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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이모저모

“2017 희망법 회원의 날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11월 11일 토요일 아침, <2017 희망법 회원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희망법을 후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회원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누고, 뜻 깊은 시간을 보내는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후원주점으로 대체하여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모두 26명의 회원님과, 회원님의 친구 가족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원래 올해 행사는 남영동 경찰청 인권센터(구 대공분실) 전시관을 인권활동가 박래군 선생님의 안내로 돌아볼 예정이었지만, 전시관이 임시 폐관하여 급히 남산 옛 안기부 터를 돌아보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해 진행했습니다. 부쩍 차가워진 날씨에 실외에서 진행된 인권기행이었지만, 그럼에도 참가자 여러분들이 모두 웃으며 참여해주셨습니다. 늦가을 남산의 정취도 참 좋았습니다. 이날의 반가운 마음 오래 간직하고, 내년 회원의 날 행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남산 백범공원에서 참가자들이 모여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인권활동가 박래군 선생님(가장 앞쪽)이 이날의 해설사를 맡아주셨습니다. 이날 서울 아침기온이 2도까지 내려가며 아주 쌀쌀했습니다. 야외 활동이 좀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다행히 해가 뜨면서 공기가 제법 부드러워졌습니다. 남산 안기부 터 인권기행은 남산 둘레길을 걸어서 이동하며 진행했습니다. 늦가을 남산의 정취가 아주 아름답고 그윽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 조성된 ‘기억의 터’에서 잠시 박래군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일제시대 한반도에서 가장 큰 신사가 건립된 이후, 한국전쟁과 군사독재시절,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현대사에서 많은 의미가 담긴 곳이 바로 남산입니다. 참가해주신 회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강의를 듣고 또 함께 이야기하며 고달팠던 한국 근현대사를 되짚어갔습니다. 옛 안기부터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이 옛 안기부가 있던 곳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변화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옛 군사독재시절의 기억과 상처를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다 함께 기념사진도 남겼습니다. 환하게 웃어주시는 모습이 가을 하늘만큼이나 밝고 아름답습니다. ^^

[안내] 희망법 X 창비학당 인권 강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희망법과 창비학당이 인권 강좌 “인권변호사들, 법을 묻다”를 개설합니다. 올해는 특히, ‘기본권’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 현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희망법과 창비학당의 인권강좌,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강  장애인의 기본권 (김재왕) 2강  일터에서의 기본권 보장과 실현 (김동현) 3강  성소수자의 기본권 1 (조혜인 박한희 류민희) 4강  공적자아와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권, 집회의 자유 (서선영) 5강  성소수자의 기본권 2 (조혜인 박한희 류민희)   일정 :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5회) 저녁 7시30분 ~ 9시30분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창비학당 서교빌딩 강의실 (망원역 인근) 수강신청 : 창비학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기간 : 11월 15일까지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미래 법조인 여러분들의 특별한 후원 이야기

지난 9월 13일, 연세대학교 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동아리 ‘난로暖LAW’가 주최하는 희망바자회입니다. ‘난로’ 소속 학생들이 학교 교수님들과 선후배 학생들의 여러 소중한 물품들을 기증받고, 이를 판매하는 나눔장터를 연 것입니다. 그간 ‘난로’ 좋은 활동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법률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서대문구청자원봉사센터, 북아현동장애인복지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김장담그기, 장애인∙노인교육보조, 연탄나르기, 제빵봉사, 유기견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2015년부터는 나눔바자회도 개최하고 있는데, 행사 수익금은 모두 공익활동을 하는 곳에 기부해왔습니다. 올해의 수익금 100만원은 희망법으로 전액 후원되었습니다. ^^ 아름다운 마음과 실천이 담긴 후원금. 인권을 위한 활동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아래는 난로 회원님들의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난로희망바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난로희망바자회』가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가는 비영리 전업공익인권변호사단체인 희망법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와 후원을 통해서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미래 법조인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17년 9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희망법을 비롯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단체와 활동가들이 모여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서명하기]        [기자회견문]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올 해로 10년째,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많은 시민들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 차별 금지법은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제정이 무산되었다. 노무현 정권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하여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 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보수혐오세력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다. 결국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 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경력, 성적지향,  학력, 병력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채  로 ‘누더기 법안’이 되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수차례 국제 사회가 제정을 권고했지만 17,18,19대 국회, 소위 ‘이명박근혜’ 정권에선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하고, 반대 세력의 압 박에 못 이겨 발의한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치권이 인권의 가치를 반인권세 력과 타협하는 동안 차별금지법을 왜곡/반대하는 세력은 조직화되고 혐오와 차별은 노골화되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약속한 바도 있지만, 얼마 전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을 누락시키며 제정을 염원하는 요구를 저버렸 다.   10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협상해 온 것은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평등이다. 인권  은 종교적 논리와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협상으로 타협할 수 없다. 험난한 차별금지법 제정 과 정이야말로 한국 사회 혐오와 차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차별받는 주체들과 반차별 의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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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계실무수습 후기 4편] 정신없이 지나간 한 달을 돌아보며

