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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이모저모

[희망법활동] “반갑습니다~ 희망밥상입니다.”

3월의 끝자락 토요일, 희망법 사무실에 귀한 손님들이 찾아와주셨습니다. 희망법이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새식구 희망밥상> 행사입니다. 새롭게 후원회원이 되어주신 분들을 모시고, 희망법 구성원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며 알콩달콩 이야기 나누는 자리입니다.   희망밥상 행사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새롭게 후원을 시작하시는 신규후원회원님들의 말씀도 듣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의미 있겠다고 생각에서 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멋지고 대단한 음식을 대접하지는 못하지만, 따뜻한 밥 한끼 직접 지어 차린 밥상을 마주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네 번째이자 올해의 첫 희망밥상에는 모두 6명의 신규후원회원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수원, 용인, 성남, 의정부… 푹 쉬고 싶은 토요일에 먼길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찾아와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비하면 차린 음식이 너무 소박하네요. 그래도 애정을 듬뿍 나눠주고 가신 후원회원님들~ 그 마음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청소가 살짝 부족하지만… 사무실도 둘러보셨습니다. 여기서 희망법 사람들 일하고, 회의하고, 웃고, 점심도 먹으며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었냐고 대견해하시고 기꺼워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최선을 다 하는 희망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망밥상 행사는 7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신규후원회원님들 모시고 싶습니다. ^^  

[공지] <2017년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우편배송 신청 및 주소입력 안내

희망법 후원회원님을 대상으로 오는 5월 발간 예정인 [2017년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의 우편배송 신청을 받습니다.   [2017년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는 2017년도 한해 동안 희망법의 활동내용을 보시기 편하게 정리하여 보고 드리고, 희망법의 꿈과 생각 그리고 나아갈 방향도 함께 말씀드리는 간행물입니다.   본 보고서는 희망법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만,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우편으로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배송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우편물을 잘 받아보실 수 있도록 주소를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편배송을 희망하시지 않은 회원님들께서도 회원가입 시 주소를 적지 않으시거나, 그간 주소가 변경된 경우라면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적어주신 주소는 희망법의 회원관리를 위한 정보로만 활용됩니다. 회원 가입 시 작성을 하셨거나 수정사항이 없는 분은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보고서를 받아보시고자 희망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 설문에 응답해 주시거나, https://goo.gl/forms/dVRKnst2b8k5OMW62 ▶ 아래 담당자의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바뀐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010-2748-5921 (담당자 김광민) ▶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모두 불편하신 분께서는 아래 번호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02-364-1210 (담당자 김광민) *연간보고서 신청 및 변경기간은 4월 28일까지입니다.   늘 희망법을 지지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봄날 되십시오.  

희망법 신임 대표 인사

      지난 1월 22일 제7차 희망법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곱 번째 희망법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2013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짧은 글로 신임 대표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에는 희망법이 모두 7명이었습니다. 7명이서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의논하며 모임을 운영했었습니다. 여러 회원들을 모시고 정기총회를 열었던 것도 2014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때 어설프게 총회를 진행하며 대표 임기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7년차가 되어가는 단체의 대표 역할을 생각하니 2013년과는 또 다른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 동안 희망법은 구성원 11명을 갖춘 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비슷한 단체 중에서는 꽤 큰 규모를 갖춘 단체가 되었지요. 올해는 더욱 ‘희망법다움’을 고민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희망법은 단체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중장기 전망을 모색하면서 구성원 사이의 단합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희망법에는 희망법의 운영을 전담하는 비변호사 구성원이 2명 있습니다. 비변호사 구성원(사무국장, 모금홍보국장)을 중심으로 단체의 운영 업무를 재배치하고, 9명의 변호사 구성원이 운영 방안을 고민하면서 희망법다운 운영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편 변호사 구성원들은 기업과 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 장애 인권, 집회의 자유라는 영역에 집중하면서 전체 인권운동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활동 방향을 고민하고자합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희망법이 추구하는 활동 방식과 중장기 전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성원 모두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희망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올 한 해가 저에게는 어느 해보다도 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에게 없는 능력이 있는 10인 10색의 다른 구성원들이 있어 희망법을 잘 꾸려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희망법과 함께 해온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지지하고 응원하며 때로는 질책해 주실 것이라 든든합니다. 올해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김재왕 올림  

