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기업과 인권

[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 연재(3) 일터 괴롭힘과 산업재해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3)   일터 괴롭힘과 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 2016.3.30.선고 2014구단2112 판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터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법제도입니다. 구제의 신속성과 편리성의 측면에서도 산재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사용자책임을 통한 구제보다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노동자에게 발생한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1987년부터 A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는 2009년과 2013년에 대학병원에서 *적응장애진단을 받고 2013.6.12.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상 질병인 *적응장애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적응장애를 유발할 만한 업무상 사유가 없었고, 실제로 원고에게 적응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 이에 원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적응장애가 A회사의 위법한 수차례의 직무변경명령과 전보명령, 부정적인 인사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법률적 쟁송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 적응장애란?  적응장애는 어떠한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나 개인적 재난을 겪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일어나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감정적 또는 행동적 장애나 비적응적 반응을 의미합니다. 환자는 그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의 크기에 비해 사회적으로나...
Read More

[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 연재(2) 일터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한겨레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2)   일터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7. 8. 8. 선고 2006가단80617 판결   법원은 일터 괴롭힘 사안에 대하여 괴롭힘 가해자 뿐 아니라 사용자의 책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두 사안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일터 괴롭힘 피해자인 직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Ⅰ. 입주민의 모욕적 언사와 과도한 질책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1. 사건의 개요   아파트를 관리하는 피고 회사 A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B는 아파트 입주민 C의 모욕적 언사와 과도한 질책으로 인한 괴롭힘에 시달리다 우울증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B는 회사에 근무지를 변경해 달라고 하면서 병가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힘들면 권고사직 후 재입사를 하라’는 취지로 거부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입주민 C의 괴롭힘에 시달렸던 B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은 B의 유족들이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B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근무 동을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결과 – A와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 25,000,000원이 인정됨   3. 해설   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의 사용자의 보호의무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면서 판결의 근거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Read More

[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2)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 (2) -업종별 일터 괴롭힘 입법안 [의료부문]- 1. 들어가며 (1)편에서는 일터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1편 보러 가기) (1)편에서 살펴본 근로기준법 등 고용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법률 외에 개별 부문 혹은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부문별 규제를 시도하는 법령들도 제안 및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는 이러한 각 부문 중 의료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부문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이른바 ‘태움’ 행위, 전공의-수련의 사이에서의 괴롭힘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고 최근 몇몇 사례가 언론에 폭로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들] “12시간 근무면 행복” 간호사 선배보다 더한 병원의 ‘태움’ ‘태움’ 간호사 자살 한달…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전공의 11명 피멍 들 때까지 폭행한 교수…“부산대병원은 쉬쉬” 인권위 “전공의 폭행 부산대병원 교수들 중징계” 권고   2. 의료기관 내 일터 괴롭힘 정의와 금지 의무를 직접 규정하는 방식[윤소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48)]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일터 괴롭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윤의원은 뒤에서 살펴보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 제정안과 함께 의료기관 내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예방하는 여러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지금 살펴보는 의료법 개정안은 일터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형식을 띄는 대표적인 개별 부문에서의 일터 괴롭힘 규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 법안은 (1)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가, (2) ‘직위, 업무상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라는 조건 하에, (3) 다른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객체에 대하여 (4)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Read More

[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연재(1) 내부고발자 일터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1)   내부고발자 일터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4 선고 2008나11077 판결     ■ 재판경과 □ 대 법 원 2009. 5.14. 선고 2009다2545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4 선고 2008나1107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6가단333765 판결   1. 사건의 개요   피고회사 A의 직원이었던 원고는 어느날 상급자의 개인 비리를 알게되었고 이를  피고회사에 진정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직장상사 및 동료들은 원고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직장 상사 C, D 및 동료 E로부터 명예퇴직을 강요당하고 따돌림과 폭행피해를 입었으며,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위 직장상사들은 원고의 개인용 책상과 컴퓨터, 사무용품 등을 회수하여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박탈하고, 원고의 책상 위치를 의도적으로 다른 직원과 격리시키는 등으로 원고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원고는 위 행위에 대하여 피고회사A에 탄원하였으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피고회사A로부터 전보명령을 받아 근무하던 중 원고는 ‘근무시간 내 자리 이석 시 반드시 조직 책임자에게 선보고 후 이석하라’는 부당한 복무지침을 받게 되었고, 이에 반발하여 위 지침 및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고회사 A는 업무수행 거부, 직무 태만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를 징계 해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적응 장애 및 우울장애를 겪게 되었고 이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위 직장상사들 및 동료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직장상사 C,D와 동료E,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에 대하여 불법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위...
Read More

