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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

[성명] 방송 제작 현장, 더 이상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사진출처 : <드라마 제작 현장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모습   ‘tvN 혼술남녀 故 이한빛 PD 사건’, ‘EBS 독립PD 사망사건’ 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방송제작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인권실태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드라마 제작현장에서는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늘 과로사 위험에 놓이고,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종사자들의 현실. 그리고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통보식 해고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 등 현장의 여러 문제를 더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열악한 드라마 제작현장의 노동인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는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TF>의 성명를 전합니다.   * * * * *   [성명] 방송 제작 현장, 더 이상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2016년 10월 26일, 방송 제작 현장의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차별을 외면할 수 없었던 한 청년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제작 현장은 바뀌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7년 4월 18일, 고인의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뜻을 모아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故이한빛PD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밝혀내고 CJ E&M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인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미디어산업 내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무노조기업을 상대로 노동인권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책임을 묻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 연대로 두 달 만에 CJ E&M의 공식 사과와 책임 인정, 재발 방지대책을 이끌어냈다. 故이한빛PD 사망 사건과 대책위의 활동은 장시간, 저임금, 불안정노동 체제에 의존하고 있는 방송 산업 전체에 경종을 울렸다.   故 이한빛PD 대책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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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베트남에서도 재연되는 삼성의 반인권적인 행태, 유엔의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삼성은 즉각 수용하라

*사진출처 / 경향신문 지난해 국제환경보건단체 ‘IPEN’과 베트남 시민단체 ‘CGFE’가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하여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유산을 하는 경우도 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위 보고서가 발표된 후, 삼성과 베트남 정부는 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노동자와 활동가들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외부에 노동조건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유엔의 인권전문가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삼성과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엔은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나아가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시민사회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적인 공간을 만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반인권적 행태가 유엔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 이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희망법이 함께하고 있는 ‘기업인권네트워크’와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삼성전자와 한국정부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성명 베트남에서도 재연되는 삼성의 반인권적인 행태, 유엔의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삼성은 즉각 수용하라   지난 3월 20일,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여성 노동자들과 노동활동가들에 대한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불과 이틀 앞두고 유엔에서 나온 이러한 우려는, 2017년 11월 6일에 발표된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에 관한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국제환경보건단체 IPEN과 베트남 시민단체 CGFED가 조사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45명의 여성노동자들은 모두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한 극도의 피로를 호소했고, 작업 중에 기절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낀 적이 있으며 근시, 다리 부종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신한 경우에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유산하는 경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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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권위의 한국NCP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가 인권침해 예방·구제 등 제역할을 못하고 있어 NCP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NCP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나라가 설치한 기관입니다. 인권위는 한국 NCP 위원 구성이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 NCP에는 시민사회·노동계 위원이 없어 신뢰 구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한국 NCP가 2000년에 설치된 이래 권고가 2건에 불과할 정도로 활동이 저조하고, 권고 내용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는 <한국NCP개혁모임> 권고 환영논평과 권고안(첨부)입니다.  ***** <논평> 인권위의 한국NCP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 한국정부는 즉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NCP 제도개선 권고에 나서야   1. “한국 NCP 개혁모임”은 한국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이하 NCP) 개혁을 위해 양대 노총과 관련 국내시민사회단체들이 2014년에 결성한 네트워크입니다.   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47개 국가가 수락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제기준으로 각 국가들은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조정과 권고를 담당하는 NCP를 운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NCP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로 2017년에 개최된 G20 정상회담 최종선언문에서도 G20 정상들이 NCP 지원을 선언한바 있습니다.   3.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OECD투자위원회가 관장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용자자문위원회(BIAC), 시민단체인 OECD Watch가 가이드라인 이행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할 때에 가이드라인 이행절차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자문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국제민주연대가 OECD Watch의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자문위원회에는 전경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3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NCP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공개하였으며, 이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송부하였음을 밝혔습니다. 한국NCP개혁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NCP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을 환영하며, 특히 한국NCP 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NCP개혁모임의 그것과 대부분 공유하고 있음에 주목합니다.   5. 인권위가 결정문에서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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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판결

