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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를 방조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묻다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를 방조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묻다 이른바 ‘염전노예’ 피해자의 국가배상소송 변론기   김재왕     대법원, 이른바 ‘염전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 대법원은 2019년 4월 5일, 이른바 ‘염전노예’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법 위반 등의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국가와 완도군이 낸 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써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은 3년 5개월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자 4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 2,000만 원에서 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과정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2014년 이른바 ‘염전노예사건’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염전주들이 장기간 동안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를 알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범죄행위를 예방해야 하는 경찰과 장애인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염전공대위와 법률대리인단 결성 장애계는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염전공대위)를 꾸리고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활동가들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그들이 경찰에서 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조력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머물 곳도 찾고, 장애인 등록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도 지원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다양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가해자와 합의할 때에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후견이 필요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이에 염전공대위는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률대리인단을 꾸렸습니다. 희망법도 이에 참여하였습니다.     국가배상 소송 제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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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글 / 김재왕 사진 / 에이블뉴스   소송 당사자 김아무개 씨는 뇌성마비로 거동하는 데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중증 와상 장애인입니다. 김 씨는 옷 벗고 입기, 세수, 양치 등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 씨와 같은 중증 장애인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것은 시설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김 씨도 2016. 6.까지는 20년 넘게 시설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시설에서 살면 행복할까요? 시설에서의 삶은 집단 생활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본 사람이나 기숙사에 살아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집단 생활은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자유로운 출입이나 친구와의 만남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시설에서는 성폭력과 폭력, 신체적·정신적 학대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 씨와 같은 장애인이 우리 주변에서, 지역사회에서 살 수는 없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김 씨와 같은 장애인 옆에서 일상을 지원하면, 김 씨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제공하고 활동지원사가 받는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7. 4.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시범 운영된 후, 2011.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해 10. 5.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11. 10. 시행 후 2016. 10. 현재까지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5년 간 지원대상은 14,000명에서 61,000명으로 약 4배, 소요재정은 296억 원에서 5,009억 원으로 4,7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김 씨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아래서 자립생활을 하였습니다. 김 씨는 2016. 6. 자립을 희망하며 요양원을 퇴소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에 입주하였습니다. 김 씨는 활동지원사로부터 하루 13시간(월 411시간)동안 활동지원을 받았습니다. 활동지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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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 청각장애인 차별 사건, 항소 제기

글 / 최현정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등은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차별 항소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희망법은 원고의 공동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알립니다.   원고 류 씨는 구어(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말을 이해하고, 본인도 입으로 말을 하는 의사소통방식)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입니다. 류 씨는 2018년 제1회 여주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류 씨는 장애인 구분모집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고, 해당 직렬은 최종 2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면접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는데, 류 씨가 ‘보통’ 등급을 받기만 하면 최종 합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면접위원 3인 전원은 류 씨에 대해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항목을 ‘하’로 평가했고, 추가 면접시험에서도 면접위원 3인 전원이 같은 항목을 ‘하’로 평정했습니다. 이에 류 씨는 ‘미흡’ 등급을 받아 불합격했습니다. 61명의 면접시험 응시자 중에서 오직 류 씨만이 ‘미흡’ 등급을 받아 탈락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면접위원들은 류 씨에게 “집∙학교에서의 의사소통방법, 수화를 배우지 않은 이유, 동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 (SNS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겠다고 답하자) SNS를 쓸 줄 모르는 민원인은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장애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있었던 경험”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면접시험에서는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 질문들은 류 씨의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을 제공하도록 하며, 이미 상당수 청각장애인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도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류 씨가 합격했다면 근로지원인이 배정되어, 류 씨가 음성 언어로 소통해야 할 때 이를 조력했을 것입니다. ‘동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 SNS를 쓸 줄 모르는 민원인은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는 여주시가 법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문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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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소식] 전장연 박경석 활동가, 집시법위반 등 일부 무죄 확정

