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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임 대표 인사] “더욱 희망법다운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희망법이 올해 8년차를 맞습니다. 희망법은 지나온 활동을 돌아보고 현재의 조직상황을 점검하며 앞으로의 중장기 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논의를 작년 한 해 동안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작년의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간다’는 희망법의 미션을 더욱 ‘희망법다운’ 방식으로 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구성원들이 더 건강하고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총회에서 장여경 신임감사님은 “올해로 만 7년이 된 희망법이 이제 막 아동기를 지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고 격려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지와 응원 속에서 희망법의 변화와 도전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올해도 희망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세요. 모두들 마음 설레는 새해 맞으시기를 빕니다.   조혜인 올림

2019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8년 한해 동안 희망법을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희망법을 향한 지지와 후원을 통해 희망법이 인권과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귀한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희망법에 회비를 납부해 주시거나 후원해주신 분들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희망법 기부금영수증 발급받는 세 가지 방법 안내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입력되어 있는 경우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19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 희망법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5일부터 희망법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회원은 본인의 기부금 내역확인, 주소 등 개인정보 수정, 기부금영수증 출력 등이 가능합니다.   희망법 홈페이지 내 후원 페이지 → 회원정보변경 / 기부금영수증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출력   ✻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일괄 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우편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월 15일 이후 발송됩니다.   * * * * *   문의사항은 여기로! 담당자 전화 / 김광민 모금홍보국장 (02-364-1210) 이메일 문의 / gmkim.hnl@gmail.com   감사합니다.

2019년 제8차 희망법 정기총회 안내

2019년 제8차 희망법 정기총회 안내   * * * * * 일시 : 2019. 1. 14.(월) 19:30 장소 : 서울혁신파크 1동(미래청), 2층 모두모임방2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희망법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망법 제8차 정기총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 제8차 희망법 정기총회가 1월 14일(월) 서울혁신파크 1동, 2층 모두모임방2에서 개최됩니다. 오시는 길은 아래의 <찾아오시는 길>을 참조해 주세요.   * * * * * 총회에 함께해주시고 희망법이 힘차게 2019년을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회에 참석하실 분들은 희망법(이메일 hope@hopeandlaw.org, 전화 02-364-1210, 팩스 02-364-1209)으로 회신해 주시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행사 종료 후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총회에서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시는 정회원님 중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려우신 회원께서는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위임장 작성 후 보내줄 곳 (이메일 hope@hopeandlaw.org / 팩스 02-364-1209)     <정기총회 세부 일정> 과 <본회의 안건>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Ⅰ. 정기총회 전체 일정    ○ 19:00 참가자 등록   ○ 19:30 정기총회   ○ 21:00 뒤풀이  Ⅱ. 정기총회 안건   1. 성원보고   2. 개회사   3. 서기임명   4. 보고 및 심의/의결 안건   가. 보고안건    1) 회원현황 및 조직 구성    2) 7차년도(2018년) 사업 및 활동보고     3) 8차년도(2019년) 사업계획 보고   나. 심의 및 의결 안건   1) 신임 임원 선임의 건   2) 7차년도(2018년) 결산 승인의 건 –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   3) 8차년도(2019년) 예산 승인의 건   5. 기타   6. 폐회  – 오시는 길 – 서울 은평구 통일로684 서울혁신파크1동  2층 모두모임방2

