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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소식] 에버랜드의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부는 장애인 차별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T-EXPRESS’ 등의 탑승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과 더불어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1일 법원은 희망법의 주장을 받아들여, 에버랜드의 운영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에게 시각장애인 당사자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고,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가이드북의 문구를 삭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5가합553445 판결).     ○ 에버랜드의 시각장애인 탑승거부   시각장애인 원고들은 2015년 5월, 자유이용권을 구매하고 비장애인 동반자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T-EXPRESS 등을 타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에버랜드 직원들이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것은 에버랜드 내 놀이기구 이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및 탑승제한규정 등을 정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위 가이드북의 내용에 따르면 에버랜드는 스릴 레벨이 높거나 탑승자의 운전이 필요한 놀이기구 7종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 에버랜드의 주장 – 안전상 이유   에버랜드는 시각장애인에게 이 사건 놀이기구들의 이용을 제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에버랜드는 시각장애인들이 이 사건 놀이기구들을 타고 내릴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며,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탈출 및 구조의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놀이기구들이 모두 고속주행, 높은 고도에서의 낙하, 360도 회전, 예측할 수 없는 회전운동, 다른 놀이기구와의 충돌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보다 상황인지 및 반사적 방어행동의 속도가 느린 시각장애인들에게 놀이기구 탑승 중 더 큰 충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시각장애인에게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더 큰가 – 에버랜드에서의 현장검증   시각장애인에게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크다는 에버랜드 주장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버랜드는 이 사건 놀이기구가 시각장애인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조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희망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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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 연재(3) 일터 괴롭힘과 산업재해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3)   일터 괴롭힘과 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 2016.3.30.선고 2014구단2112 판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터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법제도입니다. 구제의 신속성과 편리성의 측면에서도 산재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사용자책임을 통한 구제보다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노동자에게 발생한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1987년부터 A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는 2009년과 2013년에 대학병원에서 *적응장애진단을 받고 2013.6.12.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상 질병인 *적응장애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적응장애를 유발할 만한 업무상 사유가 없었고, 실제로 원고에게 적응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 이에 원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적응장애가 A회사의 위법한 수차례의 직무변경명령과 전보명령, 부정적인 인사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법률적 쟁송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 적응장애란?  적응장애는 어떠한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나 개인적 재난을 겪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일어나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감정적 또는 행동적 장애나 비적응적 반응을 의미합니다. 환자는 그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의 크기에 비해 사회적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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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9월)

뜨거웠던 여름이 물러나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시작되는 9월, 희망법의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희망법은 지난 8월 30일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을 규탄하는 1인시위입니다.   9월 16일에는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에 박한희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였지만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와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17일 김동현 변호사는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방안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6개월 전 병원 내 간호사에 대한 괴롭힘(이른바 ‘태움’)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이후 어떤 변화가가 생겨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살펴보고는 시간이었습니다.   18일, 라오스 세피란 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라오스 댐 시공사인 SK건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희망법 김동현 김두나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19일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2018 회원의 날 “희망법과 함께하는 <어른이 되면> 상영회” 안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2018 회원의날 “희망법과 함께하는 <어른이 되면> 상영회”   희망법 회원의날 영화상영회 신청하기      어른이 되면   안녕하세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입니다. 희망법은, 회원님들의 풀뿌리 회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공익인권단체로서 회원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 소통의 시간으로서 매년 ‘회원의 날’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남산 인권 산책을 시작으로, 서대문 인권 기행, 용산 인권 기행, 영화 ‘위로공단’ 상영회 등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영화 ‘어른이 되면’ 상영회를 준비했습니다.   영화 <어른이 되면>은,  감독 자신인 언니와, 13살 때 장애인수용시설에 보내져 따로 생활했던 중증발달장애가 있는 동생이, 17년만에 다시 함께 생활하기로 하면서 겪게 되는 모습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작품입니다. 