강동경(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월 3일부터 28일까지 4주 동안 교육, 방청, 서면 작성, 과제 등으로 정신없이 지나간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실무수습을 경험하며 느꼈던 것들과 배운 점들에 대해서 간략한 소회를 남겨봅니다.   첫 주의 시작 희망법 변호사님들을 처음 보게 된 건 공익변호사 라운드 테이블에서였습니다. 그 날 후원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어 이후에 정기 총회나 후원행사 등에 참여하면서 몇 번 더 희망법 구성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실무수습 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불광동에 위치한 서울 혁신 파크 미래청에는 희망법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들이 몰려 있어 정적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회사 건물들과는 달리 역동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 구조가 익숙지 않아 잠시 헤매다 5층 한 바퀴를 돌고 희망법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어색하게 앉아 기다리고 있으니 여름 방학 4주간 함께할 6명의 동료(?)들이 차례차례 도착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몇 마디 질문을 주고받고 나니 최현정 변호사님이 오셔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희망법 실무수습 일정이 녹록치 않다고 들어 각오는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시간표가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곧이어 한가람 변호사님이 공통과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군 형법 제92조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기록과 기존 판례들, 참고 논문과 해외 논문까지 읽어야할 자료의 양이 어마어마해서 한 달 내에 이걸 다 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다 읽는 것도 벅찰 것 같은데 이걸 다 서면에 녹여서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담감이 느껴졌지만 첫 주에는 그런 걱정할 새도 없이 교육 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희망법에서 진행한 교육은 성소수자 인권 기초, 집회의 자유, 소송실무 기초, 기업과 인권, 장애인권, 동성혼의 쟁점, 국제인권 메커니즘, 차별금지법 등으로 대부분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과제에 대한 설명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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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퀴어문화축제와 희망법

지난 15일, 서울광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제18회 퀴어문화축제! 예상보다 비도 많이 내리고, 행사 방해를 위한 반대집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현장을 찾으셨습니다! 희망법도 올해 처음 부스에 자리를 잡고 희망법의 성소수자인권을 위한 활동들을 홍보하며 모두의 특별한 축제를 함께 했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o^   홍보부스 앞에 모인 성적지향 성별정체성(SOGI) 인권팀. 왼쪽부터 한가람 변호사, 박한희 변호사, 류민희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두나 변호사는 예쁜 무지개 머리끈을 준비해서 참가했군요! ^^   박한희 변호사와 김재왕 변호사는 퍼레이드도 참가했습니다. 가장 긴 퍼레이드 코스였다는 올해… 비까지 내린 날이지만 피곤함을 찾아볼 수는 없네요~     김재왕 변호사(오른쪽)와 최현정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스와 희망법 부스 두 곳에서 모두 활동을 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표정은 정말 밝네요~ ^^  

[신입구성원인사] 김두나 변호사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부터 희망법 기업과인권팀에서 활동을 시작한 김두나 입니다.     희망법에 출근한지 한 달이 다 되어가네요. 새로운 일과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속 깊고 다정한 동료들의 보살핌 덕분에 무사히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성폭력상담소라는 여성인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희망법을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 인권단체들이 함께하는 연대활동에서 만난 희망법 변호사들은 제가 생각했던 법조인들과는 어딘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사안 대응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이고 함께하는 단체의 활동을 존중하며 인권운동 내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덕분에 당시 인권운동에서 법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어요.   법학 공부를 하는 동안 희망법에서 실무수습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졸업 후 공익인권변호사로 일하고 싶었기 때문에 희망법의 활동이 구석구석 궁금했어요. 희망법 구성원들이 차별적 법제도를 바꿔가기 위해 치열하게 활동하고 동료들과 활동의 고민과 일상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법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희망법에서 변호사를 채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막상 지원하려니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망설여졌지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운 좋게도 희망법의 일원이 될 기회가 주어져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희망법에 원서를 내고 면접을 기다리는 동안 불안한 마음에 타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타로 카드는 제가 희망법에서 ‘함께 성장할 동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희망법에서 한 달을 지내보니 카드의 예언이 틀리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듭니다. 앞으로 잘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가득하지만 든든한 동료들을 믿고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희망법과 저의 성장을 지켜봐 주세요! 고맙습니다.   김두나 드림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1일차 현장스케치

