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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

[2019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연재(8) 일터 괴롭힘과 노동 가처분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8) 일터 괴롭힘과 노동 가처분 부산고등법원 2014. 7. 10. 선고 2013라299 결정   노동자가 일터에서 부당하게 해고나 징계 등의 인사처분을 당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며 괴롭히는 경우 노동자는 이를 소송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절차는 일반적으로 긴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노동자는 위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분쟁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 전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지위보전 가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나 정직, 강등 등 불이익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나 불이익처분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사용자가 노동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당장의 생계곤란을 해결하거나 괴롭힘을 중단시킬 수 있고, 자신의 지위를 보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회사의 부당한 대기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노동자가 위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는데도, 회사가 위 노동자에게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며 위 노동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한 사안으로, 위 노동자가 법원에 회사의 업무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자 법원이 위 본안 판결 확정 시 까지 회사가 위 노동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위 가처분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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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연재(7) 일터 괴롭힘과 형사상 구제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대한민국 법원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7) 일터 괴롭힘과 형사상 구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4.선고, 2014고단64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3.31.선고, 2015노525 판결     일터 괴롭힘 행위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에 근거한 처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주로 문제되는 범죄들은 형법상 상해죄(제257조), 폭행죄(제260조), 협박죄(제283조), 모욕죄(제311조), 명예훼손죄(제307조), 강요죄(제324조)이고, 성적 괴롭힘으로 확장하여 보면 강제추행죄(제298조), 강간죄(제297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제303조),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제10조) 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조항(제8조),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제81조)의 벌칙 조항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지역 농협 조합장이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직원들을 골라 해고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취하고, 그중 구제절차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귀한 직원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적 언사를 하며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위 조합장에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지역 농협 조합장 A는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직원 B를 부당한 이유를 들어 해고하였고, B가 구제절차를 통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에게 반복적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적 언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의 행위가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A를 고소하였습니다.   2. 결과 법원은 A 조합장의 행위가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1심에서는 A조합장에게 징역6월(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2심에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3. 해설 본 판결은 직장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거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직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내용의 발언으로 괴롭힌 행위는 처벌이 불가피한 형사상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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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연재(6)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과 일터 괴롭힘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6)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과 일터 괴롭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2.8. 선고, 2017가단3242 판결     사용자가 징계사유 인정이나 징계양정을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그로 인하여 노동자가 장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회사가 노동위원회 등의 구제절차에서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대한 잘못이 반복적으로 지적됨에도,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노동자를 징계하여 괴롭힌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2년 6개월 동안 노동자 B에 대하여 총 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징계를 하였습니다. A 회사는 노동위원회 등의 구제절차에서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대한 잘못이 반복적으로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B를 징계하여 괴롭혔습니다. 이에 B는 회사의 위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A회사는 B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2. 결과 법원은 A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하여 B를 반복적으로 징계하고 그로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노동자에 대한 A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해설 본 판결은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된다고 하여 곧바로 그 불이익처분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한 징계권을 남용하여 징계사유 인정이나 징계양정을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이와 같은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로 인하여 노동자가 장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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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 연재(5) 비합리적인 근태관리와 일터 괴롭힘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5)   비합리적인 근태관리와 일터 괴롭힘   서울지방법원 2018.6.21.선고 2017가합539658 판결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경우라도, 객관적인 정당성 없는 명령권을 행사하여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회사가 부당하게 노동자를 대기발령하고, 대기발령 된 상태에 있는 노동자에게 자리를 뜰 때마다 행선지와 사유, 이석시간 및 귀가시간을 적도록 하고 ‘이석(移席)장부’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해당 노동자를 괴롭힌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노동자 B에 대하여 대기발령 조치를 하면서 ‘대기발령 근무수칙’을 작성하여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그 사유와 이석이 시작된 시간 및 귀가시간을 장부에 기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회사는 ‘이석 관리 대장’을 (이하 ‘이 사건 이석 장부’라 합니다)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직원이라면 누구나 원고의 화장실 이용여부, 이용시간, 이용횟수 등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관한 부분까지도 공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B는 회사의 위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A회사는 B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결과 법원은 A 회사가 B에게 이석장부 작성을 지시하면서 화장실의 이용여부 및 횟수, 이석 및 귀가시간 등을 분 단위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해설 본 판결은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어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 보고를 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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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3)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3)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일터 괴롭힘 관련 개정법률안-     1. 들어가며 최근 몇 년 사이 일터 괴롭힘 문제가 피해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터 괴롭힘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언론에 크게 보도되며 사회적 관심을 모은 일터 괴롭힘 사건 중 다수가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도의 미흡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효율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일터 괴롭힘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일터 괴롭힘을 법과 제도로 규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위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의 내용   가.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은 제 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신설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내용을 도입하였습니다. 위 법안은 직장내 괴롭힘을 정의하고,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를 수범자로 하는 금지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위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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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 연재(4) 퇴출 목적의 인사처분과 일터 괴롭힘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4)   퇴출 목적의 인사처분과 일터 괴롭힘 대법원 2015.06.24.