동생이 지금껏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언니와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동생을 통해 시설이라는 ‘울타리’ 안에 장애인을 고립시키고 무관심과 배타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회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제2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출품작이며, 제16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개막작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올해 정식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영화 상영 후에는, 장혜영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 <어른이 되면> 관련 영상 및 기사 보기 ➔ 관련 영상 : https://youtu.be/hCnbLTaafSU ➔ 관련 기사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6211391065057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8년 10월 26일(금) 오후 6시 40분 ~ 9시 30분 26일 당일 상영 접수는 6시40분부터, 영화는 7시부터 상영이 시작됩니다. 늦지 않게 도착 부탁드립니다. – 장소 : 서울아트시네마 (서울지하철 1, 3, 5호선 종로3가역 14번출구 서울극장 3층) – 참가대상 : 희망법 회원님은 물론 회원님의 가족과 친구들. 예비회원님들도 환영합니다. – 참가비 : 무료 – 주차안내 : 영화 티켓을 제시하시면 3시간 3,000원 이후 10분당 1,000원. 단,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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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상근자(회계, 총무 등 운영 지원) 채용 공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함께할 상근자를 모십니다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은, 2012년 설립한 공익인권 전담 변호사 단체입니다. 현재 총 10명의 성원 (변호사 9명, 모금홍보국장 1명)이 활동하고 있고, 중점 활동분야는 기업과 인권,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인권, 장애인권, 집회의 자유입니다. 그 외 인권단체 운영 법률지원, 예비법조인 대상 교육, 인권단체와의 연대·연구·자문 등 공익인권법 일반 영역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모집 인원 및 대상  상근자 1명   ◻︎ 희망법 새 상근자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주요 업무 : 회계, 총무 등 운영 지원   ※ 그 외 송무 지원 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희망법은 이런 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 비영리 단체의 회계, 총무, 운영과 관련한 전문적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희망법과 함께 성장해나가고 싶은 분을 기다립니다. – 희망법 활동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 희망법은 이렇게 활동합니다. – 변호사, 비변호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의 수평적인 조직과 문화를 지향하고, 서로의 경험과 가치를 존중합니다. – 구성원이 지치지 않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 구성원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지원합니다. – 공익인권단체들과의 연대와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 의사결정은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업무시간, 보수, 휴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5일 40시간 근무입니다.  – 기본급은 세전 230만 원(2018년 기준)이고,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 모든 상근자는 동일한 기본급을 받으며 근속년차에 따라 근속수당을 받습니다. –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급여의 차이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휴가가 적용되고, 그 외 매년 7일의 특별휴가와 매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가 있습니다. – 1년 근속 시 매년 2주의 안식 기간이 부여됩니다.  – 장기근속에 따른 안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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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 연재(2) 일터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한겨레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2)   일터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7. 8. 8. 선고 2006가단80617 판결   법원은 일터 괴롭힘 사안에 대하여 괴롭힘 가해자 뿐 아니라 사용자의 책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두 사안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일터 괴롭힘 피해자인 직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Ⅰ. 입주민의 모욕적 언사와 과도한 질책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1. 사건의 개요   아파트를 관리하는 피고 회사 A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B는 아파트 입주민 C의 모욕적 언사와 과도한 질책으로 인한 괴롭힘에 시달리다 우울증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B는 회사에 근무지를 변경해 달라고 하면서 병가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힘들면 권고사직 후 재입사를 하라’는 취지로 거부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입주민 C의 괴롭힘에 시달렸던 B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은 B의 유족들이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B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근무 동을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결과 – A와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 25,000,000원이 인정됨   3. 해설   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의 사용자의 보호의무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면서 판결의 근거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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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8월)

역사상 가장 더웠다는 8월. 불볕더위가 온 세상을 뜨겁게 달구던 8월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더위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 중에서도 더위를 피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과 야외에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폭염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했습니다. 희망법은 8월에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미 있는 집회, 토론회, 강좌들이 진행되면서 희망법 변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직장 괴롭힘 관련 활동 역시 꾸준히 진행되었고, 폭염 속에서 더욱 열악해지는 드라마 제작현장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하계 희망법 워크샵을 개최하여 뜻 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희망법의 8월. 함께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8월 1일, 김동현 변호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 드라마 제작현장의 열악한 환경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가고 있지만 개선은 더디기만 합니다.   8월 13일 조혜인 변호사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정부의 3차 NAP는 성소수자, 난민 등 사화적 소수자 인권을 나중으로 미루고, 차별금지법, 노동권, 기업과 인권문제에 있어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는 등 실망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월 26일 희망법은 하계 워크샵 진행했습니다. 희망법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희망법 활동을 되돌아보고, 하반기 운영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일상 업무에 떠밀려 그간 소홀했던 구성원 사이에 귀한 대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29일,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로 개최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에 참석해 발제하였습니다.   