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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이모저모

2018 회원의 날 “희망법과 함께하는 <어른이 되면> 상영회” 안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2018 회원의날 “희망법과 함께하는 <어른이 되면> 상영회”   희망법 회원의날 영화상영회 신청하기      어른이 되면   안녕하세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입니다. 희망법은, 회원님들의 풀뿌리 회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공익인권단체로서 회원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 소통의 시간으로서 매년 ‘회원의 날’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남산 인권 산책을 시작으로, 서대문 인권 기행, 용산 인권 기행, 영화 ‘위로공단’ 상영회 등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영화 ‘어른이 되면’ 상영회를 준비했습니다.   영화 <어른이 되면>은,  감독 자신인 언니와, 13살 때 장애인수용시설에 보내져 따로 생활했던 중증발달장애가 있는 동생이, 17년만에 다시 함께 생활하기로 하면서 겪게 되는 모습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작품입니다. 동생이 지금껏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언니와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동생을 통해 시설이라는 ‘울타리’ 안에 장애인을 고립시키고 무관심과 배타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회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제2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출품작이며, 제16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개막작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올해 정식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영화 상영 후에는, 장혜영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 <어른이 되면> 관련 영상 및 기사 보기 ➔ 관련 영상 : https://youtu.be/hCnbLTaafSU ➔ 관련 기사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6211391065057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8년 10월 26일(금) 오후 6시 40분 ~ 9시 30분 26일 당일 상영 접수는 6시40분부터, 영화는 7시부터 상영이 시작됩니다. 늦지 않게 도착 부탁드립니다. – 장소 : 서울아트시네마 (서울지하철 1, 3, 5호선 종로3가역 14번출구 서울극장 3층) – 참가대상 : 희망법 회원님은 물론 회원님의 가족과 친구들. 예비회원님들도 환영합니다. – 참가비 : 무료 – 주차안내 : 영화 티켓을 제시하시면 3시간 3,000원 이후 10분당 1,000원. 단,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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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상근자(회계, 총무 등 운영 지원) 채용 공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함께할 상근자를 모십니다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은, 2012년 설립한 공익인권 전담 변호사 단체입니다. 현재 총 10명의 성원 (변호사 9명, 모금홍보국장 1명)이 활동하고 있고, 중점 활동분야는 기업과 인권,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인권, 장애인권, 집회의 자유입니다. 그 외 인권단체 운영 법률지원, 예비법조인 대상 교육, 인권단체와의 연대·연구·자문 등 공익인권법 일반 영역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모집 인원 및 대상  상근자 1명   ◻︎ 희망법 새 상근자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주요 업무 : 회계, 총무 등 운영 지원   ※ 그 외 송무 지원 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희망법은 이런 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 비영리 단체의 회계, 총무, 운영과 관련한 전문적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희망법과 함께 성장해나가고 싶은 분을 기다립니다. – 희망법 활동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 희망법은 이렇게 활동합니다. – 변호사, 비변호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의 수평적인 조직과 문화를 지향하고, 서로의 경험과 가치를 존중합니다. – 구성원이 지치지 않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 구성원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지원합니다. – 공익인권단체들과의 연대와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 의사결정은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업무시간, 보수, 휴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5일 40시간 근무입니다.  – 기본급은 세전 230만 원(2018년 기준)이고,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 모든 상근자는 동일한 기본급을 받으며 근속년차에 따라 근속수당을 받습니다. –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급여의 차이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휴가가 적용되고, 그 외 매년 7일의 특별휴가와 매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가 있습니다. – 1년 근속 시 매년 2주의 안식 기간이 부여됩니다.  – 장기근속에 따른 안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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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법률가들의 유쾌한 만남 – 제4회 LGBTI법률가대회를 갔다 와서

