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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군과 트랜스젠더 인권, 군은 다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군과 트랜스젠더 인권, 군은 다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박한희 2020년 1월 22일, 육군은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고 여성으로서 군복무를 이어가기를 희망한 변희수 하사에 대해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하사의 수술은 부대의 승인 하에 해외여행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며, 같이 복무하던 부대원 및 상급자들도 변하사가 계속해서 군인으로 복무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군은 단지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 음경·고환 결손이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역심사 연기권고조차 불수용한 채 전역조치를 내렸다. 그렇게 하여 ‘성별정체성을 떠나 군에 남고 싶다“는 한 군인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육군의 결정에 시민인권단체들의 규탄이 이어졌고 변하사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리인단이 결성되었다. 이들은 소청 및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투쟁을 이어나갈 것임을 이야기했다. 법원에서 긍정적인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한편으로 이 사건의 의미는 단지 법적인 쟁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설령 법원에서 강제전역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변하사의 복직을 인정하더라도 막상 군이 트랜스젠더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단지 한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강제전역의 위법성을 넘어, 군이 트랜스젠더를 어떤 존재로 바라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개략적이나마 이에 대한 답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변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원했으나, 군은 강제전역을 결정했다. ⓒ오마이뉴스   군과 트랜스젠더 ① – 징병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그간 군과 트랜스젠더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주로 병역 이행과 관련해서 이루어졌다. 2002년 병무청 웹진 병무 통권 51호에는 징병전담의사가 작성한 성주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와 트랜스젠더 대한 글이 게재되었다. 병무청 웹진에 이런 글이 실린 것은 그만큼 병무행정에서 트랜스젠더를 마주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병역법」에 따라 일정 연령이상의 법적 남성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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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별표현 차별적인 문화재청 가이드라인 개선

성별표현 차별적인 문화재청 가이드라인 개선 문화재청 한복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변론기   박한희   국가인권위 “문화재청 가이드라인은 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 2019년 4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자는 치마한복, 남자는 바지한복을 입어야만 고궁 및 종묘 관람료를 면제하는 문화재청의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문화재청장에게 성별표현을 이유로 생물학적 성별과 맞지 않는 복장을 한 사람이 제외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 동안 여자는 치마, 남자는 바지라는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옷차림을 요구하여 다양한 성별표현을 제한해 온 문화재청 가이드라인이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위 결정이 있고나서 2019년 7월 1일 문화재청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여, 성별에 무관하게 한복을 착용한 사람은 누구나 무료관람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2016년 성별에 맞는 한복착용을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지 3년 만에 나온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부터 문화재청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들을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자는 치마한복, 남자는 바지한복’ 가이드라인 제정 2013년 문화재청은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한복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고궁, 종묘 등의 관람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이유로 문화재청은 전통한복 착용을 진흥하고 한복의 대중화, 세계화를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실제로 위 규정 개정 이후 한복을 입고 고궁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외국인 관광객들 역시 한복을 입고 관람을 즐기는 등 여러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 9. 21. 문화재청은 갑자기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남자는 저고리에 바지, 여자는 저고리에 치마’를 입은 경우만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문화재청이 밝힌 가이드라인 제정 이유는 남녀가 서로 한복을 바꿔 입고 오는 것에 민원이 제기되었고, 성별에 맞지 않는 한복을 입는 것이 전통을 왜곡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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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지자체, 공공기관의 역할을 묻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지자체, 공공기관의 역할을 묻다 – 동대문구 퀴어여성체육대회 대관차별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박한희   지난 1월 16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니네트워크, 퀴어여성네트워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동대문구 퀴어여성체육대회 대관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같은 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백소윤, 장서연 변호사와, 희망법 류민희, 한가람, 조혜인 변호사가 공동대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고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소송의 원고는 퀴어여성네트워크(이하 ‘퀴여네’) 연대단체인 언니네트워크과 퀴여네 활동가 4인이고, 피고는 동대문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및 담당 직원들입니다. 