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승소소식]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지난 7월 1일 인천가정법원은 부모의 동의가 성별정정에 필수가 아님을 설시하면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신청인은 성전환수술을 받아 여성의 신체외관을 하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동의서를 제출 못하여 1심에서 성별정정을 기각당했으나, 2심은 1심의 결정을 뒤집고 신청인의 성별정정을 허가했습니다. 현재 대법원 예규는 성별정정신청 시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의 2006년 전원합의체 결정에도 없는 사항이며, 비교법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랜스젠더가 부모에게마저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 성별정정 역시 힘들어지도록 하는 인권침해였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동의서의 문제점을 짚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것이 또 다른 사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법원, 나아가 정부와 국회가 트랜스젠더 인권보장을 위한 성별정정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 아래는 이번 결정에 대한 희망법의 논평입니다.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인천가정법원 결정   2019년 7월 1일 인천가정법원(재판장 정우영)은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가 성별정정허가여부 판단에 필수가 아님을 설시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본 사건의 신청인은 20대 후반의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어린 시절부터 확고한 여성으로서의 성별정체성을 갖고 현재 여성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성전환수술 등 의료적 조치도 받는 등, 일반적으로 법원의 성별정정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다만 신청인은 대법원예규가 요구하는 서류 중 부모동의서를 제출 못하였다. 신청인의 부모가 종교적 이유로 신청인의 정체성을 완강히 거부하였고 그 결과 신청인은 현재 부모와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청인의 성별정정허가신청에 대해 1심 법원인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은 기각결정을 내렸다. 기각결정문에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으나 신청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이 그 이유로 추정된다. 이에 신청인은 항고하였고 2심인 인천가정법원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하였다. 본 결정에서 법원은 신청인의 성별정정에 부모가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Read More

기고 /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성기 성형수술’ 꼭 필요한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9년 5월 고 유현석 변호사의 5주기에 맞춰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기금은 지금까지 여러 공익소송사건을 지원해 왔습니다. 본 기고는,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을 통해 2016년에 진행하고 승소했던 ‘성기 성형 없는 트랜스젠더 여성 성별정정 사건’을 중심으로 쓴 글로, 오마이뉴스에 기고되었던 것을 희망법 회원님들께 전합니다.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성기 성형수술’ 꼭 필요한가   글 / 한 가 람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일에 대하여, 대체 무엇을 위해 이러느냐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바뀐다 한들, 아마도 엄청난 변화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성별을 되찾음으로써, 저는 포털 사이트에서 여자로서 실명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음지에서 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마음 편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제가 트랜스젠더임을 상대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불쾌하지 않을까, 혹은 제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매 순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겪어도 참거나 도망 다니지 않고 마음 편히 경찰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파 응급실에 가도, 제가 본인임을 여러 차례 증명하거나, 의료진에게 둘러싸여 동물원 원숭이처럼 검사를 받거나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고, 빠르고 마음 편히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유령도 범죄자도 수상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기준에서 경쟁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이것은, 저에게는 엄청난 변화이자, 전부입니다. 제게 지금 그리고 미래의, ‘삶’을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추운 겨울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법정을 나서기 직전...
Read More

[승소소식] 문화재청 한복가이드라인, 동대문구 여성성소수자체육대회 대관취소에 대한 국가인권위 차별시정 결정

지난 5월 9일과 10일 각각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두 개의 차별 시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고궁, 종묘 등의 입장 시 성별에 맞는 한복을 착용한 경우만 무료관람으로 인정하는 문화재청 한복가이드라인이 성별표현에 따른 차별이라는 결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성별 구분 없이 한복을 입을 경우 전통이 훼손되고, 외국인들에게 한복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것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여 합리성이 없다 판단하고, 적절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한 사건으로, 희방법의 김두나, 김재왕, 박한희 변호사도 함께 했습니다.   관련 논평 바로가기 : 성별에 맞는 한복 착용을 요구하는 문화재청 한복 가이드라인을 차별로 본 국가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다른 하나는 2017년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동대문구의 체육관 대관 취소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는 결정입니다. 당초 2017년 10월 21일에 제1회 퀴어 여성 생활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동대문구는 갑작스럽게 공사일정이 잡혔다는 핑계를 대며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의 조사 결과 공사일정이 갑자기 잡혔다고 볼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실질적인 취소사유는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민원이 들어오자 혐오에 저항할 지자체가 이에 동조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각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희망법 류민희, 박한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가 함께 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어벤져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퀴어여성게임즈 개막식 장면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퀴어여성네트워크)   두 사건은 시기, 배경은 다르지만 한편으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 체육대회와 같은 일상의 활동이 차별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복 가이드라인의 경우 성별표현에 의한 차별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인권위 결정은 이렇게...
Read More

