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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겨울 실무수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0년도 겨울 실무수습’ 활동이 이번 주에 시작되었습니다.   2020 겨울 실무수습은 공익인권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6명의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는, 1월 6일부터 31일까지 4주에 걸쳐 희망법의 주요 활동 분야와 관련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또 공익소송 참관, 공익인권 정책 연구, 인권단체 방문 등 희망법의 변호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참가자들은 평소 인권 분야와 희망법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정과 활기가 가득한 학생들입니다. 희망법 실무수습을 거쳐간 지인들로부터 희망법 실무수습을 도전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로스쿨 학생들이 이렇듯 희망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더욱 알찬 실무수습이 되도록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실무수습 참가자 여러분들이 희망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공부와 활동에 좋은 밑거름이 되는 알찬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희망법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과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정의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과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정의   최현정   이 사건에 대하여 2013년, 2014년 두 차례의 검찰 수사,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와 2019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았고, 과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배경이 명백히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2006년 건설업자 윤중천에 의하여 인적이 드문 별장으로 유인되어 처음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그때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는 윤중천과 고위직 검사인 김학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알리지 못하던 피해자는, 2013년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로 피해가 드러나 처음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2014년 피해자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지만, 검찰은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당시 김학의는 피해자를 모른다고 주장했고, 윤중천도 김학의와의 관련성을 비롯하여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권고하면서, 검찰의 과거 불기소처분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대한 수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백건의 성폭력 피해 중 윤중천에 대해서는 단 3건의 범죄만을 특수강간치상과 강간치상으로 기소하고, 김학의에 대해서는 7건만을 성폭력이 아닌 뇌물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나마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윤중천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주문은 공소기각과 면소). 재판부는 피해자가 윤중천에 의하여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성폭력 등을 당하면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맥락과 피고인 및 피고인측 증인들의 진술 불일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를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하였습니다. 김학의에 대해서는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였는데, 이것은 검찰이 김학의를 뇌물죄로 기소할 때부터 예정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대리인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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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들의 독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용자들의 독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을 제기하며 –   박한희   희망법 김동현, 박한희 변호사는 올해 초부터 구금 상태에 있는 수용자들의 인권보장을 목표로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민변 활동가 및 변호사들과 함께 수용자 인권 증진 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서 12. 18. 교정시설 내 외부도서차입을 불허하는 법무부의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 및 이에 따라 이루어진 교도소들의 차입불허에 대해 헌법소원·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행정심판 역시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보도자료]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 기자회견     2019년 11월 11일 법무부는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을 전국 교도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수용자가 자비구매, 외부 우송과 차입,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도서를 구독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외부 우송과 차입을 전면 금지하여 오직 구금시설 내 거래업체를 통한 구매로만 도서를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 이 지침이 실시된 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는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들이 각각 의정부교도소와 군산교도소에 도서를 차입하려다 불허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법무부는 위와 같은 방안을 실시한 이유로 외부 도서 차입을 통해 금지물품이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지물품 반입은 도서를 통해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2019년 11월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감자의 교도소 내 반입금지물품 반입현황’에 따르면 금지물품 반입은 편지나 의약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고 심지어 교도관을 통해서 반입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즉 설령 금지물품 반입을 막아야 하더라도 도서만을 문제의 원인으로 집고 이를 전면 차입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외부 차입을 금지하는 것은 수용자들의 독서 기회를 크게 제한합니다. 우선적으로 구금시설 내 거래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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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각・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모금홍보국 김광민   현장검증이 시작되기 전부터 극장 안은 여러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원고측인 장애인권단체에서 사전에 취재를 요청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찾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짧은 시간 동안에 자세한 내용을 카메라에 담고 인터뷰를 진행하느라 분주히 뛰어다녔고, 어두운 극장 안에 방송사 카메라의 강렬한 조명 불빛도 함께 넘실거렸습니다.    취재열기가 뜨거운 현장검증 시작 전 극장의 모습   현장검증에 참여하기 위해 참석한 한 장애인 당사자의 인터뷰가 먼저 있었습니다. “저는 저시력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무척 좋아합니다. 평소에는 집에서 모니터를 눈 앞에 아주 가까이 놓고서 보고는 합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러 극장에는 잘 가지 못합니다. 신작 영화를 보고싶지만 극장에서는 집에서처럼 볼 수가 없으니까 영화 내용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한국인은 세계적으로 영화를 사랑하기로 유명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인은 1년에 평균 4.25회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세계 영화산업을 주도하는 미국도 연간 4회가 되지 않고, 중국은 평균 1회도 되지 않는 점과 비교해보면, 한국인이 얼마나 영화를 좋아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에 장애인은 거의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를 보고 싶어도 극장에서 관람할 수 없으니까요.   현장검증 현장에서는 시각 청각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위한 장비를 사용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누군가는 시각 청각 장애인이 어떻게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의 편의만 제공된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얼마든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장애를 뛰어넘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상황설명,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설명이 담긴 베리어프리 영화도 이미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베리어프리 영화는 연간 고작 30편이 제작될 뿐입니다.)  베리어프리 영화의 자막과 음성 해설이 비장애인에게 불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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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9년 11월)