*사진출처/한겨레21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월 1일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위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 중 사망한 故 이OO 씨의 유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송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도체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공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첫 사례입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의의를 설시하고 공개의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소송에 대응해온 희망법과 반올림 등은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아왔던 정부와 삼성전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합니다.   * * * *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판결에 대한 논평   대전고등법원은 2018년 2월 1일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중 사망한 故 이OO 씨의 유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송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반도체 생산라인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하였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아왔던 정부와 삼성전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   故 이OO 씨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중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2014년 8월 1일 사망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이 근무하던 기간 동안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으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해당 사업장 관할 지청)은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지만 핵심정보는 여전히 비공개된 채 일부 자료만이 공개되었고,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6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제1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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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를 기다립니다] “만드는 사람이 행복한 드라마를 위해”

근로감독이 필요한 드라마 현장제보를 기다립니다.   ‘tvN 혼술남녀 故이한빛 PD사건’, ‘EBS 독립PD 사망사건’ 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방송제작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인권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 정부는 지난 12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0여일만인 지난해 12월 23일 ‘tvN 드라마 화유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무리한 편성‘에서 비롯된, ‘생방송’ 같은 촬영현장에서는 방송제작 종사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쉴수도 없어 과로사 위험에 놓여있고 졸음운전이 만연해 각종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종사자들의 현실, 또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통보식 해고가 만연화된 현장의 문제가 드러난 조건에서 종합대책은 이전에 나왔던 정책과는 달라야합니다. 종사자들의 노동인권이 인정되며, 즐기면서 일할수있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되어야할 것입니다. 이에, 방송(드라마)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드라마제작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작실태에 대한 <현장제보>를 받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방송제작을 둘러싼 5개 합동부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작종사자’들의 실태를 분석해 <드라마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현장제보는 익명이 보장되고, 개인정보가 보호됩니다. **작성해주신 제보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것과 토론회에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제보를 원하시는 분은 클릭해주세요”  

[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9편,직장 위계와 일터괴롭힘 자살사건

공포의 선배들   첫 직장에서 무너진 꿈 A가 키타모토 공제병원에서 준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이었습니다. 19살로 이 병원에서 가장 어린 간호사였습니다. A는 취직 후 고등간호학교에도 입학했습니다. 경력을 쌓으면서 공부도 해서 정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같은해 여름부터 여자친구 B 씨와 사귀기 시작했고, 평소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넘쳐나던 시기였습니다. A가 일을 시작한 키타모토 공제병원은 남성간호사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엄격하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간호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이 병원 선배 간호사들은 공포의 대상일 정도였습니다. A도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그것이 부풀려진 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막내였던 A는 온갖 잔심부름을 담당했습니다. 그중에는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이고 부당한 것도 많았습니다. 특히 최고참인 S의 요구가 가장 지독했습니다. 처음에는 간식 같은 것을 사오게 했지만 이내 점점 심해져 집안 청소와 세차를 지시했습니다. 또 어린 아들을 시중들게 하거나, 자신이 술집에 갈 때 운전을 시키고 술을 마시는 동안 대기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친코 입장권이나 경마 마권을 사오게도 했습니다. 위계질서가 엄격한 병원문화, 그 중에서도 남성간호사들 사이의 의리 관계를 바탕으로 한 괴롭힘은 매우 심각한 상태였지만 아무도 이를 바로잡지는 못했습니다. A도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으며 괴로워했지만, 결국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죽음 말고 어떻게 벗어날 지 모르겠다 2001년 이후로 선배들의 괴롭힘은 더 악랄하게 변질되어 갔습니다. 쉬는 날이나 퇴근 후인데도 연락해 병원에 오게 하는 일이 빈번했고, 회사 일로 지출할 비용을 부당하게 개인에게 부담시키거나, 힘든 일을 혼자에게만 맡겨 괴롭혔습니다. 2001년 연말에 있었던 직원여행에서는 아주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단합대회를 겸해 떠난 온천여행이었습니다. 이날 밤 A는 S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터무니없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A를 향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직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몰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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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8편, 병원에서의 일터괴롭힘