[승소소식] 헌법재판소,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 조항(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여성의 기본권 침해를 종식시키고, 성재생산건강을 보장할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정입니다. 희망법 류민희, 최현정 변호사도 청구인 대리인단에 참여하였습니다. 두 변호사의 변론 후기를 전합니다.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가들 및 시민들이 헌재의 결정에 환호하고 있다. ⓒ성과재생산포럼   함께 한 발을 내딛다 / 류민희 변호사   희망법은 2016년부터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소수자의 관점으로 성과 재생산 정치에 개입하며 담론과 실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성과재생산포럼의 여러 활동가, 연구자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2017헌바127’ 사건이라는 사건번호로 일컬어지는 낙태죄 위헌소원에 참여하게 된 것도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연과 필연이 겹친 과정 동안 낙태죄 폐지, 그리고 그 너머를 바라보며 모든 이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의 보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처음’을 고대하며 보낸 몇 년이 좋은 결과로 돌아와 기쁜 마음입니다. 낙태죄 위헌소원의 7명의 대리인단은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 무게와 있을 수 있는 실패의 부담감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주장과 충분한 증거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를 담은 변론과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법적으로 정당화된 적이 없다는 신념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확신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와 유엔을 포함한 해외에서의 지지 목소리도 저희의 확신을 강화해주었습니다.   ▶ 휴먼라이츠워치, “한국: 낙태 비범죄화 필요” ▶ 유엔 여성차별철폐실무그룹,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 제출   저희는 공개변론을 경유하며...
Read More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에서의 활동 보고

박한희 2018년 9월 8일,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인천 지역의 성소수자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인천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날의 축제에 함께 한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은 반성소수자 단체들의 조직적인 집회방해, 혐오범죄를 마주했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이날의 사건에 대한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와 소수자인권위원회에서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였고, 희망법의 김동현, 류민희, 박한희 변호사도 법률지원단에 함께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활동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법률지원단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증오범죄, 집회방해를 행한 반성소수자단체들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조직위가 실시한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2%가 언어적 협박, 모욕, 괴롭힘을, 44.1%가 신체에 대한 직접적 폭행을, 14.7%가 성적 괴롭힘, 성추행 등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피해 정도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에 법률지원단은 2018. 10. 조직위를 대리하여 인천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개신교 단체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하였고, 2019. 4. 에는 축제 당일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은 참가자들을 대리해 추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다른 하나의 대응은 이 사태에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찰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의 인권침해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축제가 개최가 알려졌을 당시부터 반성소수자단체들이 소위 ‘맞불집회’를 예고하는 등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사전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았고 축제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여러 인권침해 현장을 외면하고, 오히려 반성소수자단체의 요구를 가져와 조직위와 협상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자신들의 책임을 방임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지원단은 조직위를 대리하여 인천중부경찰서장과 정보과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1. “인권침해 그만“..인천퀴어축제 비대위, 기독교단체 고소 참고2. 인천퀴어축제, 폭행 등 혐의로 반대단체 4명 고소   이처럼 다양한 방향으로 대응이 진행되었지만, 추구하는 목표는 동일합니다. 바로 성소수자들이 더 이상...
Read More

혐오에 저항하는 것은 어떠한 징계사유도 아닙니다 – 장신대 ‘무지개 사건’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며

