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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장애인의 의사표현은 믿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합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희망법은 지난 2017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와 함께 신체장애가 있는 선거인에게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이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지정한 1인이 기표를 보조하는 데 다른 사람이 입회하도록 강제함은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무시하는 조치이자 알리고 싶지 않은 기표 내용을 누군가에게 보여 주게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투표하기 어렵게 합니다. 또, 가족은 1명이 보조해도 되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은 2명이 보조해야 함은 가족이 곁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7일, 희망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장애인은 무능력하다는 오해와 장애인 스스로 기표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기기 도입이 어렵다는 막연한 생각이 이번 결정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3명의 재판관은 희망법의 주장을 지지하며 반대 의견을 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판 지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의 논평에 담았습니다. 희망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싸우겠습니다.     장애인의 의사표현은 믿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합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 5. 27.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게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7헌마867 결정).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선거권 제한이 비밀선거의 원칙에 예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청구인(이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 위원회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기본권 침해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 청구인은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뇌병변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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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윤중천 항소심 선고 규탄 기자회견

희망법은 이른바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의 공동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련글보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29일, 윤중천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 1심과 같이 전부 무죄 취지로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와 연대 단체는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과 당일 발언을 통해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짚어봅니다.  출처 : 한국여성의 전화 홈페이지  [원문 보기]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윤중천 항소심 선고 규탄 기자회견   1. 2020년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사건의 주요 가해자인 윤중천의 2심 선고가 있었다. 2심 재판부는 폭행, 협박 유무와 항거불능 상황, 성폭력 피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인과 관계 판단에 있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윤중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한국여성의전화 등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는 오늘 2심 선고 직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난 성폭력 사건과 그 피해에 대한 몰이해를 그대로 나타낸 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본 기자회견은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공동변호인단 등 참가자 4인의 발언이 진행되었다. 3. 이찬진 변호사(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 공동변호인단)는 1년 8개월 동안 이루어진 상습 성폭력 사건 중 3건만을 공소제기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지배하에 처하게 된 상황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문제 제기하였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와 성폭력 피해의 인과관계를 좁게 해석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PTSD와 관련하여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였다.  4.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무죄를 판단한 재판부를 비판하였다.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이 정의롭게 판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노력해 온 성폭력 근절은 어렵다며, 피해자와 연대하여 앞으로도 끝까지 투쟁할 것을 약속하였다. 5. 김민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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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차별 사건 재판 참여기

지난 6월 3일 수원고등법원에서는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차별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원고 류아무개 씨가 여주시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고,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으며, 사전에 충분한 안내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하고 차별적인 평가를 받았고, 결국 불합격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채용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관행을 바로잡아가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에 앞서 진행된 준비과정과 당일 재판 현장에 참석했던 희망법 강현진 사무국장과 김광민 모금홍보국장의 글을 통해 이번 재판을 살펴봅니다.   장애인 채용과정, 차별없이 이뤄지길   강현진   얼마 전, 희망법의 김두나, 김재왕, 최현정 변호사가 공동대리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청각장애인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원고 류아무개 씨가 사무실에 왔습니다. 지난 2월에 관련 소식을 전했었는데, 곧 있을 변론기일을 앞두고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청각장애인 류 씨는 2018년 여주시 장애인구분모집 공무원시험에 응시해서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후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면접시험 과정에서 차별적 질문이 있었고, 응시 안내 및 절차에 문제점이 있어서 여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 청각장애인 차별 사건, 항소 제기 일상에서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별로 없었던 터라, 처음에 ‘이 분과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잘 몰라도 우리에겐 눈짓, 손짓, 몸짓이 있으니까, 손짓으로 자리를 안내하고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후에 필담과 구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음을 알고 마스크를 잠시 벗고 구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작은 회의실에 둘러앉았는데, 간격을 두고 떨어져 앉아서 구어보다는 필담이 편했습니다. 순간 필담을 나누려면 종이와 펜을 꺼내서 해야 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벽에 걸린 모니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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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20년 5월)

2020년 5월 한달 동안의 여러 활동을 사진을 통해 소개합니다.     매년 5월 15일은 세계병역거부자의날입니다. 올해는 이 날을 맞아 13일에 난민,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병역거부 심사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2020 병역거부자의날 토크쇼 – 그런 난민, 트랜스젠더, 병역거부자는 없다>가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난민인권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전쟁없는세상, 그리고 희망법이 공동주최했으며 박한희 변호사가 패널로 출연했습니다. 행사 영상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IuPDm99zsc   5월 12일,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의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5월 14일, 민변 소수자위원회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대리하여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조혜인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5월 27일 장애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을 비판하였습니다.   5월 29일에는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가 주최한 ‘혐오언론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이 국민일보, 뉴시스, 머니투데이 본사 앞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조혜인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5월 29일 희망법은 서울혁신파크가 선정한 ‘혁신 어워드 5주년 명예의 전당’을 수상하였습니다.   5월 30일 서울 조계사에서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이 봉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화합, 평등, 공생’의 의미로 헌화하였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20년 4월)

