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희망법 이모저모

[희망법 동계실무수습 후기] 2편

너에게 닿기를 : 열람실을 벗어나 세상으로 손뻗기 류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다니다보면 세상을 바꿔가는 일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람실에서 민법 객관식이나 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꾼담’. 희망법에서의 4주는 그런 생각을 바꿔주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장애인의 날인 2014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고속버스 표를 구입하고 승차시도를 하려 하였으나 경찰은 이들의 승차홈 진입을 막고 최루액을 분사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기록을 읽고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 서면을 작성하면서도 사실 저는 무엇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들이 쓰일 거라는 생각은 더욱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랬듯이 이것은 그냥 연습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무의식중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한 서면의 일부가 실제로 반영되어 제출되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판사가 제출된 서면을 읽고 그 부분을 언급하였을 때는 방청석에서 뛰어오를 뻔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아닌 제가 세상을 바꾸는 일에 손가락 끝 하나라도 얹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실무수습이 끝나갈 무렵인 1월 31일, 장거리 버스에 휠체어 탑승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개정안의 작성이나 통과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행동이 공권력의 부당한 제지를 받지 않도록 하는 소송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제가 한 일이 결실을 맺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계속되는 시험과 평가에 시달리다보면 사회에서 격리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왔는지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희망법에서의 실무수습은 저에게 세상을 바꾸는 일은...
Read More

희망법 신임 대표 인사

      지난 1월 22일 제7차 희망법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곱 번째 희망법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2013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짧은 글로 신임 대표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에는 희망법이 모두 7명이었습니다. 7명이서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의논하며 모임을 운영했었습니다. 여러 회원들을 모시고 정기총회를 열었던 것도 2014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때 어설프게 총회를 진행하며 대표 임기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7년차가 되어가는 단체의 대표 역할을 생각하니 2013년과는 또 다른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 동안 희망법은 구성원 11명을 갖춘 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비슷한 단체 중에서는 꽤 큰 규모를 갖춘 단체가 되었지요. 올해는 더욱 ‘희망법다움’을 고민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희망법은 단체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중장기 전망을 모색하면서 구성원 사이의 단합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희망법에는 희망법의 운영을 전담하는 비변호사 구성원이 2명 있습니다. 비변호사 구성원(사무국장, 모금홍보국장)을 중심으로 단체의 운영 업무를 재배치하고, 9명의 변호사 구성원이 운영 방안을 고민하면서 희망법다운 운영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편 변호사 구성원들은 기업과 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 장애 인권, 집회의 자유라는 영역에 집중하면서 전체 인권운동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활동 방향을 고민하고자합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희망법이 추구하는 활동 방식과 중장기 전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성원 모두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희망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올 한 해가 저에게는 어느 해보다도 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에게 없는 능력이 있는 10인 10색의 다른 구성원들이 있어 희망법을 잘 꾸려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희망법과 함께 해온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지지하고 응원하며 때로는 질책해 주실 것이라 든든합니다. 올해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김재왕 올림  

[희망법 동계실무수습 후기] 1편

희망을 찾아준 희망법 실무수습 봉세형(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회 현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문을 배우자’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계기였다. 그러나 막상 로스쿨에 입학하여 법을 공부해보니 활자 밖의 현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법은 사람들의 삶과 매우 먼 것이라고 느껴지기도 했다. 이런 마음으로 두 학기 정도를 로스쿨에서 보내고 나니 진로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학업에 대한 의욕이 없어졌다. 하지만 희망법에서 4주간의 실무수습을 거친 후 이런 생각들이 매우 어리석은 것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깨달음은 수습 활동 중 재판 방청, 국회 토론회 참석, 다른 단체와의 연대회의 등을 통해 얻은 것이기도 하지만, 과제로 주어진 ‘실제 사건에 대한 서면 작성’을 한 것이 큰 계기로 작용했다. 서면 작성에는 법리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치열한 고민이 필요했다. 학교에서 공부했던 판결의 이면에는 희망법 변호사님들과 같은 여러 법률가들의 노력이 있었다. 법률가의 노력에 따라 법은 삶과 가까워질 수도, 반대로 멀어질 수도 있다. “법률가는 당위만을 주장해선 안된다.” 수습기간이 끝날 즈음 변호사님이 해주신 말이다. 어쩌면 나는 지금까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만을 가질 뿐, 법률 전문가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치열한 고민과 공부가 없이 법률가가 된다면 내 손으로 누군가의 삶을 법과 멀게 만들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눈 앞이 아찔해졌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하여 좋은 법률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습을 하는 4주간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다. 나에게는 다소 어려운 과제와 씨름하면서 머리는 항상 복잡했지만, 마음만은 편하고 따뜻했다. 가족같은 희망법 사무실의 분위기, 사회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을 향한 희망법의 손길, 그 너머에 있던 변호사님들의 노력과 실력 등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희망법의 모든 요소가 만들어준 행복이었던 것 같다. 가족같은 희망법에서의 수습을...
Read More

