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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65세 생일 다음 달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공 정당”, 환수처분 취소

글 / 최 현 정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은 작년 8월 강동구청장으로부터 부당지급급여 환수처분을 받았습니다. 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 이모 씨에게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잘못 지급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2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정심판위원회’)는 환수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그 동안 행정청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을 부당하게 해석하여 적용했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이 법률 규정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 이를 부당지급금으로 보아 환수처분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활동지원기관에 전가했습니다. 이는 결국 더 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문제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재결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그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법률을 해석한 다음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경과와 의미를 정리합니다.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입니다. 2016년부터 중증장애인 이 씨에게 하루 12~14시간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왔습니다. 이 씨는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진단을 받았고, 사지의 근력 약화와 근 위축, 사지 마비, 언어 장애, 호흡 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점차 진행되어 현재 와상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4월경 만 65세 생일이 다가오자, 국민연금공단의 안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서 ‘등급외’ 판정이 나오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기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는 하루 최대 4시간의 재가간병만 받을 수 있는데 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는 하루 최대 14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상 상태로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운 이 씨에게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더 적합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 씨는 노인장기요양등급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이 씨에게 ‘이의신청을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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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후 소식] 면접위원 교육 후 재면접, 청각장애인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

글 / 최 현 정   2018년 여주시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은 청각장애인 류씨에게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후 탈락시켰습니다. 희망법은 이 사건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공동대리인단에 함께했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수원고등법원은 면접위원이 류씨에게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은 장애인 차별로서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합격처분을 취소했습니다(수원고등법원2020. 11. 18. 선고 2019누13363 판결). 이 사건에서 면접위원은 류씨에게 ‘집∙학교에서의 의사소통방법, 수화를 배우지 않은 이유, 동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 SNS를 쓸 줄 모르는 민원인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장애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있었던 경험’ 등을 질문했습니다. 류씨는 청각장애인으로서 구어(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말을 이해하고, 본인도 입으로 말을 하는 의사소통방식)를 사용합니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과 구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면접위원은 류씨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류씨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음성 언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제공은 법에 따라 여주시가 부담하는 편의제공 의무입니다. 이런 점에서 면접위원의 질문은 위법했습니다.   여주시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차별 소 제기 기자회견 현장 모습 ⓒ비마이너   이 사건에서 수원고등법원은 법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면접위원의 차별적인 질문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용 과정의 차별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 [승소소식] 법원, ‘공무원 임용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은 위법’, 불합격처분 취소 여주시가 상고하지 않아서,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주시는 지난 1월 원고 류씨에 대한 재면접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여주시는 류씨에게, 재면접시험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의뢰하여 면접위원을 교육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 유형별 면접시험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함으로써, 면접위원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하게 재면접시험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구분모집에 참여하는 면접위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방공무원 임용 절차에서 면접위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한 여주시는 원고 류씨에게 필요한 편의도 충실히 제공했습니다. 필담면접을 위해 필요한 컴퓨터와 모니터를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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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부당지급급여 환수처분 취소 심판 제기

글 / 최 현 정   사단법인 A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이하 ‘A기관’). A기관은 2020. 8. 11. 강동구청장으로부터 부당지급급여 500여 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받았습니다(이하 ‘환수처분’). A기관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B씨에게, ‘B씨의 만 65세 생일인 2019. 5. 5.부터 그 다음 달 말일인 2019. 6. 30.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잘못 제공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장애인권운동단체들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제한의 문제점과 행정청의 법 집행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왔는데, 이 사건은 이러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에 A기관은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고, 희망법은 A기관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환수처분의 문제점을 알립니다.     사건의 개요   B씨는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으로 인해 현재 와상 상태로 지내는 중증장애인입니다. 루게릭병은 사지의 근력 약화와 근 위축, 사지 마비, 언어 장애, 호흡 기능의 저하 등의 증상이 점차 진행되는 만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B씨는 2016년 1급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한 후, A기관으로부터 하루 12~14시간의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왔습니다.   B씨의 만 65세 생일을 한달여 앞둔 2019. 4.경, 국민연금공단은 B씨에게 “만 65세 도래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전환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위 안내문에는 ‘B씨의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2019. 6. 30.)로 활동지원 수급자격이 만료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아니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에 대한 안내도 있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등급외’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만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이용하고 싶다면 일단 노인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서 ‘등급외’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적이나 급여량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사회생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재가간병만을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의하면 하루 최대 14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노인장기요양제도에 의하면 하루 최대 4시간의 재가간병만 받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보다 더 적절하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선호도 높습니다.   고민 끝에 B씨는 2019. 4.경 노인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계속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B씨는 노인장기요양’등급’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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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에게 장애 관련 질문은 차별, 불합격처분취소 소송 제기

