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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후 소식] 공무원시험 편의 제공 없어 불합격했던 뇌병변장애인, 승소 후 최종 합격

지난 6월, 뇌병변장애인의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국세청장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재시험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당사자인 윤태훈 씨에게 면접에서 필요한 사항 등을 자세히 물었고, 언어장애가 있는 태훈 씨는 의사소통조력인을 신청하여 그와 동석하여 면접을 치렀습니다. 의사소통조력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 시간을 감안하여 면접시간도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면접 결과는 아쉽게도 탈락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훈 씨는 소송 중에도 공부를 계속 하여, 올해 시행된 2017년도 공무원시험 세무직 필기시험에 합격했었습니다. 면접시험에서 의사소통조력인, 시험시간 연장 등을 신청했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합격자 명단에서 태훈 씨의 수험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태훈 씨는 공무원으로 일할 때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태훈 씨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희망법은 새로운 길을 걷는 태훈 씨를 응원합니다. *사진은 에이블뉴스에서 발췌

[승소소식]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위헌 여부 가린다.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로 인해 노인장기요양급여 받은 적 있으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장애인 지원이 축소되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 초래 위헌 여부 가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어제 광주지방법원은 근육병을 가진 뇌병변장애인이 제기한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위헌법률제청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다발성경화증으로 지금은 왼 팔만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웃들과 교류하며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아가고 싶은 50대 여성입니다. 그녀는 2010년 병원의 동료 환자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의 재가(가사 간병)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서야 장애인활동지원급여(최대 하루 14-5시간, 사회활동까지 지원)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이유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제2호)는 신청 자격이 없다는 법률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당사자는 2016년 9월 광주지방법원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변경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희망법의 최현정, 김재왕 변호사는 동행의 이소아 변호사 등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당사자를 대리하여 2017년 봄, 위 거부 처분의 근거 법률인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가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② 존엄권, 안전권 및 자기결정권, ③ 평등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 신청에 대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으로서 노인등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헌제청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았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노인장기요양급여와 달리 그 수급자를 요양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립생활의 주체로 대우합니다.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이 노인성 질병을 앓게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급여의 지급 목적이나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도,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는 이들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아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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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면접시험에서 뇌병변 장애인에게 의사소통조력인 등 정당한 편의 제공하지 않았다면 차별

“언어장애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면접시험에서 편의를 제공하라” 뇌병변장애인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세무직 공무원시험에서 의사소통조력인 등 편의제공을 거부당한 채 면접시험을 치렀다가 불합격한 뇌병변장애인이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다. 6월 16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는 “피고 국세청장이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면접시험을 볼 때에 의사소통조력인 등의 편의제공이 필요하고, 그 거부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함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윤아무개 씨는 2016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합격최저점수 266.56점보다 31.45점이 높은 298.1점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을 치뤘으나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불합격하였다. 이 사건 면접시험은 응시자 자기기술서를 포함한 서식 작성 후, 면접시험실 앞 대기의자에 착석하여 10분 동안 5분 발표에 대한 과제를 검토하고, 5분 발표와 20분 내외의 개별면접으로 진행되었다. 윤 씨는 손장애가 있어서 자기기술서 작성에 대필 지원 등 편의제공이 필요하였고, 언어장애가 있어서 5분 발표와 개별면접에 의사소통조력이 필요하였다. 윤 씨는 국세청장에게 자기기술서 작성에서 대필 지원과 별도 고사실 배치, 5분 발표와 개별면접에서 의사소통조력인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자기기술서 작성에서의 대필 지원과 별도 고사실 배치만을 제공하고, 개별면접에서의 의사소통조력인 제공은 거부하였다.   재판부는 “뇌병변 1급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원고에게 구술면접에서 의사소통 조력인을 지원하는 것은 원고가 언어장애가 없는 다른 응시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구술면접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며, 피고 국세청장이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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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노인장기요양수급 이력을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은 위법”

