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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2)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 (2) -업종별 일터 괴롭힘 입법안 [의료부문]- 1. 들어가며 (1)편에서는 일터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1편 보러 가기) (1)편에서 살펴본 근로기준법 등 고용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법률 외에 개별 부문 혹은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부문별 규제를 시도하는 법령들도 제안 및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는 이러한 각 부문 중 의료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부문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이른바 ‘태움’ 행위, 전공의-수련의 사이에서의 괴롭힘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고 최근 몇몇 사례가 언론에 폭로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들] “12시간 근무면 행복” 간호사 선배보다 더한 병원의 ‘태움’ ‘태움’ 간호사 자살 한달…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전공의 11명 피멍 들 때까지 폭행한 교수…“부산대병원은 쉬쉬” 인권위 “전공의 폭행 부산대병원 교수들 중징계” 권고   2. 의료기관 내 일터 괴롭힘 정의와 금지 의무를 직접 규정하는 방식[윤소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48)]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일터 괴롭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윤의원은 뒤에서 살펴보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 제정안과 함께 의료기관 내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예방하는 여러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지금 살펴보는 의료법 개정안은 일터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형식을 띄는 대표적인 개별 부문에서의 일터 괴롭힘 규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 법안은 (1)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가, (2) ‘직위, 업무상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라는 조건 하에, (3) 다른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객체에 대하여 (4)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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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7월)

유래가 없는 폭염에 온 세상이 뜨겁게 달궈진 7월 한 달 동안에도 희망법은 계속해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이어진 인권을 주제로 한 교육활동들, 성소수자의 자부심과 연대의 열기로 서울광장을 가득 채웠던 퀴어문화축제 현장. 그리고 한여름 펄펄 끓는 열기 속 5년 만에 세워진 쌍용차 해고노동자 분향소까지. 희망법이 찾아간 곳은 각기 다른 현장이었지만,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은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희망법 7월의 이야기, 사진으로 만나보세요.   7일 오후 5시부터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는 낙태죄 위헌과 폐지를 촉구하기 위한 집회인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류민희 박한희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7월 10일,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경기도 부천 해밀도서관에서 개최한 ‘길 위의 인문학’ 강연회에서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도서관을 가득 채운 주민 여러분들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7월 14일,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무척 뜨거운 날씨였지만 역대 최대 인파가 몰렸고, 사상 최대 규모의 퍼레이드도 진행되었습니다. 희망법도 처음으로 공식 부스 운영자로 참여해 많은 분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7월 21일에는 새로 희망법 후원을 시작하신 신규후원회원님들을 모시고 ‘새식구 희망밥상’ 개최했습니다. 소박하지만 희망법 구성원들이 직접 지은 밥을 함께 나누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정다운 시간이었습니다.   7월 23일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대한문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분향소 앞에서 진행된 인권활동가들의 이어말하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의 주제는 ‘혐오’였습니다. 해고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 혐오로 상처받고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18년도 하계 실무수습 활동이 7월 2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진행되었습니다. 5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희망법이 준비한 강의를 듣고, 다양한 외부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2018 희망법 하계실무수습 후기

  희망을만드는법, 희망을 배우는 법 김광우(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빨리 로스쿨을 졸업해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된 한 달이었습니다.   희망법에서 수습기간을 보내며, 세상에는 내가 미처 인식조차 못한 문제들이 산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화관 소송 과제를 하며 시각 및 청각장애인에게는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도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성적지향·성별정체성과 관련된 교육을 들으며 성소수자 관련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를 받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싸움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장애인 문화권’이라는 주제로 열린 서울시 인권포럼에서는 당연히 문화 수용자로서의 장애인 문화권을 의미하는 줄 알았는데, 문화 주체로서의 장애인을 의미한다는 사실 역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동성결혼과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봤던 것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주로 노력하였던 활동가이자 변호사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류민희 변호사님은 ‘활동가로 일하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경우의 기쁨’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셨습니다. 7월 25일 반올림 농성 마침 문화제를 갔을 때, 류민희 변호사님의 이야기와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오버랩되었습니다. 농성장 3년, 반올림 투쟁이 시작된 지 11년이란 긴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래서 지금의 이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얼마나 기쁠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편으로는 저는 반올림 투쟁에 대해서 방관자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기쁜 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공감하기보다는 머리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어깨너머로 본 희망법 여러분들은 모두 다큐멘터리 속 활동가처럼, 저마다 자신의 영역에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빨리 졸업을 해서 희망법 여러분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아직 산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직접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도 개선의 결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기쁨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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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서 배제당한 장애인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