희망법 동계실무수습 후기

희망을 찾아준 희망법 실무수습 봉세형(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회 현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문을 배우자’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계기였다. 그러나 막상 로스쿨에 입학하여 법을 공부해보니 활자 밖의 현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법은 사람들의 삶과 매우 먼 것이라고 느껴지기도 했다. 이런 마음으로 두 학기 정도를 로스쿨에서 보내고 나니 진로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학업에 대한 의욕이 없어졌다. 하지만 희망법에서 4주간의 실무수습을 거친 후 이런 생각들이 매우 어리석은 것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깨달음은 수습 활동 중 재판 방청, 국회 토론회 참석, 다른 단체와의 연대회의 등을 통해 얻은 것이기도 하지만, 과제로 주어진 ‘실제 사건에 대한 서면 작성’을 한 것이 큰 계기로 작용했다. 서면 작성에는 법리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치열한 고민이 필요했다. 학교에서 공부했던 판결의 이면에는 희망법 변호사님들과 같은 여러 법률가들의 노력이 있었다. 법률가의 노력에 따라 법은 삶과 가까워질 수도, 반대로 멀어질 수도 있다. “법률가는 당위만을 주장해선 안된다.” 수습기간이 끝날 즈음 변호사님이 해주신 말이다. 어쩌면 나는 지금까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만을 가질 뿐, 법률 전문가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치열한 고민과 공부가 없이 법률가가 된다면 내 손으로 누군가의 삶을 법과 멀게 만들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눈 앞이 아찔해졌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하여 좋은 법률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습을 하는 4주간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다. 나에게는 다소 어려운 과제와 씨름하면서 머리는 항상 복잡했지만, 마음만은 편하고 따뜻했다. 가족같은 희망법 사무실의 분위기, 사회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을 향한 희망법의 손길, 그 너머에 있던 변호사님들의 노력과 실력 등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희망법의 모든 요소가 만들어준 행복이었던 것 같다. 가족같은 희망법에서의 수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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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희망법 정기총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22일 저녁, 서울혁신파크 모두모임방2에서 희망법의 일곱 번째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정기총회는, 희망법 정회원과 일반회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검토하고 새로운 한 해의 목표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날 몹시 추운 날씨에 눈까지 내렸지만, 많은 회원 여러분들이 희망법을 격려해주시기 위해 찾아와 주셨습니다. 희망법의 제7차 정기총회 현장,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7년도에 희망법의 각 부서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이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보고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희망법 대표로 활동한 조혜인 변호사가 프레젠텐이션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기업과인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장애인권, 집회의자유 등 각 사업부서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희망법의 활동과 미래 계획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이날 2018년도 희망법 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김재왕 변호사가 참석한 모든 회원들의 찬성으로 올해 새로운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가 포부를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석해주신 회원님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경품도 드렸습니다. 그리 대단한 상품은 아니었지만 함께 웃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는 경품추첨이 또 제맛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정기총회 현장까지 찾아와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법은 새해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사진은 희망법의 회원이신 달군 님께서 촬영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이분법적인 문화재청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 진정을 제기합니다.

  지난 12월 19일(화)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문화재청의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진정은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민변 소수자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희망법’에서는 김재왕, 박한희, 김두나 변호사가 소수자위 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인권위 진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한복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은 2016년 9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문화재청은 경복궁을 비롯한 고궁 및 종묘는 2013년부터 한복을 착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료관람을 실시했고 거기에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문화재청은 남녀커플이 한복을 바꿔입고 오는 등 ‘성별에 맞지 않는’ 한복 착용에 민원이 제기됐다, 성별에 맞지 않는 한복착용은 전통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남자는 바지저고리, 여자는 치마저고리’를 입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여자의 경우 ‘과도한 노출제외’라는 단서가 추가로 붙어 있기도 합니다.   과연 여자가 바지한복, 남자가 치마한복을 입는 것은 전통을 왜곡하는 것일까요? 사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도 여자들이 바지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왕의 남자의 소재이기도 한 조선시대의 남사당패의 여장 공연자들, 1950년대 여성들이 남자역할을 하며 인기를 누린 여성국극, 이런 것들은 전통이 아닐까요?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법이 말하는 전통이란 단지 역사 속에 박제된 것이 아닌 지금의 시대상황과 헌법적 가치에 맞는 전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를 고수하는 것은 더 이상 헌법상 보호할 전통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전통수호라는 명분 아래 국가가 성별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옷차림을 공적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는 단지 관람료를 할인해줄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고궁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문 앞에서 자신의 성별을 판단당하는 모욕을 겪게 만듭니다. 실제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덕수궁에 출입시도를 했을 때 대한문 매표소 담당자분은 계속해서 참가자들의 머리모양, 목소리, 신분증 등을 확인하며 남자인지 여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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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대회 “우리가 연다, 평등한 세상”