노인장기요양수급 이력 탓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거부 관행에 제동 전국 각지에서 혼란만 가중시키는 보건복지부 지침 바뀌어야 근본적 해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노인장기요양수급자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혼자서는 식사도 못 할 정도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거부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희망법은 지난 12월, 중증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격 유효기간 갱신을 거부하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도 어렵게 한 노원구청장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인 지체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 김아무개 씨는, 5년 가까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2월,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유효기간의 갱신을 거부당하고 말았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노원구청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유는, 김 씨가 지난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수급자였으므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지원 제외 대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활동보조인 지원을 하루 20시간 받을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지원대상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지원은 고작 하루 4시간이기 때문에, 이는 당사자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처분이었습니다.   김 씨는 1993년 지체장애 1급으로 장애인등록을 했고, 2010년 이후에는 경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로 24시간 365일을 누워서 지내왔습니다. 게다가 김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도 없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 몸을 뒤척일 수도, 식사와 같은 기본적인 생명유지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김 씨가 하루 20시간 받던 활동보조인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생명의 위협과 다름없었습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김 씨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졌다고 할 수 없고,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당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지 않았으므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장기요양수급 이력이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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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현장]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

2월 23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각계각층 시민과 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희망법을 비롯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하는 여러 단체와 시민들은 이 자리에서,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의 존엄한 삶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차별금지법이 바로 지금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최근 유력 대선 후보들의 ‘성소수자 지지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아직 안 된다’는 발언에 대해, ‘나중에, 다음에,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이 혐오와 폭력이 벌어지는 바로 지금의 현실에 대해선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과 연대단체명입니다. —————————————————–   #차별금지법없이민주주의없다 #차별금지법제정을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2017년, 사회정의와 변화에 열망과 실천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모욕스런 풍경이 반복되고 있다. 차별을 조장하는 이들이 마치 합당한 후보검증 절차마냥 “ ‘성소수자와 동성혼을 지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느냐”고 질문하고, 그들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답변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지난 10년 동안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했다가 자진 철회하고, 보수기독교 세력, 혐오세력에게 가서 ‘나는, 우리당은 차별금지법 안 만든다’ 읍소해 왔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성소수자 지지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는 발언은 보수적 개신교 교리와 가치관, 사회질서 유지를 이유로 소수자들의 차이와 정체성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것이다. 국민 편에 서겠다는 정치인들의 약속들 속에서, 역설적으로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순간이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10년의 과정은 한국 사회 인권증진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후퇴해왔는지,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가 어떻게 오염되는지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다. 노무현정부의 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2007년 10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하였지만, 보수기독교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적지향과 병력 등을 삭제하며 누더기 법안으로 변하는 순간을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다시 2010년 법무부가 입법을 시도하지만 같은 세력에 의해 무산되었다. 17,18,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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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장애여성공감’ 나영정 정책연구원이 연구책임자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 등이 연구원으로 참여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HIV 감염인이 경험하는 의료차별 실태를 드러내고, 차별에 대한 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HIV 감연인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이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지난 10년간의 한국사회는 물론 해외자료를 포함한 HIV/AIDS 관련 문헌조사와, 208명의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조사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HIV 감염인 중 76.2%가 다른 질병으로 병원에 방문했을 때 HIV 감염인임을 밝히기 어렵다고 대답했고, HIV 감염인 중 26.4%가 약속된 수술을 기피하거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21.6%가 혐오발언이나 차별을 겪었고, 21.5%가 의료인이 감염사실을 누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참여자들 중 93%가 한국사회에서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가 낮고, 차별이 만연해 있으며, 특히 의료차별이 심각하기 때문이죠.   보고서는, 이런 우리 사회를 향해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선, HIV 감염인에 대한 적절한 임상겸험을 쌓도록 의료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 둘째, 사회소외계층 대상 의료에 있어 주의사항을 교육해야 함. 셋째, HIV 감염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홍보 강화. 넷째,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 마지막으로 HIV/AIDS 관련 전문가와 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등입니다.  