[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1)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 (1)   1. 들어가며 일터 괴롭힘(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이를 입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일터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통과되지는 못하였지만 19대 국회를 시발점으로 여러 법률안들이 발의되었고, 현 20대 국회에도 여러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률안을 규율의 영역별로 근로관계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법), 직능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법률 및 특별법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일터 괴롭힘을 규율하는 법안의 현황과 그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안   가. 일터 괴롭힘 정의와 금지 의무를 직접 규정하는 방식   1)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2002684) 한정애의원은 19대에도 일터 괴롭힘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의안번호 1907079). 20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위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위 법률안은 직장내 괴롭힘을 “직장 내외에서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의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 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 시키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합니다(법안 제8조의2 제1항). 다음으로, 법률안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법안 제8조의 2 제1항), 특히 사용자에게는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의무 및 수강의무를 부여하며(법안 제8조의 2 제2항),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해당 행위자를 징계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합니다(법안 제8조의 2 제4항, 제5항). 마지막으로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동 법률안은 사용자가 일터 괴롭힘 피해 노동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징역 혹은...
Read More

[성명]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사진 / 경향신문   지난 2월 법원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제기한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삼성전자와 산자부가 보고서 공개를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직업병 입증책임까지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정보 마저 차단하고 나서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희망법은 여러 관련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들과 함께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성명에 동참합니다.   * * * * *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삼성반도체, LCD 공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와 산자부를 규탄한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삼성전자직업병문제 해결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안전에 관한 알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자부)는 삼성전자의 신청에 의해 지난 17일 삼성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었다’고 결정했다. 해당 결정의 적법성이나 타당성 논란에도 삼성전자는 이 결과를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한 근거자료로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 판결대로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한 고용노동부의 결정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산자부가 내린 것이다.   2018년 2월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백혈병 사망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영업 기밀이 아니고, 산재노동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의 건강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의 주장과는 달리 고등법원은 해당 보고서상 측정위치도는 개략적이고 간략한 공장도면 모식도에 측정대상자의 위치나 시료채취 지점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단순히 라인명과 공정명이 기재됐을 뿐, 공정 간 배열이나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사용량이나 구성성분은 적혀 있지 않아 영업기밀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의...
Read More

[성명] 삼성 출신 공관장 인사 즉각 철회하라!

*사진 / 경향신문 지난 4월 29일 외교부는 삼성 임원인 김도현 씨를 주 베트남 한국대사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수출 담당 임원을 삼성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비롯하여 삼성의 공장이 대거 진출한 베트남 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하여 이해상충을 포함한 부적절한 인사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 베트남 공장의 유해물질 사용여부를 공개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 서명운동에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국제적으로 삼성 베트남 공장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삼성 현직임원을 베트남 대사에 임명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인권을 존중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권네트워크>의 성명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 * * *   주 베트남 대사인가, 삼성전자 베트남 지사장인가? 국제사회 망신인 삼성 출신 공관장 인사 즉각 철회하라!   4월 29일,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스마트폰기기) 유럽 및 독립국가연합(CIS) 수출그룹 담당임원인 김도현씨를 베트남 대사로 임명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 발표를 보면서 지난 국정농단 사태 때, 최순실씨가 면접 봤던 삼성임원 출신 류재경씨가 미얀마 대사에 임명되었다가 결국 사임했던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국정농단 주범이 공관장인사에 개입하여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사익에 이용하려했던 사건에 대해, 특검은 이 사건이 최순실과 삼성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외교마저 삼성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한 이 부끄러운 사건이 알려진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현직 삼성임원이 베트남 대사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다.   삼성 스마트폰 수출 담당 임원 출신을 공관장에, 그것도 삼성의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대규모 공장이 위치한 베트남에 임명한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설사 해당 기업의 이익과...
Read More

