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집회 시위의 자유

[승소소식] 평화적 집회를 위법적 봉쇄·강제해산한 경찰 책임자에 배상 첫 판결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요구 집회를 경찰이 원천봉쇄와 불법해산시킨 것에 대해 정신적 피해 등 소송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당시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은 원고들에게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집회의 자유의 기본 법리에 충실한 심리를 통해 집회에서의 경찰권 행사의 적법요건 및 그에 관한 경찰책임자의 직무상 주의의무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높이 평가하며, 판결을 환영합니다.   집회 참가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평화적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경찰은 처벌받거나 배상책임을 지는 전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위법한 경찰권 남용에 의한 집회 방해는 충돌, 연행과 또 다른 충돌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특히 집회를 방해한 경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일은 그 자체로 평화적 집회를 위한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진 / 비마이너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이 기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의 첨병이 되어 온 법원이 자신의 역사를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을 바랍니다. 또한 경찰과 검찰, 법원은 집회·시위라는 기본권 행사를 범죄시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가 담당히였고,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등이 함께 했으며,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 지원으로 진행했습니다.   ………… <아래는,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 논평 전문입니다.>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법원이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지난 2월 9일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영)는 2013년 대한문 앞에서...
Read More

“밀양 주민들은 계속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2월 2일. 재판이 끝나고 난 법원의 풍경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눈물과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몇몇 할머니들은 긴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는 듯 우두커니 멈춰선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최순실이한테는 꼼짝도 못하면서… 생존권 지키는 주민들은 이리도 무참하게…”   이날 재판은 송전탑 공사와 경찰 공무를 방해했다며 기소된 밀양주민 15명에 대한 항소심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9명에게 징역 6개월 ~ 2년 및 집행유예 1년 ~ 2년이 내려졌고, 6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너무 가혹한 판결이라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모두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심에서 선고된 유죄판결들을 모두 유지한 셈입니다. 80대 노인을 임의동행하는 무리한 입건과 70대 노인들에 대한 무더기 기소. 머리를 살짝 밀었는데 뇌진탕 2주 진단이라며 상해죄라는 황당한 기소 남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입건조차 되지 않을 상황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더욱 피폐해진 주민들의 생활과 건강까지… 주민들은 이 모든 과정이 참혹했지만, 우리 사법부가 주민들의 억울함을 덜어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변호인단도 한국전력이 전력수요를 부풀려 불필요한 공사를 강행했으며, 그 과정에서도 위법사항이 있었고, 벼랑 끝에 내몰린 주민들의 삶과 파괴된 마을공동체로 인해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 백 쪽의 자료와 증언을 무시하고 다시금 주민들에게 절망을 안겼습니다. 밀양 주민들과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그리고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잘못된 정책과 국가의 폭력으로 절망에 빠진 주민들이 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저항마저 무시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 안에서 그리고 법원 밖에서도 지금처럼 계속 싸울 예정입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상동면 김**(61) 주민은 “송전탑 공사 막느라고 차량에...
Read More

경찰의 집회의 자유 침해를 막기 위한 소송을 시작합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과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그리고 한국작가회는, 지난 2014년 6월 청와대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던 집회에 대해 무더기 금지통고를 내린 경찰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18일 오전 11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10일, 삼청동주민센터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만인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집회가 신고된 61곳 모두에 대해 ‘생활 평온 침해’(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했습니다. 집시법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경찰의 금지를 무릅쓰고 원천 봉쇄된 청와대 인근에 모였고, 이날 69명이 연행되어 현재도 많은 이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자 중 김아무개 씨는 2014년 9월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금지통고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경찰은 주민들이 집회신고 직후에 집회를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 탄원서 원본을 분실해 다시 만들었다라거나, 탄원서를 낸 주민들마저 명확히 답변을 못하는 해프닝 속에 경찰이 과거에 받은 탄원서를 청와대 주변 집회 금지통고마다 재사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김아무개 씨를 포함하여 집회금지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자들이 함께 원고로 참여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주변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는 경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청와대 주변 집회라면 금지통고 먼저 남발하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
Read More

300명 미만이면 인도로 행진? 위법한 조건통보 등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희망법은 지난 7월 7일 ‘경찰폭력규탄의 날’ 집회에서 있었던 위법적인 경찰력 행사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희망법 이종희, 서선영 변호사 및 김차곤 변호사 공동변론). 당시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기로 신고가 되었음에도, 행진 참가 인원이 300명 미만일 경우 인도로 행진하라는 조건 통보가 집회 현장에서야 이루어졌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산명령,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송을 함께 논의한 유성범대위,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은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수 신 : 언론사 발 신 : 유성범대위,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유성범대위, 300명 이하 차로행진 금지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발 신 일 : 2016년 11월 14일(월) 유성범대위, 300명 이하 차로행진 금지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비폭력 행진에 폭력 덧씌우는 경찰에 제동걸겠다   유성범대위, ‘7.7 경찰폭력 규탄의 날’ 경찰 폭력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법률적 근거 없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 ‘300명 이하 차로 행진 금지’ 제동 걸겠다 11.11(금) 청와대 행진 방해한 서울청·종로서의 직권남용 법률대응 검토 중… 1. 유성기업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노조탄압으로 자결한지 243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2. 유성범대위 대표자 정혜경 등 6명은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 서울종로경찰서 경찰서장,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을 상대로 2016. 7. 7. 17:00경 ‘경찰폭력규탄의 날’ 집회에 대한 위법적인 제한통보, 해산명령 및 현행범 체포로 인하여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0172). 3. 유성범대위, 4.16 국민연대, 백남기농민대책위는 경찰이 유성범대위 및 4.16국민연대 농성장의 깔판, 비닐, 현수막, 피켓, 영정 등을 탈취한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강신명 경찰청장 및 경찰을 규탄하기 위하여...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