2019년 11월 희망법의 활동을 사진을 통해 소개합니다. 성큼 겨울로 접어들는 11월에도 희망법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 여러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1월 4일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보통의 승리  안희정 위력 성폭력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에버트재단이 진행하는 워크샵에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 김동현 김두나 변호사가 참가했습니다.   11월 19일에는 국가보안법 개악안 발의에 항의하는 긴급시위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시위에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도 참가하였습니다.   11월 20일에는 성소수자 차별과 성별이분법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이 발의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참석해 발언을 하였습니다.            

[발언]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 규탄한다!”

11월 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등 40인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이분법적 개념으로 축소하는 개악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희망법 박한희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으로서 참여하여 발언했습니다.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한희입니다. 오늘 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차별과 혐오에 희생된 트랜스젠더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이 날에, 혐오를 퍼뜨리는 법안을 마주하고 이렇게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현실에 안타깝고 또 분노합니다.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 삭제, 성별을 변경하기 어려운 선천적이고 생래적인 특성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하나로 정의하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이 주는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성소수자는 차별해도 되며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난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인터섹스의 존재는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을 정당화하고 개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법안, 국회에 발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가 이야기하듯 평등의 가치는 인권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누군가를 성별을 이유로, 인종을 이유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듯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상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성소수자 인권은 보호해야 하나 성적지향은 삭제해야 한다는 궤변만을 늘어 놓았는데, 평등의 개념부터 우선 숙지하고 이야기를 하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병역의무 결정(2006헌마328)과 대법원 성별정정 결정(2004스42)을 근거로 성별을 이분법으로 한정하는 정의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헌재 결정에서 성별을 언급한 것은 성별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개인의 특성 중 하나에 불과함에도 역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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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승소소식] 법원, 염전 착취 피해 장애인에게 1억 1,300여만 원 지급 판결

희망법은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을 대리해 염전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염전주는 착취 피해 장애인에게 1억 1,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염전주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김아무개 씨는 2007년 여름부터 2014년 2월까지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하였습니다. 그는 2007년 여름, 목포의 한 직업소개소에서 염전주 한아무개 씨로부터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염전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약속과 달리 김 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을 잘 못하거나 다른 염전 노동자와 싸웠다는 이유로 김 씨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김 씨는 2014년 2월,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불거지면서 한 씨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한 씨는 수사를 받고 나서야 김 씨에게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3년치 임금 3,7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영리유인, 준사기, 폭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희망법은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김 씨를 지원했습니다. 희망법은 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 씨가 김 씨에게 약 6년 7개월 동안의 임금과 그에 대한 이자, 정신적 위자료로 1억 8,700여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 씨는 한 번도 임금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김 씨의 임금은 추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망법은 김 씨의 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 씨와 같은 노동력 착취 피해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왔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얻은 이득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정할 수 있는 돈은 최저임금이기 때문입니다. 희망법은 노동력을 착취한 가해자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지나치게 적기 때문입니다. 희망법은 한 씨가 김 씨에게 입힌 손해는 김 씨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 기준인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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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명의 성소수자가 동성커플 권리를 위해 국가인권위에 진정”