퀴여네는 여성성소수자를 가시화하고 성소수자 인권과 성평등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지난 2017년 10월 21일 ‘제1회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를 동대문구체육관에서 개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3주 앞둔 9월 25일 퀴여네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대관담당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담당자는 “성소수자들이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동대문구청으로부터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미풍양속을 이유로 대관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다음날인 9월 26일에 갑작스럽게 10월 21일 천장공사가 잡혔다면서 일방적으로 대관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원고들은 2017년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이듬해야 다른 체육관을 대관하여 행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공단이 이야기한 취소사유는 10월 21일 당시 공사 일정이 미리 잡혀 있었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대관을 실수로 허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공사실시계획서, 공사안내 공문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체육관 공사일정이 원고들이 대관를 허가받기 이전에 잡혔다고 근거가 없었으며, 대관취소 통보 전날 공단 측이 인권위에 전화해 “항의민원으로 대관을 취소하려 한다”고 상담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퀴여네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 역시 체육관 대관취소는 공단과 동대문구청이 “성소수자 행사를 반대하는 민원에 영향을 받아 당초 대관을 허가한 날짜로 공사일정을 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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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 규탄한다!”

11월 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등 40인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이분법적 개념으로 축소하는 개악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희망법 박한희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으로서 참여하여 발언했습니다.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한희입니다. 오늘 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차별과 혐오에 희생된 트랜스젠더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이 날에, 혐오를 퍼뜨리는 법안을 마주하고 이렇게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현실에 안타깝고 또 분노합니다.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 삭제, 성별을 변경하기 어려운 선천적이고 생래적인 특성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하나로 정의하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이 주는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성소수자는 차별해도 되며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난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인터섹스의 존재는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을 정당화하고 개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법안, 국회에 발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가 이야기하듯 평등의 가치는 인권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누군가를 성별을 이유로, 인종을 이유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듯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상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성소수자 인권은 보호해야 하나 성적지향은 삭제해야 한다는 궤변만을 늘어 놓았는데, 평등의 개념부터 우선 숙지하고 이야기를 하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병역의무 결정(2006헌마328)과 대법원 성별정정 결정(2004스42)을 근거로 성별을 이분법으로 한정하는 정의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헌재 결정에서 성별을 언급한 것은 성별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개인의 특성 중 하나에 불과함에도 역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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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명의 성소수자가 동성커플 권리를 위해 국가인권위에 진정”

지난 11월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가구넷’)는 <동성혼· 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성소수자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소수자 1,056명이 참여한 집단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성혼과 파트너십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한국인과 영국인 동성부부의 진정을 각하하는 등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것을 규탄하고, 성소수자 인권 침해에 대해 보다 엄밀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래의 글은 가구넷에서 발표한 기자회견 당시의 자료와 사진입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희망법 류민희, 박한희, 조혜인 변호사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성소수자 공동진정인 1,056명은 “한국의 동성부부와 커플은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인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여 차별 없이 주거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을 누리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침해를 겪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어디에서도 동성부부와 커플에게 어떠한 공적 인정도 하지 않는 한국의 상황은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피진정인은 대한민국 정부 및 각 부처의 장, 국회의장,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진정취지는 정부와 국회의장에게는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이 가능하도록 민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 각 부처에서 동성 부부 및 커플에게 의료, 건강보험, 주거 공급, 직장 복지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한국의 동성 커플이 주거, 연금 등 사회보장의 측면이나 배우자나 파트너가 아프거나 사망했을 때의 법률관계 등 생활의 많은 면에서 겪는 어려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진정인들은 진정에 참여하며 아래의 내용을 남겼습니다.     “만난 지 3년이 다 되어가고 미래를 생각하며 결혼을 점점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매번 좌절감을 느낍니다. 무연고 장례식을 치른 어떤 노부부의 사연을 보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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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발언문> “국군의 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동참해 주세요”

