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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이모저모

[현장스케치]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만난 희망법~

  지난 7월 14일 서울광장에서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19년 전 참가자 50명으로 시작된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올해 6만여 명이 참석하는 국내 최대의 퀴어문화축제로 성장했습니다. 희망법 역시 매년 참가하고 있지만,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희망법의 이름을 건 부스를 운영하며 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희망법은 SOGI 법정책연구회와 함께 사이 좋게 공동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희망법의 활동내용을 찾아주신 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희망법의 활동에 공감하고 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예쁜 무지개 스티커와 희망법 카드홀더 등의 선물과 연간보고서를 증정했습니다.   매우 더운 날씨였지만 축제 현장에 모인 수많은 참가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축제를 즐기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여기에 희망법도 함께 동참할 수 있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올해 희망법 부스에 직접 오셔서 반갑게 인사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진으로 이날의 모습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더 반갑게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8 하계 실무수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18년도 하계 실무수습’ 4주간의 활동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하계 실무수습은 모두 다섯 분이 함께하고 있으며, 7월 3일부터 28일까지 총 4주간에 걸쳐 다양한 공익인권법 업무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세부 활동으로는, 희망법의 주요 업무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강의를 듣게 됩니다. 더불어 공익소송 참여,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 공익인권단체 방문 등 공익인권변호사와 함께 생활하며 다양한 학습과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섯 분의 참가자 여러분들이 희망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기회가 되고, 앞으로의 공부와 활동에 좋은 밑거름이 되는 알찬 시간이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망법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현장스케치]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일 1일까지 이틀간,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개최되었습니다. 매년 공익인권 이슈와 법적 쟁점들의 실무에 관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며, 공익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들에게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올해 처음으로 장소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으로 옮겨 개최되었습니다. 변함없이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고 열띤 강의와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현장을 찾아주신 모든 참석자 분들, 그리고 수준 높은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실무학교에 후원해주신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날 (6월 30일)   실무학교 첫날 첫 강의부터 강의실이 가득 찰 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올해의 첫 강의는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의 ‘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이 진행되었습니다.   박영아 공익인권재단 공감 변호사는 ‘한국의 공공부조 제도를 법적으로 해부하다 -기초생활수급 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강의중인 박영아 변호사   최근 직장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김동현 희망법 변호사의 ‘직장 괴롭힘과 법적 쟁점’ 강의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서선영 희망법 변호사는 ‘형사 절차 실무 -집회 사건을 중심으로’를 강의했습니다.   첫째 날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새로운 시선>은 시민사회에서 새롭게 법률전문가의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보다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해보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아동 인권’을 주제로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이경은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발제를 하였고, 조혜인 희망법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둘째 날 (7월 1일)   둘째 날은 송지우 서울대 교수의 ‘인권과 불평등’ 강의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큰비가 내리는 일요일 아침인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강의실은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박주영 민주노총법률원 정책연구위원은 ‘비정형 노동의 시대, 노동법 쟁점과 실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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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좌담회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운동> 안내

한국은 1990년대부터 국제인권조약에 본격적으로 가입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국제인권운동은 국내 인권운동의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인권운동의 결과인 국제 사회의 권고는 국내 인권운동의 중요한 참조가 되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국제인권 활동의 결과로 얻은 국제사회의 권고 등은 대부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하였고, 그러한 탓에 국내 의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에서는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국제인권운동의 경험을 나누어 봄으로써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국제인권운동이 국내 운동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작동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학생, 법조인, 인권활동가, 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18년 7월 1일(일) 16:40-18:40 ○ 장소: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세미나실2 ○ 사회: 류민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패널 :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이동화(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활동가)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후원: 법조공익모임 나우, 서울지방변호사회 * 공개좌담회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운동”은 희망법이 개최하는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세부 프로그램입니다.     공개좌담회는 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간으로,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가신청과 별도로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개좌담회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공개좌담회 참여 신청하기   ○ 전체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전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전체 프로그램 살펴보기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찾아오는 길>  

[희망법활동] “반갑습니다~ 희망밥상입니다.”

