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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자살 아닌 업무상 재해 인정

지난 8월 14일, 법원은 조선소에서 사망한 하청노동자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목격자가 없거나 증거를 준비하기 쉽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법원이 합리적인 사고 개연성을 바탕으로 산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사진출처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2014년 4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사망     2014년 4월, 현대중공업 조선소 선행도장부에서 샌딩 작업 중이었던 하청노동자(이하 ‘망인’)가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당시 목격자가 없었던 탓에 망인의 사망원인이 자살이라는 소문이 현장에 퍼지더니 결국 울산동부경찰서는 사고의 정황과 망인의 평소 언행에 비추어 자살로 판단할 근거가 없었음에도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내사종결 처리했습니다. 위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유족들은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현대중공업 공장과 울산동부경찰서, 울산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6개월간 진행하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결과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본 사건이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이 재수사를 실시했으나 마찬가지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  이후 망인의 배우자인 이 사건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점을 전제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위 수사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망인의 사고 가능성이 추정되지 않고, 망인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결론내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오류나 의문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5구합82563 판결).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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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예뉴스 실검 장식한, 문 대통령의 약속

이 글은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것을 희망법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개합니다.   연예뉴스 실검 장식한, 문 대통령의 약속   글 / 박한희   “차별금지법 제정 강행” 지난 12일 연예 기사들의 타이틀이다. 사회면이 아닌 연예면에서 차별금지법 이야기가 나온 것은 tvN 월화드라마인 ’60일, 지정생존자’ 제13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주요 소재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급기야는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로 ‘차별금지법’이 등극하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이 무엇이길래 드라마에서 다뤄진 것만으로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인지, 이 글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현실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네이버 포털 검색 결과. 사진출처 / 네이버   당연한, 그럼에도 제정되지 못한 차별금지법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는 위와 같이 평등권을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비단 헌법의 규정만이 아니라도 평등은 근대적 인권에서 핵심적 개념이자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사회 속에서 이러한 평등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선언을 넘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요구된다. 평등과 반 차별 원칙을 준수할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사회구조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여러 정책, 인식개선과 교육, 차별을 당한 개인의 구제 등…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제가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본다면 평등과 존엄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누구나 누려야 할 평등권 외에 무엇을 더 고려해야 하냐’는 지정생존자 드라마 속 박무진(지진희 분) 대통령권한대행의 말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2007년 처음 입법예고된 이후 12년이 이르기까지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보수개신교와 재계의 반대, 그리고 그에 동조한 정부와 국회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처음 이야기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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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9년 7월)

7월 희망법의 활동들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7월 한달 동안 희망법에서는 ‘2019 하계 실무수습’이 진행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6명이 희망법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인권과 공익소송에 대해 배우고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었고, 희망법에게도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였습니다. 소중한 인연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또 ‘2019 하계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11명의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 “5년 후의 희망법과 나”라는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름 더위에 쉽게 지치기도 하지만, 이 뜨거운 햇살이 곡식을 여물게 합니다. 희망법도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2019년의 여름을 보내겠습니다.   7월 12일과 13일, 경기도 양평으로 ‘2019 하계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7월 23일 서울 종로 SK건설 앞에서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댐 붕괴사고 1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7월 25일 희망법 하계 실무수습 학생들의 과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4주간의 실무수습 활동을 하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함께 고민했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3차 페미 시국광장’이 열렸습니다. 이번 집회는 ‘김학의 사건 본질은 성폭력이다! 검찰이 주범이다!’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가 참여해 발언하였습니다.   7월 26일 ‘2019 하계 실무수습’ 활동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9 하계 실무수습 참여 후기

지난 7월 26일, 4주간의 ‘2019 하계 실무수습’ 활동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희망법에 모여, 희망법 구성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업무분야를 체험하고, 인권 및 공익소송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과제들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희망법의 조직 문화가 조금 낯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나가야 할 공부와 실제 현장의 모습을 체험하며 고민해야 하는 지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로 학생들의 꿈이 더 단단해지고,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에도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희망법의 2019 하계 실무수습에 참여했던 6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참가 후기를 전합니다. 짧은 글이지만 그 안에 예비 법조인들의 꿈과 도전이 엿보입니다.     희망법이 만들어가는 희망을 보고 배우며 김주연   “희망은 모든 것이 좋아지리라는 전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아는 게 희망입니다.”   미국의 페미니스트 작가 리베카 솔닛(Rebecca Solnit)이 희망에 대해 남긴 말입니다. 예전에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는데, 당시 신문에서 이 문구를 읽고 마음에 들어 메모해두었습니다.   희망법에서 보낸 4주의 시간을 정리하며 후기를 적다보니 이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희망법이 만들어가는 희망도 이와 같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는 모든 목소리가 받아들여지고 바로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사회에 조금씩 균열을 내는 작업이 희망법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씩 틈을 만들어 소수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연대를 통해 그 틈을 조금씩 벌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견고함을 무너뜨리는 것이 희망법이 그려나가는 희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 짧게나마 함께 할 수 있었단 것만으로 큰 공부가 된 4주였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실제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며 문제해결을 고민해보고,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호사님들의 피드백을 들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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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골웨이 대학 국제장애인법 연수 참가 후기

