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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은 어떻게 영화를 볼까요?

글 : 김재왕 변호사   이번에 추석 연휴가 많이 길었습니다. TV에서 하는 추석특선영화도 여러 편 보았습니다. 요즘은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최신 영화도 TV를 통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밀정’, ‘부산행’, ‘터널’, ‘마스터’ 등 영화관에서 볼 수 없었던 한국영화를 꽤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어떻게 된 거야?”입니다. 일본인 순경이 의열단원을 추격하는 장면, 주인공이 좀비들과 싸우는 장면, 무너진 터널에서 주인공이 움직이는 장면 등은 소리로 들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장면이 나오면 영화를 같이 보는 사람에게 묻곤 합니다. 그 사람이 설명해 주면 그나마 영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소리로 전달할 수 없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화면해설이라고 합니다. 화면해설이 있으면 저 같은 시각장애인도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영화를 보기 어려운 사람들로 청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대사나 소리 등을 표현한 자막이 있어야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는 영화를 무장애 영화, 배리어프리 영화라고 합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대 영화관에서는 한 달에 한 편 정도 무장애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화면해설이 스피커로 나오고 화면에 자막이 있다 보니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무장애 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서는 시간과 극장을 정해서 무장애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관객들이 많이 찾지 않는 시간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청각장애인이 영화관에서 원하는 영화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 보조기술을 적용한 장비를 착용하고 영화를 관람하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이 원하는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극장에서 보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보조기기가 발전하면서 몇몇 나라에서는 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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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구제소송 제기

시각장애인은 은행 업무를 어떻게 볼까요? 보통은 활동보조인이 서류를 대필하고 시각장애인이 서명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봅니다. 물론 설명을 듣고 상품을 선택하는 결정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합니다. 지난 7월 14일, 시각장애인 이아무개 씨는 활동보조인과 함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안양원예농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농협 담당자는 시각장애인인 이 씨에게 대출서류를 자필로 작성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자필로 서류를 작성할 수 없는 이 씨를 대신해 활동보조인이 서류를 작성하자 담당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출신청을 바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후견인이 필요하다며 후견인을 데려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이야기한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심판으로 지정한 성년후견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씨는 시각장애만 있을 뿐 의사능력에는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년후견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농협 담당자의 답변은 대출 거부와 다름 없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협 담당자가 이 씨에게 자필 작성을 요구하고 후견인을 데려 오라고 한 것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고,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씨 뿐만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하는 일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희망법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안양원예농협의 차별에 대하여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을 계기로 장애로 인해 금융서비스에 제한을 받는 일이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쉬운 승소소식] 염전노예 국가배상소송 일부 승소

2014년 이른바 ‘염전노예사건’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염전주들이 장기간 동안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를 알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범죄행위를 예방해야 하는 경찰과 장애인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임금 노동, 상습폭행 등의 장애인 학대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점에 대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스니다.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도 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9월 8일 국가배상소송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8명의 피해자 중 1명에 대하여, 외딴 섬에서 생활하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유일한 대상인 경찰이 보호의무를 저버렸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을 고려해 국가가 청구금액인 3천만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피해자 7명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국가가 장애인을 상대로 한 불법 직업소개를 감독하지 못한 점이나, 관할 지자체가 이들에게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의 청구가 기각된 것은 재판부가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에 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송대리인단은 변론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고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몹시 아쉬운 판결입니다. 희망법은 연대 단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싸우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장애인이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무더위가 한창이던 8월 초, 희망법 김재왕, 최현정 변호사는 민변 소수자위 변호사들과 함께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낯선 사람에게 투표용지를 보여 주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인 정명호 씨는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뇌병변 1급 장애인입니다. 명호 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혼자 살고 있는데 하루 14시간 활동보조인과 함께 일상생활을 해 왔습니다. 명호 씨는 활동보조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터는 투표할 때에도 활동보조인으로부터 투표보조를 받았습니다. 명호 씨는 활동보조인 1명과 함께 기표소에 입장하여 활동보조인이 명호 씨가 원하는 후보에게 기표하는 것을 지켜 봤습니다. 명호 씨는 오랫동안 일상생활을 같이 한 활동보조인을 깊이 신뢰하였습니다.   지난 5월 9일 대통령 서거일에도 명호 씨는 늘 같이 다니는 활동보조인과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표사무원이 활동보조인 1명만을 동반하여서는 투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명호 씨가 활동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였습니다.   투표사무원은 제지의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지침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지명한 사람이 없거나, 지명한 사람이 1명(가족 제외)인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의 입회 하에 투표사무원 중에서 2명이 되도록 선정하여 투표를 보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아래 사진 참조). 당사자가 선거일에 찍은 사진. 선관위에서 근거로 제시한 것 . 투표사무원은 명호 씨가 투표보조를 위해 지명한 사람은 가족이 아닌 활동보조인이고, 그것도 2명이 아니라 1명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지침에 따라 투표사무원 중에서 1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활동보조인과 함께 투표를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가족이 아닌 활동보조인 1명만을 동반하여서는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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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후 소식] 공무원시험 편의 제공 없어 불합격했던 뇌병변장애인, 승소 후 최종 합격

