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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8년 7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희망법 총무재정부서장 한가람 변호사입니다. ^^ 2018년 7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7월에는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등 교육 활동으로 지출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부족으로 2달째 퇴직금 적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ㅜㅜ 매월 적자라고 걱정만 드리지만,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희망법을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다시금 커다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회원님들, 후원자님들 덕분에 무사히 한 달을 넘겼습니다. ^^ 다음달도 또 다시 함께 파이팅! ^^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23,510,000 급여/4대보험 33,568,870 비정기회비 465,000 6,7월 퇴직금적립 0 특별회비 3,908,314 사무실 관리비 398,340 서울대기금+공명기금(통합) 3,330,000 전화비 57,410 공익법률기금 3,400,000 전자발송료 0 고려대공익기금 300,000 우편발송료 120,840 후원금 588,000 웹저장소사용료 0 출판사업수입 73,251 홈페이지서버 0 교육사업수입 40,000 교통출장비 0 기타잡수입 0 소모품구입비 32,500 이자수입 0 비품구입비 0 예수금 769,070 사무용품비 29,900 복합기임대료 213,000 매체구독료 18,000 CMS수수료 207,600 KCP수수료 5,247 은행계좌이체수수료 2,500 회계소프트웨어 55,000 회원관리소프트웨어이용료 132,000 CMS관련이용료 44,000 전자세금/공인인증서 수수료 0 음료다과비 132,700 기타사무비 0 기업인권사업 0 장애인권사업 0 성별지향성별정체성인권사업 116,000 공익인권법일반사업 100,000 연대사업비 100,000 회의비-운영/점검회의 120,500 후원회원예우 118,240 공익인권법실무학교 566,390 실무수습교육비 351,850 예비비 100,000 합계 36,383,635 합계 36,590,887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속기록

지난 7월 1일,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에서는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운동”이라는 주제의 공개좌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공개좌담회는 토론자로 인권연구소 ‘창’ 류은숙 활동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ADI 이동화 활동가가 참석해 국제 인권 현장애서 쌓아 온 다양한 경험담과 국제 인권운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규범과 실무 자체에 대한 소개를 넘어 국제 인권 메커니즘과 인권옹호(advocacy)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이 분야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상세한 안내가 될 것입니다.     [속기록]  제7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공개좌담회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운동’   사회: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패널: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이동화(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활동가)   류민희: 공익인권법실무학교 공개좌담회는 전체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닫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동안의 공개좌담회 주제를 소개하면, 1회는 ‘새내기 변호사, 공익의 길을 모색하다’, 제2회는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사회변화전략으로서의 소송, 그 가능성과 한계, 3회는 법질서시대의 악법과 불법 – 이 시대의 ‘법과 원칙’에 던지는 질문들. 그리고 4회는 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 5회는 공익인권법 운동과 국회의 활용, 작년 6회는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개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번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이틀 동안 국제인권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데요. 인권이 각 국가에게만 전적으로 맡겨지는 국내적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 문제가 된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입니다. 이때부터 국제 체제의 지역 인권 메커니즘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한국이 가입한 7개의 인권 협약은 헌법 제6조 1항에 의해서 국내적 효력이 있습니다. 설사 이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의 기본권과 국제 인권법의 권리 조항들이 서로 연원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헌법 기본권 해석의 지침이 되는 규범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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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8년 6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희망법 총무재정부서장 한가람 변호사입니다. ^^ 2018년 6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지난달은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와 같은 굵직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사업으로 상당한 지출이 있었습니다. 7월 1일 급여 지출이, 이날이 일요일이어서 6월에 이루어져야 해서 지출 폭이 더 커졌었습니다. ㅜㅜ 그래서 퇴직금 적립도 하지 못했습니다. ㅜㅜ 매월이 적자라 걱정만 하지만,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언제나처럼 희망법을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다시금 커다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회원님들, 후원자님들 덕분에 무사히 한 달을 넘겼습니다! 다음달도 또 다시 함께 뜨겁게 화이팅! ^^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23,703,000 급여/4대보험 41,004,010 비정기회비 340,000 6월 퇴직금적립 0 특별회비 0 사무실 관리비 398,340 서울대기금+공명기금(통합) 3,360,000 전화비 52,310 공익법률기금 3,400,000 전자발송료 0 고려대공익기금 300,000 우편발송료 221,080 후원금 100,000 웹저장소사용료 0 연구사업수입 0 홈페이지서버 0 교육사업수입 5,180,000 교통출장비 0 기타잡수입 2,230 소모품구입비 0 이자수입 1,713 비품구입비 0 예수금 1,432,070 사무용품비 30,140 복합기임대료 150,000 매체구독료 18,000 CMS수수료 209,700 KCP수수료 12,342 은행계좌이체수수료 4,000 회계소프트웨어 55,000 회원관리소프트웨어이용료 132,000 CMS관련이용료 44,000 전자세금/공인인증서 수수료 0 음료다과비 127,610 기타사무비 0 기업인권사업 50,000 장애인권사업 67,000 성별지향성별정체성인권사업 0 공익인권법일반사업 0 연대사업비 250,000 회의비-운영/점검회의 64,900 연간보고서발간 2,600,000 기타홍보사업비 243,000 공익인권법실무학교 3,329,820 합계 37,819,013 합계 49,063,252