글. 박한희 지난 8. 18. ~ 19. 이틀에 걸쳐 제4회 LGBTI법률가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성소수자 법조인/예비법조인들이 만나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 벌써 4년째 개최되고 있는 이 대회에 희망법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게이법조회와 함께 꾸준히 공동주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좋은 만남과 이야기가 깊어지는 이번 법률가대회 후기를 간략히 전합니다.   제4회 LGBTI 법률가대회 웹자보   어느덧 4년째 성소수자 법조인들의 만남이 벌써 4년째 정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시작은 2015년 여름 어느 날,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와 희망법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가 성소수자 법조인들이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나누면서부터였습니다. 외국에는 이미 성소수자 법조인들의 모임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변호사협회(ABA) 산하에 전미 성소수자 변호사협회(The National LGBT Bar Association)가 있고, 일본에는 성소수자 당사자, 지지자들의 모임인 LGBT지원 법률가네트워크가 있어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동성혼, 성별정정, 차별금지법, 군형법 추행죄 등 성소수자 관련 법률이슈가 계속 대두되던 상황에서, 성소수자 당사자 법조인들이 만나 경험을 나누고 교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데 뜻이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5. 8. 15. ~ 16. 제1회 LGBTI법률가대회가 드디어 개최를 합니다. 저 역시 당시 로스쿨을 다니면서 준비팀에 같이 참여해서 누구를 만날지 두근두근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시작된 LGBTI법률가대회는 햇수를 거듭하며 매회 2~30여명의 성소수자 법조인/예비법조인이 참여하는, 이제는 여름을 기다려지게 만드는 그런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로스쿨에 들어올 때부터 법률가대회에 오고 싶었다는 참가자분까지 나올 정도니 이 정도면 이제 확고한 연례행사로 자리잡았다 봐야겠죠. ^^   다양한 만남, 우리를 묶어주는 경험들 법률가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정체성은 물론 현재 직업, 관심분야, 법률가대회를 알게 된 경로까지. 그야말로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를 느끼게 해주는 다양한 참가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재밌는 만남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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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 롤러코스터 에피소드~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지난 주 SBS 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 11화 ~ 12화는, 놀이공원 측이 시각장애인에게 롤러코스터에 타려면 안전교육을 받으라고 하자, 장애인 차별이라며 항의하던 시각장애인의 어머니가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소개되었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인 가짜 판사 한강호는 이 사건을 맡게 되자, 판사시보 송소은과 함께 실제로도 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이 위험한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각장애인의 대피가 더 어려운지 직접 검증해보기로 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 직접 나서는 주인공의 의지를 담은 에피소드였습니다. 송소은이 안대를 착용하고 한강호의 손을 잡고서 롤러코스터 레일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오는 장면이 시청자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주인공이 한층 더 가까워진 결정적 계기가 되는 에피소드이기도 했죠.   SBS 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 이미지 캡처     방송 직후 많은 시청자들이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했다니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 재판은 아직도 진행중이며, 담당 변호는 희망법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국내 대표적 놀이공원인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들에게 특정 놀이기구의 탑승을 금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버랜드는 T-EXPRESS 등 스릴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7종의 놀이기구에 대해서 시각장애인 탑승을 전면 금지하거나, 동승자가 있어야만 탑승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희망법은 놀이기구 탑승과 시각이 무관함에도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고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에버랜드를 상대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탑승금지 규정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에버랜드의 신청으로 실제 T-EXPRESS 등의 놀이기구에 탑승해 보는 현장검증이 진행됐습니다. 2016년 4월이었습니다. 이날 현장검증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이 사건 원고 등은 해당 놀이기구들을 안전하게 탑승하고, 비상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대피하였습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놀이기구를 타고 대피하는 데 있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가장 왼쪽에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 그 옆이 김동현 변호사, 그리고 검증단 여러분들   실제로 진행된 현장검증은 드라마와 이렇게 달랐습니다.   1. 드라마는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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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만난 희망법~

  지난 7월 14일 서울광장에서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19년 전 참가자 50명으로 시작된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올해 6만여 명이 참석하는 국내 최대의 퀴어문화축제로 성장했습니다. 희망법 역시 매년 참가하고 있지만,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희망법의 이름을 건 부스를 운영하며 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희망법은 SOGI 법정책연구회와 함께 사이 좋게 공동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희망법의 활동내용을 찾아주신 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희망법의 활동에 공감하고 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예쁜 무지개 스티커와 희망법 카드홀더 등의 선물과 연간보고서를 증정했습니다.   매우 더운 날씨였지만 축제 현장에 모인 수많은 참가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축제를 즐기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여기에 희망법도 함께 동참할 수 있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올해 희망법 부스에 직접 오셔서 반갑게 인사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진으로 이날의 모습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더 반갑게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8 하계 실무수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18년도 하계 실무수습’ 4주간의 활동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하계 실무수습은 모두 다섯 분이 함께하고 있으며, 7월 3일부터 28일까지 총 4주간에 걸쳐 다양한 공익인권법 업무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세부 활동으로는, 희망법의 주요 업무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강의를 듣게 됩니다. 더불어 공익소송 참여,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 공익인권단체 방문 등 공익인권변호사와 함께 생활하며 다양한 학습과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섯 분의 참가자 여러분들이 희망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기회가 되고, 앞으로의 공부와 활동에 좋은 밑거름이 되는 알찬 시간이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망법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현장스케치]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일 1일까지 이틀간,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개최되었습니다. 매년 공익인권 이슈와 법적 쟁점들의 실무에 관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며, 공익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들에게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올해 처음으로 장소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으로 옮겨 개최되었습니다. 변함없이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고 열띤 강의와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현장을 찾아주신 모든 참석자 분들, 그리고 수준 높은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실무학교에 후원해주신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날 (6월 30일)   실무학교 첫날 첫 강의부터 강의실이 가득 찰 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올해의 첫 강의는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의 ‘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이 진행되었습니다.   박영아 공익인권재단 공감 변호사는 ‘한국의 공공부조 제도를 법적으로 해부하다 -기초생활수급 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강의중인 박영아 변호사   최근 직장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김동현 희망법 변호사의 ‘직장 괴롭힘과 법적 쟁점’ 강의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서선영 희망법 변호사는 ‘형사 절차 실무 -집회 사건을 중심으로’를 강의했습니다.   첫째 날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새로운 시선>은 시민사회에서 새롭게 법률전문가의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보다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해보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아동 인권’을 주제로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이경은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발제를 하였고, 조혜인 희망법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둘째 날 (7월 1일)   둘째 날은 송지우 서울대 교수의 ‘인권과 불평등’ 강의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큰비가 내리는 일요일 아침인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강의실은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박주영 민주노총법률원 정책연구위원은 ‘비정형 노동의 시대, 노동법 쟁점과 실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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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좌담회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운동> 안내