글 / 최 현 정   사안의 개요 원고 A씨는 양극성 장애가 있는 정신장애인입니다. A씨의 경우 심하지 않은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는데, 현재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하면서 안정적으로 일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제1회 경기도 화성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했습니다. A씨는 우수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해당 직렬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습니다. 해당 직렬은 최종적으로 9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면접시험은 ‘우수’, ‘보통’, ‘미흡’의 3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우수’ 등급을 받으면 필기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합격하고, ‘보통’ 등급을 받으면 필기시험 성적 순대로 합격하며, ‘미흡’ 등급을 받으면 필기시험 성적과 무관하게 불합격합니다. A씨의 경우 해당 직렬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기 때문에, 면접시험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최종 합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초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은 A씨에게 ‘장애 유형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장애인지, 그런 유형의 장애도 장애 등록이 되는지, (원고가 자신의 단점을 ‘잠이 많은 것’이라고 대답하자) 잠이 많은 이유가 (정신과) 약을 먹거나 (정신) 질환 때문인지’ 등 여러 차례 장애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A씨는 최초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추가 면접시험을 치르게 되었으나, 추가 면접시험에서도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 불합격했습니다.   지난 12월 16일 광화문광장에서는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정신장애인에게 장애 관련 질문을 한 끝에 탈락시킨 지자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비마이너   A씨에 대한 불합격처분의 위법성 A씨에 대한 장애 관련 질문과 ‘미흡’ 평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서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한 불합격처분도 위법합니다.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 응시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8970 판결), 자유재량의 경우에도 스스로 지켜야 할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법의 규정, 관습법, 조리에 의하여 정해지며, 이를 벗어난 재량권의 행사는 위법합니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588 판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사용자는 모집, 채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제10조).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서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 관련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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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노인성 질병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 제한은 헌법 위반

글 / 김 재 왕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가22, 2019헌가2(병합) 결정). 희망법도 참여한 이 소송 내용을 소개합니다.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제공하고 활동지원사가 받는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활동지원사로부터 옷 벗고 입기, 세수, 이동 등 일상생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제도가 없었을 때는 활동지원을 장애인의 가족이 부담해야 했고, 부담할 가족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시설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 황아무개 씨는 거동이 어렵지만, 시인이자 화가이고 이웃과 교류하며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아가고 싶은 50대 장애 여성입니다. 황 씨는 2010년 병원의 동료 환자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의 재가(가사 간병)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서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최대 하루 14-5시간, 사회활동까지 지원)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황 씨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약 3만 명가량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1일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에 참여한 대리인단과 활동가들의 단체사진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꼭 필요한가요? 심판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아니라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다른 복지 제도로 황 씨와 같은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황 씨와 같은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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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공무원 임용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은 위법”, 불합격처분 취소

글 / 최 현 정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 이광만, 주심 : 도정원)는 지난 11월 18일,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 청각장애인 원고에게 한 장애 관련 질문은 차별로서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2019누13363 판결). 이번 판결은 면접위원의 차별적인 질문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차별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 면접위원의 장애 관련 질문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함을 인정하고, △ 장애인 편의제공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절차적 하자의 위법성을 인정함으로써 1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 사건 개요 원고 류 씨는 구어(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말을 이해하고, 본인도 입으로 말을 하는 의사소통방식)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입니다. 2018년 여주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류 씨는 장애인 구분모집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고, 해당 직렬은 최종 2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면접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는데, 류 씨가 ‘보통’ 등급을 받기만 하면 최종 합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면접위원 3인 전원은 류 씨에 대해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항목을 ‘하’로 평가했고, 추가 면접시험에서도 면접위원 3인 전원이 같은 항목을 ‘하’로 평정했습니다. 이에 61명의 면접시험 응시자 중에서 오직 류 씨만이 ‘미흡’ 등급을 받아 불합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면접위원들은 류 씨에게 “집∙학교에서의 의사소통방법, 수화를 배우지 않은 이유, 동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 (SNS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겠다고 답하자) SNS를 쓸 줄 모르는 민원인은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장애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있었던 경험”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시험 절차에서의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여주시는 사전에 류 씨에게 면접시험에서의 편의제공 항목과 기준을 안내하지 않았고, 면접위원에게 류 씨의 장애 특성을 “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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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장애아동의 함께 놀 권리를 위하여, ‘통합놀이터’!