제7차 희망법 정기총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22일 저녁, 서울혁신파크 모두모임방2에서 희망법의 일곱 번째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정기총회는, 희망법 정회원과 일반회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검토하고 새로운 한 해의 목표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날 몹시 추운 날씨에 눈까지 내렸지만, 많은 회원 여러분들이 희망법을 격려해주시기 위해 찾아와 주셨습니다. 희망법의 제7차 정기총회 현장,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7년도에 희망법의 각 부서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이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보고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희망법 대표로 활동한 조혜인 변호사가 프레젠텐이션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기업과인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장애인권, 집회의자유 등 각 사업부서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희망법의 활동과 미래 계획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이날 2018년도 희망법 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김재왕 변호사가 참석한 모든 회원들의 찬성으로 올해 새로운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가 포부를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석해주신 회원님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경품도 드렸습니다. 그리 대단한 상품은 아니었지만 함께 웃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는 경품추첨이 또 제맛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정기총회 현장까지 찾아와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법은 새해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사진은 희망법의 회원이신 달군 님께서 촬영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이분법적인 문화재청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 진정을 제기합니다.

  지난 12월 19일(화)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문화재청의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진정은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민변 소수자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희망법’에서는 김재왕, 박한희, 김두나 변호사가 소수자위 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인권위 진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한복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은 2016년 9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문화재청은 경복궁을 비롯한 고궁 및 종묘는 2013년부터 한복을 착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료관람을 실시했고 거기에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문화재청은 남녀커플이 한복을 바꿔입고 오는 등 ‘성별에 맞지 않는’ 한복 착용에 민원이 제기됐다, 성별에 맞지 않는 한복착용은 전통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남자는 바지저고리, 여자는 치마저고리’를 입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여자의 경우 ‘과도한 노출제외’라는 단서가 추가로 붙어 있기도 합니다.   과연 여자가 바지한복, 남자가 치마한복을 입는 것은 전통을 왜곡하는 것일까요? 사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도 여자들이 바지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왕의 남자의 소재이기도 한 조선시대의 남사당패의 여장 공연자들, 1950년대 여성들이 남자역할을 하며 인기를 누린 여성국극, 이런 것들은 전통이 아닐까요?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법이 말하는 전통이란 단지 역사 속에 박제된 것이 아닌 지금의 시대상황과 헌법적 가치에 맞는 전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를 고수하는 것은 더 이상 헌법상 보호할 전통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전통수호라는 명분 아래 국가가 성별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옷차림을 공적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는 단지 관람료를 할인해줄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고궁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문 앞에서 자신의 성별을 판단당하는 모욕을 겪게 만듭니다. 실제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덕수궁에 출입시도를 했을 때 대한문 매표소 담당자분은 계속해서 참가자들의 머리모양, 목소리, 신분증 등을 확인하며 남자인지 여자인지...
Read More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대회 “우리가 연다, 평등한 세상”