글 / 김재왕   지난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아일랜드 골웨이 대학에서 진행된 국제장애인법 연수에 다녀 왔습니다. 연수는 장애인법연구회 사람들과 같이 갔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비슷한 국제장애인법 연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미 비슷한 연수를 하고 있는 곳을 살펴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짤막한 후기를 남겨 봅니다. 강의는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 가기 전부터 연수팀 사람들과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연수의 주제는 장애인 가족생활권이었습니다. 가족생활권에 대한 장애인권리협약을 영문으로 보면서 생소한 단어를 익혔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알릴 수도 있으니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 내용도 보았습니다. 어쩌면 연수보다 이 과정이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연수 가운데 참가자가 준비한 포스터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인권 상황을 알리는 포스터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과 같은 장애인 학대 사건과 탈시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법원의 구제조치를 설명하고 사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어로 복잡한 소송을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류다솔 변호사와 같은 영어능력자와 함께 만들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일랜드에 갔습니다. 골웨이는 한적한 소도시였습니다. 대학 기숙사에 짐을 풀고 4박 5일 동안의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강의장은 규모가 큰 강당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발언자의 말을 자막으로 표시해 주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실시간 자막을 볼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저도 자막 내용을 들으며 강의를 쫓아 갈 수 있었습니다. 구글 번역을 활용해 짧은 영어를 보완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그저 놀라웠습니다.   아일랜드 골웨이 대학에서 진행된 국제장애인법 연수 기간 동안 여러 강의와 발표가 이어진 회의실 모습 와상장애인이 위탁모가 될 수 있을까? 연수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프레야 하랄즈도티르(Frejya Haraldsdottir) 씨 사례였습니다. 그녀는 와상장애인이었는데 국가의 보조를 받는 위탁모가 되고자 했다가 거부당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과연 중증의 장애인이 위탁모가 될 수 있는가, 양육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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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채플 시간 무지개옷 입은 장신대생 징계 무효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정학, 근신, 사회봉사 등 징계를 받은 장신대 대학원생들이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학교 측의 징계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7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학교 측의 징계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근본적으로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혐오에 저항하는 것이 어떠한 징계사유도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존중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학교 측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 사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가 대리를 했으며, 희망법 박한희 조혜인 변호사도 참여했습니다. 아래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한 민변 소수자위의 논평입니다. 함께 전합니다.   * * * * *   [논평]   장신대 학생들의 혐오에 맞서는 용기를 지지한 징계무효확인 판결을 환영한다     1. 오늘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심태규)는 2018. 5. 17.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 학생들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원고들이 받은 징계가 전부 무효임을 확인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합114202 판결). 우리 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 무지개를 든 학생들에 대한 장신대의 징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음을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2. 장신대가 학생들에게 내린 징계는 이미 지난 2019. 5. 17.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통해 절차 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하자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인정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본안 판결은 확인되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도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재판부가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만을 언급한 것은 그 하자가 내용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중대한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즉 본 판결을 ‘내용은 문제 없고 절차만이 문제였다’라는 식으로 왜곡하여 이해해서는 안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용기의 표시였음을 이야기해왔다. 그럼에도 학교는 존재하지 않는 징계사유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정학, 근신, 반성문 제출 등의 과중한 징계를 내렸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외부의 부당한 혐오와 비난에 시달려야만 했다.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을 부당한 비난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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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댐 사고 1년,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

