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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학전문대학원 대상 2020년 하계 실무수습 안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는 공익인권법 업무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으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0년 하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 공익인권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 불문)   ○ 기간 – 2020년 7월 6일(월)부터 7월 31일(금)까지 4주간 (※희망법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습으로는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 희망법 사무실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미래청) 504호) (※3,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 위치)   ○ 모집인원 – 5명 내외 (지원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름)   ○ 실무수습 내용 – 희망법 소개 – 희망법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 (기업과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 장애인권, 집회의 자유 등) – 공익인권 소송활동 참여(소장/준비서면/의견서 등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등) –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입법·정책 관련 활동, 연대단체와의 회의 참석, 관련 리서치 등) – 공익인권단체의 방문 및 파견업무 – 그 밖에 실무수습생이 관심 있는 업무   ○ 기타 사항 – 개인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지원방법 – 지원기간: 2020년 5월 13일(수)부터 5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 지원방식: [별첨파일] 희망법 2020년 하계 실무수습 지원서(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edu@hopeandlaw.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을 ‘지원자 이름_실무수습 지원서’로 하여 제출 바람) – 지원결과는 6월 2일(화)에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 실무수습 관련한 그 밖의 문의는 02-364-1210, edu@hopeandlaw.org (담당자 김동현, 김광민)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첨부 : 희망법 2020 하계 실무수습 지원서 양식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19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19>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연간보고서는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희망법이 진행해왔던 소송, 연구, 연대,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보시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희망법이 참여했던 여러 공익인권소송들의 내용과 그 성과도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인권 이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2019년의 희망법이 참여한 여러 소송 가운데, ‘낙태죄’ 헌법소원, 문화재청 한복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조선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산재소송, 이른바 ‘염전노예’ 피해자의 국가배상소송 등 주요 소송의 변론기를 담았습니다. 이 변론기들을 통해 소송 수행 과정과 소송의 의미 그리고 소송과정에서 들었던 희망법의 고민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을 통해 희망법이 얼마나 내실있게 성장해 왔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19>를 제작하며 희망법을 지지해주시는 회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2019년의 희망법도 지켜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뷰어로 보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연간보고서 내려받기  

2019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대표 김두나)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2019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를 보고합니다. 희망법 전체 수입/지출 중에 기부금 모금액에 대한 활용실적으로 2019년 희망법 전체 결산보고는 2019년 희망법 결산보고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기본사항 ① 법인명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10-82-73072 ③ 대표자 성명 김두나 ④ 기부단체 구분 국내지정기부금단체 ⑤ 전자우편주소 hope@hopeandlaw.org ⑥ 사업연도 2019-12 ⑦ 전화번호 02-364-1210 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9-06-28 ⑨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504호(녹번동, 서울혁신파크)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 원) ⑩ 월별 ⑪ 수입 ⑫ 지출 ⑬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8,016,502 2019년 08월 33,024,855 38,423,779 29,748,921 2019년 01월 42,490,190 44,835,855 5,670,837 2019년 09월 46,656,880 38,278,077 38,127,724 2019년 02월 29,645,440 43,470,622 -8,154,345 2019년 10월 52,658,220 39,558,419 51,227,525 2019년 03월 51,176,598 36,124,703 6,897,550 2019년 11월 49,229,600 38,575,171 61,881,954 2019년 04월 82,068,690 41,672,897 47,293,343 2019년 12월 44,089,380 65,003,796 40,967,538 2019년 05월 37,457,200 38,636,174 46,114,369 합계 545,447,773 512,496,737 2019년 06월 34,088,870 46,165,437 34,037,802 차기이월 – – 40,967,538 2019년 07월 42,861,850 41,751,807 35,147,845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⑭ 지출월 ⑮ 지급목적 ⑯지급건수 ⑰ 대표 지급처명(단체명/개인) ⑱ 금액 ⑲ 연도별 ⑳ 지급목적 ㉑ 수혜인원 ㉒ 대표 지급처명(단체명/개인) ㉓ 금액 2019 상근자 11인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11 김두나 외 10인 512,496,737 합계 512,496,737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㉔ 지출월 ㉕ 국가명 ㉖ 지급목적 ㉗ 지급건수 ㉘ 대표 지급처명(단체명/개인) ㉙ 금액 ㉚ 연도별 ㉛ 국가명 ㉜ 지급목적 ㉝ 수혜인원 ㉞ 대표 지급처명(단체명/개인) ㉟ 금액 합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9항 또는 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2020년 3월 20일 제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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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보고서 우편배송 신청 안내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19’ 우편배송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19]는, 2019년 한해 동안 희망법의 활동내용을 보기 편하게 정리해 보고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희망법 연간보고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고,  회원님들께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책자로 된 연간보고서를 직접 받아보고 싶으신 회원님께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세요.     * * * * *   ▶ 우편 수령을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 신청해주세요. https://goo.gl/forms/UgqlPVGofcIkcR0v2 ▶ 아래 전화번호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02-364-1210 (담당자 김광민)   *신청은 4월 13일(월)까지입니다.   * * * * *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봄날 되십시오.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글 / 김재왕 사진 / 에이블뉴스   소송 당사자 김아무개 씨는 뇌성마비로 거동하는 데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중증 와상 장애인입니다. 김 씨는 옷 벗고 입기, 세수, 양치 등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 씨와 같은 중증 장애인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것은 시설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김 씨도 2016. 6.까지는 20년 넘게 시설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시설에서 살면 행복할까요? 시설에서의 삶은 집단 생활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본 사람이나 기숙사에 살아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집단 생활은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자유로운 출입이나 친구와의 만남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시설에서는 성폭력과 폭력, 신체적·정신적 학대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 씨와 같은 장애인이 우리 주변에서, 지역사회에서 살 수는 없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김 씨와 같은 장애인 옆에서 일상을 지원하면, 김 씨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제공하고 활동지원사가 받는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7. 4.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시범 운영된 후, 2011.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해 10. 5.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11. 10. 시행 후 2016. 10. 현재까지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5년 간 지원대상은 14,000명에서 61,000명으로 약 4배, 소요재정은 296억 원에서 5,009억 원으로 4,7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김 씨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아래서 자립생활을 하였습니다. 김 씨는 2016. 6. 자립을 희망하며 요양원을 퇴소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에 입주하였습니다. 김 씨는 활동지원사로부터 하루 13시간(월 411시간)동안 활동지원을 받았습니다. 활동지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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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일본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김두나, 김동현   일본에서는 80, 90년대부터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직장 내 괴롭힘(파와하라 パワハラ: Power Harassment의 일본식 표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였으며, 괴롭힘 행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업주에게 조치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위법은 대기업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2022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조직문화나 노동관련 법률의 내용이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최근 개정법률이나 관련한 지침의 내용은 한국의 직장내 괴롭힘 법제도의 적용과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 * * * 1. 개념 및 성립 요건   개정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우월한 관계를 배경으로 업무상 필요한 상당 범위를 넘어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해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지침에 따르면 괴롭힘은 ① 폭행・상해 (신체적 공격) ② 협박・명예 훼손・모욕・심한 폭언 (정신적 공격) ③ 격리・동료와의 소외・무시 (인간관계에서 분리) ④ 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한 것이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 업무의 방해 (과도한 요구) ⑤ 업무상의 합리성 없이 능력이나 경험과 동떨어진 정도가 낮은 일을 명하거나 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 (과소한 요구) ⑥ 사적인 일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사적 침해)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직접 규율되기 전부터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를 불법행위 및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 행위로 보고, 판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노동시책종합추진법상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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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2020 제9차 정기총회 현장

