방식: [별첨파일] 희망법 2017년 하계 실무수습 지원서(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edu@hopeandlaw.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을 ‘지원자이름_실무수습 지원서.hwp’로 하여 제출 – 지원결과는 5월 30일(화)에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 문의 : 02-364-1210, edu@hopeandlaw.org (담당자 최현정, 박상미)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첨부 : 희망법 2017 하계 실무수습 지원서 양식     

2016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16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정 명세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대표 조혜인)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2016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를 보고합니다. 희망법 전체 수입/지출 중에 기부금 모금액에 대한 활용실적으로 2016년 희망법 전체 결산보고는 2016년 희망법 결산보고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기본사항 1 법인명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2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10-28-7300-72 3 대표자 성명 조혜인 4 기부단체 구분 국내지정기부금단체 5 전자우편주소 hope@hopeandlaw.org 6 사업연도 2016-12 7 전화번호 02-364-1210 8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4-06-30 9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504호(녹번동, 서울혁신파크)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 원) 10 월별 11 수입 12 지출 13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0 2016년 08월 20,234,790 20,234,790 0 2016년 01월 26,464,396 26,464,396 0 2016년 09월 21,082,620 21,082,620 0 2016년 02월 17,269,000 17,269,000 0 2016년 10월 25,577,000 25,577,000 0 2016년 03월 17,623,350 17,623,350 0 2016년 11월 21,345,900 21,345,900 0 2016년 04월 17,952,000 17,952,000 0 2016년 12월 23,779,798 23,779,798 0 2016년 05월 23,178,087 23,178,087 0 합계 258,783,596 258,783,596 2016년 06월 23,005,925 23,005,925 0 차기이월  – – 0 2016년 07월 21,270,730 21,270,730 0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14 지출월 15 지급목적 16 지급건수 17 대표 지급처명(단체명/개인) 18 금액 15 연도별 20 지급목적 21 수혜인원 22 대표 지급처명(단체명/개인) 23 금액 2016 상근자 10인 인건비 지급 8 조혜인 외 9인 258,783,596 합계 258,783,596 4.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24 지출월 25 국가명 26 지급목적 267지급건수 28 대표 지급처명(단체명/개인) 29 금액 30 연도별 31 국가명 32 지급목적 33 수혜인원 34 대표 지급처명(단체명/개인) 35금액 합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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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상근변호사 채용공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함께 할 변호사를 모집합니다.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은,   2012년 설립한 공익인권 전담 변호사 단체입니다. 2017년 3월 현재 총 9명의 성원 (변호사 7명, 사무국장 1명, 모금홍보국장 1명)이 활동하고 있고, 중점 활동 분야는 기업과 인권,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인권, 장애인권, 집회의 자유입니다. 그 외 인권단체 운영 법률지원, 예비법조인 대상 교육, 인권단체와의 연대·연구·자문 등 공익인권법 일반 영역 활동도 함께 하고있습니다.     ■ 모집 인원 및 대상 변호사 1명(2017년 4월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   ■ 희망법 새 상근 변호사는 이런 일을 합니다. 주요업무 : 기업과 인권 영역의 인권 옹호, 국내외 현장 조사, 국제 연대, 소송, 연구 등 공익인권법 일반영역 활동 희망법 운영업무   ■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지금까지 이러한 일을 해왔습니다.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투자자 등 외국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국제기구에 진정을 제기하는 활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Guiding Principle 등 기업과 인권관련 국제기준의 국내 이행 및 제도 개선 활동 일터괴롭힘 실태조사, 법제도적 대안연구, 교육 및 해외 사례 번역 일터괴롭힘 관련 소송(노동조합 활동, 공익제보를 이유로 한 괴롭힘 등)   ■ 희망법은 이런 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기업과 인권 관련 활동의 전망을 가진 분을 환영합니다. . 전형적 변호사 업무 이외에 인권옹호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할 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희망법 활동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있으신 분을 기다립니다.   ■ 희망법은 이렇게 활동합니다. 변호사, 비변호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의 수평적인 조직과 문화를 지향하고, 서로의 경험과 가치를 존중합니다. 구성원이 지치지 않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구성원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지원합니다. 공익인권단체들과의 연대와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의사결정은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보수, 휴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은 세전 225만 원(2017년 기준)이고,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모든 상근자는 동일한 기본급을 받으며 근속년차에 따라 근속수당을 받습니다. 경력변호사의 경우 근속수당 산정 시 경력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가가 적용되고, 그 외 매년 7일의 특별휴가와 매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가 있습니다. 5년 근속 시 6개월(또는 10년 근속 시 1년)의 안식기간이 부여됩니다. 그밖의 사항은 희망법 내규에 따릅니다.   ■ 모집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서류 접수:  2017. 3. 17. (금)  –  4.  14. (금) 18:00 면접 대상자 발표 : 2017. 4. 18. (화) 면접 : 2017. 4. 26. (수) ~ 2017. 4. 28. (금) ※ 1차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공고 : 2017. 5. 2. (화) 출근일 : 2017. 5. 중순 이후(협의 후 결정) ※ 각 전형 결과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연락드립니다. ※ 전형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를 위해 아래의 문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첨부된 양식에 따름), 자기소개서(자유양식)를 이메일(hope@hopeandlaw.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지원 동기, 희망법에서 하고 싶은 일, 기업과 인권에 관한 생각과 활동 전망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hope@hopeandlaw.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력서 양식 / 채용공고문