지난 10월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주최로 <제71회 국군의 날 기념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리인단과 여러 인권단체가 함께 차별적이고 모순적인 법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LGBTI 군인들의 힘겨운 현실 알리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촉구하는 국내 및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 복무 중인 군인들을 상징하는 X자 표시가 된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날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도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오랜 기간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해 활동 해 온 한가람 변호사가 이날 기자회견 발언문을 전합니다.   <기자회견 발언문> “국군의 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동참해 주세요”   글 / 한가람   안녕하십니까?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리인단에서 활동하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한가람 변호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성 간의 성관계와는 달리, 동성 간의 성관계는 “추하다”, “더럽다”라며 처벌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도 버젓이 동성애를 “비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고, “혐오”스럽다고 하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라고 하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형법 제92조의6, 군형법상 ‘추행’죄입니다.   이 법률은 성관계를 처벌하려고 하는 법이지, 성폭력을 처벌하려는 법이 아닙니다. ‘추행’죄라고 해서, 성추행을 처벌하는 법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의 ‘추행’은 성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한 행위’를 뜻합니다. 그 ‘추한 행위’는 바로 ‘동성애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애자를 추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더럽고 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그 존재 자체로, 성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법입니다.   국군의 날 기념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에서 발언 하는 희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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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연결하기” – 제8회 일가 아시아 컨퍼런스를 마치며

  “운동을 연결하기” – 제8회 ILGA Asia 컨퍼런스를 마치며   글 / 류민희     2019년 8월 19일에서 23일까지 5일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렸던 <제8회 ILGA Asia 컨퍼런스 2019 서울>이 성공적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희망법 구성원들은 조직위, 세션 패널, 참가자 등으로 참가하였습니다. 5일 동안 아시아의 성소수자 운동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이 행사를 소개합니다. (전체 사진: 일가 아시아 및 무지개행동 제공)   ILGA World 와 ILGA Asia 국제성소수자협회(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  혹은 ILGA (‘일가’라고 발음)는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한 인권 및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성소수자 단체들의 연합입니다. 1978년 설립되어 40년이 넘는 역사 속에 131 개국 1,200여 단체 회원을 두고 있으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협의지위(consultative status)를 통하여 유엔과 글로벌 차원에서에서 성소수자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일가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북미, 오세아니아에 지역단체를 두고 있으며 가히 성소수자 운동의 ‘유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가 아시아(ILGA Asia)는 2002년 뭄바이 컨퍼런스에서 처음 설립되어 현재 사무소는 태국 방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가 아시아의 컨퍼런스는 총회를 겸해 열리며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입니다. 컨퍼런스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아시아의 활동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원을 모으고 각국에서 비슷한 어려움에 당면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직전 컨퍼런스인 제7회 일가 아시아 컨퍼런스는 2017년 12월 4일에서 8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되어 아시아 35개국 62개 단체에서 281명의 참가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아시아가 한국을 선택하다 2017년 12월 5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과 한국 서울은 다른 도시(태국 방콕, 미얀마 양곤)와의 유치 경쟁을 뚫고 처음으로 제8회 컨퍼런스 개최권을 따냅니다. 아시아 동료들은 한국 성소수자 운동의 발전과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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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예뉴스 실검 장식한, 문 대통령의 약속

이 글은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것을 희망법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개합니다.   연예뉴스 실검 장식한, 문 대통령의 약속   글 / 박한희   “차별금지법 제정 강행” 지난 12일 연예 기사들의 타이틀이다. 사회면이 아닌 연예면에서 차별금지법 이야기가 나온 것은 tvN 월화드라마인 ’60일, 지정생존자’ 제13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주요 소재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급기야는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로 ‘차별금지법’이 등극하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이 무엇이길래 드라마에서 다뤄진 것만으로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인지, 이 글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현실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네이버 포털 검색 결과. 사진출처 / 네이버   당연한, 그럼에도 제정되지 못한 차별금지법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는 위와 같이 평등권을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비단 헌법의 규정만이 아니라도 평등은 근대적 인권에서 핵심적 개념이자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사회 속에서 이러한 평등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선언을 넘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요구된다. 