엄격한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일터괴롭힘   한 젊은 의사의 죽음   2007년 연말. 일본 효고현의 Y현립병원에서 30대 중반의 의사 T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했던 병원 관사의 쓰레기통에서 그가 찢어버린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의사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부족한 것 같다. 내가 사회에 나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고 있다. 사회생활을 접고 싶지만, 내가 머물 곳은 어디에도 없다. 마음 둘 곳도 없는 나 스스로를 정리한다.’ 찢어진 종이는 T 씨의 유서였습니다.   그는 모교 대학병원에서 수련의로 생활하다 2007년 10월 Y현립병원으로 파견을 나왔습니다. 그가 이 병원에서 생활한 것은 사망까지 약 2개월입니다. 그 2개월 사이에 우울증이 발병했고, 결국 관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0년 8월, T 씨의 죽음은 ‘지방공무원재해보상기금 효고지부’로부터 공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 병원에서 근무한 2개월 동안 월평균 40~50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해야 했고, 이런 여건이 그의 우울증과 연관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T 씨의 유가족들은 병원과 2명의 상사를 상대로, 장시간 노동과 일터괴롭힘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위자료지급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2014년 1심에서 일본법원(도치기지방법원)은 업무가 과중한 것에 더해 상사의 위압적인 언행을 계속해서 받았던 것이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발병한 것을 인정하고,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T 씨의 상사들은 평소, ‘월급 받은 만큼 일을 안 하면 너희 부모에게 연락할거다.’, ‘시골 병원이라고 얕잡아보고 일을 대충 하는 거 아니냐!’ 등의 폭언을 일삼았고, 심지어 수술실에서도 폭언을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회진중에는 환자와 간호사들이 있는 곳에서 폭언과 함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T 씨가 부임하기 전에 일터괴롭힘을 이유로 3명의 의사가 이 병원을 그만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1심 법원은, 병원과 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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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삼성반도체 공장(화성‧기흥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종합진단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원칙을 확인받다”

