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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희망법 기고]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이 글은 한가람 변호사가 인권오름 341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 다른 사람이, 또는 나라가 당신의 성별이 무엇이라고 정해준다면 어떨까? 단 두 가지의 선택 중 하나로 당신은 남성입니다, 또는 당신은 여성입니다, 라고 말이다. 운이 좋게도 당신이 스스로를 남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남성’이라고 정해준다면 괜찮겠지만, 당신은 암만 해도 스스로가 여성인데 ‘남성’이라고 정해준다면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을 것이다. 본인이 남성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남성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성인데도 자꾸만 남성으로 호명하는 순간, 주체는 그야말로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또는 나라로부터 나의 성별을 인정받기 위해서 의료적으로 필요 없는 수술이나 ‘치료’를 받으라고 하면 어떨까? 원치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데도 남성 또는 여성호르몬을 투여하라고 한다든지 불임수술을 강제하면 어떨까? 이것 역시 운이 좋게도 자신도 호르몬투여를 하고 싶고 생식기관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절제 없이는 불편함과 고통을 겪는다면 (부작용이 없다고 전제했을 때) 괜찮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무지 나는 지금 상태에서 건강하다고 여기는데 신체에 의료적인 조치를 가하라고 하면 그 또한 엄청난 고통인 것이다. 게다가 이런 의료적 조치에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성기성형’을 요구하지 않은 첫 법원 결정 지난 3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남성 성기성형을 하지 않은 성전환남성 다섯 명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란 기재를 ‘여’에서 ‘남’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전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외과수술을 거치지 않은 성전환남성에게 성별정정을 허가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처럼 성별정정을 위해 성기성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허가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그리고 뒤이어 3월 26일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이 있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와 이번 사건 당사자들이 함께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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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보도자료] “기존 성 제거수술 했다면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가능”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110-280)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sogilp.ks@gmail.com 문서번호 : 13-03-15-01 일 자 : 2013년 3월 15일 발 신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보도자료 “기존 성 제거수술 했다면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가능” 문 의 : 한가람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1210)                나영정 상임연구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sogilp.ks@gmail.com)   cfile21.uf.1546DD45514522A42BB992.hwp cfile5.uf.19495645514522A527C962.pdf 보 / 도 / 자 / 료   기존 성 제거수술 했다면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가능   “대법원 판례․예규가 요구하는 성기성형은 지나치게 가혹”   서울서부지법, 23년간 여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 지속해온 A씨 등 FTM(Female-to-Male) 성전환자 5명에 대해 성별정정 허가 결정     덥수룩한 수염과 굵은 목소리, 다부진 체격.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함께 서울에 살고 있는 A씨(49세)는 누가 보더라도 남성이다. 그러나 A씨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2로 시작한다. A씨는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줄곧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녀온 성전환자이다.   A씨는 남성호르몬 요법과 유방, 자궁 절제수술 등을 통해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법적 성별은 변경하지 못했다. 현재의 대법원 판례와 예규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으로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성으로서의 외부성기’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남성성기성형(재건)수술은 요도협착, 피부괴사 등 의료적 위험성이 크고 재수술 가능성도 높으며 수술비용도 수천만 원에 이르러 수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3년간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지속해 온 아내와 동네에서 잉꼬부부로 소문날 정도로 금슬이 좋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주민등록번호 2번으로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평생 한 번도 투표소에 가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강영호 법원장은 오늘(2013. 3. 15.) A씨 등 남성의 외관과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남성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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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정정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이젠 그만!

법원, “전신 탈의 사진을 제출하라” 지난 9월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가 상담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전신 탈의 사진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사자 분께 연락을 해서 보정명령서를 받아보니 몇 가지 보정명령 내용 중에 ‘탈의한 상태의 전신사진’을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사자 분은 예상치 못한 요구를 받고는 심한 모욕감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의 전신 탈의 사진 요구는 성별정정에 관한 판단을 위한 것일지라도 은밀한 신체부위를 노출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성전환자의 특수한 신체를 드러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는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큰 것은 물론입니다. 이 사건 당사자 분 역시 자신의 신체를 사진으로 찍어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기록으로 보관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 자체가 큰 고통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망법은 바로 사건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후,해당 법원에 이러한 보정명령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이러한 사진 없이도 성별 정정 허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정명령 기한에 맞춰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현재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은 성전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2006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의해 본격적으로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례와 이후에 나온 판례, 그리고 그 판례들을 바탕으로 한 대법원 예규에 따라서 성별 변경(법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란을 ‘정정’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에 관하여 특별법 등을 마련해 놓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성별 변경이 이루어지는 유형의 국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성별 변경의 요건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그에 따르기보다는, 판례 등에 의한 판단기준에 의해 법원의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기준은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수준입니다. 성년자에게도 부모의 동의를 요구한다거나, 외부성기를 포함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전환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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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인권 길잡이 “트랜스로드맵”

희망법과 ‘성적다양성을위한성소수자모임 多씨’가 공동제작한 웹사이트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인권 길잡이 “트랜스로드맵”>이 1차 오픈했습니다.  “트랜스로드맵”은 트랜스젠더와 가족, 친구, 지지자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관련 기관·단체에게 정보와 인권에 대한 길잡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인권의 시각에서 트랜스젠더 정체성, 차별과 인권침해 대응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트랜스젠더 당사자와 지지자들이 좀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트랜스로드맵 바로가기 http://transroadma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