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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열립니다”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6월 30일(토)과 7월 1일(일) 양일간 변호사교육문화관(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에서 개최됩니다.   법조인과 예비법조인(법학전문대학원생, 법학전공 대학생, 사업연수원생)은 물론,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인권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과 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세부강의소개, 신청방법, 참가비 등 자세한 안내는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 https://goo.gl/47wM27     특히,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에서는, 새로운 영영 또는 시민사회에서 새롭게 법률전문가의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하고, 이를 새롭게 조명해보는 특별 세션 “새로운 시선”이 30일(토)에 진행됩니다. 올해는 <아동인권 – 보호주의 페러다임을 넘어서>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또한 7월 1일(일)에는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운동>을 주제로 “공개좌담회”가 개최됩니다. 국제 인권운동분야에서 오랜 동안 활동해 온 활동가 및 법률가와의 심도 있는 논의에 직접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 공개좌담회는 전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분도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개좌담회만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신청해주세요. ▶ 공개좌담회 참여 신청하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참조> 변호사교육문화관 약도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여신청 안내

   *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장소가 변호사교육문화관 (2호선 서초역 근처) 로 변경되었습니다.  * * * * *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희망법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7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도 전회와 같이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공익인권법영역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4개의 일반 강좌(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현황과 쟁점 / 인권과 불평등 / 비정형 노동의 시대, 노동법 쟁점과실무)와, 4개의 선택 강좌(형사절차실무: 집회 사건을 중심으로 / 직장 괴롭힘과 법적 쟁점/장애차별소송의 실제/군 관련 성소수자 지원 법률 실무)가 마련됩니다.   ○ 또한 매년 진행되는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새로운 시선” (아동인권-보호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서),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 운동)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가방법 :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한 후, 참가비를 입금해주십시오.     *입금처 : 신한은행 140-009-554978 (예금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문의 : 02-364-1210 또는 edu@hopeandlaw.org  ▷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전일 강의를 들으신 분께는 수료증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대한변협 전문연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일 참가하실 경우 전문연수 12시간 윤리연수 2시간(7.1. 인권과 불평등)이 인정됩니다.   * * * * *  신청하기   《1일차: 2018. 6. 30.》 시간 제목 강사 09:30~09:40 인사말, 프로그램 안내 09:4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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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대상 2018 하계 실무수습 안내

법학전문대학원 대상 2018 하계 실무수습 안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는 공익인권법 업무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으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8년 하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 공익인권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 불문)   ○ 기간 – 2018년 7월 2일(월)부터 7월 27일(금)까지 4주간 (※희망법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습으로는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 희망법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3,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 위치)   ○ 모집인원 – 5명 내외 (지원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름)   ○ 실무수습 내용 – 희망법 소개 – 희망법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기업과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장애, 집회의 자유 등) – 공익인권 소송활동 참여(소장/준비서면/의견서 등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등) –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입법·정책 관련 활동, 연대단체와의 회의 참석, 관련 리서치 등) – 공익인권단체의 방문 및 파견업무 – 그 밖에 실무수습생이 관심 있는 업무   ○ 기타 사항 – 개인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지원방법 – 지원기간: 2018년 5월 8일(화)부터 5월 25일(금) 오후 6시까지 – 지원방식: [별첨파일] 희망법 2018년 하계 실무수습 지원서(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edu@hopeandlaw.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을 ‘지원자이름_실무수습 지원서.hwp’로 하여 제출 바람) – 지원 결과는 5월 29일(화)에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 실무수습 관련한 그 밖의 문의는 02-364-1210, edu@hopeandlaw.org (담당자 조혜인, 김광민)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첨부 : 희망법 2018 하계 실무수습 지원서 양식