지난 6월, 뇌병변장애인의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국세청장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재시험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당사자인 윤태훈 씨에게 면접에서 필요한 사항 등을 자세히 물었고, 언어장애가 있는 태훈 씨는 의사소통조력인을 신청하여 그와 동석하여 면접을 치렀습니다. 의사소통조력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 시간을 감안하여 면접시간도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면접 결과는 아쉽게도 탈락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훈 씨는 소송 중에도 공부를 계속 하여, 올해 시행된 2017년도 공무원시험 세무직 필기시험에 합격했었습니다. 면접시험에서 의사소통조력인, 시험시간 연장 등을 신청했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합격자 명단에서 태훈 씨의 수험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태훈 씨는 공무원으로 일할 때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태훈 씨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희망법은 새로운 길을 걷는 태훈 씨를 응원합니다. *사진은 에이블뉴스에서 발췌

[승소소식]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위헌 여부 가린다.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로 인해 노인장기요양급여 받은 적 있으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장애인 지원이 축소되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 초래 위헌 여부 가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어제 광주지방법원은 근육병을 가진 뇌병변장애인이 제기한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위헌법률제청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다발성경화증으로 지금은 왼 팔만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웃들과 교류하며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아가고 싶은 50대 여성입니다. 그녀는 2010년 병원의 동료 환자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의 재가(가사 간병)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서야 장애인활동지원급여(최대 하루 14-5시간, 사회활동까지 지원)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이유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제2호)는 신청 자격이 없다는 법률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당사자는 2016년 9월 광주지방법원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변경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희망법의 최현정, 김재왕 변호사는 동행의 이소아 변호사 등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당사자를 대리하여 2017년 봄, 위 거부 처분의 근거 법률인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가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② 존엄권, 안전권 및 자기결정권, ③ 평등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 신청에 대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으로서 노인등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헌제청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았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노인장기요양급여와 달리 그 수급자를 요양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립생활의 주체로 대우합니다.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이 노인성 질병을 앓게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급여의 지급 목적이나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도,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는 이들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아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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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면접시험에서 뇌병변 장애인에게 의사소통조력인 등 정당한 편의 제공하지 않았다면 차별

“언어장애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면접시험에서 편의를 제공하라” 뇌병변장애인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세무직 공무원시험에서 의사소통조력인 등 편의제공을 거부당한 채 면접시험을 치렀다가 불합격한 뇌병변장애인이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다. 6월 16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는 “피고 국세청장이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면접시험을 볼 때에 의사소통조력인 등의 편의제공이 필요하고, 그 거부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함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윤아무개 씨는 2016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합격최저점수 266.56점보다 31.45점이 높은 298.1점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을 치뤘으나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불합격하였다. 이 사건 면접시험은 응시자 자기기술서를 포함한 서식 작성 후, 면접시험실 앞 대기의자에 착석하여 10분 동안 5분 발표에 대한 과제를 검토하고, 5분 발표와 20분 내외의 개별면접으로 진행되었다. 윤 씨는 손장애가 있어서 자기기술서 작성에 대필 지원 등 편의제공이 필요하였고, 언어장애가 있어서 5분 발표와 개별면접에 의사소통조력이 필요하였다. 윤 씨는 국세청장에게 자기기술서 작성에서 대필 지원과 별도 고사실 배치, 5분 발표와 개별면접에서 의사소통조력인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자기기술서 작성에서의 대필 지원과 별도 고사실 배치만을 제공하고, 개별면접에서의 의사소통조력인 제공은 거부하였다.   재판부는 “뇌병변 1급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원고에게 구술면접에서 의사소통 조력인을 지원하는 것은 원고가 언어장애가 없는 다른 응시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구술면접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며, 피고 국세청장이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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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노인장기요양수급 이력을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은 위법”