공개좌담회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운동> 안내

한국은 1990년대부터 국제인권조약에 본격적으로 가입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국제인권운동은 국내 인권운동의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인권운동의 결과인 국제 사회의 권고는 국내 인권운동의 중요한 참조가 되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국제인권 활동의 결과로 얻은 국제사회의 권고 등은 대부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하였고, 그러한 탓에 국내 의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에서는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국제인권운동의 경험을 나누어 봄으로써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국제인권운동이 국내 운동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작동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학생, 법조인, 인권활동가, 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18년 7월 1일(일) 16:40-18:40 ○ 장소: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세미나실2 ○ 사회: 류민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패널 :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이동화(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활동가)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후원: 법조공익모임 나우, 서울지방변호사회 * 공개좌담회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운동”은 희망법이 개최하는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세부 프로그램입니다.     공개좌담회는 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간으로,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가신청과 별도로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개좌담회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공개좌담회 참여 신청하기   ○ 전체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전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전체 프로그램 살펴보기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찾아오는 길>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열립니다”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6월 30일(토)과 7월 1일(일) 양일간 변호사교육문화관(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에서 개최됩니다.   법조인과 예비법조인(법학전문대학원생, 법학전공 대학생, 사업연수원생)은 물론,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인권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과 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세부강의소개, 신청방법, 참가비 등 자세한 안내는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 https://goo.gl/47wM27     특히,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에서는, 새로운 영영 또는 시민사회에서 새롭게 법률전문가의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하고, 이를 새롭게 조명해보는 특별 세션 “새로운 시선”이 30일(토)에 진행됩니다. 올해는 <아동인권 – 보호주의 페러다임을 넘어서>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또한 7월 1일(일)에는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운동>을 주제로 “공개좌담회”가 개최됩니다. 국제 인권운동분야에서 오랜 동안 활동해 온 활동가 및 법률가와의 심도 있는 논의에 직접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 공개좌담회는 전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분도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개좌담회만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신청해주세요. ▶ 공개좌담회 참여 신청하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참조> 변호사교육문화관 약도

2018년 5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8년 5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희망법 총무재정부서장 한가람 변호사입니다. ^^ 2018년 5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김재왕 변호사를 지원해 온 서울대기금과 박한희 변호사를 지원해 온 공명기금이 통합되어 같은 계정과목으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0에 가까워 걱정이 많았는데 희망법 변호사들이 특별회비를 부지런히 납입해 주어서 숨통이 조금 트였습니다.^^ 언제나처럼 희망법을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커다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회원님들, 후원자님들 덕분에 무사히 한 달을 넘겼습니다! 다음달도 화이팅! ^^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23,468,000 급여/4대보험 25,600,860 비정기회비 80,000 5월 퇴직금적립 2,554,514 특별회비 4,086,451 사무실 관리비 398,340 서울대기금+공명기금(통합) 3,400,000 전화비 51,260 공익법률기금 3,400,000 전자발송료 67,124 고려대공익기금 300,000 우편발송료 20,460 후원금 160,000 웹저장소사용료 0 연구사업수입 0 홈페이지서버 0 교육사업수입 1,510,000 교통출장비 5,500 기타잡수입 0 소모품구입비 0 이자수입 79 비품구입비 0 예수금 21,200 사무용품비 6,600     복합기임대료 150,000     매체구독료 18,000     CMS수수료 205,820     KCP수수료 2,816     은행계좌이체수수료 1,000     회계소프트웨어 55,000     회원관리소프트웨어이용료 132,000     CMS관련이용료 44,000     전자세금/공인인증서 수수료 0     음료다과비 220,890     기타사무비 0     기업인권사업 40,000     장애인권사업 0     성별지향성별정체성인권사업 85,500     공익인권법일반사업 50,000     연대사업비 50,000     회의비-운영/점검회의 207,900     연간보고서발간 100,000     기타홍보사업비 46,500     공익인권법실무학교 98,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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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새로운 시선> 아동인권, 보호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새로운 시선 아동 인권, 보호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서 아동 인권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습니다. 언론에 종종 보도되는 아동 학대나 성폭력 사건들은 전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고 있지만 그에 비해 아동 인권과 관련한 제도의 마련이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새로운 시선>에서는 아동 인권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고 아동 인권에 관현한 국제인권규범의 논의들과 한국의 법과 제도 실무에서 문제되는 사례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회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강사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이경은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일시 2018.6.30.(토) 16:40~18:40 장소 ※장소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문의 Email edu@hopeandlaw.org Tel (02)364-1210 주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후원 법조공익모임 나우     <새로운 시선>은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공개좌담회 중 6월 30일 프로그램입니다.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가신청을 해주세요.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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