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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모두투어, 장애인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 등에 합의

  글 /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지난 2019년 2월 1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함께, 뇌병변장애인 A씨(이하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장애를 이유로 여행상품 예약을 거부한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이하 ‘모두투어’)에게 그 차별시정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관련 글 보기 지난 9월 18일 원고와 모두투어는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모두투어는 원고에게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두투어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원고와 모두투어는, 모두투어가 여행상품 예약 및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들에게 위 매뉴얼을 배포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하며,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모두투어 고객 응대 매뉴얼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일시적 도움이 필요한 고객 등 건강상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고객(이하 ‘장애인 고객 등’)을 응대할 때 활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장애 유형에 대한 간략한 안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내용, 관광활동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설명, 정당한 편의 제공 시 지켜야 할 원칙과 안내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 매뉴얼은 장애인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여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만을 이유로 하여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추가비용‧동반자의 동행 또는 별도 서류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정하였습니다. 고객에게 (활동) 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동반자나 지원 인력의 필요 여부를 고객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행 상품의 내용과 그 일정을 모두투어 직원이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객의 장애 특성과 여행국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여행 가능 여부를 모두투어의 직원이 판단하지 않고, 고객이 그 위험을 인지한 후 여행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위험성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짧지 않았던 조정 과정에서 모두투어는 원고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런 모두투어의 태도는 다른 회사에 귀감이 될 만하였고, 희망법도 높게 평가합니다. 앞으로 모두투어가 장애인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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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2019 회원의날 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10월 12일은 매년 후원회원 여러분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뜻 깊은 하루를 보내는 ‘희망법 회원의날’ 이었습니다. 희망법은 회원의날이 회원님들에게 더욱 의미 있고 오래 기억되는 날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인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이 되면’ 상영회를 비롯해, 남산 인권기행, 서대문 인권기행, 영화 ‘위로공단’ 상영회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민주인권기념관을 방문하는 ‘인권탐방’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민주인권기념관은 오랜 세월 동안 ‘남영동 대공분실’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1976년 지어진 이후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민주화를 꿈꾸었다는 이유로 끌려와 혹독한 고문을 당한 곳입니다. 그 중에는 영문도 모른채 끌려와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박종철 열사가 이곳에서 물고문을 당하던 도중 사망하였고, 이 사건은 이후 우리 민주화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민주인권기념관에서 회원님들과 함께 인권탐방을 진행하는 만큼 의미를 더하기 위해, 재단법인 진실의힘의 송소연 상임이사를 초청해 특별해설을 듣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인권탐방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떤 분들의 희생과 고통 속에서 이뤄진 것인지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이날의 모습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날 행사에 참석하셨던 김시은 회원님의 참가후기도 함께 소개합니다. 소중한 소감문을 보내주신 김시은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억해야 할 민주와 인권, 껴안아야 할 민주와 인권   김시은   큰불은 쉽게 꺼지지 않기에 그 열기는 오랫동안 계속된다. 한 시대를 태워버린 ‘촛불혁명’의 열기는 지금도 광장의 정치를 달구고 있다. 하지만 큰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그 불씨들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의 현장에서 미약하지만 끝내 꺼지지 않았던 불씨를 확인했다. 리영희, 김근태, 박종철…… 확인된 숫자만도 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포스럽고 살벌한 그 공간에 감금되어 고문 받았다. 당시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조차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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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9년 9월)

2019년 9월의 희망법 활동을 사진과 함께 소개합니다. 9월에는 여러 종류의 강연, 토론회, 연설, 방송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희망법은 이런 하나하나의 기회를 소중히 생각하고, 되도록 더 많은 곳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날인 9월 12일, 김재왕 변호사는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고속버스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석까지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고속버스를 도입한다고 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9월 19일 조혜인 변호사는 영국 공영방송 BBC와 한국의 성소수자 차별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하여 인터뷰를 했습니다. BBC의 서울 특파원 로라 비커 씨가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고, 방송은 전 세계에 소개되었습니다.   세계한인법률가대회(IAKL ANNUAL CONFERENCE)가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연단에 올라 한국 사회의 인권에 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9월 23일 국회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주최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25일에는 류민희 변호사가 한국여성단체연합 창립 32주년 후원의 밤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류민희 변호사는 무대에 올라 발언을 하였습니다.   28일에는, 한가람 변호사가 대학 청년 성소수자모임 연대 QUV가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운동의 역사’를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강연을 했습니다. (사진/ QUV 페이스북)   9월 30일 김재왕 변호사는 성프란치스꼬 복지관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을 했습니다.