[성명] 방송 제작 현장, 더 이상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사진출처 : <드라마 제작 현장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모습   ‘tvN 혼술남녀 故 이한빛 PD 사건’, ‘EBS 독립PD 사망사건’ 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방송제작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인권실태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드라마 제작현장에서는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늘 과로사 위험에 놓이고,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종사자들의 현실. 그리고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통보식 해고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 등 현장의 여러 문제를 더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열악한 드라마 제작현장의 노동인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는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TF>의 성명를 전합니다.   * * * * *   [성명] 방송 제작 현장, 더 이상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2016년 10월 26일, 방송 제작 현장의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차별을 외면할 수 없었던 한 청년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제작 현장은 바뀌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7년 4월 18일, 고인의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뜻을 모아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故이한빛PD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밝혀내고 CJ E&M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인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미디어산업 내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무노조기업을 상대로 노동인권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책임을 묻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 연대로 두 달 만에 CJ E&M의 공식 사과와 책임 인정, 재발 방지대책을 이끌어냈다. 故이한빛PD 사망 사건과 대책위의 활동은 장시간, 저임금, 불안정노동 체제에 의존하고 있는 방송 산업 전체에 경종을 울렸다.   故 이한빛PD 대책위가...
Read More

[성명] 베트남에서도 재연되는 삼성의 반인권적인 행태, 유엔의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삼성은 즉각 수용하라

*사진출처 / 경향신문 지난해 국제환경보건단체 ‘IPEN’과 베트남 시민단체 ‘CGFE’가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하여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유산을 하는 경우도 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위 보고서가 발표된 후, 삼성과 베트남 정부는 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노동자와 활동가들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외부에 노동조건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유엔의 인권전문가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삼성과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엔은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나아가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시민사회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적인 공간을 만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반인권적 행태가 유엔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 이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희망법이 함께하고 있는 ‘기업인권네트워크’와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삼성전자와 한국정부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성명 베트남에서도 재연되는 삼성의 반인권적인 행태, 유엔의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삼성은 즉각 수용하라   지난 3월 20일,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여성 노동자들과 노동활동가들에 대한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불과 이틀 앞두고 유엔에서 나온 이러한 우려는, 2017년 11월 6일에 발표된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에 관한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국제환경보건단체 IPEN과 베트남 시민단체 CGFED가 조사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45명의 여성노동자들은 모두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한 극도의 피로를 호소했고, 작업 중에 기절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낀 적이 있으며 근시, 다리 부종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신한 경우에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유산하는 경우가 매우...
Read More

[논평] 인권위의 한국NCP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가 인권침해 예방·구제 등 제역할을 못하고 있어 NCP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NCP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나라가 설치한 기관입니다. 인권위는 한국 NCP 위원 구성이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 NCP에는 시민사회·노동계 위원이 없어 신뢰 구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한국 NCP가 2000년에 설치된 이래 권고가 2건에 불과할 정도로 활동이 저조하고, 권고 내용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는 <한국NCP개혁모임> 권고 환영논평과 권고안(첨부)입니다.  ***** <논평> 인권위의 한국NCP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 한국정부는 즉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NCP 제도개선 권고에 나서야   1. “한국 NCP 개혁모임”은 한국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이하 NCP) 개혁을 위해 양대 노총과 관련 국내시민사회단체들이 2014년에 결성한 네트워크입니다.   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47개 국가가 수락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제기준으로 각 국가들은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조정과 권고를 담당하는 NCP를 운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NCP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로 2017년에 개최된 G20 정상회담 최종선언문에서도 G20 정상들이 NCP 지원을 선언한바 있습니다.   3.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OECD투자위원회가 관장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용자자문위원회(BIAC), 시민단체인 OECD Watch가 가이드라인 이행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할 때에 가이드라인 이행절차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자문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국제민주연대가 OECD Watch의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자문위원회에는 전경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3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NCP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공개하였으며, 이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송부하였음을 밝혔습니다. 한국NCP개혁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NCP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을 환영하며, 특히 한국NCP 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NCP개혁모임의 그것과 대부분 공유하고 있음에 주목합니다.   5. 인권위가 결정문에서 밝힌...
Read More
1 2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