31일, 조혜인 변호사는 창비학당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차별없는 한국사회와 반차별운동을 주제로 준비한 강좌 <평등을 향한 준비운동>에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공동성명]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불법을 수반한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쌍용차 정리해고파업 강제진압’, ‘용산참사 사건’ 등에 대한 국가폭력 진상조사결과를 차례로 공개하며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이 조금도 고려되지 않은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의 위법행위가 ‘경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청와대’가 개입한 폭력이었음을 인정했다. 8월 21일 먼저 발표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백남기 농민 치료 과정에서 사실상 박근혜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발표된 ‘쌍용차 정리해고 옥쇄파업 진압’에서 강제진압을 최종 지시한 곳이 이명박 청와대였다고 적시했다. 진상조사위는 국가폭력에 대한 경찰의 공개사과와 함께 경찰이 피해자인 국민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쌍용차 사태’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취하를 권고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피해자 30명의 죽음의 배후가 청와대와 경찰이라는 진상조사 결과는 충격을 넘어 큰 분노를 안겨주었다. 진상조사위는 국가폭력의 배후를 지목하였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배경과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 데까지는 권한이 미치지 못했다. 배후로 지목된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숙제로 남았다. 경찰과 이명박-박근혜 청와대는 지난 수년동안 국가폭력 피해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철저히 전가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최한 죄로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집행부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장비 파손과 경찰의 인적피해에 위자료까지 3억 8천여만원의 민사 손배청구소송을 당해야 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당시 옥쇄파업 현장에 있었거나 혹은 지부 간부라는 이유로 노조원들을 형사처벌하고, 101명의 해고노동자들과 연대 집회에 참가했던 노동자, 시민들에게 헬기등 진압장비와 경찰의 인적피해, 위자료 명목으로 총 16억 8천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지어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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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소식] 시각장애인에게 대출을 거부한 금융기관의 차별 시정

희망법은 지난해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대출을 거부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하였고, 차별을 시정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난 해 7월, 시각장애인 이아무개 씨는 활동보조인과 함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안양원예농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농협 담당자는 시각장애인인 이 씨에게 대출서류를 자필로 작성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자필로 서류를 작성할 수 없는 이 씨를 대신해 활동보조인이 서류를 작성하자 담당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출신청을 바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후견인이 필요하다며 후견인을 데려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이야기한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심판으로 지정한 성년후견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씨는 시각장애만 있을 뿐 의사능력에는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성년후견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농협 담당자의 답변은 대출 거부와 다름 없었습니다. 이에 희망법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안양원예농협과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농협 담당자의 차별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희망법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것과 차별행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로 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안양원예농협과 농협중앙회는 희망법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원 교육을 시행하였고, 직원들이 언제나 볼 수 있도록 장애인 고객 대응 매뉴얼을 농협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지난 4일 원·피고 쌍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희망법은 안양원예농협과 농협중앙회가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차별을 시정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금융기관의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기관이 약관 등에 대한 점자자료나 텍스트 파일 제공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아쉬움 점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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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법률가들의 유쾌한 만남 – 제4회 LGBTI법률가대회를 갔다 와서

글. 박한희 지난 8. 18. ~ 19. 이틀에 걸쳐 제4회 LGBTI법률가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성소수자 법조인/예비법조인들이 만나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 벌써 4년째 개최되고 있는 이 대회에 희망법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게이법조회와 함께 꾸준히 공동주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좋은 만남과 이야기가 깊어지는 이번 법률가대회 후기를 간략히 전합니다.   제4회 LGBTI 법률가대회 웹자보   어느덧 4년째 성소수자 법조인들의 만남이 벌써 4년째 정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시작은 2015년 여름 어느 날,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와 희망법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가 성소수자 법조인들이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나누면서부터였습니다. 외국에는 이미 성소수자 법조인들의 모임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변호사협회(ABA) 산하에 전미 성소수자 변호사협회(The National LGBT Bar Association)가 있고, 일본에는 성소수자 당사자, 지지자들의 모임인 LGBT지원 법률가네트워크가 있어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동성혼, 성별정정, 차별금지법, 군형법 추행죄 등 성소수자 관련 법률이슈가 계속 대두되던 상황에서, 성소수자 당사자 법조인들이 만나 경험을 나누고 교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데 뜻이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5. 8. 15. ~ 16. 제1회 LGBTI법률가대회가 드디어 개최를 합니다. 저 역시 당시 로스쿨을 다니면서 준비팀에 같이 참여해서 누구를 만날지 두근두근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시작된 LGBTI법률가대회는 햇수를 거듭하며 매회 2~30여명의 성소수자 법조인/예비법조인이 참여하는, 이제는 여름을 기다려지게 만드는 그런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로스쿨에 들어올 때부터 법률가대회에 오고 싶었다는 참가자분까지 나올 정도니 이 정도면 이제 확고한 연례행사로 자리잡았다 봐야겠죠. ^^   다양한 만남, 우리를 묶어주는 경험들 법률가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정체성은 물론 현재 직업, 관심분야, 법률가대회를 알게 된 경로까지. 그야말로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를 느끼게 해주는 다양한 참가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재밌는 만남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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