김동현 변호사, 고려대 로스쿨 학생들로부터 공익기금 후원대상자 선정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익전담변호사 기금(이하 ‘공익기금’) 후원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16일, ‘공익기금’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응해 온 김 변호사의 활동을 평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초석으로서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며, 올해의 후원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익기금’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공익을 증진하며 나아가 법률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전담변호사들을 후원하기 위하여 만든 단체입니다. ‘공익기금’에는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인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길 바라는 학생들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2017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대표 김재왕)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2017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를 보고합니다. 희망법 전체 수입/지출 중에 기부금 모금액에 대한 활용실적으로 2017년 희망법 전체 결산보고는 2017년 희망법 결산보고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기본사항 1 법인명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2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10-82-73072 3 대표자 성명 김재왕 4 기부단체 구분 국내지정기부금단체 5 전자우편주소 hope@hopeandlaw.org 6 사업연도 2017-12 7 전화번호 02-364-1210 8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4-06-30 9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504호(녹번동, 서울혁신파크)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 원) 10 월별 11 수입 12 지출 13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0 2017년 08월 52,031,798 48,739,633 9,292,165 2017년 01월 30,386,290 30,386,290 0 2017년 09월 29,159,358 38,451,523 0 2017년 02월 28,668,355 28,668,355 0 2017년 10월 33,092,295 32,566,871 525,424 2017년 03월 26,982,000 28,982,000 0 2017년 11월 34,718,479 35,243,903 0 2017년 04월 30,478,520 30,478,520 0 2017년 12월 42,045,212 42,045,212 0 2017년 05월 27,069,820 27,069,820 0 합계 411,365,742 411,365,745 2017년 06월 48,213,800 48,213,800 0 차기이월 – – 0 2017년 07월 28,519,818 28,519,818 0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14 지출월 15 지급목적 16 지급건수 17 대표 지급처명(단체명/개인) 18 금액 15 연도별 20 지급목적 21 수혜인원 22 대표 지급처명(단체명/개인) 23 금액 2017 상근자 11인 인건비 지급 및 사무실 운영비 11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외 10인 411,365,745 합계 411,365,745 4.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24 지출월 25 국가명 26 지급목적 267지급건수 28 대표 지급처명(단체명/개인) 29 금액 30 연도별 31 국가명 32 지급목적 33 수혜인원 34 대표 지급처명(단체명/개인) 35금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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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7년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우편배송 신청 및 주소입력 안내

희망법 후원회원님을 대상으로 오는 5월 발간 예정인 [2017년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의 우편배송 신청을 받습니다.   [2017년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는 2017년도 한해 동안 희망법의 활동내용을 보시기 편하게 정리하여 보고 드리고, 희망법의 꿈과 생각 그리고 나아갈 방향도 함께 말씀드리는 간행물입니다.   본 보고서는 희망법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만,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우편으로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배송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우편물을 잘 받아보실 수 있도록 주소를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편배송을 희망하시지 않은 회원님들께서도 회원가입 시 주소를 적지 않으시거나, 그간 주소가 변경된 경우라면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적어주신 주소는 희망법의 회원관리를 위한 정보로만 활용됩니다. 회원 가입 시 작성을 하셨거나 수정사항이 없는 분은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보고서를 받아보시고자 희망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 설문에 응답해 주시거나, https://goo.gl/forms/dVRKnst2b8k5OMW62 ▶ 아래 담당자의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바뀐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010-2748-5921 (담당자 김광민) ▶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모두 불편하신 분께서는 아래 번호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02-364-1210 (담당자 김광민) *연간보고서 신청 및 변경기간은 6월 4일(월)까지입니다.   늘 희망법을 지지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봄날 되십시오.  

