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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료]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보고서

  희망법은 공권력이 집회 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활동을 해온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감시대응팀은 2021. 8. 12. <이슈보고서 :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를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역을 위한 조치들이 일부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의 경우 다른 방역조치들과 비교했을 때 계속해서 고강도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에 맞지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집회를 무기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자의적인 행정에 대해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회와 방역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는 사람들이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길은 가능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조건적인 집회 금지가 아닌 집회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 만든 이 이슈보고서가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 더 나은 논의를 이끌어내기를 바랍니다. 보고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유롭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보고서 보기

승 소 소 식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여자화장실 이용 거부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법원, 국가인권위 특별인권교육수강처분의 정당성 인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박한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주수행 변호사 박한희)는 국가인권위의 특별인권교육수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피고 국가인권위를 대리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043 판결).   해당 사건은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비지원 미용학원에서 트랜스젠더 여성 수강생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거부한 것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보아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으나,  해당 학원장(이하 ‘원고’)이 이에 불복하여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국가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해당 학원에서 수강을 하던 트랜스젠더 여성 A는 개강당시부터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당시 수강생들 중 이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 이용을 해왔습니다. A는 당시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수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수강생들 중 일부가 A의 여자화장실 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학원 측에서는 A에게 다른 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남자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했고, A는 어쩔 수 없이 주로 남자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에 A는 원고를 상대로 국가인권위 진정을 제기했고 위와 같은 사실 조사 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인권위가 한 사실조사와 차별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다.목에서는 차별행위의 행위태양에 대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하여 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관리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여자화장실의 이용에 있어 이 사건 취득과정의 다른 여자수강생들과 진정인을 구별하여 진정인에 대하여만 위 여자화장실이 아닌 다른 층의 여자화장실 사용을 요청하였다면, 설령 그 요청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적인 제한에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위 규정에서 정의한 ‘차별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차별행위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인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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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공개좌담회

❝제9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공개좌담회 안내❞     위기의 한가운데서 전환을 모색하다 이 시대 돌봄이 던지는 질문들   돌봄에 관한 법학/법실무적 논의는 주로 돌봄노동자의 지위나 돌봄의 제도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에 대해서는 특정집단에게만 필요한 제도나 노동자의 문제로만 한정할 수 없는 다양한 이야기 지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이번 공개좌담회에서는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의 돌봄노동부터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잘 드러나지는 않는 돌봄까지, 돌봄의 경험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서로 돌보고 돌봄 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공개좌담회는 ‘제9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의 참가자가 아니더라도 무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7월 4일 오후 3시에 이메일로 참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신청 접수기간 : 6. 16.(수) ~ 7.3.(토)   👉 참가 신청서 바로가기   *위 신청서는 실무학교 프로그램 중 공개좌담회만 수강하실 경우 작성하는 신청서입니다. 실무학교 전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시는 분은 (https://bit.ly/제9회공익인권법실무학교) 를 통해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개좌담회 안내>   ▷일시: 2021. 7. 4. (일) 16:40 ~ 18:40 ▷ 장소: 줌 (Zoom) 이용 ▷사회: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연구활동가) ▷패널 전희경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연구활동가) 진성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이건복 (요양보호사 /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장)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을 제공합니다. ▷문의 : 02-364-1210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9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참가신청 안내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 이번 <제9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2021년 7월 3일(토)과 4일(일) 양일간, 온라인(Zoom 이용)으로 개최됩니다. ○ <제9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6개의 강좌(한국의 정의론 / 차별금지법(평등법) 의미와 쟁점 / 성소수자 의뢰인을 만나는 방법 / 공익인권 소송의 실제 / 장애인권의 이해와 장애차별소송의 실제 / 디지털 성범죄와 피해자 지원 실무)가 마련됩니다. ○ 또한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집중탐구” (기후위기, 진단과 과제), 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 (위기의 한가운데서 전환을 모색하다, 이 시대 돌봄이 던지는 질문들)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 * *   ▷ 신청방법 : 아래 <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한 후, 참가비를 입금해주십시오.   신청서 작성하기   ▷ 접수기간 : 2021년 7월 2일(금) 정오까지 >> 추가 접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연락이 이어져 30일 마감에서 접수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입금처 : 신한은행 140-012-539878 (예금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7월 2일(금) 18:00까지 취소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참가비를 환불해드립니다. ▷ 문의 : 02-364-1210 또는 edu@hopeandlaw.org   ▷ 공익인권법실무학교 강좌는 문자 통역이 제공됩니다. (공개좌담회는 문자 및 수어통역 제공) ▷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대한변협 연수로 지정되었습니다. 전일 참가하실 경우 전문연수 12시간, 윤리연수 2시간(윤리연수는 3일 오전 주제1 강의 “한국의 정의론”)이 인정됩니다. ▷ 제9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의 전일 강의를 들으신 분께는 수료증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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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2021년 여름 실무수습 안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는 공익인권법 업무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은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1년 여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 공익인권법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 불문)   ○ 기간 – 2021년 7월 5일(월)부터 7월 30일(금)까지 4주간 (※희망법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습으로는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5명 내외 (지원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름)   ○ 실무수습 내용 – 희망법 소개 – 희망법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 (기업과 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 장애 인권, 집회의 자유 등) – 공익인권 소송활동 참여(소장/준비서면/의견서 등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등) –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입법·정책 관련 활동, 연대단체와의 회의 참석, 관련 리서치 등) – 공익인권단체의 방문 및 파견업무 – 그밖에 실무수습생이 관심 있는 업무   ○ 지원방법 – 지원기간: 2021년 5월 6일(목)부터 5월 28일(금) 오후 6시까지 – 지원방식: [별첨파일] 희망법 2021년 여름 실무수습 지원서(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edu@hopeandlaw.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을 ‘지원자 이름_실무수습 지원서.hwp’로 하여 제출 바람) – 지원결과는 6월 1일(화)에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 실무수습 관련한 그 밖의 문의는 02-364-1210, edu@hopeandlaw.org (담당자 김동현, 김광민)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연간보고서 우편배송 신청 안내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20’ 우편배송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20]은, 2020년 한해 동안 희망법의 활동을 보기 편하게 정리해 보고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희망법 연간보고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고, 소식지를 구독하시는 분은 소식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책자로 된 연간보고서를 직접 받아보고 싶으신 회원님께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세요.     * * * * * * * * * *   ▶ 우편 수령을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 신청해주세요. 신청 바로가기 ▶ 아래 전화번호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02-364-1210 (담당자 김광민) *신청은 5월 14일(금)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봄날 되십시오.