전장연 박경석 활동가, 집시법위반 등 일부 무죄 확정   최현정   지난 12월 2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활동가가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만에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10여 개월의 징역과 이에 대한 집행유예도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은 집시법위반(미신고집회주최),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의 형법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2014년 4월 20일 미신고집회주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약 200여 명의 활동가와 시민들이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모였던 날입니다. 그날 모인 이들에게, 경찰은 법률을 어기면서 최루액을 분사했습니다.  (관련 글 보기)   검찰은 그 6일 전인 2014년 4월 14일의 기자회견 개최에 대해서도 집시법위반(미신고집회주최)으로 기소했습니다. 3급 뇌병변장애인 송국현 씨가, 당시 장애등급 2급까지만 지원되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혼자 지내다가 화재 사고를 당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날 활동가들은 국민연금공단 앞에 모여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송국현 씨에게 긴급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국현 씨는 긴급지원을 받지 못했고, 그로부터 사흘 후 새벽에 사망했습니다. (관련 글 보기 – [세상읽기] 아직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다 / 홍은전)   나머지 공소사실도, 교황이 장애인 수용시설에 방문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려고 하거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 등에 참여하였다가 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기소된 것들입니다.   전체 7건의 공소사실 중 3건은 무죄, 그보다 많은 4건이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희망법은 박경석 활동가를 변호하면서, 공소사실들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이거나 긴급 집회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벌 조항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집회 참가자들을 기소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집회 참가자를 위축시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반대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한 경찰을 형사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관행은 국제인권기준에도 어긋납니다.   일단 기소되면, 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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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각・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모금홍보국 김광민   현장검증이 시작되기 전부터 극장 안은 여러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원고측인 장애인권단체에서 사전에 취재를 요청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찾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짧은 시간 동안에 자세한 내용을 카메라에 담고 인터뷰를 진행하느라 분주히 뛰어다녔고, 어두운 극장 안에 방송사 카메라의 강렬한 조명 불빛도 함께 넘실거렸습니다.    취재열기가 뜨거운 현장검증 시작 전 극장의 모습   현장검증에 참여하기 위해 참석한 한 장애인 당사자의 인터뷰가 먼저 있었습니다. “저는 저시력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무척 좋아합니다. 평소에는 집에서 모니터를 눈 앞에 아주 가까이 놓고서 보고는 합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러 극장에는 잘 가지 못합니다. 신작 영화를 보고싶지만 극장에서는 집에서처럼 볼 수가 없으니까 영화 내용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한국인은 세계적으로 영화를 사랑하기로 유명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인은 1년에 평균 4.25회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세계 영화산업을 주도하는 미국도 연간 4회가 되지 않고, 중국은 평균 1회도 되지 않는 점과 비교해보면, 한국인이 얼마나 영화를 좋아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에 장애인은 거의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를 보고 싶어도 극장에서 관람할 수 없으니까요.   현장검증 현장에서는 시각 청각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위한 장비를 사용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누군가는 시각 청각 장애인이 어떻게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의 편의만 제공된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얼마든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장애를 뛰어넘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상황설명,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설명이 담긴 베리어프리 영화도 이미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베리어프리 영화는 연간 고작 30편이 제작될 뿐입니다.)  베리어프리 영화의 자막과 음성 해설이 비장애인에게 불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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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승소소식] 법원, 염전 착취 피해 장애인에게 1억 1,300여만 원 지급 판결

희망법은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을 대리해 염전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염전주는 착취 피해 장애인에게 1억 1,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염전주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김아무개 씨는 2007년 여름부터 2014년 2월까지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하였습니다. 그는 2007년 여름, 목포의 한 직업소개소에서 염전주 한아무개 씨로부터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염전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약속과 달리 김 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을 잘 못하거나 다른 염전 노동자와 싸웠다는 이유로 김 씨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김 씨는 2014년 2월,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불거지면서 한 씨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한 씨는 수사를 받고 나서야 김 씨에게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3년치 임금 3,7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영리유인, 준사기, 폭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희망법은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김 씨를 지원했습니다. 희망법은 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 씨가 김 씨에게 약 6년 7개월 동안의 임금과 그에 대한 이자, 정신적 위자료로 1억 8,700여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 씨는 한 번도 임금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김 씨의 임금은 추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망법은 김 씨의 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 씨와 같은 노동력 착취 피해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왔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얻은 이득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정할 수 있는 돈은 최저임금이기 때문입니다. 희망법은 노동력을 착취한 가해자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지나치게 적기 때문입니다. 희망법은 한 씨가 김 씨에게 입힌 손해는 김 씨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 기준인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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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모두투어, 장애인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 등에 합의

  글 /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지난 2019년 2월 1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함께, 뇌병변장애인 A씨(이하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장애를 이유로 여행상품 예약을 거부한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이하 ‘모두투어’)에게 그 차별시정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관련 글 보기 지난 9월 18일 원고와 모두투어는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모두투어는 원고에게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두투어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원고와 모두투어는, 모두투어가 여행상품 예약 및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들에게 위 매뉴얼을 배포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하며,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모두투어 고객 응대 매뉴얼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일시적 도움이 필요한 고객 등 건강상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고객(이하 ‘장애인 고객 등’)을 응대할 때 활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장애 유형에 대한 간략한 안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내용, 관광활동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설명, 정당한 편의 제공 시 지켜야 할 원칙과 안내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 매뉴얼은 장애인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여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만을 이유로 하여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추가비용‧동반자의 동행 또는 별도 서류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정하였습니다. 고객에게 (활동) 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동반자나 지원 인력의 필요 여부를 고객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행 상품의 내용과 그 일정을 모두투어 직원이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객의 장애 특성과 여행국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여행 가능 여부를 모두투어의 직원이 판단하지 않고, 고객이 그 위험을 인지한 후 여행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위험성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짧지 않았던 조정 과정에서 모두투어는 원고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런 모두투어의 태도는 다른 회사에 귀감이 될 만하였고, 희망법도 높게 평가합니다. 앞으로 모두투어가 장애인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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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상속에서 배제당했던 뇌병변장애인, 조정으로 권리 실현