한국은 1990년대부터 국제인권조약에 본격적으로 가입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국제인권운동은 국내 인권운동의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인권운동의 결과인 국제 사회의 권고는 국내 인권운동의 중요한 참조가 되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국제인권 활동의 결과로 얻은 국제사회의 권고 등은 대부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하였고, 그러한 탓에 국내 의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에서는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국제인권운동의 경험을 나누어 봄으로써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국제인권운동이 국내 운동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작동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학생, 법조인, 인권활동가, 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18년 7월 1일(일) 16:40-18:40 ○ 장소: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세미나실2 ○ 사회: 류민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패널 :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이동화(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활동가)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후원: 법조공익모임 나우, 서울지방변호사회 * 공개좌담회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운동”은 희망법이 개최하는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세부 프로그램입니다.     공개좌담회는 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간으로,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가신청과 별도로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개좌담회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공개좌담회 참여 신청하기   ○ 전체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전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전체 프로그램 살펴보기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찾아오는 길>  

[희망법활동] “반갑습니다~ 희망밥상입니다.”

3월의 끝자락 토요일, 희망법 사무실에 귀한 손님들이 찾아와주셨습니다. 희망법이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새식구 희망밥상> 행사입니다. 새롭게 후원회원이 되어주신 분들을 모시고, 희망법 구성원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며 알콩달콩 이야기 나누는 자리입니다.   희망밥상 행사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새롭게 후원을 시작하시는 신규후원회원님들의 말씀도 듣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의미 있겠다고 생각에서 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멋지고 대단한 음식을 대접하지는 못하지만, 따뜻한 밥 한끼 직접 지어 차린 밥상을 마주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네 번째이자 올해의 첫 희망밥상에는 모두 6명의 신규후원회원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수원, 용인, 성남, 의정부… 푹 쉬고 싶은 토요일에 먼길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찾아와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비하면 차린 음식이 너무 소박하네요. 그래도 애정을 듬뿍 나눠주고 가신 후원회원님들~ 그 마음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청소가 살짝 부족하지만… 사무실도 둘러보셨습니다. 여기서 희망법 사람들 일하고, 회의하고, 웃고, 점심도 먹으며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었냐고 대견해하시고 기꺼워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최선을 다 하는 희망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망밥상 행사는 7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신규후원회원님들 모시고 싶습니다. ^^  

[공지] <2017년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우편배송 신청 및 주소입력 안내

희망법 후원회원님을 대상으로 오는 5월 발간 예정인 [2017년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의 우편배송 신청을 받습니다.   [2017년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는 2017년도 한해 동안 희망법의 활동내용을 보시기 편하게 정리하여 보고 드리고, 희망법의 꿈과 생각 그리고 나아갈 방향도 함께 말씀드리는 간행물입니다.   본 보고서는 희망법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만,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우편으로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배송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우편물을 잘 받아보실 수 있도록 주소를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편배송을 희망하시지 않은 회원님들께서도 회원가입 시 주소를 적지 않으시거나, 그간 주소가 변경된 경우라면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적어주신 주소는 희망법의 회원관리를 위한 정보로만 활용됩니다. 회원 가입 시 작성을 하셨거나 수정사항이 없는 분은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보고서를 받아보시고자 희망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 설문에 응답해 주시거나, https://goo.gl/forms/dVRKnst2b8k5OMW62 ▶ 아래 담당자의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바뀐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010-2748-5921 (담당자 김광민) ▶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모두 불편하신 분께서는 아래 번호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02-364-1210 (담당자 김광민) *연간보고서 신청 및 변경기간은 6월 4일(월)까지입니다.   늘 희망법을 지지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봄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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