2020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대표 박한희)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2020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를 보고합니다. 이는 희망법 전체 수입지출 중에서 기부금 모금액에 대한 활용실적으로 2020년 희망법 전체 결산보고는 2020년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10-82-73072 ③ 대표자 성명  박한희 ④ 기부단체 구분  민법상비영리법인 ⑤ 전자우편주소  hope@hopeandlaw.org ⑥ 사업연도  2020-12 ⑦ 전화번호  02-364-1210 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9-06-28 ⑨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504호(녹번동, 서울혁신파크)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 원) ⑩ 월별 ⑪ 수입 ⑫ 지출 ⑬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40,967,538 2020년 08월 34,933,910 40,348,750 18,771,239 2020년 01월 54,651,710 43,851,580 51,767,668 2020년 09월 32,925,776 42,967,940 8,729,075 2020년 02월 40,201,820 37,551,660 54,417,828 2020년 10월 32,541,800 37,864,710 3,406,165 2020년 03월 34,344,440 40,640,110 48,122,158 2020년 11월 37,703,868 50,987,090 -9,877,057 2020년 04월 31,762,500 46,625,420 33,259,238 2020년 12월 52,774,232 42,897,175 0 2020년 05월 35,202,000 37,833,650 30,627,588 합계 461,883,442 502,850,980 2020년 06월 37,065,960 40,514,870 27,17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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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표 인사] 박한희 변호사

인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제10차 희망법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고려해서 처음으로 온라인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회에서 열번 째 희망법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아직 대표라는 직함이 어색하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지난 논의를 바탕으로 희망법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며 인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성원들 모두가 적극적인 소통을 하며 즐겁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희망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2022년은 희망법이 창립한지 10주년이 됩니다. 희망법의 10년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 더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를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려 합니다. 올해도 희망법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모두에게도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한희 올림     희망법 전체 구성원

2021년 제10차 희망법 정기총회 개최 안내

2021년 제10차 희망법 정기총회 안내   * * * * *   일시 : 2021. 1. 18.(월) 19:30 장소 : 온라인 참여 (ZOOM)       희망법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망법 제10차 정기총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 2021년 제10차 희망법 정기총회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총회’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직접 만나 인사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꼭 참여해주셔서 지난 한해 동안의 사업을 살펴봐주시고, 새해 계획과 예산 의결에도 참여해주십시오.   * * * * *   2021년 제10차 희망법 정기총회는 온라인(줌, ZOOM)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정기총회 참석을 예정하신 분께서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고 등록해 주십시오. 등록을 해주신 분께는 추후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로 줌(ZOOM) 출석 코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참석예정 회원 사전등록하기   총회에서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시게 되는 ‘정회원’님 중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께서는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원님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기에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_한컴오피스 한글 파일)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_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     *위임장 작성 후 보내주시는 방법  1) 이메일 : hope@hopeandlaw.org  2) 팩스 : 02-364-1209  3) 문자를 통한 사진이미지로 : 010-2748-5921 (담당 김광민)     <본회의 안건>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총회 안건   1. 성원보고 2. 개회사 3. 서기임명 4. 보고 및 심의/의결 안건 가. 보고안건 1) 회원현황 및 조직 구성 2) 9차년도(2020년) 사업 및 활동보고 3) 10차년도(2021년) 사업계획 보고 나. 심의 및 의결 안건 1) 신임 임원 선임의 건 2) 9차년도(2020년) 결산 승인의 건 –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 3) 10차년도(2021년) 예산 승인의 건 5. 기타 6. 폐회     “많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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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0년 한해 동안 희망법을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후원을 통해 희망법이 인권과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고, 소중한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 * * *   2021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1년 1월 15일부터~! 2021년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1년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 먼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확인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은 2020년 한해 동안 희망법에 보내주신 후원회비 및 후원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등록되어 있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5일까지 수정해주신 내용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 희망법 홈페이지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부금내역도 확인할 수 있고, 기부금영수증 출력도 가능합니다. 단, 희망법 홈페이지에서의 기부금영수증 출력은 2021년 1월 15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확인 및 변경, 기부금영수증 발급 바로가기   ✻ 우편으로 발송해 드려요~ (단, 일괄 발송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우편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 1월 15일 이후 발송됩니다. * * * * *   문의사항은 여기로! 담당자 전화 / 김광민 모금홍보국장 (02-364-1210) 이메일 문의 / gmkim.hnl@gmail.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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