2018년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앗타푸 주에 위치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의 보조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너진 댐에서 5억톤의 물이 인근 13개 마을을 덮쳤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주민들의 재산 피해는 가늠하기도 어려울 만큼 커져갔으며,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까지 피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라오스 댐 사고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 복구도 피해 보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가 댐 사고가 인재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인 ‘SK건설’, 수력발전 운영을 담당했던 ‘한국 서부발전’, 그리고 원조 형식으로 댐 건설을 지원한 한국 정부 누구도 적절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댐 사고의 원인이 ‘인재’라고 밝힌 만큼 SK건설과 한국 정부, PNPC 등 사업 주체들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배·보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래의 <카드 뉴스>는 이 사고를 제대로 알리고 현지 피해자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가 제작한 것입니다. 희망법은 한국시민사회 TF의 일원으로 옹호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9년 6월)

2019년 6월 한달 동안 희망법은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시작으로 여러 다양한 토론회가 이어졌고, 6월 말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로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기업과 인권팀은 태국 방콕으로 출장을 다녀왔고, 장애인권팀 김재왕 변호사는 아일랜드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공간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여름, 희망법은 지치지 않고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월 1일,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구성원들은 올해도 축제 현장에서 수많은 참가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성소수자들의 특별한 축제를 동참하였습니다. 사회 구성원 누구의 인권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같은 날 오전, 박한희 변호사는 서울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진행된 ‘일터괴롭힘 금지 ILO 협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였습니다.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 김동현, 김두나 변호사는 ‘방콕 기업과 인권 주간(Bangkok Business and Human Rights Week)’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 방콕에 다녀왔습니다. ‘Responsible Business and Human Rights Forum’에 참가하여 기업과 인권에 대한 최근 동향과 현황을 파악하였고, 김동현 변호사는 라오스 댐 붕괴 사고를 주제로 열린 포럼 ‘Business, Human rights & Justice for People’에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15일, 희망법 사무실에서는 ‘희망밥상’ 행사가 열렸습니다. ‘희망밥상’은 신규 후원회원님들을 희망법 구성원들이 직접 차린 조촐한 식사에 초대해 감사를 전하고 알콩달콩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18일 류민희 변호사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주최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새롭게 열어나가야 할 사회에 대한 토론회 자리였습니다.   26일 서선영 변호사는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사법범죄와 사법과오’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석해  ‘한국에서의 검사 및 법관의 직무행위와 민사책임’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궁금하다!”… Q&A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을 최근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장인 중 70% 이상이 최근 1년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만큼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인 누구나에게 절실한 문제입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제76조의3 등)’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노동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으로 드디어 금지되는 것입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나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회사는 피해 노동자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새로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내용과 의미, 한계는 무엇일까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궁금한 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글 / 김두나 변호사   Q: 어떤 말과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A: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고용노동부는 폭행, 폭언, 모욕, 협박, 따돌림, 무시, 지나친 감시, 차별, 과도한 업무부여, 사적 노무 지시, 업무배제, 사직 강요,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를 쓰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Q: 누가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노동자는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동료 등 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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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지난 7월 1일 인천가정법원은 부모의 동의가 성별정정에 필수가 아님을 설시하면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신청인은 성전환수술을 받아 여성의 신체외관을 하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동의서를 제출 못하여 1심에서 성별정정을 기각당했으나, 2심은 1심의 결정을 뒤집고 신청인의 성별정정을 허가했습니다. 현재 대법원 예규는 성별정정신청 시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의 2006년 전원합의체 결정에도 없는 사항이며, 비교법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랜스젠더가 부모에게마저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 성별정정 역시 힘들어지도록 하는 인권침해였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동의서의 문제점을 짚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것이 또 다른 사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법원, 나아가 정부와 국회가 트랜스젠더 인권보장을 위한 성별정정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 아래는 이번 결정에 대한 희망법의 논평입니다.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인천가정법원 결정   2019년 7월 1일 인천가정법원(재판장 정우영)은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가 성별정정허가여부 판단에 필수가 아님을 설시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본 사건의 신청인은 20대 후반의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어린 시절부터 확고한 여성으로서의 성별정체성을 갖고 현재 여성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성전환수술 등 의료적 조치도 받는 등, 일반적으로 법원의 성별정정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다만 신청인은 대법원예규가 요구하는 서류 중 부모동의서를 제출 못하였다. 신청인의 부모가 종교적 이유로 신청인의 정체성을 완강히 거부하였고 그 결과 신청인은 현재 부모와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청인의 성별정정허가신청에 대해 1심 법원인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은 기각결정을 내렸다. 기각결정문에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으나 신청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이 그 이유로 추정된다. 이에 신청인은 항고하였고 2심인 인천가정법원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하였다. 본 결정에서 법원은 신청인의 성별정정에 부모가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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