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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일반

셰어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소개합니다

글 / 최 현 정   낙태죄 폐지 이후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요?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가 제안하는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소개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난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발표 직후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임신중지하는 여성을 형사 처벌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도 여러 조건을 부과하여 임신중지 시술에의 접근성을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시민들은 임신중지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로서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한 이후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그동안 이루어진 시민 사회의 논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희망법이 함께하고 있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는 지난 10월 21일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셰어가 낙태죄 폐지 이후의 법과 제도를 고민하면서 논의했던 내용을 법안의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법안 전문은 셰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조만간 법안 해설집도 셰어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셰어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은 총 15장 5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정의하고, 자기결정권, 건강권, 성적 즐거움을 추구할 권리, 정보접근권 등 성∙재생산 권리 실현을 위한 대표적 권리를 규정합니다. 또한 임신중지나 출산에 국한하지 않고, 월경, 피임, 성별 확정 및 성별 정정, 보조생식기술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권리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권리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상담을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노동, 학습 등에 있어 모든 사람이 가지는 권리와, 상담, 통역, 의료, 교육기관 관련 종사자와 고용주의 차별금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은 성∙재생산 권리 보장의 목적부터 새롭게 규정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제1조(목적)]. 성∙재생산 권리가 국가의 인구정책에 따라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의 정책은 “개인의” 권리 실현을 목적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주요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성∙재생산 권리가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나이, 병력 등을 이유로 침해되어왔던 현실을 감안하여 기본이념과 차별금지 원칙을 설정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높은 수준의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최신의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평등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이념입니다[제2조(기본이념)]. “모든 사람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과 누구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도 규정했습니다[제5조(평등과 차별금지)].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몇몇 분야의 경우, 너무 추상적인 원칙만 제시하면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법 취지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포괄적 성교육의 목적은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며, 성을 인간 발달의 정상적인 일부로서 이해하도록 촉진”하는 것이어야 하며, 성교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제30조(포괄적 성교육의 원칙)]. 포괄적 성교육에는 피임이나 임신중지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인식,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성적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와 관련 상담기관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이 포함되도록 정했습니다[제31조(포괄적 성교육의 내용)]. 정신적인 장애∙나이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절차도 일반적인 기본법의 추상적 규정 형식을 넘어서 보다 자세히 규정하였습니다[제43조(환자의 의사결정 지원)].   이상은 셰어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에서 몇 가지만 정리한 것으로, 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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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갈 수 없다’ – 낙태죄 정부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입법방향

글 / 류 민 희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들(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의사’에 관한 부분, 이하 ‘낙태죄 조항’이라고 합니다)이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침내 66년만에 평등으로 진정한 첫 걸음을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9. 4. [승소소식] 헌법재판소,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류민희 최현정 ▶ ‘낙태죄’ 헌법소원 변론기 / 최현정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가들 및 시민들이 헌재의 결정에 환호하고 있다. ⓒ 성과재생산포럼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입법자에게 2020년 12월 31일의 입법시한까지 개정입법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직후 성명을 통해 기본권이 보장되는 명확한 개정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올 8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헌법,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한 비범죄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정책기관에서도 해외의 좋은 정책들을 참고한 연구보고서가 출간되었습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하지만 정작 입법의무가 있는 정부는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침묵한 채로 1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2020년 10월 7일 마침내 정부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좋지 않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정부안은 기존 낙태죄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예외적 허용 요건을 형법 제270조의2로 신설하는 안입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형법 제269조의 낙태죄 조항은 문언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형법 체계상 임신중지는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어야만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즉, 임신 14주까지는 여성 요청이 있으면 허용하고, 이후 24주까지는 성범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친족간 임신,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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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노동 현장은 어떻게 변할까?

* 본 글은 노동건강연대에서 발행하는 <노동과건강> 98호 ‘노동정책리뷰’에 기고한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다. 다음 날인 6월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 시안)을 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 2013년 두 개의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된 후 7년 만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와 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권을 일반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다. 차별에 대한 통합적인 정의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차별을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제공하며, 국가기관이 차별 시정과 예방, 평등 증진을 주요한 과제로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하는 정책의 근거를 마련한다. 차별금지법은 ①고용, ②교육, ③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④행정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용이라는 네 가지 주요한 사회 영역에서의 차별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은 고용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고용 차별을 규율하는 법이 이미 여럿 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개별법들의 규율 범위를 넘어 차별금지 사유, 차별의 개념 및 그에 대한 구제 수단을 가장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여러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현실의 차별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 노동 현장의 풍경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올해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하 ‘법안’)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이 고용 차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차별의 개념 법안은 차별의 개념을 통합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을 구분한다. 직접차별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차별금지사유 19개에 ‘언어, 국적, 성별 정체성, 고용형태’이라는 4개 사유를 추가하여 총 23개 차별금지사유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안은 나아가 간접차별, 성희롱, 괴롭힘, 차별을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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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쉬운 말 대신