[머니투데이] 여야 “대법원 제출 개혁안은 안돼” 한 목소리

지난 12월 17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종섭, 안호영, 박주민 의원 주최로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자체 마련한 개혁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도 토론회에 참석해, “대법원 안은 추진단 안을 뒤집은 것”이라며 “법원행정처 탈판사화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사법행정회의가 심의·의결기구가 되면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잘못 집행이 돼도 사법행정회의가 수정을 못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원문보기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8년 한해 동안 희망법을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희망법을 향한 지지와 후원을 통해 희망법이 인권과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귀한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희망법에 회비를 납부해 주시거나 후원해주신 분들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희망법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직접 회원정보 입력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직접 계좌이체로 회비를 납부하고 계시는 회원님 중에 희망법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에도 꼭 희망법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 * * *   희망법 기부금영수증 발급받는 세 가지 방법 안내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입력되어 있는 경우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19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 희망법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5일부터 희망법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회원은 본인의 기부금 내역확인, 주소 등 개인정보 수정, 기부금영수증 출력 등이 가능합니다. 희망법 홈페이지 내 후원 페이지 → 회원정보변경 / 기부금영수증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출력   ✻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일괄 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우편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월 15일 이후 발송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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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2010년… 감청기간의 무제한 연장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2018년 6월…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2018년 8월… 국가정보원의 패킷강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최근 몇 년 간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들에 대해 계속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아직 법률 개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정원의 RCS 해킹 의혹, 기무사의 단파감청, 경찰의 시민단체 감청 등 불법적인 감청과 무분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이 함께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 토론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2018년 11월 19일(월)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이번 토론회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공동주최합니다. ❏ 이번 토론회에는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대상 2019 동계 실무수습 안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는 공익인권법 업무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으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9년 동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 공익인권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 불문)   ○ 기간 – 2019년 1월 7일(월)부터 2월 1일(금)까지 4주간 (※희망법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습으로는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 희망법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3,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 위치)   ○ 모집인원 – 5명 내외 (지원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름)   ○ 실무수습 내용 – 희망법 소개 – 희망법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기업과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 장애 인권, 집회의 자유 등) – 공익인권 소송활동 참여(소장/준비서면/의견서 등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등) –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입법·정책 관련 활동, 연대단체와의 회의 참석, 관련 리서치 등) – 공익인권단체의 방문 및 파견업무 – 그 밖에 실무수습생이 관심 있는 업무   ○ 기타 사항 – 개인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지원방법 – 지원기간: 2018년 11월 6일(화)부터 11월 23일(금) 오후 6시까지 – 지원방식: [별첨파일] 희망법 2019년 동계 실무수습 지원서(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edu@hopeandlaw.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을 ‘지원자이름_실무수습 지원서.hwp’로 하여 제출 바람) – 지원 결과는 11월 27일(화)에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 실무수습 관련한 그 밖의 문의는 02-364-1210, edu@hopeandlaw.org (담당자 조혜인, 김광민)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첨부 : 희망법 2019 동계 실무수습 지원서 양식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상근자(회계, 총무 등 운영 지원) 채용 공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함께할 상근자를 모십니다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은, 2012년 설립한 공익인권 전담 변호사 단체입니다. 현재 총 10명의 성원 (변호사 9명, 모금홍보국장 1명)이 활동하고 있고, 중점 활동분야는 기업과 인권,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인권, 장애인권, 집회의 자유입니다. 그 외 인권단체 운영 법률지원, 예비법조인 대상 교육, 인권단체와의 연대·연구·자문 등 공익인권법 일반 영역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모집 인원 및 대상  상근자 1명   ◻︎ 희망법 새 상근자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주요 업무 : 회계, 총무 등 운영 지원   ※ 그 외 송무 지원 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희망법은 이런 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 비영리 단체의 회계, 총무, 운영과 관련한 전문적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희망법과 함께 성장해나가고 싶은 분을 기다립니다. – 희망법 활동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 희망법은 이렇게 활동합니다. – 변호사, 비변호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의 수평적인 조직과 문화를 지향하고, 서로의 경험과 가치를 존중합니다. – 구성원이 지치지 않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 구성원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지원합니다. – 공익인권단체들과의 연대와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 의사결정은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업무시간, 보수, 휴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5일 40시간 근무입니다.  – 기본급은 세전 230만 원(2018년 기준)이고,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 모든 상근자는 동일한 기본급을 받으며 근속년차에 따라 근속수당을 받습니다. –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급여의 차이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휴가가 적용되고, 그 외 매년 7일의 특별휴가와 매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가 있습니다. – 1년 근속 시 매년 2주의 안식 기간이 부여됩니다.  – 장기근속에 따른 안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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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속기록

지난 7월 1일,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에서는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운동”이라는 주제의 공개좌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공개좌담회는 토론자로 인권연구소 ‘창’ 류은숙 활동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ADI 이동화 활동가가 참석해 국제 인권 현장애서 쌓아 온 다양한 경험담과 국제 인권운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규범과 실무 자체에 대한 소개를 넘어 국제 인권 메커니즘과 인권옹호(advocacy)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이 분야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상세한 안내가 될 것입니다.     [속기록]  제7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공개좌담회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운동’   사회: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패널: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이동화(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활동가)   류민희: 공익인권법실무학교 공개좌담회는 전체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닫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동안의 공개좌담회 주제를 소개하면, 1회는 ‘새내기 변호사, 공익의 길을 모색하다’, 제2회는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사회변화전략으로서의 소송, 그 가능성과 한계, 3회는 법질서시대의 악법과 불법 – 이 시대의 ‘법과 원칙’에 던지는 질문들. 그리고 4회는 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 5회는 공익인권법 운동과 국회의 활용, 작년 6회는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개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번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이틀 동안 국제인권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데요. 인권이 각 국가에게만 전적으로 맡겨지는 국내적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 문제가 된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입니다. 이때부터 국제 체제의 지역 인권 메커니즘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한국이 가입한 7개의 인권 협약은 헌법 제6조 1항에 의해서 국내적 효력이 있습니다. 설사 이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의 기본권과 국제 인권법의 권리 조항들이 서로 연원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헌법 기본권 해석의 지침이 되는 규범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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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열립니다”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6월 30일(토)과 7월 1일(일) 양일간 변호사교육문화관(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에서 개최됩니다.   법조인과 예비법조인(법학전문대학원생, 법학전공 대학생, 사업연수원생)은 물론,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인권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과 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세부강의소개, 신청방법, 참가비 등 자세한 안내는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 https://goo.gl/47wM27     특히,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에서는, 새로운 영영 또는 시민사회에서 새롭게 법률전문가의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하고, 이를 새롭게 조명해보는 특별 세션 “새로운 시선”이 30일(토)에 진행됩니다. 올해는 <아동인권 – 보호주의 페러다임을 넘어서>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또한 7월 1일(일)에는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운동>을 주제로 “공개좌담회”가 개최됩니다. 국제 인권운동분야에서 오랜 동안 활동해 온 활동가 및 법률가와의 심도 있는 논의에 직접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 공개좌담회는 전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분도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개좌담회만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신청해주세요. ▶ 공개좌담회 참여 신청하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참조> 변호사교육문화관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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