[‘절반의’ 승소소식] 경찰 폭력 규탄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 참가자 체포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인정, 그러나 집회 방해라는 본질과 책임져야 할 개인을 쉽게 면책시켜버린 1심 판결에 대하여

  글 / 서선영   지난 2019.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7. 7. 경찰의 집회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 2016가단5270172 판결, 판사 박병태). 그러나 이 판결은 집회 방해의 직접적 행위자인 당시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 경찰서장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집회 방해의 본질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와 문제점이 많은 판결입니다. 당시 사건의 경과와 1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글입니다.   1. 2016년 7월 7일 ‘경찰폭력 규탄의 날’ 집회 신고   2016년 겨울 촛불이 타오르기 몇 개월 전을 다시 생각해본다. 지금은 광화문에 갖가지 집회가 열리는게 자연스런 풍경이 되었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 집회 금지가 일상이었고, 집회를 위한 현수막, 깔판, 고인을 기리는 영정들도 경찰은 쉽게 탈취했었다.   7.7 경찰폭력 규탄의 날 집회 포스터   유성범대위, 4.16 연대, 백남기 농민 대책위는 2016. 7. 7. ‘경찰폭력 규탄의 날’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집회의 종로구청에서 출발해서 1개 차로를 걸어서 경찰청까지 도착하는 일정이었다. 집회 이틀전인 7. 5. 종로경찰서에 신고했고, 집회 당일까지 경찰의 금지나 조건통보 조치는 없었다.   2. 행진 시작 불과 10분전 경찰의 갑작스런 조건통보, 해산명령, 행진 차단, 참가자 체포   예정된 대로 집회를 간략하게 하고 행진을 시작하려고 하던 시점에 경찰은 갑자기 조건통보를 하면서 행진을 막아섰다. 이미 이틀전에 종로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도 아무런 금지나 조건통고 조치를 하지 않았던 집회 신고 시점으로도 1시간 50분이 지난 시점에서의 갑작스런 조건통보였다.   조건통보의 내용은 행진 인원이 300명 미만일 경우 신고된 것과 같이 1차선으로 행진할 수 없고 인도로만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300명을 기준으로 1차선으로 시위를 할 수 없다는 경찰의 조건은 그 자체로 위헌소지가 높았지만, 더 큰 문제는 집회 주최측에서 조건통보에 이의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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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발언문> “국군의 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동참해 주세요”

지난 10월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주최로 <제71회 국군의 날 기념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리인단과 여러 인권단체가 함께 차별적이고 모순적인 법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LGBTI 군인들의 힘겨운 현실 알리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촉구하는 국내 및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 복무 중인 군인들을 상징하는 X자 표시가 된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날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도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오랜 기간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해 활동 해 온 한가람 변호사가 이날 기자회견 발언문을 전합니다.   <기자회견 발언문> “국군의 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동참해 주세요”   글 / 한가람   안녕하십니까?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리인단에서 활동하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한가람 변호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성 간의 성관계와는 달리, 동성 간의 성관계는 “추하다”, “더럽다”라며 처벌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도 버젓이 동성애를 “비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고, “혐오”스럽다고 하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라고 하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형법 제92조의6, 군형법상 ‘추행’죄입니다.   이 법률은 성관계를 처벌하려고 하는 법이지, 성폭력을 처벌하려는 법이 아닙니다. ‘추행’죄라고 해서, 성추행을 처벌하는 법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의 ‘추행’은 성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한 행위’를 뜻합니다. 그 ‘추한 행위’는 바로 ‘동성애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애자를 추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더럽고 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그 존재 자체로, 성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법입니다.   국군의 날 기념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에서 발언 하는 희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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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연결하기” – 제8회 일가 아시아 컨퍼런스를 마치며

  “운동을 연결하기” – 제8회 ILGA Asia 컨퍼런스를 마치며   글 / 류민희     2019년 8월 19일에서 23일까지 5일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렸던 <제8회 ILGA Asia 컨퍼런스 2019 서울>이 성공적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희망법 구성원들은 조직위, 세션 패널, 참가자 등으로 참가하였습니다. 5일 동안 아시아의 성소수자 운동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이 행사를 소개합니다. (전체 사진: 일가 아시아 및 무지개행동 제공)   ILGA World 와 ILGA Asia 국제성소수자협회(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  혹은 ILGA (‘일가’라고 발음)는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한 인권 및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성소수자 단체들의 연합입니다. 1978년 설립되어 40년이 넘는 역사 속에 131 개국 1,200여 단체 회원을 두고 있으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협의지위(consultative status)를 통하여 유엔과 글로벌 차원에서에서 성소수자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일가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북미, 오세아니아에 지역단체를 두고 있으며 가히 성소수자 운동의 ‘유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가 아시아(ILGA Asia)는 2002년 뭄바이 컨퍼런스에서 처음 설립되어 현재 사무소는 태국 방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가 아시아의 컨퍼런스는 총회를 겸해 열리며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입니다. 컨퍼런스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아시아의 활동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원을 모으고 각국에서 비슷한 어려움에 당면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직전 컨퍼런스인 제7회 일가 아시아 컨퍼런스는 2017년 12월 4일에서 8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되어 아시아 35개국 62개 단체에서 281명의 참가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아시아가 한국을 선택하다 2017년 12월 5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과 한국 서울은 다른 도시(태국 방콕, 미얀마 양곤)와의 유치 경쟁을 뚫고 처음으로 제8회 컨퍼런스 개최권을 따냅니다. 아시아 동료들은 한국 성소수자 운동의 발전과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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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상속에서 배제당했던 뇌병변장애인, 조정으로 권리 실현