<성 명>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선기준은 무엇인가?

<성 명>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선기준은 무엇인가?     이선애 연임 50여일 만에 헌재 재판관 지명이 웬 말인가?    – 인권위원으로서 특별한 성과 없음에도 1월에 연임시키더니 3월에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대법원장의 태도 문제 있어    – 국제인권기구에서 권고한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한 번도 충족시키지 않은 대법원의 지명권을 재검토할 때   3월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이선애 변호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양 대법원장이 그를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연임시킨 건 1월 12일이다. 불과 53일로 불과 두 달이 되지 않았다. 아무리 여성법조인의 수가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그 근거가 얼마나 부족한지 1월 12일 이선애 위원을 연임시킬 때도 대법원은 연임의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은 독립적인 인권기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권위원 구성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는 독립적인 인권위원 후보추천기구의 구성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그나마 국회는 당 홈페이지에 요식적인 인권위원 공고라도 하지만 대법원과 청와대는 한 번도 공개적인 추천조차 하지 않았으며 인선절차와 인선기준을 공개한 적이 없다. 특히 이선애 비상임위원은 인권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그가 과연 국제인권기준을 숙지하고 인권감수성으로 인권의 증진을 고려하고 있는지 말이다. 그는 2015년 비정규직 확대를 담은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 표명 관련 전원위 논의에서도 논쟁 중인 사안이라며 입장 표명에 반대하였으며, 2016년 침해구제2소위에서 활동하며 서울구치소의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알몸 검신 행위에 대해서도 가해자인 교도관의 말만 받아들여 증거가 없다며 진정을 기각시켰다. 대법원이 추천근거로 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아니 비정규노동자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란 말인가. 그가 인권위원으로서 보여준 국제인권기준과 감수성을 보인 사건을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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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장애여성공감’ 나영정 정책연구원이 연구책임자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 등이 연구원으로 참여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HIV 감염인이 경험하는 의료차별 실태를 드러내고, 차별에 대한 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HIV 감연인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이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지난 10년간의 한국사회는 물론 해외자료를 포함한 HIV/AIDS 관련 문헌조사와, 208명의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조사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HIV 감염인 중 76.2%가 다른 질병으로 병원에 방문했을 때 HIV 감염인임을 밝히기 어렵다고 대답했고, HIV 감염인 중 26.4%가 약속된 수술을 기피하거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21.6%가 혐오발언이나 차별을 겪었고, 21.5%가 의료인이 감염사실을 누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참여자들 중 93%가 한국사회에서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가 낮고, 차별이 만연해 있으며, 특히 의료차별이 심각하기 때문이죠.   보고서는, 이런 우리 사회를 향해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선, HIV 감염인에 대한 적절한 임상겸험을 쌓도록 의료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 둘째, 사회소외계층 대상 의료에 있어 주의사항을 교육해야 함. 셋째, HIV 감염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홍보 강화. 넷째,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 마지막으로 HIV/AIDS 관련 전문가와 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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