상속에서 배제당한 장애인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   지난 5월, 희망법은 가족으로부터 상속을 배제당한 뇌병변장애인을 대리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사자는 7세때부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살아왔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찾아오실 뿐 형은 한 번도 찾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도 아버지 장례식이 지난 뒤에 알 수 있었습니다. 2016년 6월경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아버지의 땅을 팔아야 한다는 설명만 남기고 시설에서 인감도장을 받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당사자는 병원에 갔다가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한 구청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가족이 있는데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가 되어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족들에 의해 무연고자였던 주민등록번호는 없어지고, 원래 태어날 때 받았던 주민등록번호가 남게 되면서 이제 무연고자가 아닌 가족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사자가 살던 거주시설은 무연고자만을 위한 곳이어서, 당사자는 더 이상 시설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는 어쩔수 없이 시설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지역사회로 나오고자 했기에 힘차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으로 주거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자립생활을 위해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하자 구청에서는 구경도 못한 상속포기 재산이 6천만원이 있어서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당사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이 진행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6천만원이라는 큰 돈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알아보니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는 상당한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인감도장을 가지고 간 이후 그 부동산이 모두 형에게 상속되어 있었습니다. 당사자에게도 법정 상속분이 있었지만, 가족 중 누구도 장애를 가진 당사자를 동등한 상속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는 그제야 어머니가 가져가신 인감도장의 용도를 알게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30조에서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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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획 /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1)] 내부고발자 일터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1)   내부고발자 일터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4 선고 2008나11077 판결     ■ 재판경과 □ 대 법 원 2009. 5.14. 선고 2009다2545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4 선고 2008나1107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6가단333765 판결   1. 사건의 개요   피고회사 A의 직원이었던 원고는 어느날 상급자의 개인 비리를 알게되었고 이를  피고회사에 진정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직장상사 및 동료들은 원고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직장 상사 C, D 및 동료 E로부터 명예퇴직을 강요당하고 따돌림과 폭행피해를 입었으며,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위 직장상사들은 원고의 개인용 책상과 컴퓨터, 사무용품 등을 회수하여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박탈하고, 원고의 책상 위치를 의도적으로 다른 직원과 격리시키는 등으로 원고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원고는 위 행위에 대하여 피고회사A에 탄원하였으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피고회사A로부터 전보명령을 받아 근무하던 중 원고는 ‘근무시간 내 자리 이석 시 반드시 조직 책임자에게 선보고 후 이석하라’는 부당한 복무지침을 받게 되었고, 이에 반발하여 위 지침 및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고회사 A는 업무수행 거부, 직무 태만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를 징계 해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적응 장애 및 우울장애를 겪게 되었고 이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위 직장상사들 및 동료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직장상사 C,D와 동료E,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에 대하여 불법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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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6월)

여름이 시작되는 6월, 희망법의 여러 활동을 사진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6월 한달 희망법을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더욱 의미 있고 활기찬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김재왕 변호사는 ‘탈시설장애인 상속배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40여 년간 시설에서 생활해 온 장애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속에서 배제된 사건입니다. 이번 소송은 장애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되찾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기 위한 의미 있는 대응입니다.   6월 11일 희망법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과 대법원 일대에서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모임’이 주최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규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6월 19일에는 ‘6.13 지방선거’에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의 혐오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희망법도 함께 한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성소수자, 여성, 세월호유가족 등에 대해 공적인 자리에서 혐오표현을 일삼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6월 22일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서울변호사회에서 주최한 공익 인권분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희망법은 서울변호사회의 연구 지원을 통해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 이 자리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8일 김동현 변호사는 ‘2018 기업과 인권 국제규범 이해 및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진정절차 활용 교육’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발신 위치추적과, 통신 기지국을 거친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공개변론을 실시하였고, 김동현 서선영 변호사가 사건을 공동 대리하였으며, 김두나 박한희 변호사가 함께하였습니다.   29일 새로 이전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집들이에 희망법 김동현, 박한희 조혜인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현장스케치]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만난 희망법~

