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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알림]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지난 정부 시기, 특히 과거사 분야에서 반인권적이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판결이 양산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소멸시효와 위자료, 지연이자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가해자의 면책 내지 책임 최소화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최근 있었던 유서대필 조작사건 1심 민사판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밤샘, 폭행수사, 진술거부권 침해,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와 같은 검사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위법수사가 개별적인 위법행위라고 보고,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재심 무죄 확정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논리로 검사와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 아래에서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법원 판결의 변경, 나아가 그에 관한 입법적 해결 등을 위한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범죄로 인한 과거사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의 면책 법리를 중심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의 결과물은 향후 과거사 소송에서 변론자료로 적극 활용될 것이며, 사회적 논의 확산 및 입법적 대안 형성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7년 12월 14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알림] 폭력피해여성 지원기관의 장애여성 지원실태 및 지원방안 정책토론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젠더폭력피해자 지원현장에서, 이주 또는 장애로 인한 차별의 경험이 교차될 때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관점이 요구됩니다. 폭력피해여성 지원현장의 주체들이 모여 고민을 나누고, 폭력피해여성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는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희망법에서는 최현정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합니다. 오늘 오후 1시30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구_카톨릭청년회관)’으로 오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회원정보변경 / 기부금영수증 바로가기     **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2017년 한해 동안 희망법을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희망법을 향한 지지와 후원을 통해 희망법이 인권과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귀한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희망법에 정기회비를 납부해 주시거나 후원해주신 분들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희망법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직접 회원정보 입력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직접 계좌이체로 회비를 납부하고 계시는 회원님 중에 희망법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에도 꼭 희망법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희망법 기부금영수증 발급받는 세 가지 방법 안내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입력되어 있는 경우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18년 1월 15일(월)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 희망법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5일부터 희망법 홈페이지에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인의 기부금 내역확인, 주소 등 개인정보 수정, 기부금영수증 출력 등이 가능합니다. 희망법 홈페이지 내 후원 페이지 → 회원정보변경 / 기부금영수증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출력 ✻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일괄 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우편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월 15일 이후 발송됩니다. … 문의사항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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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7년 10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2017년 10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10월엔 정기회비 외에 비정기회비와 후원금이 더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밀려있던 퇴직급여를 적립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법 신규 후원회원들께 보내드리는 감사선물도 추가 제작하였습니다. 회원님들과 후원자님들의 기부와 응원 덕에 한달 한달을 무사히 넘기며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마음들 귀하게 여기며 후원 구조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수입 지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21,708,000 급여/4대보험 24,724,000 비정기회비 2,455,240 9,10월 퇴직금적립 5,326,390 특별회비 0  10월 사무실관리비 368,340 후원금 2,709,835 전화비 46,340 서울대기금 1,740,000 전자발송료 115,000 공명기금 1,479,220 우편발송료 64,280 공익법률기금 3,000,000 홈페이지서버 0 출판사업수입 0 웹저장소사용료 11,579 교육사업수입 0 교통출장비 89,300 기타사업수입 0 소모품구입비 19,000 이자수입 0 비품구입비 0     사무용품비 0     복합기임대료 150,000     매체구독료 18,000     CMS수수료 213,230     은행계좌이체수수료 1,000     기타수수료 0     회계소프트웨어 55,000     회원관리소프트웨어이용료 126,500     CMS관련이용료 44,000     자료구입비 0     음료다과비 75,012     기타사무비 0     기업인권사업 181,000     장애인권사업 0     성별지향성별정체성인권사업 0     공익인권법일반사업 0     연대사업비 50,000     운영/점검회의 회의비 138,900     후원회원예우 750,000     교육훈련비 0     예수금 86,530                                                                         합계 33,092,295 합계 32,653,401