지난 6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과 법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강의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80여 명의 참가자 여러분들도 이틀간 쉼없이 이어지는 강의를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와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이고 날씨도 좋지 않았지만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를 찾아주셨습니다. 빡빡한 일정과 깊이 있는 강의들로 피곤할 수 있었음에도 수강들 모두가 진지하고도 밝게 강의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실무학교의 첫 강의는 “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이라는 주제로 김수정 변호사가 맡아주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은 강의 내내 집중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기술발달이 제기하는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였습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미래시대에 우리의 법과 제도는 어떻게 발맞춰 나가야 하는지, 수강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멋진 강의였습니다.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성소수자 지원 법률 실무”라는 제목으로,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동성커플을 위한 법률과 소송에 대한 깊이 있는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새로운 시선’ 프로그램은 “노년의 인권 – 관점, 국제인권규범, 한국의 법제도”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첫 토론자로 참여한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대표의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인권연구소’창’의 류은숙 활동가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사단법인 온율의 배광열 변호사가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사회자를 맡아 진행된 ‘새로운 시선’ 토론에서는 수가생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질문과 토론이 이어져 예정시간보다 30여 분이 지난 후에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2일차 포토스케치 바로가기 *사진은 달군 님께서 촬영하셨습니다.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2일차 현장스케치

지난 6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과 법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강의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80여 명의 참가자 여러분들도 이틀간 쉼없이 이어지는 강의를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와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둘째 날, 첫 강의 “공익소송으로서의 재심의 수행”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맡아주셨습니다.   두번 째 강의는 “인권옹호와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참여연대 백가윤 활동가가 강의를 했습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의 “장애차별소송의 쟁점” 강의에 몰입하고 있는 수강생들.   이번 실무학교는 수강생들의 날카롭고 진지한 질문들이 많았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의 “집회의 자유와 소송의 쟁점” 강의에 많은 수강생들이 참여해 한층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공개좌담회는 “새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사회는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인권연구소’창’의 류은숙 활동가가, 공개좌담회의 패널로 참여해 인권운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공개좌담회에 참여해준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김혜진 한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의 이야기는 참가자들로부터 내내 뜨거운 호응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강의에 몰입하고 있는 참가자 여러분들.   이틀간 쉼 없이 달려온 강의들에 최선을 다 해 참여해 준 강사와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일차 현장스케치 바로가기 *사진은 달군 님께서 촬여하셨습니다.

[공지]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가접수는 21일까지입니다.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도 전회와 같이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공익인권법영역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4개의 일반 강좌(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 기술발달이 제기하는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 공익소송으로서 재심의 수행 / 인권옹호와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 4개의 선택 강좌(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현황과 과제 / 성소수자 지원 법률 실무 / 집회의자유와 사건 유형별 법적 쟁점 / 장애차별소송의 쟁점)이 마련됩니다. ○ 또한 매년 진행되는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새로운 시선” (노년의 인권 -관점, 국제인권규범, 한국의 법제도),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신청하기ㅁ “접수마감은 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 2017. 6. 24(토), 25(일) / 9:30 ~ 18:30 2. 장소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5 3. 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4. 후원 : 법조공익모임 나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 5. 참가대상 :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 6. 참가비 : 전일참가 5만원 (희망법 회원 4만원) / 하루참가 3만원 7. 접수기간 : 2017. 5. 15.(월) ~ 2017. 6. 21.(수) 8. 신청방법 : 위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서 작성(구글설문지) 후, 참가비 입금                    (신한은행 140-009-554978 예금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9. 신청취소 및 환불 : 행사 전일인 2017. 6. 23(금)까지만 가능합니다. edu@hopeandlaw.org(희망법, 담당자 박상미 사무국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 수료증은 전일참가자가 발부를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 이후 일괄 발부해드립니다. 11. 강사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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