  지난 7월 14일 서울광장에서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19년 전 참가자 50명으로 시작된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올해 6만여 명이 참석하는 국내 최대의 퀴어문화축제로 성장했습니다. 희망법 역시 매년 참가하고 있지만,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희망법의 이름을 건 부스를 운영하며 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희망법은 SOGI 법정책연구회와 함께 사이 좋게 공동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희망법의 활동내용을 찾아주신 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희망법의 활동에 공감하고 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예쁜 무지개 스티커와 희망법 카드홀더 등의 선물과 연간보고서를 증정했습니다.   매우 더운 날씨였지만 축제 현장에 모인 수많은 참가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축제를 즐기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여기에 희망법도 함께 동참할 수 있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올해 희망법 부스에 직접 오셔서 반갑게 인사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진으로 이날의 모습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더 반갑게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8 하계 실무수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18년도 하계 실무수습’ 4주간의 활동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하계 실무수습은 모두 다섯 분이 함께하고 있으며, 7월 3일부터 28일까지 총 4주간에 걸쳐 다양한 공익인권법 업무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세부 활동으로는, 희망법의 주요 업무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강의를 듣게 됩니다. 더불어 공익소송 참여,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 공익인권단체 방문 등 공익인권변호사와 함께 생활하며 다양한 학습과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섯 분의 참가자 여러분들이 희망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기회가 되고, 앞으로의 공부와 활동에 좋은 밑거름이 되는 알찬 시간이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망법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현장스케치]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일 1일까지 이틀간,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개최되었습니다. 매년 공익인권 이슈와 법적 쟁점들의 실무에 관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며, 공익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들에게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올해 처음으로 장소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으로 옮겨 개최되었습니다. 변함없이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고 열띤 강의와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현장을 찾아주신 모든 참석자 분들, 그리고 수준 높은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실무학교에 후원해주신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날 (6월 30일)   실무학교 첫날 첫 강의부터 강의실이 가득 찰 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올해의 첫 강의는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의 ‘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이 진행되었습니다.   박영아 공익인권재단 공감 변호사는 ‘한국의 공공부조 제도를 법적으로 해부하다 -기초생활수급 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강의중인 박영아 변호사   최근 직장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김동현 희망법 변호사의 ‘직장 괴롭힘과 법적 쟁점’ 강의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서선영 희망법 변호사는 ‘형사 절차 실무 -집회 사건을 중심으로’를 강의했습니다.   첫째 날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새로운 시선>은 시민사회에서 새롭게 법률전문가의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보다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해보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아동 인권’을 주제로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이경은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발제를 하였고, 조혜인 희망법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둘째 날 (7월 1일)   둘째 날은 송지우 서울대 교수의 ‘인권과 불평등’ 강의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큰비가 내리는 일요일 아침인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강의실은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박주영 민주노총법률원 정책연구위원은 ‘비정형 노동의 시대, 노동법 쟁점과 실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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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어제(6월 28일) ‘기지국수사’와 ‘실시간 위치추적’의 근거가 되었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그 동안 수사기관이 통신수사를 남용해 온 것에 경고를 보내면서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희망법 한가람, 김동현, 서선영 변호사는 기지국수사 사건의 대리인을 맡아 2012년 6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특정 기지국에 잡힌 모든 전화번호와 상대방 번호, 전화시간 및 시각, 위치정보 등에 대한 자료(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무더기로 수집하는 기지국수사와 그 근거조항에 대해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희망법이 맡은 첫 헌법소송이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한가람 변호사가 공개변론을 실시하였고 업무를 막 시작한 김두나, 박한희 변호사가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승소는 희망법에 있어서도 더욱 의미 깊은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 3. 31.을 시한으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시민들의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사건의 의미를 담은 공동논평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 * * *   <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국회는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통비법 개선에 임해야   헌법재판소는 오늘(6/28)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무려 6년 만에 이루어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2011년 희망버스 활동가들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2건),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기자에 대한 기지국 수사(1건), 2013년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1건) 사건 등 무려 4건에 대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진작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되어야 마땅한 사건들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요지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조항에 의해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시간 위치추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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