지난 11월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가구넷’)는 <동성혼· 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성소수자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소수자 1,056명이 참여한 집단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성혼과 파트너십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한국인과 영국인 동성부부의 진정을 각하하는 등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것을 규탄하고, 성소수자 인권 침해에 대해 보다 엄밀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래의 글은 가구넷에서 발표한 기자회견 당시의 자료와 사진입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희망법 류민희, 박한희, 조혜인 변호사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성소수자 공동진정인 1,056명은 “한국의 동성부부와 커플은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인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여 차별 없이 주거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을 누리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침해를 겪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어디에서도 동성부부와 커플에게 어떠한 공적 인정도 하지 않는 한국의 상황은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피진정인은 대한민국 정부 및 각 부처의 장, 국회의장,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진정취지는 정부와 국회의장에게는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이 가능하도록 민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 각 부처에서 동성 부부 및 커플에게 의료, 건강보험, 주거 공급, 직장 복지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한국의 동성 커플이 주거, 연금 등 사회보장의 측면이나 배우자나 파트너가 아프거나 사망했을 때의 법률관계 등 생활의 많은 면에서 겪는 어려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진정인들은 진정에 참여하며 아래의 내용을 남겼습니다.     “만난 지 3년이 다 되어가고 미래를 생각하며 결혼을 점점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매번 좌절감을 느낍니다. 무연고 장례식을 치른 어떤 노부부의 사연을 보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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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9년 10월)

2019년 10월도 희망법은 다양한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희망법의 여러 활동은 모두 희망법에 지지와 후원을 보내주시는 회원님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에 힘입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날로 기온이 내려가고 있지만 움츠러들지 않고 활발하게 활동하겠습니다. 그럼, 10월의 희망법 모습을 전합니다.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맞아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의 날>에 참석했습니다.   희망법 김두나, 김재왕 변호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권경영교육에 참석해 임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김두나 변호사는 직장내 괴롭힘을,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권을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10월 16일, <2019 희망법 회원의날, 민주인권기념관 인권탐방>을 개최했습니다. 30여 명의 회원님들이 희망법 구성원과 함께 민주인권기념관을 방문해 우리 민주화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 의미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19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평등행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서울 세종로 파이낸셜빌딩 앞에 모여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종로, 을지로, 경복궁을 지나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도 진행되었습니다.   21일 희망법 구성원들은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직접 희망법 사무실에 찾아와 교육을 진행해주신 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1일, 희망법 김동현, 박한희 변호사는 국회에서 개최된 <2020 총선, 혐오없는 선거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대만 타이페에서 개최된 <2019 EU-대만 LGBTI 인권 콘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류민희 변호사는 25일에는 동성혼을 주제로 한 세션에 참석해 발표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10월 23일 박한희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주최한 토론회 <가족, 의무에서 권리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28일,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ABAN)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대회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한 <제17회 아시아 직업 환경 피해자 대회>에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가 “위험의 외주화와 노동자 안전보건”를 주제로 토론하였습니다.   30일, 아시아 인권 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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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대상 2020년 동계 실무수습 안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는 공익인권법 업무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으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0년 동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 공익인권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 불문)   ○ 기간 – 2020년 1월 6일(월)부터 1월 31일(금)까지 4주간 (※희망법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습으로는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 희망법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3,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 위치)   ○ 모집인원 – 5명 내외 (지원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름)   ○ 실무수습 내용 – 희망법 소개 – 희망법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기업과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 장애 인권 등) – 공익인권 소송활동 참여(소장/준비서면/의견서 등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등) –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입법·정책 관련 활동, 연대단체와의 회의 참석, 관련 리서치 등) – 공익인권단체의 방문 및 파견업무 – 그 밖에 실무수습생이 관심 있는 업무   ○ 기타 사항 – 개인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 희망법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방법 – 지원기간: 2019년 11월 1일(금)부터 11월 22일(금) 오후 6시까지 – 지원방식: [별첨파일] 희망법 2020년 동계 실무수습 지원서(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edu@hopeandlaw.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을 ‘지원자이름_실무수습 지원서.hwp’로 하여 제출 바람) – 지원 결과는 11월 26일(화)에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 실무수습 관련한 그 밖의 문의는 02-364-1210, edu@hopeandlaw.org (담당자 김광민, 김동현)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첨부 : 희망법 2020 동계 실무수습 지원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