선고 2013다2219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1.29선고 2012나6377 판결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회사가 노동자들을 퇴출할 목적으로 부진인력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하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힌 사안에 대하여 이러한 부당한 인사처분은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K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한 인사고과에 의해 임금이 조정되는 고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인사고과 최하위등급 부여시 기준연봉 대비 1%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하는 제도를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K회사 내 현장조직인 ‘민주동지회’ 소속 노조원들인 원고들은 “업무역량 최하위, 근무불성실 등의 사유”로 2010년 1월에 실시된 2009년도 인사고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F등급을 부여받았고, 이로 인해 2010년 기준연봉 1%를 삭감 당했습니다. 또한 K회사 본사 인력관리실 소속 A차장이 2005년께 직원 중 1천2명을 CP(부진인력을 지칭하는 C-Player의 약칭)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던 사실이 K회사 내부직원의 양심선언이나 내부 고발 등에 의해 사실로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위 부진인력으로 선정된 노동자들이 위 인사고과 등이 부당하다며 부당한 인사고과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과 법원은 부당한 인사처분은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부진인력 대상자로 인사고과로 F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의하여 연봉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인사고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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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 연재(3) 일터 괴롭힘과 산업재해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3)   일터 괴롭힘과 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 2016.3.30.선고 2014구단2112 판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터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법제도입니다. 구제의 신속성과 편리성의 측면에서도 산재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사용자책임을 통한 구제보다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노동자에게 발생한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1987년부터 A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는 2009년과 2013년에 대학병원에서 *적응장애진단을 받고 2013.6.12.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상 질병인 *적응장애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적응장애를 유발할 만한 업무상 사유가 없었고, 실제로 원고에게 적응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 이에 원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적응장애가 A회사의 위법한 수차례의 직무변경명령과 전보명령, 부정적인 인사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법률적 쟁송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 적응장애란?  적응장애는 어떠한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나 개인적 재난을 겪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일어나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감정적 또는 행동적 장애나 비적응적 반응을 의미합니다. 환자는 그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의 크기에 비해 사회적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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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 연재(2) 일터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한겨레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2)   일터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7. 8. 8. 선고 2006가단80617 판결   법원은 일터 괴롭힘 사안에 대하여 괴롭힘 가해자 뿐 아니라 사용자의 책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두 사안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일터 괴롭힘 피해자인 직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Ⅰ. 입주민의 모욕적 언사와 과도한 질책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1. 사건의 개요   아파트를 관리하는 피고 회사 A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B는 아파트 입주민 C의 모욕적 언사와 과도한 질책으로 인한 괴롭힘에 시달리다 우울증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B는 회사에 근무지를 변경해 달라고 하면서 병가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힘들면 권고사직 후 재입사를 하라’는 취지로 거부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입주민 C의 괴롭힘에 시달렸던 B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은 B의 유족들이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B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근무 동을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결과 – A와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 25,000,000원이 인정됨   3. 해설   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의 사용자의 보호의무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면서 판결의 근거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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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2)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 (2) -업종별 일터 괴롭힘 입법안 [의료부문]- 1. 들어가며 (1)편에서는 일터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1편 보러 가기) (1)편에서 살펴본 근로기준법 등 고용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법률 외에 개별 부문 혹은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부문별 규제를 시도하는 법령들도 제안 및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는 이러한 각 부문 중 의료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부문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이른바 ‘태움’ 행위, 전공의-수련의 사이에서의 괴롭힘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고 최근 몇몇 사례가 언론에 폭로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들] “12시간 근무면 행복” 간호사 선배보다 더한 병원의 ‘태움’ ‘태움’ 간호사 자살 한달…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전공의 11명 피멍 들 때까지 폭행한 교수…“부산대병원은 쉬쉬” 인권위 “전공의 폭행 부산대병원 교수들 중징계” 권고   2. 의료기관 내 일터 괴롭힘 정의와 금지 의무를 직접 규정하는 방식[윤소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48)]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일터 괴롭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윤의원은 뒤에서 살펴보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 제정안과 함께 의료기관 내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예방하는 여러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지금 살펴보는 의료법 개정안은 일터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형식을 띄는 대표적인 개별 부문에서의 일터 괴롭힘 규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 법안은 (1)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가, (2) ‘직위, 업무상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라는 조건 하에, (3) 다른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객체에 대하여 (4)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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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연재(1) 내부고발자 일터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1)   내부고발자 일터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4 선고 2008나11077 판결     ■ 재판경과 □ 대 법 원 2009. 5.14. 선고 2009다2545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4 선고 2008나1107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6가단333765 판결   1. 사건의 개요   피고회사 A의 직원이었던 원고는 어느날 상급자의 개인 비리를 알게되었고 이를  피고회사에 진정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직장상사 및 동료들은 원고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직장 상사 C, D 및 동료 E로부터 명예퇴직을 강요당하고 따돌림과 폭행피해를 입었으며,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위 직장상사들은 원고의 개인용 책상과 컴퓨터, 사무용품 등을 회수하여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박탈하고, 원고의 책상 위치를 의도적으로 다른 직원과 격리시키는 등으로 원고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원고는 위 행위에 대하여 피고회사A에 탄원하였으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피고회사A로부터 전보명령을 받아 근무하던 중 원고는 ‘근무시간 내 자리 이석 시 반드시 조직 책임자에게 선보고 후 이석하라’는 부당한 복무지침을 받게 되었고, 이에 반발하여 위 지침 및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고회사 A는 업무수행 거부, 직무 태만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를 징계 해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적응 장애 및 우울장애를 겪게 되었고 이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위 직장상사들 및 동료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직장상사 C,D와 동료E,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에 대하여 불법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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