중증 뇌병변장애인 A 씨(43세)는 7세 때부터 가족과 떨어져 시설에서 생활하였습니다. 2016년 A 씨의 어머니 B 씨는 사망한 아버지 땅을 팔아야 한다며 A 씨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뒤 A 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추정상속분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알아 보니 A 씨가 가족들과 상속 협의를 한 적이 없었는데도,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A 씨의 형 c 씨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A 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만 받게 되었습니다.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A 씨를 대리해 사망한 아버지 재산을 혼자 상속한 형 C 시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가 제기되자 C 씨는 A 씨와 협의 없이 상속 재산을 이전한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A 씨에게 적절한 재산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지난 달, A 씨와 C 씨는 법원에서 원만하게 조정에 합의하였습니다. C 씨는 10년 동안 매달 소정의 생활비를 A 씨에게 주기로 했고, A 씨가 거주할 곳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목돈을 내년 6월까지 주기로 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가족·가정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제1항),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박탈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하지만 A 씨 사례와 같이 상속 과정에서 장애인이 배제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인데, 가족 사이의 문제라 장애인이 참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A 씨는 조정 결과에 따라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고, 새 집에서 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이 상속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관행이 바뀌고, 인권침해를 당해도 참던 장애인이 A 씨처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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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골웨이 대학 국제장애인법 연수 참가 후기

글 / 김재왕   지난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아일랜드 골웨이 대학에서 진행된 국제장애인법 연수에 다녀 왔습니다. 연수는 장애인법연구회 사람들과 같이 갔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비슷한 국제장애인법 연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미 비슷한 연수를 하고 있는 곳을 살펴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짤막한 후기를 남겨 봅니다. 강의는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 가기 전부터 연수팀 사람들과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연수의 주제는 장애인 가족생활권이었습니다. 가족생활권에 대한 장애인권리협약을 영문으로 보면서 생소한 단어를 익혔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알릴 수도 있으니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 내용도 보았습니다. 어쩌면 연수보다 이 과정이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연수 가운데 참가자가 준비한 포스터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인권 상황을 알리는 포스터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과 같은 장애인 학대 사건과 탈시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법원의 구제조치를 설명하고 사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어로 복잡한 소송을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류다솔 변호사와 같은 영어능력자와 함께 만들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일랜드에 갔습니다. 골웨이는 한적한 소도시였습니다. 대학 기숙사에 짐을 풀고 4박 5일 동안의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강의장은 규모가 큰 강당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발언자의 말을 자막으로 표시해 주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실시간 자막을 볼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저도 자막 내용을 들으며 강의를 쫓아 갈 수 있었습니다. 구글 번역을 활용해 짧은 영어를 보완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그저 놀라웠습니다.   아일랜드 골웨이 대학에서 진행된 국제장애인법 연수 기간 동안 여러 강의와 발표가 이어진 회의실 모습 와상장애인이 위탁모가 될 수 있을까? 연수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프레야 하랄즈도티르(Frejya Haraldsdottir) 씨 사례였습니다. 그녀는 와상장애인이었는데 국가의 보조를 받는 위탁모가 되고자 했다가 거부당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과연 중증의 장애인이 위탁모가 될 수 있는가, 양육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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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HIV 감염인 입원 거부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 인정

희망법은 여러 인권단체와 함께 합리적 이유 없이 HIV 감염인의 입원을 거부한 국립재활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었습니다. HIV 감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이것이 병력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 차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5월, 그 주장을 받아 들여 국립재활원장에게 차별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차별로 인정받으면, 피해자는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법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HIV 감염인의 차별을 개선하는 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활용해 HIV 감염인의 차별을 구제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논평으로 봐 주세요.   지난 2017년 11월, 김재왕, 박한희 변호사가 HIV/AIDS 감염인에 대해 재활치료를 거부한 국립재활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음을 밝히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논평> “HIV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로 인해 죽는다.” – HIV감염인 재활치료거부사건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결정을 환영한다 –   우리는 2017년 11월, HIV감염인의 재활치료를 거부한 국립재활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피해자는 면역력이 떨어져 기회질환을 앓게 되었고, 그 결과 시력을 잃고 편마비가 생겼다. 국립재활원은 피해자를 역격리할 시설이 없고, 감염내과 전문의와 검사장비가 없어 응급 대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5월, 이 사건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위반한 차별금지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국립재활원장에게 피해자를 입원 조치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HIV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교육을 직원들과 함께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립재활원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의학적으로 역격리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고, 에이즈치료를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이 필요하다는 국립재활원의 주장 또한 피해자가 정기적으로 감염내과에 외래로 방문하고 처방받은 에이즈 약제를 복용하면 되며 혹여 조절되지 않은 급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이 발생하면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면 되므로 이유 없다고 보았다. 즉 국립재활원이 피해자의 입원을 거부한 것은 ‘질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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