글 / 최 현 정   희망법은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합놀이터’ 소개와 함께, 관련법 개정안의 내용과 그 경과를 간단히 전합니다. ‘통합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완전히 참여하여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합’은 단순히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사회참여의 공간인 놀이터에서 동등한 주체로서 참여하여 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놀이’가 아동의 창의력, 상상력, 자신감, 자기 육체적,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힘과 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즐거움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강조합니다(유엔아동권리협약 23조, 일반논평 17호). 장애가 있는 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글 보기 – 나에게 놀이터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런데 장애 아동만을 대상으로 특별히 마련된 공간에 머무는 것은 오히려 장애 아동의 소외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의 문화적 발달과 정신적 안녕을 위해 계획된 프로그램과 활동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아동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일반논평 9호). 관련 글 보기 – 누구에게나 접근이 가능한 놀이터   국내에도 이미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관련글 보기 – 학교에 통합놀이터를 만들자! 관련글 보기 – 동네에 통합놀이터를 만들자!   하지만 대부분의 놀이터는 여전히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76,711개소 중에서 통합놀이터는 20여곳 남짓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종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과 그에 따른 고시가 장애를 고려한 놀이시설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점이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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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가지 유형의 장애인에게만 장애인 복지를 제공하는 장애인 등록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글 / 김 재 왕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과 함께 현행 장애인 등록 제도를 바꾸는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그 시작으로 지난 10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의 장애인 등록 신청을 지원하고, CRPS가 장애로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장애인 등록 제도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장애인연금은 물론 장애인용 주차 구역을 이용하려고 해도 우선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개별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1]은 지체, 시각, 청각 등 15가지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은 위 15가지 장애 유형에 대한 판단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치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HIV 감염인, 뚜렛 증후군 환자 등 15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장애인 등록 문턱을 넘지 못하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개인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견뎌내야만 하였습니다.   ❏ 15가지 유형 제한은 정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여, 장애 유형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15가지 유형 제한은 행정부에서 만든 기준일 뿐입니다. 대법원도 지난 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열거된 15가지 장애유형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장애의 판정을 위한 절대적인 준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장애등록을 신청한 자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임이 분명하다면, 위 15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유사한 장애유형을 유추 적용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   ❏ CRPS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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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갈 수 없다’ – 낙태죄 정부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입법방향

글 / 류 민 희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들(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의사’에 관한 부분, 이하 ‘낙태죄 조항’이라고 합니다)이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침내 66년만에 평등으로 진정한 첫 걸음을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9. 4. [승소소식] 헌법재판소,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류민희 최현정 ▶ ‘낙태죄’ 헌법소원 변론기 / 최현정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가들 및 시민들이 헌재의 결정에 환호하고 있다. ⓒ 성과재생산포럼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입법자에게 2020년 12월 31일의 입법시한까지 개정입법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직후 성명을 통해 기본권이 보장되는 명확한 개정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올 8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헌법,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한 비범죄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정책기관에서도 해외의 좋은 정책들을 참고한 연구보고서가 출간되었습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하지만 정작 입법의무가 있는 정부는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침묵한 채로 1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2020년 10월 7일 마침내 정부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좋지 않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정부안은 기존 낙태죄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예외적 허용 요건을 형법 제270조의2로 신설하는 안입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형법 제269조의 낙태죄 조항은 문언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형법 체계상 임신중지는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어야만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즉, 임신 14주까지는 여성 요청이 있으면 허용하고, 이후 24주까지는 성범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친족간 임신,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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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 참여기

글 / 김 재 왕     시각장애인은 소송 기록을 어떻게 볼까요? 청각장애인은 법정에서 어떻게 의사소통할까요? 장애인이 사법 절차에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장애인 사법지원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희망법은 장애인이 당사자인 소송을 할 때가 많은데, 당사자가 소송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 법원은 장애인에게 어떤 지원을 해 왔을까요? 대법원은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펴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장애유형별 특성 및 필요한 지원 내용을 소개하고, 장애인 사법지원의 법적 근거, 장애 개념과 유형,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구체적 사법지원 내용, 사법지원 신청 및 제공 절차를 민·형사 소송절차 단계별로 담았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한 재판에서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희망법이 참여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소송에서는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을 동시에 제공하였고,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차별 사건에서는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필담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트북과 스크린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소개> [법률 프리즘]장애인에게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재판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차별 사건 재판 참여기   2013년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2013년 이후 관련법에서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예컨대, 2016년에는 장애로 진술하기 어려운 당사자가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전자소송도 활성화되었고,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고 장애등급제가 개편되는 등 장애인 관련 법령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편, 기존 가이드라인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정신,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묶어서 기술하여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재판부에 권고하는 성격이어서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가이드라인의 존재를 모르는 법관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법률가와 장애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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