3월의 끝자락 토요일, 희망법 사무실에 귀한 손님들이 찾아와주셨습니다. 희망법이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새식구 희망밥상> 행사입니다. 새롭게 후원회원이 되어주신 분들을 모시고, 희망법 구성원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며 알콩달콩 이야기 나누는 자리입니다.   희망밥상 행사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새롭게 후원을 시작하시는 신규후원회원님들의 말씀도 듣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의미 있겠다고 생각에서 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멋지고 대단한 음식을 대접하지는 못하지만, 따뜻한 밥 한끼 직접 지어 차린 밥상을 마주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네 번째이자 올해의 첫 희망밥상에는 모두 6명의 신규후원회원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수원, 용인, 성남, 의정부… 푹 쉬고 싶은 토요일에 먼길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찾아와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비하면 차린 음식이 너무 소박하네요. 그래도 애정을 듬뿍 나눠주고 가신 후원회원님들~ 그 마음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청소가 살짝 부족하지만… 사무실도 둘러보셨습니다. 여기서 희망법 사람들 일하고, 회의하고, 웃고, 점심도 먹으며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었냐고 대견해하시고 기꺼워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최선을 다 하는 희망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망밥상 행사는 7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신규후원회원님들 모시고 싶습니다. ^^  

[공지] <2017년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우편배송 신청 및 주소입력 안내

희망법 후원회원님을 대상으로 오는 5월 발간 예정인 [2017년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의 우편배송 신청을 받습니다.   [2017년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는 2017년도 한해 동안 희망법의 활동내용을 보시기 편하게 정리하여 보고 드리고, 희망법의 꿈과 생각 그리고 나아갈 방향도 함께 말씀드리는 간행물입니다.   본 보고서는 희망법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만,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우편으로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배송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우편물을 잘 받아보실 수 있도록 주소를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편배송을 희망하시지 않은 회원님들께서도 회원가입 시 주소를 적지 않으시거나, 그간 주소가 변경된 경우라면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적어주신 주소는 희망법의 회원관리를 위한 정보로만 활용됩니다. 회원 가입 시 작성을 하셨거나 수정사항이 없는 분은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보고서를 받아보시고자 희망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 설문에 응답해 주시거나, https://goo.gl/forms/dVRKnst2b8k5OMW62 ▶ 아래 담당자의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바뀐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010-2748-5921 (담당자 김광민) ▶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모두 불편하신 분께서는 아래 번호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02-364-1210 (담당자 김광민) *연간보고서 신청 및 변경기간은 6월 4일(월)까지입니다.   늘 희망법을 지지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봄날 되십시오.  

희망법 신임 대표 인사

      지난 1월 22일 제7차 희망법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곱 번째 희망법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2013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짧은 글로 신임 대표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에는 희망법이 모두 7명이었습니다. 7명이서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의논하며 모임을 운영했었습니다. 여러 회원들을 모시고 정기총회를 열었던 것도 2014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때 어설프게 총회를 진행하며 대표 임기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7년차가 되어가는 단체의 대표 역할을 생각하니 2013년과는 또 다른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 동안 희망법은 구성원 11명을 갖춘 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비슷한 단체 중에서는 꽤 큰 규모를 갖춘 단체가 되었지요. 올해는 더욱 ‘희망법다움’을 고민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희망법은 단체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중장기 전망을 모색하면서 구성원 사이의 단합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희망법에는 희망법의 운영을 전담하는 비변호사 구성원이 2명 있습니다. 비변호사 구성원(사무국장, 모금홍보국장)을 중심으로 단체의 운영 업무를 재배치하고, 9명의 변호사 구성원이 운영 방안을 고민하면서 희망법다운 운영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편 변호사 구성원들은 기업과 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 장애 인권, 집회의 자유라는 영역에 집중하면서 전체 인권운동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활동 방향을 고민하고자합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희망법이 추구하는 활동 방식과 중장기 전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성원 모두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희망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올 한 해가 저에게는 어느 해보다도 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에게 없는 능력이 있는 10인 10색의 다른 구성원들이 있어 희망법을 잘 꾸려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희망법과 함께 해온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지지하고 응원하며 때로는 질책해 주실 것이라 든든합니다. 올해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김재왕 올림  

