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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20년 8월)

2020년 8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8월 한달간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사에 게시된 송소수자 인권 광고와 그 앞에 서 있는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의 모습입니다.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진으로 구성한 이 광고는, 당초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에 맞춰 기획되었으나 서울교통공사의 차별적인 심의로 우여곡절을 겪었고, 여기에 수차례 광고 훼손 사건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8월 13일에는 <차별금지법제정 대전연대 출범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출범식에 맞춰 이날 ‘함께 하는 평등법 & 차별금지법 설명회’가 열려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가 강연을 하였습니다.   지난 8월 14일 여의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진행된 오체투지 현장 모습니다. 이 행사는 차별금지법 입법에 거대 양당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8월 17일 국회 앞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순회 평등버스’ 출발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평등버스는 2주간 전국 25개 도시를 돌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시민들과 함께 선전전, 문화행사, 기자회견 등을 펼쳤습니다. 평등버스에는 희망법도 함께했습니다.

[기고] 3박 4일 동안 신촌역 광고판을 지킨 이유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문구가 적힌 광고가 신촌역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광고 게시조차 인권위 진정을 거쳐야 했고, 게시 후에는 성소수자 혐오에 의한 증오범죄(hate crime)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 광고판을 새로 꾸미기 시작했고, 광고판 주변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새로운 광장이 되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광고 종료 나흘 전까지도 광고판 훼손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광고 종료까지 마지막 3박 4일 동안 신촌역에 상주하며 광고판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3박 4일 바짝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보고 느낀 것을 정리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의 글입니다. <오마이뉴스> 기고를 전재합니다.     3박 4일 동안 신촌역 광고판을 지킨 이유   글, 사진 / 박 한 희     지난 8월 31일 자로 서울 신촌역 역사 내 게시되었던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아래 ‘아이다호’) 광고가 내려졌다. 이로써 5월부터 장장 4개월에 걸친 아이다호 캠페인이 마무리됐다. 신촌역 아이다호 광고는 수많은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의 얼굴을 통해 성소수자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었다. 동시에 수차례 훼손이 반복되며 성소수자들이 마주하는 혐오와 차별의 현실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광고 게시가 마무리될 시점에 반복적인 훼손이 이루어져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3박 4일 신촌역에 상주하며 광고를 지키고 함께 꾸몄다. 3박 4일의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일들을 나누어보고자 한다.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서울 지하철 신촌역 역사에 아이다호 광고가 게시되었다. 243명의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의 얼굴사진을 배경으로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였다. 아직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가 공개적으로 얼굴을 드러내기 쉽지 않음을 고려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지하철 역사에 게시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컸다. 이 광고를 접하는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내가 만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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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여름 실무수습 참여 후기

7월 6일부터 31일까지 4주 동안, 이한결, 이민경, 김민수 세 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희망법  ‘2020 여름 실무수습’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실무수습도 강의와 과제 그리고 여러 인권옹호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등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명의 참가자들 모두 내내 밝은 표정으로 성실하게 참여해 주었습니다. 궂은 날씨에 출퇴근이 쉽지 않았을테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도 있었을텐데, 4주 동안 희망법 사무실을 밝은 기운으로 채워주어서 세 분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번 여름 실무수습에 참가하며 느낀 점들을 정리한 후기를 소개합니다. 꿈을 향한 길에 값진 경험을 했다는 소감에 희망법도 무척 기쁩니다. 희망법도 여러분에게서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넓은 곳에서 반갑게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  *  *  *  *   희망법이라서 경험할 수 있었던 특별함   이 한 결   희망법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학년 때 학교로 한가람 변호사님이 특강을 오셨을 때입니다. 공익변호사의 삶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울컥하며 눈물을 흘리셨는데, 저렇게까지 자신의 일에 진심을 다하는 것은 어떤 걸까 놀랍고 궁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를 계기로 희망법에 관심을 가지고 가끔 홈페이지에서 변론기를 읽어보며 소식을 접해오던 중 실무수습 모집 공고를 보고 용기를 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희망법에서의 실무수습을 통해 공익인권 사안에 대해 더 배워보고 싶었고, 공익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옆에서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순식간에 4주가 지나 실무수습이 끝난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바랐던 것은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선, 실무수습 기간 동안 마음껏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희망법의 변호사님들이 집회의 자유, SOGI인권, 차별금지법, 법원개혁 등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를 주제로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셨고, 모두 다른 곳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소중한 강의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법’이라고만 생각했던 차별금지법에 대해 조혜인 변호사님의 강의를 듣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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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를 넘어