지난 9일(토)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는,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와 함께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대회 – 우리가 연다, 평등한 세상’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평등이야 말로 인권의 기초’임을 선언하고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인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자 드레스 코드를 붉은 색으로 맞추고, 호루라기를 함께 불었습니다. 또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등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 각종 차별을 의미하는 송판을 격파하며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의 퍼포먼스도 진행하고, 이어서 종로와 청계로 일대를 순회하는 행진을 했습니다. 희망법의 구성원들도 이날 현장에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의 모습 사진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2017 희망법 회원의 날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11월 11일 토요일 아침, <2017 희망법 회원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희망법을 후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회원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누고, 뜻 깊은 시간을 보내는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후원주점으로 대체하여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모두 26명의 회원님과, 회원님의 친구 가족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원래 올해 행사는 남영동 경찰청 인권센터(구 대공분실) 전시관을 인권활동가 박래군 선생님의 안내로 돌아볼 예정이었지만, 전시관이 임시 폐관하여 급히 남산 옛 안기부 터를 돌아보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해 진행했습니다. 부쩍 차가워진 날씨에 실외에서 진행된 인권기행이었지만, 그럼에도 참가자 여러분들이 모두 웃으며 참여해주셨습니다. 늦가을 남산의 정취도 참 좋았습니다. 이날의 반가운 마음 오래 간직하고, 내년 회원의 날 행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남산 백범공원에서 참가자들이 모여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인권활동가 박래군 선생님(가장 앞쪽)이 이날의 해설사를 맡아주셨습니다. 이날 서울 아침기온이 2도까지 내려가며 아주 쌀쌀했습니다. 야외 활동이 좀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다행히 해가 뜨면서 공기가 제법 부드러워졌습니다. 남산 안기부 터 인권기행은 남산 둘레길을 걸어서 이동하며 진행했습니다. 늦가을 남산의 정취가 아주 아름답고 그윽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 조성된 ‘기억의 터’에서 잠시 박래군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일제시대 한반도에서 가장 큰 신사가 건립된 이후, 한국전쟁과 군사독재시절,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현대사에서 많은 의미가 담긴 곳이 바로 남산입니다. 참가해주신 회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강의를 듣고 또 함께 이야기하며 고달팠던 한국 근현대사를 되짚어갔습니다. 옛 안기부터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이 옛 안기부가 있던 곳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변화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옛 군사독재시절의 기억과 상처를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다 함께 기념사진도 남겼습니다. 환하게 웃어주시는 모습이 가을 하늘만큼이나 밝고 아름답습니다. ^^

[안내] 희망법 X 창비학당 인권 강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희망법과 창비학당이 인권 강좌 “인권변호사들, 법을 묻다”를 개설합니다. 올해는 특히, ‘기본권’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 현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희망법과 창비학당의 인권강좌,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강  장애인의 기본권 (김재왕) 2강  일터에서의 기본권 보장과 실현 (김동현) 3강  성소수자의 기본권 1 (조혜인 박한희 류민희) 4강  공적자아와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권, 집회의 자유 (서선영) 5강  성소수자의 기본권 2 (조혜인 박한희 류민희)   일정 :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5회) 저녁 7시30분 ~ 9시30분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창비학당 서교빌딩 강의실 (망원역 인근) 수강신청 : 창비학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기간 : 11월 15일까지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미래 법조인 여러분들의 특별한 후원 이야기

지난 9월 13일, 연세대학교 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동아리 ‘난로暖LAW’가 주최하는 희망바자회입니다. ‘난로’ 소속 학생들이 학교 교수님들과 선후배 학생들의 여러 소중한 물품들을 기증받고, 이를 판매하는 나눔장터를 연 것입니다. 그간 ‘난로’ 좋은 활동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법률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서대문구청자원봉사센터, 북아현동장애인복지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김장담그기, 장애인∙노인교육보조, 연탄나르기, 제빵봉사, 유기견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2015년부터는 나눔바자회도 개최하고 있는데, 행사 수익금은 모두 공익활동을 하는 곳에 기부해왔습니다. 올해의 수익금 100만원은 희망법으로 전액 후원되었습니다. ^^ 아름다운 마음과 실천이 담긴 후원금. 인권을 위한 활동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아래는 난로 회원님들의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난로희망바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난로희망바자회』가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가는 비영리 전업공익인권변호사단체인 희망법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와 후원을 통해서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미래 법조인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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