희망법 신임 대표 인사

      지난 1월 22일 제7차 희망법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곱 번째 희망법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2013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짧은 글로 신임 대표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에는 희망법이 모두 7명이었습니다. 7명이서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의논하며 모임을 운영했었습니다. 여러 회원들을 모시고 정기총회를 열었던 것도 2014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때 어설프게 총회를 진행하며 대표 임기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7년차가 되어가는 단체의 대표 역할을 생각하니 2013년과는 또 다른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 동안 희망법은 구성원 11명을 갖춘 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비슷한 단체 중에서는 꽤 큰 규모를 갖춘 단체가 되었지요. 올해는 더욱 ‘희망법다움’을 고민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희망법은 단체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중장기 전망을 모색하면서 구성원 사이의 단합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희망법에는 희망법의 운영을 전담하는 비변호사 구성원이 2명 있습니다. 비변호사 구성원(사무국장, 모금홍보국장)을 중심으로 단체의 운영 업무를 재배치하고, 9명의 변호사 구성원이 운영 방안을 고민하면서 희망법다운 운영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편 변호사 구성원들은 기업과 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 장애 인권, 집회의 자유라는 영역에 집중하면서 전체 인권운동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활동 방향을 고민하고자합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희망법이 추구하는 활동 방식과 중장기 전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성원 모두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희망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올 한 해가 저에게는 어느 해보다도 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에게 없는 능력이 있는 10인 10색의 다른 구성원들이 있어 희망법을 잘 꾸려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희망법과 함께 해온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지지하고 응원하며 때로는 질책해 주실 것이라 든든합니다. 올해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김재왕 올림  

[제보를 기다립니다] “만드는 사람이 행복한 드라마를 위해”

근로감독이 필요한 드라마 현장제보를 기다립니다.   ‘tvN 혼술남녀 故이한빛 PD사건’, ‘EBS 독립PD 사망사건’ 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방송제작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인권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 정부는 지난 12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0여일만인 지난해 12월 23일 ‘tvN 드라마 화유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무리한 편성‘에서 비롯된, ‘생방송’ 같은 촬영현장에서는 방송제작 종사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쉴수도 없어 과로사 위험에 놓여있고 졸음운전이 만연해 각종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종사자들의 현실, 또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통보식 해고가 만연화된 현장의 문제가 드러난 조건에서 종합대책은 이전에 나왔던 정책과는 달라야합니다. 종사자들의 노동인권이 인정되며, 즐기면서 일할수있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되어야할 것입니다. 이에, 방송(드라마)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드라마제작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작실태에 대한 <현장제보>를 받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방송제작을 둘러싼 5개 합동부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작종사자’들의 실태를 분석해 <드라마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현장제보는 익명이 보장되고, 개인정보가 보호됩니다. **작성해주신 제보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것과 토론회에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제보를 원하시는 분은 클릭해주세요”  

제7차 희망법 정기총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22일 저녁, 서울혁신파크 모두모임방2에서 희망법의 일곱 번째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정기총회는, 희망법 정회원과 일반회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검토하고 새로운 한 해의 목표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날 몹시 추운 날씨에 눈까지 내렸지만, 많은 회원 여러분들이 희망법을 격려해주시기 위해 찾아와 주셨습니다. 희망법의 제7차 정기총회 현장,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7년도에 희망법의 각 부서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이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보고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희망법 대표로 활동한 조혜인 변호사가 프레젠텐이션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기업과인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장애인권, 집회의자유 등 각 사업부서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희망법의 활동과 미래 계획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이날 2018년도 희망법 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김재왕 변호사가 참석한 모든 회원들의 찬성으로 올해 새로운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가 포부를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석해주신 회원님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경품도 드렸습니다. 그리 대단한 상품은 아니었지만 함께 웃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는 경품추첨이 또 제맛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정기총회 현장까지 찾아와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법은 새해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사진은 희망법의 회원이신 달군 님께서 촬영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성별정정절차 개선을 위한 성별정정경험조사’를 진행합니다.

희망법에서 <성별정정절차 개선을 위한 성별정정경험조사>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2006년 성별정정에 대한 대법원 결정과 예규가 나온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절차, 처리기간 등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성별정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신청하는지를 몰라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약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받거나 모욕적 질문을 듣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법원에 성별정정 메뉴얼 제작 등 구체적인 절차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참여대상 : 최근 5년 이내> 성별정정신청을 하여 허가 또는 기각결정을 받았거나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거나 신청을 위해 서류를 준비 중인 트랜스젠더     <참여방법 : 다음 링크 중 하나에 접속> 1.  bit.ly/tgLaw 2.  https://ko.surveymonkey.com/r/tglaw   ** 설문에 모두 응답하신 분께 1만원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이 조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인권연구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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