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공익인권법 일반

[승소소식] 30만원 약식기소, 5년간의 긴 싸움을 승리로 마감하다!

4차 희망버스 일반교통방해 사건 전부무죄 판결 확정에 부쳐 대학생 A씨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항의하기 위한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서대문사거리 방향의 편도 4차선 도로를 따라 가두행진이 있었고, A씨가 이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약식기소하면서 벌금 3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A씨는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희망법은 2012년부터 A씨가 정식재판청구한 이 사건을 맡아 A씨의 변호에 나섰습니다. 1심 판결은 무죄. 집회주최자가 편도4개 차선을 행진하겠다고 신고하였고 경찰이 2개 차선을 제한하는 통보를 하였지만, 이 제한 통보가 적법하게 통지되지도 않았고, 적법하게 통보되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였습니다. 2심 판결은 유죄. 집회 주최자에 대한 집회제한통보가 적법하였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다시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초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는지 여부와 교통방해를 유발하려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야 하는데 불충분했다”며,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도로교통이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파기환송판결의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기환송된 2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 1624)은 A씨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단순참가자인 A씨가 집회제한통보를 인지하였거나 해산명령을 들은 후에도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고, 실제로 교통방해행위를 한 참가자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완전히 무죄로 확정된 것입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거리에서 표현하는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회제한통보를 알지도 못하였고, 알 수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않았던 단순 참가자 A씨에게 일반교통방해의 죄책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과 파기환송법원의 무죄취지 판결은 지극히...
Read More

[기고] 집단 괴롭힘에 관해 실행행위자와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

판례평석 / 이종희 변호사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538467 판결     1. 사건의 경과   ○○병원 간호사로서 보건의료노조 ○○병원지부의 지부장이었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 방식을 비판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여 왔다. 그런데 2013. 11.에는 병원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나서, 2015. 4.에는 인터넷 신문에 병원의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린 것을 계기로 원고에 대한 괴롭힘이 자행되었다. 그 방식은 중간관리자들을 중심으로 한 병원 직원들이 원고의 근무 개시 무렵, 점심시간 무렵 또는 퇴근 시간 무렵이라는 동일한 시간대에 2~6명씩 함께 원고의 근무 장소에 찾아와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방문의 횟수는 10여 차례에 달하였다. 사측 교섭위원이 원고를 비공식적으로 원고를 찾아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사항에 항의하고 원고 개인을 비난하기도 하였고, 원고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지 밥그릇만 챙긴다’는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방문한 직원들에게 노동조합과 관련된 일은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 사건 병원의 인사노무부장에게는 병원 차원의 문제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항의 방문은 계속되었다. 원고는 스트레스가 극심해져 2015. 4. 출근 도중 실신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다. 한편, 인천성모병원 경영진은 노조의 투쟁에 대응한다며 2015. 7.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이 사건 병원의 직원, 환자, 보호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병원 앞에는 노조 활동을 하는 원고를 ‘일하기 싫은 자’로 지칭하는 표현이 담긴 실외 배너를 설치하였다. 2015. 11.에는 병원에서 발간하는 월간 사외보에도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 원고는 집단 항의 방문 방식의 괴롭힘과 유인물, 실외 배너, 사외보를 통한 명예훼손·모욕에 관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병원장, 인사노무부장, 항의 방문에 참여한 직원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집단 괴롭힘에 관한 법원의...
Read More

[승소소식] 평화적 집회를 위법적 봉쇄·강제해산한 경찰 책임자에 배상 첫 판결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요구 집회를 경찰이 원천봉쇄와 불법해산시킨 것에 대해 정신적 피해 등 소송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당시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은 원고들에게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집회의 자유의 기본 법리에 충실한 심리를 통해 집회에서의 경찰권 행사의 적법요건 및 그에 관한 경찰책임자의 직무상 주의의무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높이 평가하며, 판결을 환영합니다.   집회 참가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평화적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경찰은 처벌받거나 배상책임을 지는 전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위법한 경찰권 남용에 의한 집회 방해는 충돌, 연행과 또 다른 충돌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특히 집회를 방해한 경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일은 그 자체로 평화적 집회를 위한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진 / 비마이너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이 기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의 첨병이 되어 온 법원이 자신의 역사를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을 바랍니다. 또한 경찰과 검찰, 법원은 집회·시위라는 기본권 행사를 범죄시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가 담당히였고,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등이 함께 했으며,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 지원으로 진행했습니다.   ………… <아래는,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 논평 전문입니다.>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법원이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지난 2월 9일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영)는 2013년 대한문 앞에서...
Read More