지난 9일(토)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는,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와 함께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대회 – 우리가 연다, 평등한 세상’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평등이야 말로 인권의 기초’임을 선언하고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인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자 드레스 코드를 붉은 색으로 맞추고, 호루라기를 함께 불었습니다. 또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등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 각종 차별을 의미하는 송판을 격파하며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의 퍼포먼스도 진행하고, 이어서 종로와 청계로 일대를 순회하는 행진을 했습니다. 희망법의 구성원들도 이날 현장에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의 모습 사진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2017 희망법 회원의 날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11월 11일 토요일 아침, <2017 희망법 회원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희망법을 후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회원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누고, 뜻 깊은 시간을 보내는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후원주점으로 대체하여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모두 26명의 회원님과, 회원님의 친구 가족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원래 올해 행사는 남영동 경찰청 인권센터(구 대공분실) 전시관을 인권활동가 박래군 선생님의 안내로 돌아볼 예정이었지만, 전시관이 임시 폐관하여 급히 남산 옛 안기부 터를 돌아보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해 진행했습니다. 부쩍 차가워진 날씨에 실외에서 진행된 인권기행이었지만, 그럼에도 참가자 여러분들이 모두 웃으며 참여해주셨습니다. 늦가을 남산의 정취도 참 좋았습니다. 이날의 반가운 마음 오래 간직하고, 내년 회원의 날 행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남산 백범공원에서 참가자들이 모여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인권활동가 박래군 선생님(가장 앞쪽)이 이날의 해설사를 맡아주셨습니다. 이날 서울 아침기온이 2도까지 내려가며 아주 쌀쌀했습니다. 야외 활동이 좀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다행히 해가 뜨면서 공기가 제법 부드러워졌습니다. 남산 안기부 터 인권기행은 남산 둘레길을 걸어서 이동하며 진행했습니다. 늦가을 남산의 정취가 아주 아름답고 그윽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 조성된 ‘기억의 터’에서 잠시 박래군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일제시대 한반도에서 가장 큰 신사가 건립된 이후, 한국전쟁과 군사독재시절,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현대사에서 많은 의미가 담긴 곳이 바로 남산입니다. 참가해주신 회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강의를 듣고 또 함께 이야기하며 고달팠던 한국 근현대사를 되짚어갔습니다. 옛 안기부터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이 옛 안기부가 있던 곳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변화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옛 군사독재시절의 기억과 상처를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다 함께 기념사진도 남겼습니다. 환하게 웃어주시는 모습이 가을 하늘만큼이나 밝고 아름답습니다. ^^

[안내] 희망법 X 창비학당 인권 강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희망법과 창비학당이 인권 강좌 “인권변호사들, 법을 묻다”를 개설합니다. 올해는 특히, ‘기본권’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 현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희망법과 창비학당의 인권강좌,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강  장애인의 기본권 (김재왕) 2강  일터에서의 기본권 보장과 실현 (김동현) 3강  성소수자의 기본권 1 (조혜인 박한희 류민희) 4강  공적자아와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권, 집회의 자유 (서선영) 5강  성소수자의 기본권 2 (조혜인 박한희 류민희)   일정 :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5회) 저녁 7시30분 ~ 9시30분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창비학당 서교빌딩 강의실 (망원역 인근) 수강신청 : 창비학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기간 : 11월 15일까지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미래 법조인 여러분들의 특별한 후원 이야기

지난 9월 13일, 연세대학교 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동아리 ‘난로暖LAW’가 주최하는 희망바자회입니다. ‘난로’ 소속 학생들이 학교 교수님들과 선후배 학생들의 여러 소중한 물품들을 기증받고, 이를 판매하는 나눔장터를 연 것입니다. 그간 ‘난로’ 좋은 활동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법률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서대문구청자원봉사센터, 북아현동장애인복지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김장담그기, 장애인∙노인교육보조, 연탄나르기, 제빵봉사, 유기견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2015년부터는 나눔바자회도 개최하고 있는데, 행사 수익금은 모두 공익활동을 하는 곳에 기부해왔습니다. 올해의 수익금 100만원은 희망법으로 전액 후원되었습니다. ^^ 아름다운 마음과 실천이 담긴 후원금. 인권을 위한 활동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아래는 난로 회원님들의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난로희망바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난로희망바자회』가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가는 비영리 전업공익인권변호사단체인 희망법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와 후원을 통해서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미래 법조인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17년 9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희망법을 비롯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단체와 활동가들이 모여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서명하기]        [기자회견문]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올 해로 10년째,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많은 시민들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 차별 금지법은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제정이 무산되었다. 노무현 정권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하여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 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보수혐오세력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다. 결국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 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경력, 성적지향,  학력, 병력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채  로 ‘누더기 법안’이 되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수차례 국제 사회가 제정을 권고했지만 17,18,19대 국회, 소위 ‘이명박근혜’ 정권에선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하고, 반대 세력의 압 박에 못 이겨 발의한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치권이 인권의 가치를 반인권세 력과 타협하는 동안 차별금지법을 왜곡/반대하는 세력은 조직화되고 혐오와 차별은 노골화되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약속한 바도 있지만, 얼마 전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을 누락시키며 제정을 염원하는 요구를 저버렸 다.   10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협상해 온 것은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평등이다. 인권  은 종교적 논리와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협상으로 타협할 수 없다. 험난한 차별금지법 제정 과 정이야말로 한국 사회 혐오와 차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차별받는 주체들과 반차별 의제를...
Read More
1 2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