지난 1월 20일 저녁.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2층 ‘상상의숲’에서 희망법의 아홉 번째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정기총회는 매년 새해가 시작되는 1월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되짚어보고, 서로 축하와 격려를 해야할 일들과 미흡했던 일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어떤 보완할 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하는지도 가늠해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희망법 살림살이과 새해 예산에 대한 검토와 의결도 중요한 안건입니다. 지난 한 해는 일시후원금 등이 상승하였지만, 정기후원금은 비교적 상승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기후원은 희망법의 안정적인 운영에 바탕이 되기 때문에 향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 결과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새롭게 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김두나 상근자가 새롭게 1년간 희망법의 대표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각 부서의 구성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올해도 차가운 날씨와 미세먼지로 발걸음이 어려웠을텐데도 여러 회원님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날의 현장 모습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제9차 정기총회는 지난 해 대표를 맡았던 조혜인 상근자가 의장을 맡아 진행을 했습니다.   평일 늦은 시간이었이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총회에 참석해주셨습니다.   총회의 앞 순서는 각 운영부서와 사업부서의 연간 활동보고와 간략한 새해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재왕 상근자는 장애인권팀 활동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박한희 상근자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팀과 집회의자유팀 활동보고를 하는 모습니다.   장여경 업무감사가 각 사업분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정리한 결산보고를 한가람 상근자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예산안을 보고하고 참석 회원들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표를 비롯한 각 부서의 임원 구성도 정기총회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김두나 상근자(오른쪽)가 2020년 한 해 동안 대표로 선임되었습니다.   박래군 고문님이 총회에 참석해 희망법 구성원들과 참석 회원들께 인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한해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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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시상하는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날 부산에서 개최된 시상식에 참석한 희망법 구성원들의 수상 소감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희망법에 지지와 후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 * *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한 동시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희망법이 해온 모든 일들은 당사자들, 인권단체·활동가들과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법제도·관행을 발견하고 증언하고 이를 바꿔내기 위해 함께 싸우는 당사자, 활동가들께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희망법을 물심양면 지지하고 후원해주시는 법조인들과 후원자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들이 든든히 함께 해주시기에 희망법은 풀뿌리 후원 원칙을 지키며 독립성 있는 활동을 계속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고 계신 많은 선후배·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인권이 중심 가치가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9차 정기총회 장소 안내

2020 희망법 제9차 정기총회 찾아오시는 길 안내   서울지하철 3호선 및 6호선 불광역에서 하차, 2번출구를 이용해주세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분은 1번출구 방향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번출구를 나와, 정면으로 보이는 <녹번파출소> 방향으로 길을 건넙니다.   녹번파출소를 지나서 약 200미터 정도 직진합니다. (녹번역 방향)   직진으로 계속 걸어오시면 곧 서울혁신파크 정문을 만납니다. 정문으로 들어오세요.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정면으로 북한산을 바라보며 직진으로 들어오세요. 오른쪽으로 50플러스 센터, 서울기록원, 서울혁신파크 홍보관을 차례로 지나가게 됩니다.   상상청 건물은 연결동과 연수동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 입구로 들어오시면 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혹시 장소를 찾기 어려우시면 02-364-1210 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2020년 제9차 희망법 정기총회 안내

2020년 제9차 희망법 정기총회 안내   * * * * *   일시 : 2020. 1. 20.(월) 19:30 장소 :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2층 상상의숲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희망법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망법 제9차 정기총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 제9차 희망법 정기총회가 1월 20일(월)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2층 상상의숲에서 개최됩니다. 오시는 길은 아래의 <찾아오시는 길>을 참조해 주세요.   * * * * *   꼭 참석해주셔서, 2020년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법에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총회에 참석하실 분들은 희망법(이메일 hope@hopeandlaw.org, 전화 02-364-1210, 팩스 02-364-1209)으로 회신해 주시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행사 종료 후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o^ △ 저녁식사를 대신할 간단한 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회에서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시는 정회원님 중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려우신 회원께서는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_한컴오피스 한글 파일)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_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     *위임장 작성 후 보내주시는 방법  1) 이메일로 : hope@hopeandlaw.org  2) 팩스로 : 02-364-1209  3) 문자를 통한 사진이미지로 : 010-2748-5921 (담당 김광민)     <정기총회 세부 일정> 과 <본회의 안건>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정기총회 전체 일정    ○ 19:00 참가자 등록   ○ 19:30 정기총회   ○ 21:00 뒤풀이  Ⅱ. 정기총회 안건   1. 성원보고   2. 개회사   3. 서기임명   4. 보고 및 심의/의결 안건   가. 보고안건    1) 회원현황 및 조직 구성    2) 8차년도(2019년) 사업 및 활동보고     3) 9차년도(2020년) 사업계획 보고   나. 심의 및 의결 안건   1) 신임 임원 선임의 건   2) 8차년도(2019년)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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