[토론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권 가로막는 ‘괴롭히기 소송’, 멈출 수 있을까   국회, 법조계, 시민사회 공동토론으로 대안마련 나서 11월28일(화)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개최     국가와 기업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입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11월 28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본 토론회는 강병원, 금태섭, 노회찬, 박주민, 이정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쟁의와 집회・시위에 참여한 이유로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된다.   본 토론회에서 말하는 ‘괴롭히기 소송’은 국가와 기업이 집회・시위, 쟁의에 참여한 국민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주관 측은 소송을 통해 ‘집회를 하고 노동3권을 행사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괴롭히기 소송’으로 명칭했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차, 세월호, 밀양, 강정, 민중총궐기 등에 참여한 당사자와 관련 단체에게 국가와 기업이 손해배상・가압류 등의 소송을 남용한 사례가 계속되어 왔다. 각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 단체, 대리인들은 올 초 ‘국가손배대응모임’을 구성해 소송현황과 소송으로 인한 당사자의 고통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손배대응모임의 집계에 따르면 집회・시위와 쟁의 참여로 국가로부터 제기된 손배소송은 8건, 청구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2017년 6월 기준). 기업으로부터 제기된 손배소송은 60건, 청구금액 금액은 약1,800억원에 달한다(2017년 6월 기준).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당사자 개인과 관련 단체에 부과되며, 소송에 따른 국민의 고통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가 손해배상가압류를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명시하고, 한국정부에 ‘자제’와 ‘전면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에도 ILO,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특별보고관 의견 등을 통해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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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권고와 관련, 유엔의 이번 심의과정에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와 NGO들이 사회권위원회의 심사와 최종권고의 의미를 공유하고, 핵심 권고를 중심으로 정부의 이행계획과 실현방안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오는 20일(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에서는, 유엔의 최종견해에 대한 분석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회보장권 개선, 노동권 보장,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실행방안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이준일 고려대 교수, 강성태 한양대 교수,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등이 발제와 토론에 나섭니다. 앞서 지난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파업권 보장을 위한 합법파업 요건 완화, 성별 임금 격차 축소 등을 담은 한국의 사회권개선을 위한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대상 2018 동계 실무수습 안내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2018년 동계 실무수습 안내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는 공익인권법 업무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으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8년 동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 공익인권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 불문)   ○ 기간 –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2일(금)까지 4주간 (※희망법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습으로는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 희망법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3,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 위치)   ○ 모집인원 – 5명 내외 (지원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름)   ○ 실무수습 내용 – 희망법 소개 – 희망법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기업과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장애, 집회의 자유 등) – 공익인권 소송활동 참여(소장/준비서면/의견서 등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등) –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입법·정책 관련 활동, 연대단체와의 회의 참석, 관련 리서치 등) – 공익인권단체의 방문 및 파견업무 – 그 밖에 실무수습생이 관심 있는 업무   ○ 기타 사항 – 개인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지원방법 – 지원기간: 2017년 11월 6일(월)부터 11월 27일(월) 오후 6시까지 – 지원방식: [별첨파일] 희망법 2018년 동계 실무수습 지원서(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edu@hopeandlaw.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을 ‘지원자이름_실무수습 지원서.hwp’로 하여 제출 바람) – 지원결과는 12월 1일(금)에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 실무수습 관련한 그 밖의 문의는 02-364-1210, edu@hopeandlaw.org (담당자 최현정, 김광민)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첨부 : 희망법 2018 동계 실무수습 지원서 양식   

2017년 9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7년 9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2017년 9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9월은 상당한 적자로 마무리했습니다. 추석 연휴 때문에 10월 급여 중 일부가 9월 말에 미리 지출된 탓도 있습니다만, 고정지출에 비해 고정수입이 많이 부족해 매달 상당한 폭의 적자가 고정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 중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기회원을 꾸준히 늘려 고정수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주변에 희망법을 소개하고 후원을 권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망법도 더욱 열심히 활동하여 재정 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희망법을 아끼는 회원님, 후원자님들께 늘 부탁만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후원하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 덕에 희망법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수입 지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21,873,000 급여/4대보험 39,074,000 비정기회비 170,000 9월 퇴직금적립 0 특별회비 0 후원금 687,738 9월 사무실관리비 368,340 서울대기금 1,880,000 전화비 51,950 공익법률기금 3,000,000 우편발송료 15,560 공명기금 1,548,620 홈페이지서버 0 출판사업수입 0 웹저장소사용료 11,939 교육사업수입 0 교통출장비 0 기타사업수입 0 소모품구입비 0 이자수입 34,636 비품구입비 0 예수금 1,264,920 사무용품비 0 복합기임대료 180,430 매체구독료 18,000 CMS수수료 196,383 은행계좌이체수수료 4,000 기타수수료 0 회계소프트웨어 55,000 회원관리소프트웨어이용료 115,500 CMS관련이용료 44,000 자료구입비 0 음료다과비 29,850 기타사무비 0 기업인권사업 100,000 장애인권사업 85,100 성별지향성별정체성인권사업 18,000 공익인권법일반사업 0 연대사업비 150,000 운영/점검회의 회의비 54,880 후원회원예우  55,010 교육훈련비  50,000 합계 30,458,914 합계 40,67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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