「차별금지법안」이 7년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 각계의 적극적 논의를 모아 법 제정까지 나아가야하는 때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희망법의 모든 사업팀과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희망법은 창립 초기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해왔으며, 2017년도 연간보고서(2018. 5. 발행)는 ‘차별금지법’을 기획주제로 희망법 각 사업팀과 외부기고글을 실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기운이 뜨겁게 모이고 있는 이 때, 여전히 유효한 이 글들을 다시 읽어보자고 제안합니다. 글은 총 3편으로 연재됩니다. ① 차별금지법, 차별금지사유 논쟁을 넘어 – 조혜인 ②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 김재왕 ③ [외부기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쉬운 말 대신 – 미류(인권운동사랑방)   *  *  *  *  *   ‘차별하면 안 된다’는 쉬운 말 대신     글 / 미류(인권운동사랑방) * ‘희망법 연간보고서 2017’ 에 실린 글입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 이 말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반동성애세력 중에도 ‘우리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저 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기도하고 지원할 뿐이라나 뭐라나. ‘차별’을 저마다 다른 뜻으로 쓸 때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은 의미를 잃고 만다. 공허한 메아리나 고루한 도덕이 되기 십상이다. “차별하지 마세요.” 이 말은 잘 들리지 않는다. 차별을 당한다고 느낄 때 나를 차별하지 말라고 항의하기는 쉽지 않다. 차별하는 쪽은 언제나 나보다 권력을 더 가지고 있다. 항의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오히려 내게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 전전긍긍하면서 입 안에서만 웅얼거리기 쉽다. 말을 한들 달라질까 하는 학습효과도 말을 꺼내기 어렵게 만든다.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기도 쉽지 않거니와 누군가의 귀로 들어가는 길도 험난하다. 더욱 어려운 것은 내가 겪는 차별을 인식하는 것이다. 채용 과정에서 남성에게 가점이 부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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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차별금지법안」이 7년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 각계의 적극적 논의를 모아 법 제정까지 나아가야하는 때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희망법의 모든 사업팀과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희망법은 창립 초기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해왔으며, 2017년도 연간보고서(2018. 5. 발행)는 ‘차별금지법’을 기획주제로 희망법 각 사업팀과 외부기고글을 실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기운이 뜨겁게 모이고 있는 이 때, 여전히 유효한 이 글들을 다시 읽어보자고 제안합니다. 글은 총 3편으로 연재됩니다. ① 차별금지법, 차별금지사유 논쟁을 넘어 – 조혜인 ②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 김재왕 ③ [외부기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쉬운 말 대신 – 미류(인권운동사랑방)   *  *  *  *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글 / 김 재 왕 * ‘희망법 연간보고서 2017’ 에 실린 글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희망법 장애팀이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사용하는 법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장애인차별 금지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의 개념, 차별 행위의 범위, 차별금지 영역, 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등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기존 법률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모두 6장 51조로 되어 있다. 또한 시정 권고 및 시정 명령, 손해배상 및 입증 책임, 법원의 구제조치, 악의적인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등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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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차별금지사유 논쟁을 넘어

「차별금지법안」이 7년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 각계의 적극적 논의를 모아 법 제정까지 나아가야하는 때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희망법의 모든 사업팀과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희망법은 창립 초기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해왔으며, 2017년도 연간보고서(2018. 5. 발행)는 ‘차별금지법’을 기획주제로 희망법 각 사업팀과 외부기고글을 실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기운이 뜨겁게 모이고 있는 이 때, 여전히 유효한 이 글들을 다시 읽어보자고 제안합니다. 글은 총 3편으로 연재됩니다. ① 차별금지법, 차별금지사유 논쟁을 넘어 – 조혜인 ②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 김재왕 ③ [외부기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쉬운 말 대신 – 미류(인권운동사랑방)   * * * * *   차별금지법, 차별금지사유 논쟁을 넘어   글 / 조 혜 인 * ‘희망법 연간보고서 2017’ 에 실린 글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인가   차별금지법은 사람의 특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규율하고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다. 평등은 법,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그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도덕적 층위에서의 평등, 즉 ‘모든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평등하다’는 개념이다. 현대 인권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는 이러한 평등의 개념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을 부정하는 사회 관행과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역사적으로, 차별을 규율하는 법제는 초기에 인종, 성별 등의 사유를 중심으로 발전하다가, 점차 다양한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통합적인 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차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높아지면서 더 많은 차별 사유들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단일 사유를 기반으로 한 차별금지법만으로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현실의 복합적인 차별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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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윤중천 항소심 선고 규탄 기자회견