2020년 4월 한 달 동안의 희망법 활동을 사진과 함께 소개합니다.   4월 1일, 방송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된 방송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13일에는 장애인이 선거에 참여하고 싶어도 선관위가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참석해 발언하였습니다.   4월 20일 장애차별철폐의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까지 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진에는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 최현정 변호사, 강현진 사무국장, 김광민 모금홍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기고] ‘차별금지법’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최근 경향신문은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계기로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연대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함께 성소수자 차별과 편견에 맞서온 활동가들의 릴레이 기고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기고의 첫 글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담은 글을 소개했습니다. 이 글을 전재합니다.   ‘차별금지법’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박한희   지난 3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각 정당에 보낸 정책질의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위와 같이 답변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소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민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합의·논란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새 익숙한 유형이 되었다. 법무부가 2018년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차별금지 사유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차별금지법 제정 질의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는 사회적 합의는 대체 무엇인가. 인권과 평등의 문제가 누군가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아님은 우선 별론으로 해두자. 대체 어느 정도의 의견이 일치하면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인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민주사회에서 만장일치는 아닐 것이다. 일반적인 가중다수결 요건인 3분의 2 이상이면 합의가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사회는 이미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2019년 KBS 신년 여론조사에서 3명 중 2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흔히 차별금지법에서 성소수자 인권이 쟁점이 되지만, 2017년 갤럽조사에서 90%가 동성애자의 취업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사실을 정부와 국회가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무지라기보다는 의도적이며, 노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책임의 방기이다. 국제사회 역시 이러한 점을 파악하고 있다.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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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 혐오에 맞서, 환대와 연대의 무지개를 들자

혐오에 맞서, 환대와 연대의 무지개를 들자 – 장신대 ‘무지개 사건’ 징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박한희   지난 5월 14일, 민변 소수자위원회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장로회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대리하여, 학교를 상대로 총 4,5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는 희망법 조혜인, 박한희 변호사가 공동대리인단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   5월 12일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현장 모습   2018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부생들이 무지개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사회와 개신교 내의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 환대와 연대의 무지개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이들의 행위가 학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기정학, 근신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12월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대리인단에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7월 법원에서 학교 측의 징계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도 당시 선고일에 참석해서 학생분들과 함께 기뻐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징계무효 판결이 나왔지만 학교 측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들은 공공연히 “징계의 절차가 위법한 것이지 내용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같은 일이 있으면 다시 징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학교는 학칙을 개정해 동일한 사건 발생 시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학교가 반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소송에는 이겼으나 교내에서 계속 고립되었고, 급기야 한분은 목사고시에 합격하고도 ‘동성애옹호자’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면접에서 과락하는 불이익까지 겪었습니다. 이에 대리인단, 원고들, 그리고 무지개예수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함께 논의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제기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목적은 그 동안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대해 배상을 받는 것임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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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두 개의 장면을 통해 본 ‘선거와 평등’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열렸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뜻이 직접 표현되고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지만, 투표 과정에서 차별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습니다.  희망법 김재왕, 박한희 변호사가 이번 총선에 참여하며 느낀점과 개선해 갈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투표참여, 아직 더 싸워야하나 봅니다.   글 김재왕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선거에 참여할까요? 우선 선거공보가 다릅니다. 후보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형 선거공보를 보냅니다. 내용이 점자로 인쇄되어 있지요. 그런데 모든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지만, 점자형 선거공보를 보낸 정당은 11개에 불과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점자형 선거공보 전반적인 투표 과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투표 과정은 공직선거법에 하나하나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인은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갑니다.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로 기표하고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고 기표소를 나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저도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어려운 점은 기표입니다.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장애인도 스스로 기표함이 원칙입니다. 같은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7조 제7항). 그리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1조 제8항). 그래서 투표소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투표보조용구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투표보조용구는 반으로 접힌 카드 형태입니다. 앞면에는 기호 또는 성명 등이 점자로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는 네모난 구멍이 나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투표보조용구를 열어 안쪽에 투표용지를 넣고 다시 접으면, 투표용지의 기표란 이 투표보조용구 앞면의 구멍과 맞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푸표보조용구의 점자로 기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기호나 성명을 확인하고, 그 옆 구멍 사이에 기표용구를 찍으면 기표용지의 해당 난에 기표가 됩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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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케치]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차별을 넘어서기 위한 발걸음

지난 4월 20일 월요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비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 광장에 선 사람들은 시린 손과 발을 녹이느라 부산해보였지만, 표정 만큼은 참 밝았습니다. 계속해서 모여드는 사람들, 낮게 내려앉은 구름을 향해 펄럭이는 깃발들. 어느 틈에 광장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4월 20일. 이날은 ‘장애인차별철폐의날’입니다. 40년 전 정부가 ‘장애인의 날’로 지정했지만, 19년 전부터 사람들은 ‘장애인차별철폐의날’로 부릅니다. 법과 제도적으로 굳어진 차별과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인식들을 바로잡아가기 위한 날입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함께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까지 행진을 하고,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와 문화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평상시와 달리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던 여러 행사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행진도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일정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앞뒤 사람의 거리를 측정하며 행진할 수 있도록 긴 밧줄이 등장했고, 참가자들 모두 마스크로 착용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마다 손소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는 행진과 집회의 모습만을 바꿔 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날의 행진이 담고 있는 의미도 코로나19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찾아온 재난은 사회 구석구석 거의 모든 이들의 생활을 바꾸어 놓았지만, 장애인에게는 더욱 큰 고난이 되고 있습니다. 집단수용 중심의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들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에 더욱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장애인 돌봄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바른 방향이지만 정부의 정책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이번 행진은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희망법 구성원들도 광화문에서 대학로까지 비바람 속에서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씩씩하게 행진했습니다. 매년 참가하는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행사지만, 올해는 더욱 그 의미와 감동이 크고 깊게 다가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광화문 광장에 모여드는 행진 참가자들 모습   행진이 시작되어 종로로 향하는 행렬           행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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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20년 3월)

2020년 3월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부활동이 평소보다 매우 적었습니다.  특별한 사진 한 장으로 이달의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을 전합니다.     3월 31일 박한희 변호사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주최한 <선거인명부 성별표시에 대한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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