“밀양 주민들은 계속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2월 2일. 재판이 끝나고 난 법원의 풍경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눈물과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몇몇 할머니들은 긴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는 듯 우두커니 멈춰선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최순실이한테는 꼼짝도 못하면서… 생존권 지키는 주민들은 이리도 무참하게…”   이날 재판은 송전탑 공사와 경찰 공무를 방해했다며 기소된 밀양주민 15명에 대한 항소심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9명에게 징역 6개월 ~ 2년 및 집행유예 1년 ~ 2년이 내려졌고, 6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너무 가혹한 판결이라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모두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심에서 선고된 유죄판결들을 모두 유지한 셈입니다. 80대 노인을 임의동행하는 무리한 입건과 70대 노인들에 대한 무더기 기소. 머리를 살짝 밀었는데 뇌진탕 2주 진단이라며 상해죄라는 황당한 기소 남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입건조차 되지 않을 상황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더욱 피폐해진 주민들의 생활과 건강까지… 주민들은 이 모든 과정이 참혹했지만, 우리 사법부가 주민들의 억울함을 덜어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변호인단도 한국전력이 전력수요를 부풀려 불필요한 공사를 강행했으며, 그 과정에서도 위법사항이 있었고, 벼랑 끝에 내몰린 주민들의 삶과 파괴된 마을공동체로 인해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 백 쪽의 자료와 증언을 무시하고 다시금 주민들에게 절망을 안겼습니다. 밀양 주민들과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그리고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잘못된 정책과 국가의 폭력으로 절망에 빠진 주민들이 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저항마저 무시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 안에서 그리고 법원 밖에서도 지금처럼 계속 싸울 예정입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상동면 김**(61) 주민은 “송전탑 공사 막느라고 차량에...
Read More

[승소 소식] 법원, ‘대화하자’는 핑계로 노조원 괴롭힌 사측에 위법 판결!

노조 간부에 대한 집단 괴롭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일부 승소   희망법은 2015. 12. 31. 인천성모병원에서 노조 간부에 대해 가해진 집단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서선영, 이종희). 지난 2017. 1. 13.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8467), 집단 항의 방문 등을 통한 괴롭힘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소식을 전합니다.   인천성모병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인천성모병원 간호사로서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의 지부장이었던 원고는 병원의 운영 방식을 비판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끊임없는 괴롭힘을 겪어야 했습니다. 2013년에는 병원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나서, 2015년에는 모 인터넷 신문에 병원의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린 것을 계기로 괴롭힘이 자행되었습니다. 그 방식은 중간관리자들을 중심으로 한 병원 직원들이 원고의 근무 개시 무렵, 점심시간 무렵 또는 퇴근 시간 무렵이라는 동일한 시간대에 2~6명씩 함께 원고의 근무 장소에 불쑥 찾아와 항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횟수도 10여 차례에 달합니다. 사측 교섭위원이기도 했던 한 중간관리자는 정작 공식적인 단체교섭 자리에서 교섭 타결을 위한 설득을 하지 않다가, 비공식적으로 찾아와서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사항에 관하여 원고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원고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지 밥그릇만 챙긴다’는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문제는 공식적인 노사관계 창구에서 말하겠으니 근무를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항의 방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스트레스가 극심해져 출근 도중 실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인천성모병원 경영진은 병원 앞에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는 성경말씀을 인용한 배너를 설치하여 노조전임자로서 활동을 했던 원고를 일하기 싫은 자로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등, 원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게시물을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집단 방문을 통한 괴롭힘에 관한 판단   1심...
Read More

[승소소식]용산참사 유가족 공항공사 앞 연행사건, 대법원 모두 무죄 판결!

용산참사 8주기를 일주일 남겨두고, 대법원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3년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가 낙하산 사장으로 있었던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경찰에 연행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회해산 명령을 어겼고, 공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당시 유가족들은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2009년 당시 서울경찰청장)가 낙하산 사장으로 있던 한국공항공사 직원이 용산참사 유가족을 폭행하여 넘어뜨린 데 대해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1심에서 집시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했으나 업무방해는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번에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진행된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하고,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은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발령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해산명령이 아니라고 보아 해산명령 불응에 대해 무죄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용산참사 8주기입니다. 공권력을 남용해 살인진압을 지휘한 김석기는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새누리당 경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고통 속에 살아 온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8년 전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에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작은 희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기를 지키기 위해 경찰과 검찰이 경찰력과 기소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인권컨퍼런스 “차별과 혐오” 세션 토론 참가기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앞두고 2016년 12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서울시청에서는 <서울인권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국제행사로서 인권 관련 주요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열띠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가람 변호사는 “차별과 혐오” 세션에서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의 로버트 윈테뮤트 교수, 오사카 경제법과대학아태연구센터 객원연구원 아스코 모로오카 변호사, 대만 반려권익추진연대 설립자 빅토리아 쉬 변호사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인권위원회 선임정책고문 스네 라오, 표창원 국회의원, 그리고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토론자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한가람 변호사는 차별과 혐오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를 개관하면서, 차별과 증오의 선동 속에서 인권 관련 제도가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는 현실을 짚어주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우려를 표하고, 플로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발제자, 토론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가람 변호사의 구두 토론문을 옮겨 싣습니다. [토론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인권위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가람 변호사입니다. 세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유럽, 일본, 대만의 차별과 혐오에 대한 제도적 접근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인권법제로서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존재합니다. 이 법률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조직법의 성격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정하면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인권침해를 규정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조사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몇몇 법률에서도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있고,...
Read More