중증 뇌병변장애인 A 씨(43세)는 7세 때부터 가족과 떨어져 시설에서 생활하였습니다. 2016년 A 씨의 어머니 B 씨는 사망한 아버지 땅을 팔아야 한다며 A 씨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뒤 A 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추정상속분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알아 보니 A 씨가 가족들과 상속 협의를 한 적이 없었는데도,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A 씨의 형 c 씨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A 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만 받게 되었습니다.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A 씨를 대리해 사망한 아버지 재산을 혼자 상속한 형 C 시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가 제기되자 C 씨는 A 씨와 협의 없이 상속 재산을 이전한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A 씨에게 적절한 재산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지난 달, A 씨와 C 씨는 법원에서 원만하게 조정에 합의하였습니다. C 씨는 10년 동안 매달 소정의 생활비를 A 씨에게 주기로 했고, A 씨가 거주할 곳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목돈을 내년 6월까지 주기로 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가족·가정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제1항),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박탈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하지만 A 씨 사례와 같이 상속 과정에서 장애인이 배제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인데, 가족 사이의 문제라 장애인이 참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A 씨는 조정 결과에 따라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고, 새 집에서 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이 상속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관행이 바뀌고, 인권침해를 당해도 참던 장애인이 A 씨처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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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

지난 9월 9일 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는 본 사건 피해자의 공동 대리인단으로 함께했습니다.   ○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 확정 지난해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던 피해자는 한 방송사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임면권을 갖고 있는 충남도지사이자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던 피고인과 수행비서인 피해자 사이에 위력은 존재하지만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심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고 판단하고 총 10개의 공소사실 중 9개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였지만 대법원은 9월 9일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판결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성폭력 사건 심리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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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9년 8월)

8월에는 서울에서 <제8회 ILGA Asia 컨퍼런스 2019 서울>이 개최되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한 인권 및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성소수자 단체들의 연합인  ILGA(‘일가’로 읽음)의 아시아 지역 총회가 서울에서 열린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성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에 희망법 구성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는 ‘제5회 LGBTI 법률가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이 매년 공동주최를 하는 행사입니다. LGBTI 법조인 및 예비법조인들이 일년에 한 번 한자리에 모이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들에 참여할 수 있어 희망법에도 의미 있는 8월이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희망법 구성원들의 여러 활동을 사진을 통해 소개합니다.   8월 14일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류민희 변호사가 참석해 발제를 했습니다.   8월 21일에는 제8회 일가아시아 콘퍼런스 2019 서울이 개막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처음 열린 아시아 최대의 성수소자 인권 콘퍼런스입니다. 희망법 SOGI팀이 콘퍼런스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28일에는 법무부가 주최한 제5회 국제인권심포지엄이 ‘혐오표현의 확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 동안, 제5회 LGBTI 법률가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은 이 행사에 공동주체를 맡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법조인 및 예비법조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LGBTI 인권 의제들을 논의하며, 서로의 경험과 문제의식도 공유했습니다.

[승소소식]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자살 아닌 업무상 재해 인정

지난 8월 14일, 법원은 조선소에서 사망한 하청노동자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목격자가 없거나 증거를 준비하기 쉽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법원이 합리적인 사고 개연성을 바탕으로 산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사진출처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2014년 4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사망     2014년 4월, 현대중공업 조선소 선행도장부에서 샌딩 작업 중이었던 하청노동자(이하 ‘망인’)가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당시 목격자가 없었던 탓에 망인의 사망원인이 자살이라는 소문이 현장에 퍼지더니 결국 울산동부경찰서는 사고의 정황과 망인의 평소 언행에 비추어 자살로 판단할 근거가 없었음에도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내사종결 처리했습니다. 위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유족들은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현대중공업 공장과 울산동부경찰서, 울산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6개월간 진행하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결과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본 사건이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이 재수사를 실시했으나 마찬가지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  이후 망인의 배우자인 이 사건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점을 전제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위 수사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망인의 사고 가능성이 추정되지 않고, 망인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결론내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오류나 의문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5구합82563 판결).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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