희망법 동계실무수습 후기

희망을 찾아준 희망법 실무수습 봉세형(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회 현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문을 배우자’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계기였다. 그러나 막상 로스쿨에 입학하여 법을 공부해보니 활자 밖의 현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법은 사람들의 삶과 매우 먼 것이라고 느껴지기도 했다. 이런 마음으로 두 학기 정도를 로스쿨에서 보내고 나니 진로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학업에 대한 의욕이 없어졌다. 하지만 희망법에서 4주간의 실무수습을 거친 후 이런 생각들이 매우 어리석은 것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깨달음은 수습 활동 중 재판 방청, 국회 토론회 참석, 다른 단체와의 연대회의 등을 통해 얻은 것이기도 하지만, 과제로 주어진 ‘실제 사건에 대한 서면 작성’을 한 것이 큰 계기로 작용했다. 서면 작성에는 법리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치열한 고민이 필요했다. 학교에서 공부했던 판결의 이면에는 희망법 변호사님들과 같은 여러 법률가들의 노력이 있었다. 법률가의 노력에 따라 법은 삶과 가까워질 수도, 반대로 멀어질 수도 있다. “법률가는 당위만을 주장해선 안된다.” 수습기간이 끝날 즈음 변호사님이 해주신 말이다. 어쩌면 나는 지금까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만을 가질 뿐, 법률 전문가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치열한 고민과 공부가 없이 법률가가 된다면 내 손으로 누군가의 삶을 법과 멀게 만들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눈 앞이 아찔해졌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하여 좋은 법률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습을 하는 4주간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다. 나에게는 다소 어려운 과제와 씨름하면서 머리는 항상 복잡했지만, 마음만은 편하고 따뜻했다. 가족같은 희망법 사무실의 분위기, 사회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을 향한 희망법의 손길, 그 너머에 있던 변호사님들의 노력과 실력 등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희망법의 모든 요소가 만들어준 행복이었던 것 같다. 가족같은 희망법에서의 수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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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희망법 정기총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22일 저녁, 서울혁신파크 모두모임방2에서 희망법의 일곱 번째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정기총회는, 희망법 정회원과 일반회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검토하고 새로운 한 해의 목표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날 몹시 추운 날씨에 눈까지 내렸지만, 많은 회원 여러분들이 희망법을 격려해주시기 위해 찾아와 주셨습니다. 희망법의 제7차 정기총회 현장,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7년도에 희망법의 각 부서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이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보고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희망법 대표로 활동한 조혜인 변호사가 프레젠텐이션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기업과인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장애인권, 집회의자유 등 각 사업부서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희망법의 활동과 미래 계획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이날 2018년도 희망법 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김재왕 변호사가 참석한 모든 회원들의 찬성으로 올해 새로운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가 포부를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석해주신 회원님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경품도 드렸습니다. 그리 대단한 상품은 아니었지만 함께 웃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는 경품추첨이 또 제맛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정기총회 현장까지 찾아와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법은 새해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사진은 희망법의 회원이신 달군 님께서 촬영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이분법적인 문화재청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 진정을 제기합니다.

  지난 12월 19일(화)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문화재청의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진정은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민변 소수자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희망법’에서는 김재왕, 박한희, 김두나 변호사가 소수자위 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인권위 진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한복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은 2016년 9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문화재청은 경복궁을 비롯한 고궁 및 종묘는 2013년부터 한복을 착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료관람을 실시했고 거기에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문화재청은 남녀커플이 한복을 바꿔입고 오는 등 ‘성별에 맞지 않는’ 한복 착용에 민원이 제기됐다, 성별에 맞지 않는 한복착용은 전통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남자는 바지저고리, 여자는 치마저고리’를 입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여자의 경우 ‘과도한 노출제외’라는 단서가 추가로 붙어 있기도 합니다.   과연 여자가 바지한복, 남자가 치마한복을 입는 것은 전통을 왜곡하는 것일까요? 사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도 여자들이 바지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왕의 남자의 소재이기도 한 조선시대의 남사당패의 여장 공연자들, 1950년대 여성들이 남자역할을 하며 인기를 누린 여성국극, 이런 것들은 전통이 아닐까요?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법이 말하는 전통이란 단지 역사 속에 박제된 것이 아닌 지금의 시대상황과 헌법적 가치에 맞는 전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를 고수하는 것은 더 이상 헌법상 보호할 전통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전통수호라는 명분 아래 국가가 성별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옷차림을 공적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는 단지 관람료를 할인해줄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고궁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문 앞에서 자신의 성별을 판단당하는 모욕을 겪게 만듭니다. 실제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덕수궁에 출입시도를 했을 때 대한문 매표소 담당자분은 계속해서 참가자들의 머리모양, 목소리, 신분증 등을 확인하며 남자인지 여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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