희망법은 이른바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의 공동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련글보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29일, 윤중천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 1심과 같이 전부 무죄 취지로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와 연대 단체는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과 당일 발언을 통해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짚어봅니다.  출처 : 한국여성의 전화 홈페이지  [원문 보기]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윤중천 항소심 선고 규탄 기자회견   1. 2020년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사건의 주요 가해자인 윤중천의 2심 선고가 있었다. 2심 재판부는 폭행, 협박 유무와 항거불능 상황, 성폭력 피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인과 관계 판단에 있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윤중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한국여성의전화 등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는 오늘 2심 선고 직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난 성폭력 사건과 그 피해에 대한 몰이해를 그대로 나타낸 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본 기자회견은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공동변호인단 등 참가자 4인의 발언이 진행되었다. 3. 이찬진 변호사(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 공동변호인단)는 1년 8개월 동안 이루어진 상습 성폭력 사건 중 3건만을 공소제기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지배하에 처하게 된 상황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문제 제기하였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와 성폭력 피해의 인과관계를 좁게 해석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PTSD와 관련하여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였다.  4.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무죄를 판단한 재판부를 비판하였다.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이 정의롭게 판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노력해 온 성폭력 근절은 어렵다며, 피해자와 연대하여 앞으로도 끝까지 투쟁할 것을 약속하였다. 5. 김민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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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희망법은 최근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19>를 발간하며 2019년 한 해 동안의 여러 활동들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와 과정을 꼼꼼하게 되짚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 의미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따로 변론기를 작성하였습니다. 변론기를 통해서 당시의 소송 과정과 소송에 담긴 의미 등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낙태죄’ 헌법소원 변론기 글 최현정   헌법재판소 “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하여 위헌”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들(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의사’에 관한 부분, 이하 ‘낙태죄 조항’이라고 합니다)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2년 결정과 달리,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입법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낙태죄 조항을 잠정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 만들어져 66년 동안 존속되어 오던 낙태죄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낙태죄 조항이 작동하는 현실 낙태죄 조항은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가 나서서 피임·불임 시술, 낙태 시술을 지원했던 시기가 있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2009년 말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몇몇 의사들이 낙태 시술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를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낙태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일종의 저출산 대책처럼 받아들여, ‘불법’ 낙태 시술 제보를 받는 고발센터를 운하기도 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지 않더라도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낙태 시술을 거부하거나 시술 비용을 올렸습니다. 그 피해는 임신한 여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낙태 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전전하고,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약물을 구입해 복용했다가 건강을 해치고, 적절한 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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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과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정의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과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정의   최현정   이 사건에 대하여 2013년, 2014년 두 차례의 검찰 수사,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와 2019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았고, 과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배경이 명백히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2006년 건설업자 윤중천에 의하여 인적이 드문 별장으로 유인되어 처음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그때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는 윤중천과 고위직 검사인 김학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알리지 못하던 피해자는, 2013년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로 피해가 드러나 처음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2014년 피해자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지만, 검찰은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당시 김학의는 피해자를 모른다고 주장했고, 윤중천도 김학의와의 관련성을 비롯하여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권고하면서, 검찰의 과거 불기소처분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대한 수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백건의 성폭력 피해 중 윤중천에 대해서는 단 3건의 범죄만을 특수강간치상과 강간치상으로 기소하고, 김학의에 대해서는 7건만을 성폭력이 아닌 뇌물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나마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윤중천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주문은 공소기각과 면소). 재판부는 피해자가 윤중천에 의하여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성폭력 등을 당하면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맥락과 피고인 및 피고인측 증인들의 진술 불일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를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하였습니다. 김학의에 대해서는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였는데, 이것은 검찰이 김학의를 뇌물죄로 기소할 때부터 예정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대리인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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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들의 독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용자들의 독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을 제기하며 –   박한희   희망법 김동현, 박한희 변호사는 올해 초부터 구금 상태에 있는 수용자들의 인권보장을 목표로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민변 활동가 및 변호사들과 함께 수용자 인권 증진 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서 12. 18. 교정시설 내 외부도서차입을 불허하는 법무부의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 및 이에 따라 이루어진 교도소들의 차입불허에 대해 헌법소원·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행정심판 역시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보도자료]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 기자회견     2019년 11월 11일 법무부는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을 전국 교도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수용자가 자비구매, 외부 우송과 차입,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도서를 구독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외부 우송과 차입을 전면 금지하여 오직 구금시설 내 거래업체를 통한 구매로만 도서를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 이 지침이 실시된 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는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들이 각각 의정부교도소와 군산교도소에 도서를 차입하려다 불허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법무부는 위와 같은 방안을 실시한 이유로 외부 도서 차입을 통해 금지물품이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지물품 반입은 도서를 통해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2019년 11월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감자의 교도소 내 반입금지물품 반입현황’에 따르면 금지물품 반입은 편지나 의약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고 심지어 교도관을 통해서 반입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즉 설령 금지물품 반입을 막아야 하더라도 도서만을 문제의 원인으로 집고 이를 전면 차입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외부 차입을 금지하는 것은 수용자들의 독서 기회를 크게 제한합니다. 우선적으로 구금시설 내 거래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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