글 / 박한희   지난 12월 4일,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장로회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는 희망법 조혜인, 박한희 변호사도 공동대리인단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  [보도자료] 장신대 ‘무지개 사건’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제기   사건은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장신대학교에 다니는 8명의 학생이 무지개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현재 한국사회와 기독교 내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반성하는 뜻을 담고자 함이었습니다. 채플은 진지하고도 경건하게 진행되었고 특별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채플이 끝난 후 이 날의 행동을 기념하며 사진을 찍었고 SNS를 통해 많은 지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학생들의 이 날 행동이 ‘장신대서 연이은 동성애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면서 논란이 되자 장신대학교는 학생들이 교칙을 위반하였다면서 징계절차를 개시하였고, 결국 유기정학 6개월, 근신, 반성문 제출 등 징계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징계사유로 이야기한 교칙위반은 모두 근거가 부족하여 위법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 무지개색 옷을 입고 진지하게 채플에 참여한 것은 지도위반도, 수업방해도,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아닌 오히려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학도로서 충실한 태도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학교는 근거 없는 징계를 하고 또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당사자들은 일부 보수적인 개신교 그룹에서 개인사진까지 유출되어 비난을 받는 등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신대학교는 물론 모든 학교들이 가르치고 존중해야 할 교육이념에 대해 「교육기본법」은 위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Read More

더 이상의 아픈 추모가 없기를 – 2018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아

글 / 한희   그림 . TDoR과 트랜스젠더 자긍심 깃발 ⓒ University of Toronto   얼마 전인 11월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TDOR)이었습니다. 1999년부터 매년 기억되고 있는 이 날은, 전 세계에서 혐오와 차별에 희생당한 트랜스젠더들을 추모하고 사람들을 지지하는 날입니다. 한국에서도 2018년 TDOR을 앞두고 17일에 촛불문화제와 행진이 열리기도 했지요. 그런데 왜 ‘추모의 날’이 있어야 할까요?   성소수자들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는 날들은 여럿 있습니다.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6월 ‘자긍심의 달’은 많이들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4월 26일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 9월 23일 ‘바이섹슈얼 가시화의 날’ 등 여러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서로를 지지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도 2000년부터 시작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3월 31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되고 알려진 것은 TDOR이지요. 왜 트랜스젠더는 가시화에 앞서 추모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유럽의 트랜스젠더 단체인 TGEU는 매년 트랜스혐오로 인해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전세계에서 희생당한 트랜스젠더는 369명입니다. 이 숫자도 놀랍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그 숫자가 매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남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희생자들의 기록을 보면 이 사회를 둘러싼 성별이분법의 구조가 얼마나 공고한지를, 그리고 이러한 차별적 구조가 만드는 트랜스혐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감하게 해줍니다.   그림 트랜스젠더로 인해 희생당한 사람들의 연간 통계 ⓒ TGEU   한국은 어떨까요? 위 TGEU 기록에 따르면 한국에서 트랜스혐오로 인한 살인 건수는 1건입니다. 2010년 경북 경산시에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곧 한국은 트랜스혐오범죄가 거의 없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임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TGEU가 유럽에 위치해 있기에 발생하는 지역적인 편차를 차치하더라도, 지금도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트랜스젠더,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마주하는 혐오와 폭력들,...
Read More

성소수자 법률가들의 유쾌한 만남 – 제4회 LGBTI법률가대회를 갔다 와서

글. 박한희 지난 8. 18. ~ 19. 이틀에 걸쳐 제4회 LGBTI법률가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성소수자 법조인/예비법조인들이 만나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 벌써 4년째 개최되고 있는 이 대회에 희망법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게이법조회와 함께 꾸준히 공동주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좋은 만남과 이야기가 깊어지는 이번 법률가대회 후기를 간략히 전합니다.   제4회 LGBTI 법률가대회 웹자보   어느덧 4년째 성소수자 법조인들의 만남이 벌써 4년째 정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시작은 2015년 여름 어느 날,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와 희망법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가 성소수자 법조인들이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나누면서부터였습니다. 외국에는 이미 성소수자 법조인들의 모임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변호사협회(ABA) 산하에 전미 성소수자 변호사협회(The National LGBT Bar Association)가 있고, 일본에는 성소수자 당사자, 지지자들의 모임인 LGBT지원 법률가네트워크가 있어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동성혼, 성별정정, 차별금지법, 군형법 추행죄 등 성소수자 관련 법률이슈가 계속 대두되던 상황에서, 성소수자 당사자 법조인들이 만나 경험을 나누고 교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데 뜻이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5. 8. 15. ~ 16. 제1회 LGBTI법률가대회가 드디어 개최를 합니다. 저 역시 당시 로스쿨을 다니면서 준비팀에 같이 참여해서 누구를 만날지 두근두근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시작된 LGBTI법률가대회는 햇수를 거듭하며 매회 2~30여명의 성소수자 법조인/예비법조인이 참여하는, 이제는 여름을 기다려지게 만드는 그런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로스쿨에 들어올 때부터 법률가대회에 오고 싶었다는 참가자분까지 나올 정도니 이 정도면 이제 확고한 연례행사로 자리잡았다 봐야겠죠. ^^   다양한 만남, 우리를 묶어주는 경험들 법률가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정체성은 물론 현재 직업, 관심분야, 법률가대회를 알게 된 경로까지. 그야말로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를 느끼게 해주는 다양한 참가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재밌는 만남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같이...
Read More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 결과 발표

