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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알림] 무지개행동 UN협약 대응 결과 보고대회 12월 20일 오후 2시

[무지개행동 UN협약 대응 결과 보고대회] UN매커니즘과 성소수자 운동 2017년은 고문방지협약, 사회권협약, UPR 등 다양한 UN 메커니즘의 한국 심사가 실시된 해입니다. 무지개행동 국제연대팀은 UN을 찾아가 한국 성소수자 현실을 알리고 다양한 권고안을 받아오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운동의 성과를 나누고 권고를 현실로 가져가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신청 : goo.gl/fpwSTg 일시 : 2017년 12월 20일 14시~18시 장소 :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모두모임방2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통일로 684 (녹번동 5번지)) 세션1_무지개, 제네바를 만나다 : UN협약 대응 경험기_김준태, 이인섭, 류민희 세션2_UN이 말하는 “우리”의 권리_박한희 세션3_권리를 현실로 : 국내 이행의 문제 사회_류민희 발제_이종걸 토론_백가윤(제주다크투어),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주최 : 무지개행동 주관 : 무지개행동 국제연대팀 이 행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알림]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지난 정부 시기, 특히 과거사 분야에서 반인권적이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판결이 양산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소멸시효와 위자료, 지연이자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가해자의 면책 내지 책임 최소화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최근 있었던 유서대필 조작사건 1심 민사판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밤샘, 폭행수사, 진술거부권 침해,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와 같은 검사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위법수사가 개별적인 위법행위라고 보고,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재심 무죄 확정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논리로 검사와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 아래에서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법원 판결의 변경, 나아가 그에 관한 입법적 해결 등을 위한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범죄로 인한 과거사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의 면책 법리를 중심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의 결과물은 향후 과거사 소송에서 변론자료로 적극 활용될 것이며, 사회적 논의 확산 및 입법적 대안 형성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7년 12월 14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알림] 폭력피해여성 지원기관의 장애여성 지원실태 및 지원방안 정책토론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젠더폭력피해자 지원현장에서, 이주 또는 장애로 인한 차별의 경험이 교차될 때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관점이 요구됩니다. 폭력피해여성 지원현장의 주체들이 모여 고민을 나누고, 폭력피해여성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는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희망법에서는 최현정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합니다. 오늘 오후 1시30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구_카톨릭청년회관)’으로 오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회원정보변경 / 기부금영수증 바로가기     **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2017년 한해 동안 희망법을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희망법을 향한 지지와 후원을 통해 희망법이 인권과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귀한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희망법에 정기회비를 납부해 주시거나 후원해주신 분들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희망법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직접 회원정보 입력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직접 계좌이체로 회비를 납부하고 계시는 회원님 중에 희망법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에도 꼭 희망법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희망법 기부금영수증 발급받는 세 가지 방법 안내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입력되어 있는 경우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18년 1월 15일(월)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 희망법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5일부터 희망법 홈페이지에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인의 기부금 내역확인, 주소 등 개인정보 수정, 기부금영수증 출력 등이 가능합니다. 희망법 홈페이지 내 후원 페이지 → 회원정보변경 / 기부금영수증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출력 ✻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일괄 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우편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월 15일 이후 발송됩니다. … 문의사항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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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권 가로막는 ‘괴롭히기 소송’, 멈출 수 있을까   국회, 법조계, 시민사회 공동토론으로 대안마련 나서 11월28일(화)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개최     국가와 기업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입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11월 28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본 토론회는 강병원, 금태섭, 노회찬, 박주민, 이정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쟁의와 집회・시위에 참여한 이유로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된다.   본 토론회에서 말하는 ‘괴롭히기 소송’은 국가와 기업이 집회・시위, 쟁의에 참여한 국민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주관 측은 소송을 통해 ‘집회를 하고 노동3권을 행사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괴롭히기 소송’으로 명칭했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차, 세월호, 밀양, 강정, 민중총궐기 등에 참여한 당사자와 관련 단체에게 국가와 기업이 손해배상・가압류 등의 소송을 남용한 사례가 계속되어 왔다. 각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 단체, 대리인들은 올 초 ‘국가손배대응모임’을 구성해 소송현황과 소송으로 인한 당사자의 고통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손배대응모임의 집계에 따르면 집회・시위와 쟁의 참여로 국가로부터 제기된 손배소송은 8건, 청구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2017년 6월 기준). 기업으로부터 제기된 손배소송은 60건, 청구금액 금액은 약1,800억원에 달한다(2017년 6월 기준).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당사자 개인과 관련 단체에 부과되며, 소송에 따른 국민의 고통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가 손해배상가압류를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명시하고, 한국정부에 ‘자제’와 ‘전면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에도 ILO,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특별보고관 의견 등을 통해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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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권고와 관련, 유엔의 이번 심의과정에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와 NGO들이 사회권위원회의 심사와 최종권고의 의미를 공유하고, 핵심 권고를 중심으로 정부의 이행계획과 실현방안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오는 20일(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에서는, 유엔의 최종견해에 대한 분석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회보장권 개선, 노동권 보장,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실행방안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이준일 고려대 교수, 강성태 한양대 교수,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등이 발제와 토론에 나섭니다. 앞서 지난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파업권 보장을 위한 합법파업 요건 완화, 성별 임금 격차 축소 등을 담은 한국의 사회권개선을 위한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알림] 성평등한 헌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 ‘헌법과 젠더’ 개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개헌 토론회 헌법과 젠터, 성평등한 헌법 개정, 여성의 힘으로!]가 오는 11월 9일(목)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가 ‘젠더와 개헌’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합니다. 이 밖에도 오동석 아주대 교수, 김준우 변호사, 유승익 신경대 교수, 강정혜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발제와 토론을 합니다.   성평등한 개헌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알림] 2017 희망법 회원의 날 행사 신청을 조기 마감합니다.

오는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2017 희망법 회원의 날 행사> ‘인권활동가 박래군과 함께하는 남영동 대공분실 인권기행’이 예상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신청을 조기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여건으로 더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더 좋은 기회를 마련하여 이번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과 꼭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법 드림    

[안내] 희망법 X 창비학당 인권 강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희망법과 창비학당이 인권 강좌 “인권변호사들, 법을 묻다”를 개설합니다. 올해는 특히, ‘기본권’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 현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희망법과 창비학당의 인권강좌,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강  장애인의 기본권 (김재왕) 2강  일터에서의 기본권 보장과 실현 (김동현) 3강  성소수자의 기본권 1 (조혜인 박한희 류민희) 4강  공적자아와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권, 집회의 자유 (서선영) 5강  성소수자의 기본권 2 (조혜인 박한희 류민희)   일정 :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5회) 저녁 7시30분 ~ 9시30분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창비학당 서교빌딩 강의실 (망원역 인근) 수강신청 : 창비학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기간 : 11월 15일까지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안내] 2017 서울 인권 컨퍼런스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17)

오는 10월 16일(월)과 17일(화) 양일간 서울시가 주관하는 <2017 서울 인권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올해는 “차별 없는 인권도시”라는 주제로, 국내외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관계자 및 시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등 서울시청 건물 여러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촛불혁명’ 1주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돌아보는 “광장민주주의와 인권” 세션과,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에 대해 생각하는 “차별없는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울인권컨퍼런스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