[소송 후 소식] 뇌병변장애인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와 재시험

얼마 전, 뇌병변장애인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광주교육감이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희망법은 지난 2014년 연말, 뇌병변장애인을 대리해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장애인이 시험 편의제공이 미흡한 가운데 불리한 조건으로 시험을 봐야했고, 결국 불합격처분을 받은 것은 취소되어야 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약 2년에 걸친 법정 공방 속에서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에게 시험시간 연장이나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기를 제공하지 않고 진행한 면접시험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치러진 2017학년도 임용시험은 면접시험 등 2차시험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는 반가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장혜정 씨는 다시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 연장과 의사소통 보조기기 사용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면접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법은 장혜정 씨가 마음껏 실력발휘를 하셔서 좋은 결과 얻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덧붙임… 장혜정 씨가 지난 연말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에게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내주셨습니다. 김재왕 변호사가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 사진으로 남깁니다. ^^   승소소식 다시보기  

[승소소식] 뇌병변장애인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기각

희망법은 지난 2014년 연말, 뇌병변장애인을 대리해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시험 편의제공이 미흡한 가운데 불리한 조건으로 시험을 봐야했고, 결국 불합격처분을 받은 것은 취소되어야 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뇌병변장애인 장 씨는 중등특수교사 채용에 응시하여, 응시자 7명 중 유일하게 필기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2차 면접시험에서는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 실연, 심층면접으로 진행되는 2차 시험에서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이 부자연스러워 학생들과 소통하는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 교원 채용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왼쪽)와 당사자 장 씨 하지만, 이는 공정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 씨에게 시험시간 연장이나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기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등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간의 긴 법정공방 속에서, 결국 지난 8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12월 8일) 2심 재판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장애인도 노력한 만큼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고 꿈을 키워가야 한다는 희망법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한번 더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장 씨가 바라던 선생님이 되어 학생을 가르치는 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광주교육청은 올해(2017학년도) 중고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장애인 응시자들을 위한 편의제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소송 후 소식] 소중한 변화! 참 반갑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7학년도 광주지역 공립 중고교 교사채용과 관련하여 임용시험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희망법이 이 공지를 전해드리는 데에는 그 안에 담긴 우리 사회의 변화가 반갑기 때문입니다.   광주교육청의 2017학년도 중고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 공고   희망법은 지난 2014년 연말, 뇌병변장애인을 대리해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시험 편의제공이 미흡한 가운데 불리한 조건으로 시험을 보고 결국 불합격처분을 받은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뇌병변장애인 장 씨는 중등특수교사 채용에 응시하여, 응시자 7명 중 유일하게 필기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시험에서는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시간 연장이나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기 사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등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1년6개월간의 법정공방 속에서, 결국 지난 8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장 씨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날 장 씨는 “10여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임용시험을 치러온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고, 당연한 결과를 판결해준 판사님께 감사하다”면서 “이번 승소로 앞으로 국가시험에서 어떤 장애인이든 간에 차별받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있고 첫 채용공고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시험공고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지원이 대폭 강화되어, 필기는 물론 면접시험에서도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이 명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면접시험에서도 1.5배의 시험시간 연장, 전담도우미, 자료작성용 컴퓨터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는 물론 면접시험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을 명시한 시험 공고문   희망법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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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국가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제기>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시험 기회를!

지난 달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함께 뛰어난 필기시험 성적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뇌병변장애인을 대리하여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뇌병변장애인 국가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제기 기자회견에 김재왕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온몸으로 차별과 싸워 온 윤태훈 씨> 사건 당사자인 윤태훈 씨는 뇌병변장애로 손을 잘 쓰지 못하고 언어장애가 있는 분입니다. 윤 씨는 2015년에 희망법과 함께 공무원시험에서 계산과정을 대필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밖에도 윤 씨는 수능시험, 토익, CPA 시험 등에도 미흡한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우수한 필기시험 성적, 하지만 면접시험은…> 윤태훈 씨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합격 기준 최저점수인 266.56점을 훨씬 웃도는 298.01점을 취득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필기시험 성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5일 면접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험에도 차별이 있다> 면접시험은 면접관이 면접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면접자들은 20분 동안 자기기술서를 작성하고, 발표 주제에 받아 10분 동안 구상한 뒤, 5분 발표를 하고 그 밖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윤 씨가 탈락한 이유는 미흡한 편의제공에 있습니다. 윤 씨는 손장애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20분 동안 자기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했고, 10분 구상시간 동안 아무런 메모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면접자들은 자기기술서 작성을 위해 소지한 펜으로 메모를 할 수 있었음) 또, 5분 발표 역시 언어장애가 있는 윤 씨에게는 너무나 불리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시험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희망법은 윤 씨가 치른 면접시험이 형식적으로는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하고, 윤 씨가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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