노인장기요양수급 이력 탓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거부 관행에 제동 전국 각지에서 혼란만 가중시키는 보건복지부 지침 바뀌어야 근본적 해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노인장기요양수급자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혼자서는 식사도 못 할 정도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거부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희망법은 지난 12월, 중증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격 유효기간 갱신을 거부하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도 어렵게 한 노원구청장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인 지체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 김아무개 씨는, 5년 가까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2월,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유효기간의 갱신을 거부당하고 말았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노원구청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유는, 김 씨가 지난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수급자였으므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지원 제외 대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활동보조인 지원을 하루 20시간 받을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지원대상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지원은 고작 하루 4시간이기 때문에, 이는 당사자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처분이었습니다.   김 씨는 1993년 지체장애 1급으로 장애인등록을 했고, 2010년 이후에는 경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로 24시간 365일을 누워서 지내왔습니다. 게다가 김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도 없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 몸을 뒤척일 수도, 식사와 같은 기본적인 생명유지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김 씨가 하루 20시간 받던 활동보조인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생명의 위협과 다름없었습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김 씨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졌다고 할 수 없고,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당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지 않았으므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장기요양수급 이력이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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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현장]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

2월 23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각계각층 시민과 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희망법을 비롯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하는 여러 단체와 시민들은 이 자리에서,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의 존엄한 삶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차별금지법이 바로 지금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최근 유력 대선 후보들의 ‘성소수자 지지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아직 안 된다’는 발언에 대해, ‘나중에, 다음에,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이 혐오와 폭력이 벌어지는 바로 지금의 현실에 대해선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과 연대단체명입니다. —————————————————–   #차별금지법없이민주주의없다 #차별금지법제정을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2017년, 사회정의와 변화에 열망과 실천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모욕스런 풍경이 반복되고 있다. 차별을 조장하는 이들이 마치 합당한 후보검증 절차마냥 “ ‘성소수자와 동성혼을 지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느냐”고 질문하고, 그들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답변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지난 10년 동안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했다가 자진 철회하고, 보수기독교 세력, 혐오세력에게 가서 ‘나는, 우리당은 차별금지법 안 만든다’ 읍소해 왔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성소수자 지지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는 발언은 보수적 개신교 교리와 가치관, 사회질서 유지를 이유로 소수자들의 차이와 정체성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것이다. 국민 편에 서겠다는 정치인들의 약속들 속에서, 역설적으로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순간이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10년의 과정은 한국 사회 인권증진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후퇴해왔는지,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가 어떻게 오염되는지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다. 노무현정부의 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2007년 10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하였지만, 보수기독교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적지향과 병력 등을 삭제하며 누더기 법안으로 변하는 순간을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다시 2010년 법무부가 입법을 시도하지만 같은 세력에 의해 무산되었다. 17,18,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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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장애여성공감’ 나영정 정책연구원이 연구책임자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 등이 연구원으로 참여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HIV 감염인이 경험하는 의료차별 실태를 드러내고, 차별에 대한 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HIV 감연인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이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지난 10년간의 한국사회는 물론 해외자료를 포함한 HIV/AIDS 관련 문헌조사와, 208명의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조사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HIV 감염인 중 76.2%가 다른 질병으로 병원에 방문했을 때 HIV 감염인임을 밝히기 어렵다고 대답했고, HIV 감염인 중 26.4%가 약속된 수술을 기피하거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21.6%가 혐오발언이나 차별을 겪었고, 21.5%가 의료인이 감염사실을 누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참여자들 중 93%가 한국사회에서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가 낮고, 차별이 만연해 있으며, 특히 의료차별이 심각하기 때문이죠.   보고서는, 이런 우리 사회를 향해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선, HIV 감염인에 대한 적절한 임상겸험을 쌓도록 의료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 둘째, 사회소외계층 대상 의료에 있어 주의사항을 교육해야 함. 셋째, HIV 감염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홍보 강화. 넷째,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 마지막으로 HIV/AIDS 관련 전문가와 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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