  2020년 7월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되었고, 이 시점에서 이 법의 문제점 및 한계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동현 변호사는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 및 개정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래의 글은 위 발제문 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 부분을 가공 및 수정한 것입니다.   시행 1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를 넘어   글 / 김동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직장갑질119 스태프)   1.들어가며   ○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제화는 유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유럽에서는 이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접근과 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스웨덴·핀란드·프랑스 등에서는 1990년대부터 법제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유럽 지역에서는 이보다 늦은 2000년대 중반부터 호주에서 주 및 연방 차원에서 법제화를 통한 규제를 꾀하여 왔고, 일본에서는 2010년대부터 중앙정부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 한국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존재하여 왔으나 간호사의 이른바 태움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 차원에의 일부 대응 외에 노동·인권 운동진영에서 이 문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특정하여 의제화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보입니다. 2010년대 이후 풀뽑기·반성문 작성 등의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일부 다루어지거나 또는 가학적 노무관리행위·전략적 성과관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식되어 그 실태가 조사된 바 있습니다. ○ 이후 이른바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등과 같은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직장갑질 119> 등 여러 노동·인권·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련 주요 3법에 반영이 되었고, 그중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및 사용자의 각종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현행 법률의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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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쉬운 말 대신

「차별금지법안」이 7년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 각계의 적극적 논의를 모아 법 제정까지 나아가야하는 때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희망법의 모든 사업팀과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희망법은 창립 초기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해왔으며, 2017년도 연간보고서(2018. 5. 발행)는 ‘차별금지법’을 기획주제로 희망법 각 사업팀과 외부기고글을 실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기운이 뜨겁게 모이고 있는 이 때, 여전히 유효한 이 글들을 다시 읽어보자고 제안합니다. 글은 총 3편으로 연재됩니다. ① 차별금지법, 차별금지사유 논쟁을 넘어 – 조혜인 ②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 김재왕 ③ [외부기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쉬운 말 대신 – 미류(인권운동사랑방)   *  *  *  *  *   ‘차별하면 안 된다’는 쉬운 말 대신     글 / 미류(인권운동사랑방) * ‘희망법 연간보고서 2017’ 에 실린 글입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 이 말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반동성애세력 중에도 ‘우리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저 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기도하고 지원할 뿐이라나 뭐라나. ‘차별’을 저마다 다른 뜻으로 쓸 때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은 의미를 잃고 만다. 공허한 메아리나 고루한 도덕이 되기 십상이다. “차별하지 마세요.” 이 말은 잘 들리지 않는다. 차별을 당한다고 느낄 때 나를 차별하지 말라고 항의하기는 쉽지 않다. 차별하는 쪽은 언제나 나보다 권력을 더 가지고 있다. 항의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오히려 내게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 전전긍긍하면서 입 안에서만 웅얼거리기 쉽다. 말을 한들 달라질까 하는 학습효과도 말을 꺼내기 어렵게 만든다.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기도 쉽지 않거니와 누군가의 귀로 들어가는 길도 험난하다. 더욱 어려운 것은 내가 겪는 차별을 인식하는 것이다. 채용 과정에서 남성에게 가점이 부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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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차별금지법안」이 7년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 각계의 적극적 논의를 모아 법 제정까지 나아가야하는 때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희망법의 모든 사업팀과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희망법은 창립 초기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해왔으며, 2017년도 연간보고서(2018. 5. 발행)는 ‘차별금지법’을 기획주제로 희망법 각 사업팀과 외부기고글을 실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기운이 뜨겁게 모이고 있는 이 때, 여전히 유효한 이 글들을 다시 읽어보자고 제안합니다. 글은 총 3편으로 연재됩니다. ① 차별금지법, 차별금지사유 논쟁을 넘어 – 조혜인 ②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 김재왕 ③ [외부기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쉬운 말 대신 – 미류(인권운동사랑방)   *  *  *  *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글 / 김 재 왕 * ‘희망법 연간보고서 2017’ 에 실린 글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희망법 장애팀이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사용하는 법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장애인차별 금지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의 개념, 차별 행위의 범위, 차별금지 영역, 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등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기존 법률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모두 6장 51조로 되어 있다. 또한 시정 권고 및 시정 명령, 손해배상 및 입증 책임, 법원의 구제조치, 악의적인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등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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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20년 7월)

2020년 7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7월 2일 국회 앞에서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희망법을 비롯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시청 앞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집회금지조치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금지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비정규직 긴급행동,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시민단체들이 주최했으며, 희망법도 참여했습니다.   7월 5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워크숍’에 희망법 박한희, 조혜인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7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성소수자 인권 지하철광고 게시 거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아이다호공동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를 차별한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8일에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TF 주최로 ‘평등보고서 함께읽기 2 – 노동/일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평등정책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는 성소수자의 현실을 중심으로, 노동영역에서 평등은 어떤 의미인지, 이를 위해서는 어떤 평등정책이 필요한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발제했습니다.   7월 9일에는, 희망법에서 ‘2020 희망법 여름 실무수습’에 참여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서울행정법원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15일에는 위 학생들이 수원고등법원을 찾아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희망법은 7월 6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여름 실무수습을 진행했습니다.   16일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에게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대응 방법에 대하여 강의했습니다.   17일,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와 강현진 사무국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시민행동 – 평등열차에 탄 사람들’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로,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에 동참하도록 시민들의 참여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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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차별금지사유 논쟁을 넘어