성별정정은 트랜스젠더에게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 위한 ‘당연한 권리’다. 한 인간에 대해 국가가 잘못 표기하고 있던 성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절차 규정을 만들 때도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2006년 6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처음으로 성별정정 허용을 결정한 이후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별정정 절차는 불필요하게 까다롭고, 서류 작성 방법 등 공식적인 정보 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별정정 절차 중에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어 더욱 문제입니다. 지난해부터 희망법이 서울변호사협회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진행한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 결과가 최근 정리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근 5년간 성별정정을 신청한 적이 있거나, 신청을 준비중인 트랜스젠더 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중 6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도 진행되었습니다. 성별정정 절차에 대한 조사는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절차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생식능력 제거’, ‘외부성기 형성수술’, ‘미혼’, ‘미성년 자녀 없음’, ‘탈법적 의도가 아님’ 등 엄격한 요건들은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인임에도 부모 동의를 받게 합니다. 또한 성별정정 절차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조차 불명확하게 하고 있어 당사자들이 곤란을 겪습니다. 여기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트랜스젠더는 서류뿐 아니라 수술도 준비해야 합니다. 외부성기 형성수술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도 문제지만 부작용과 후유증의 위험도 감당해야 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게 된다고 이번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성별정정은 트랜스젠더의 존엄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를 중심으로 고통을 덜어주고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별정정...
Read More

EBS <까칠남녀> 폐지 인권침해·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EBS가 <까칠남녀>에서 은하선 작가를 출연정지하고 프로그램을 폐지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차별로 진정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외 9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진정한 이 사건은 희망법 류민희, 박한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가 진정대리를 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EBS에서 2017년 3월부터 방영한 <까칠남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솔직담백한 젠더토크쇼를 표방한 이 프로그램은 젠더와 여성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수상도 하였지요. 그런 <까칠남녀> 2017년 12월 25일부터 2주에 걸쳐 <성소수자 특집-모르는 형님>을 방영하였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김보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강명진, 섹스칼럼니스트 은하선, 트랜스젠더 변호사 박한희가 출연한 이 특집은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를 깨주었다”며 또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올해 4월에는 재차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 EBS 까칠남녀 방송 캡쳐 하지만 이 모든 건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EBS가 성소수자 특집을 계기로 까칠남녀를 폐지해버렸기 때문이지요. 발단은 성소수자 특집이 예고되면서부터 시작된 반성소수자 단체들의 항의였습니다. 이들은 “교육방송에서 성소수자가 나오는 것은 비교육적이다”, “성소수자들이 교복을 입어서 부적절하다”, “청소년들에게 동성애가 조장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연일 EBS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특집이 방영된 후에는 고정 출연자 중 바이섹슈얼임을 밝힌 은하선 작가를 상대로 집중적인 비방과 하차요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EBS는 아마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였을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노골적인 성소수자 혐오에 당당히 맞서기, 굳이 대응하지 않고 방송을 지속함으로써 의지를 보여주기, 성소수자 특집 2부를 만들기 등등. 하지만 EBS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특집이 방송되고 얼마 안 지난 2018년 1월 13일, 은하선 작가는 출연진으로부터 하차를 통보당합니다. “사태가 커지는 것에 EBS가 부담을 느끼고 있고 하차하는 게 좋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너무나도 부당한 이 하차에 다른 출연자인 손아람, 손희정, 이현재는 항의를 하고 녹화를...
Read More
1 2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