 글 : 서선영 변호사 문제제기 (삼성 반도체 화성사업장 주요 법위반 사항)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물질 중앙공급실 등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유해화학물질 누출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 일부 장소에서는 해당 물질로부터 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보호구를 지급‧사용하는 등의 보건조치도 소홀히 하였다   정부(고용노동부)가 삼성반도체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위 내용이 비밀일까요? 우리는 위 정보를 알 권리가 없을까요? 고용노동부는 이런 사실들이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정부가 사업장을 감독해서 법위반 사실을 2,004건이나 적발했으면서도 그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모두 비밀로 붙이는게 정당할까요 사진출처 : 한겨레   사건의 경과   (1) 2013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1명 사망, 4명 부상을 입는 중대재해 발생. 특별감독결과 2,004건의 법위반 사실 적발   2013. 1. 28.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유독가스인 불산이 누출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화성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해서 총 2,004건(삼성전자 1,934건, 협력업체 70건)의 법위반 사실을 적발합니다. 이후 특별감독의 연장선상에서 기흥‧화성사업장에 대해 종합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들은 보고서로 정리되었습니다.   (2) 특별감독보고서‧중합진단보고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거부와 소송의 제기   도대체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알기위해 지역주민, 해당 반도체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은 노동자, 직업병 예방 운동을 하는 시민활동가 등은 위 보고서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보고서 일부도 아닌, 전부가 비공개대상이라고 하여 거부를 했습니다. 법위반이 많아도, 사업장에서 아무리 위험한 상황들이 확인되었어도 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는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삼성반도체에서 수많은 분들이 직업병과 재해로 사망했습니다(2017년 10월 5일 현재 삼성직업병 피해제보 현황을 보면, 반도체 부문에서만 제보자 1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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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번외편, 일터괴롭힘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터괴롭힘, 옆에 있는 동료까지도 피해자 이달의 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는 번외편으로, 도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본 판례 모음]에 게재된 사건이 아닌, 최근 일본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있었던 의미 있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관련 기사는 [sbs “그만둬라” 호통…옆에서 들은 사람에게도 위자료 줘야]  [아사히신문 ‘係長へのパワハラはその部下にも影響’ 東京高裁が判断]   ‘신임 대표 취임 후 생긴 일’   2013년, 의료용 전자기기를 주로 판매하는 후쿠다전자의 나가노현 지사에는 새로 L상무가 지사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이 회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입니다. L상무는 부임해오자마자 공공연히 여성 직원들에 대한 막말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50대가 넘어선 A와 B 계장 등 중년의 여성직원들에게 폭언이 집중됐습니다.   “아줌마들은 그냥 집에서 자기들끼리 잡담이나 하면 될 걸 회사엔 뭐하러 나오나?” “회사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해야 잘 돌아가지.” “사람은 50대가 지나면 생각이 굳어서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50대 이상은 급여를 너무 많이 받아. 회사 입장에서 유용한 직원도 아닌데!”   뿐만 아닙니다. 정시퇴근을 하는 날이면 “한가한가보네!”라고 괜한 핀잔을 줬습니다. 반대로 야근을 하는 날에는 “일을 잘 못 하니까 야근을 한다.”며 모욕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전직원이 모여 있는 곳에서 “나이가 많은 직원들은 저항세력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등 대표의 막말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막말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퇴직을 종용하거나, 억울한 징계를 내린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A계장과 B계장,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일하던 사원 2명 등 모두 4명의 50대와 60대 여성 직원들은 신임대표의 취임 반년 만에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사진출처 : tvN 드라마 ‘미생’ ‘본보기식’ 일터괴롭힘   이번 사건은 이른바 ‘본보기식 일터괴롭힘’입니다. L상무는 여직원 2명만을 특정해서 괴롭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롭힘은 오직 이 두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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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7편, 부하의 일터괴롭힘과 우울증의 산업재해 인정

일터에서 발병한 우울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다     ‘트러블메이커’   K는 일본 대형백화점인 오다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식사업과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오다큐레스토랑시스템에서 근무했습니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했고,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1995년 급식사업 요리장에 올랐습니다. 요리장에 오른 후에도 승승장구하면서 신주쿠 제2점원식당의 점장에까지 올랐습니다. 그에 대한 평판은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 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K의 부하직원인 A가 자신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K를 중상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노동조합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 유인물에는, K가 식당 식권을 재이용하는 방식으로 매상을 착복하고, 여성 직원을 성희롱했으며, 식당 금고에서 돈을 훔쳤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 백화점 주류매장에서 맥주를 훔쳐 마셨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 일은 회사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회사는 즉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K가 이런 행위들을 했다는 것은 중상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밝혀져 몇몇 직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A에 대한 징계도 내려졌습니다. K는 이때 따로 징계를 받지는 않았지만, 영업부장에게 경위서를 제출해야 했고, 이후 사업요리장과 점장 자리에서 모두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30년간 쌓아 온 보람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울증 발병   K에게 우울증이 찾아온 것은 사건이 있고 나서인 1998년 3월경부터입니다. 이때 K는 유인물 사건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로부터 추궁을 받고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K가 유인물에 적힌 짓을 했다고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일로 인해 고객사인 오다큐백화점과 오다큐레스토랑시스템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고 문제가 점점 커져가고 있던 시기입니다. 사건에 중심이 있었기에 그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것에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는 동료들이 징계를 받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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