「차별금지법안」이 7년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 각계의 적극적 논의를 모아 법 제정까지 나아가야하는 때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희망법의 모든 사업팀과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희망법은 창립 초기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해왔으며, 2017년도 연간보고서(2018. 5. 발행)는 ‘차별금지법’을 기획주제로 희망법 각 사업팀과 외부기고글을 실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기운이 뜨겁게 모이고 있는 이 때, 여전히 유효한 이 글들을 다시 읽어보자고 제안합니다. 글은 총 3편으로 연재됩니다. ① 차별금지법, 차별금지사유 논쟁을 넘어 – 조혜인 ②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 김재왕 ③ [외부기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쉬운 말 대신 – 미류(인권운동사랑방)   * * * * *   차별금지법, 차별금지사유 논쟁을 넘어   글 / 조 혜 인 * ‘희망법 연간보고서 2017’ 에 실린 글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인가   차별금지법은 사람의 특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규율하고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다. 평등은 법,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그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도덕적 층위에서의 평등, 즉 ‘모든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평등하다’는 개념이다. 현대 인권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는 이러한 평등의 개념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을 부정하는 사회 관행과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역사적으로, 차별을 규율하는 법제는 초기에 인종, 성별 등의 사유를 중심으로 발전하다가, 점차 다양한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통합적인 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차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높아지면서 더 많은 차별 사유들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단일 사유를 기반으로 한 차별금지법만으로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현실의 복합적인 차별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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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12년 만에 종결된 경찰의 화풀이 소송, 씁쓸함만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

글 / 서 선 영     “방패를 챙겨 나가려다, 너무 세게 방패를 잡아 당겨 자신의 방패에 맞음” “방패를 챙겨 나가려다, 너무 세게 방패를 잡아 당겨 자신의 방패에 맞음”, “하이바 쓴 채로 물포를 뒤쪽에서 맞음”, “구보로 이동하던 중 도로에 세워져 있던 기둥에 오른쪽 다리를 부딪힘”, “근무 교대 중 넘어짐”, “이동중에 인도와 차도 경계 부근에서 발을 헛디뎌 접질림”, “상황 종료 후 부대 복귀를 위해 경력 수송버스로 이동 중 차도와 인도 사이에 있는 울타리를 넘으려다 앞으로 넘어짐”, “진군들의 전진으로 진압 방패에 무릎을 부딪힘” 위 사연들은 2008년 촛불집회 주최 단체, 단체에 소속된 활동가, 사회를 본 사람 등에게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하면서 국가(대한민국)가 내민 청구서의 내용 중 일부다. 경찰이 자신의 방패를 너무 세게 잡아당겨 스스로 그 방패에 맞은 것도, 경찰이 쓴 물포에 경찰이 맞은 것도, 경찰이 다리를 헛디뎌서 발생한 상처도 모두 집회 주최 단체 등이 물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부르기도 아까운, 이런 소송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전략적 봉쇄소송 (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는 용어가 있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그렇게 행동하는 시민들을 응징하는데 목적이 있는 민사소송”[정영수, ‘전략적 소송(SLAPP)에 관한 연구’]을 말한다. 괴롭히기 소송이라고도 부른다. 위 소송이 전략적 봉쇄소송의 성격이 있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경찰이 피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위에서 언급한 예는 경찰의 황당한 주장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 소송에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품위있는 단어를 붙이는게 어색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그저 집회가 없었으면 이 모든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집회 탓이라는, 집회에 대한 증오소송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원고)의 이름을 사유화해서 소송이라는 형식으로 집회 주최‧참가자 들에게 화풀이를 한 추태일 뿐이었다.    2008년 시작한 소송이 결국 2020년에야 끝났다. 이 사건은 이명박 정권 1년차이자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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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당신이 모르는 ‘차별금지법’의 실체

글 / 박 한 희   지난 5월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과제들과 부각해야 할 현안을 정리한 이 보고서에는 당연하게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역시 포함됐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이 이미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가 된 지 오래이다. 시민들의 지지도 역시 높다. 지난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입법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7%가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21대 국회에서는 개원과 동시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좋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14일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발의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국회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을 발의조차 못했던 20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들에 이번에야말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게 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과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차별금지법 이후 ‘차별 금지’는 가능한가   2008년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한다. 이처럼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에 대한 효과적 구제와 예방을 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의 기본적인 목적 중 하나이다. 성별, 장애 등 몇몇 사유만을 다루거나 고용 등 영역이 한정된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달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 행정서비스 등 전반적 영역에서 성별, 장애, 인종, 나이, 언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20여 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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