평등과 반 차별 원칙을 준수할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사회구조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여러 정책, 인식개선과 교육, 차별을 당한 개인의 구제 등…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제가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본다면 평등과 존엄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누구나 누려야 할 평등권 외에 무엇을 더 고려해야 하냐’는 지정생존자 드라마 속 박무진(지진희 분) 대통령권한대행의 말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2007년 처음 입법예고된 이후 12년이 이르기까지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보수개신교와 재계의 반대, 그리고 그에 동조한 정부와 국회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처음 이야기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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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채플 시간 무지개옷 입은 장신대생 징계 무효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정학, 근신, 사회봉사 등 징계를 받은 장신대 대학원생들이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학교 측의 징계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7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학교 측의 징계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근본적으로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혐오에 저항하는 것이 어떠한 징계사유도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존중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학교 측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 사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가 대리를 했으며, 희망법 박한희 조혜인 변호사도 참여했습니다. 아래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한 민변 소수자위의 논평입니다. 함께 전합니다.   * * * * *   [논평]   장신대 학생들의 혐오에 맞서는 용기를 지지한 징계무효확인 판결을 환영한다     1. 오늘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심태규)는 2018. 5. 17.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 학생들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원고들이 받은 징계가 전부 무효임을 확인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합114202 판결). 우리 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 무지개를 든 학생들에 대한 장신대의 징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음을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2. 장신대가 학생들에게 내린 징계는 이미 지난 2019. 5. 17.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통해 절차 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하자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인정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본안 판결은 확인되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도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재판부가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만을 언급한 것은 그 하자가 내용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중대한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즉 본 판결을 ‘내용은 문제 없고 절차만이 문제였다’라는 식으로 왜곡하여 이해해서는 안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용기의 표시였음을 이야기해왔다. 그럼에도 학교는 존재하지 않는 징계사유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정학, 근신, 반성문 제출 등의 과중한 징계를 내렸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외부의 부당한 혐오와 비난에 시달려야만 했다.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을 부당한 비난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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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지난 7월 1일 인천가정법원은 부모의 동의가 성별정정에 필수가 아님을 설시하면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신청인은 성전환수술을 받아 여성의 신체외관을 하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동의서를 제출 못하여 1심에서 성별정정을 기각당했으나, 2심은 1심의 결정을 뒤집고 신청인의 성별정정을 허가했습니다. 현재 대법원 예규는 성별정정신청 시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의 2006년 전원합의체 결정에도 없는 사항이며, 비교법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랜스젠더가 부모에게마저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 성별정정 역시 힘들어지도록 하는 인권침해였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동의서의 문제점을 짚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것이 또 다른 사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법원, 나아가 정부와 국회가 트랜스젠더 인권보장을 위한 성별정정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 아래는 이번 결정에 대한 희망법의 논평입니다.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인천가정법원 결정   2019년 7월 1일 인천가정법원(재판장 정우영)은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가 성별정정허가여부 판단에 필수가 아님을 설시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본 사건의 신청인은 20대 후반의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어린 시절부터 확고한 여성으로서의 성별정체성을 갖고 현재 여성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성전환수술 등 의료적 조치도 받는 등, 일반적으로 법원의 성별정정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다만 신청인은 대법원예규가 요구하는 서류 중 부모동의서를 제출 못하였다. 신청인의 부모가 종교적 이유로 신청인의 정체성을 완강히 거부하였고 그 결과 신청인은 현재 부모와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청인의 성별정정허가신청에 대해 1심 법원인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은 기각결정을 내렸다. 기각결정문에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으나 신청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이 그 이유로 추정된다. 이에 신청인은 항고하였고 2심인 인천가정법원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하였다. 본 결정에서 법원은 신청인의 성별정정에 부모가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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