300명 미만이면 인도로 행진? 위법한 조건통보 등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희망법은 지난 7월 7일 ‘경찰폭력규탄의 날’ 집회에서 있었던 위법적인 경찰력 행사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희망법 이종희, 서선영 변호사 및 김차곤 변호사 공동변론). 당시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기로 신고가 되었음에도, 행진 참가 인원이 300명 미만일 경우 인도로 행진하라는 조건 통보가 집회 현장에서야 이루어졌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산명령,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송을 함께 논의한 유성범대위,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은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수 신 : 언론사 발 신 : 유성범대위,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유성범대위, 300명 이하 차로행진 금지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발 신 일 : 2016년 11월 14일(월) 유성범대위, 300명 이하 차로행진 금지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비폭력 행진에 폭력 덧씌우는 경찰에 제동걸겠다   유성범대위, ‘7.7 경찰폭력 규탄의 날’ 경찰 폭력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법률적 근거 없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 ‘300명 이하 차로 행진 금지’ 제동 걸겠다 11.11(금) 청와대 행진 방해한 서울청·종로서의 직권남용 법률대응 검토 중… 1. 유성기업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노조탄압으로 자결한지 243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2. 유성범대위 대표자 정혜경 등 6명은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 서울종로경찰서 경찰서장,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을 상대로 2016. 7. 7. 17:00경 ‘경찰폭력규탄의 날’ 집회에 대한 위법적인 제한통보, 해산명령 및 현행범 체포로 인하여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0172). 3. 유성범대위, 4.16 국민연대, 백남기농민대책위는 경찰이 유성범대위 및 4.16국민연대 농성장의 깔판, 비닐, 현수막, 피켓, 영정 등을 탈취한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강신명 경찰청장 및 경찰을 규탄하기 위하여...
Read More

[승소소식]대법원, 집회에 대한 무분별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제동

  대법원이 집회 참가자에게 단지 교통에 방해가 됐다며 무리하게 일반교통방해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8월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때 ‘제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해 가두행진을 한 회사원 L씨에 대해, 편도 4차선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라고 판단한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L씨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하고, 이어서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서대문사거리 방향의 편도 4차선 도로를 따라 가두행진에 나섰습니다. 당시 집회는 적법한 절차로 신고를 마친 상태였으나, 경찰은 가두행진이 도로교통을 방해했으며, 참가자 L씨가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행진에 참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무죄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이 다시 항소해 2심에서는 30만원의 벌금의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대법원은 항소심에 대해 “당초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는지 여부와 교통방해를 유발하려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야 하는데 불충분했다”며,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도로교통이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파기 환송했습니다.   변호를 맡은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대법원은 집회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려는 것에 제동을 걸고,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말하고,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에 불과했던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승소소식] “포구봉쇄는 부적법”…강정주민 항소심도 전원무죄

2012년 구럼비 발파 위한 경찰의 포구봉쇄는 부적법… 긴급한 공무집행 아니다   지난 2012년 2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발파를 앞두고 경찰이 강정 포구를 봉쇄하면서, 이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주민들에 대해 1심이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방해치상 등의 협의로 기소된 제주 강정마을 주민 5명에 대해서, 2일 원심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변론 :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백신옥 변호사]   당시, 일방적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던 정부에 대항해 해양오염 등 공사건설의 문제점을 감시하기 위하여 카약을 타고 바다에 나아가려는 활동가들을 강정 포구에서부터 경찰이 막아서며 충돌이 빚어졌다. 당시 몸싸움까지 벌어져 일부 주민이 쓰러졌고, 119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했다며 강정마을회장 조경철 씨 등 5명을 연행했다.   당시 연행된 주민 5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2015년 10월 29일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이 사전 고지도 없이 포구를 봉쇄하고 주민들의 접근을 막으면서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긴박한 상황에서의 공무집행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바로 항소했다. 그리고 2일 항소심에서도, 경찰이 주장하는 긴급한 상황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사전 고지 등 공무집행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다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 2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