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활동

2021 겨울 실무수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1 겨울 실무수습 활동이 이번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실무수습은 모두 5명의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4주에 걸쳐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희망법의 주요 활동분야와 관련한 강의에 참여하며, 공익재판 참관, 공익인권법 연구, 인권단체 및 활동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년과 달리 온라인을 통한 강의 진행 등 가급적 비대면 상황에서 실무수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비록 비대면 활동이 많아졌지만,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앞으로의 공부와 활동에 좋은 경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사진은 지난 1월 14일 한 재판을 방청하고 기념하여 찍은 사진이며, 아래는 줌(zoom)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는 강의 모습을 캡쳐한 것입니다.

[승소소식] 노인성 질병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 제한은 헌법 위반

글 / 김 재 왕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가22, 2019헌가2(병합) 결정). 희망법도 참여한 이 소송 내용을 소개합니다.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제공하고 활동지원사가 받는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활동지원사로부터 옷 벗고 입기, 세수, 이동 등 일상생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제도가 없었을 때는 활동지원을 장애인의 가족이 부담해야 했고, 부담할 가족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시설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 황아무개 씨는 거동이 어렵지만, 시인이자 화가이고 이웃과 교류하며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아가고 싶은 50대 장애 여성입니다. 황 씨는 2010년 병원의 동료 환자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의 재가(가사 간병)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서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최대 하루 14-5시간, 사회활동까지 지원)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황 씨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약 3만 명가량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1일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에 참여한 대리인단과 활동가들의 단체사진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꼭 필요한가요? 심판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아니라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다른 복지 제도로 황 씨와 같은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황 씨와 같은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Read More

[기고]포기하는 사람 속출… 이거 정말 ‘권리’ 맞나요?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입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실제로 해보니 문턱은 높고 또 좁았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국민동의청원이 왜 이래]라는 제목으로 단체들의 연속 기고가 연재됩니다. 두번째 기고글로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함께 하는 박한희 변호사의 글을 전합니다. ✽지난 연재글 보기 :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불편한 진실’    글 / 박 한 희   지난 7월 3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다. 평등한 세상을 바라는 한 시민이 연 청원이었다. 당시는 6월 29일 차별금지법안 발의,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나오던 시기였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가 한층 더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 추진에 나설 수 있도록 위 청원에 힘을 실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하여 청원이 마무리되는 8월 1일까지 “시민이 나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캠페인이 진행됐다.   자꾸만 길어져만 간 안내글 캠페인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SNS 등을 통해 청원 링크를 전달하고 참여를 독려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시작과 동시에 여러 문제가 터져 나왔다. 일단 청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인증 또는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을 위해서도 역시 휴대폰 인증을 해야 하니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참여를 못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아이러니한 것은 막상 휴대폰을 통해 청원링크에 접속하고 참여를 진행하려면 팝업창이 뜨지 않거나 링크가 안 넘어가는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아이폰의 경우 기본 브라우저인 사파리 어플리케이션에서 팝업 설정을 해제해야만 인증이 가능하여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몇 차례 시도하다 포기하는 일들이 속출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SNS의 종류에 따라 링크 접속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페이스북에서 공유된 링크를 휴대폰으로 바로 연결할 경우 역시 본인인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추가적인 절차를...
Read More

건설업자 윤OO 성폭력 사건 무죄 확정 판결의 문제점

글 / 김 두 나, 최 현 정   지난 11월 26일, 대법원 제1부(주심 : 김선수)는 건설업자 윤00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다는 점을 심리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과 무관한 다른 이유들(‘피해자답지 않다’)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지배 양상 및 피해자의 반응 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성폭력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시에 어긋나는 위법한 판단입니다. 공소시효 완성에 대한 판단도 문제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판단의 이유가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해 당시 20대 후반으로 연극 배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06. 여름경 윤00(이하 ‘피고인’)의 제안으로 처음 별장에 갔을 때 수차례 강간 피해를 당했고, 사과를 받기 위해 두 번째 별장에 갔을 때 강간에 더하여 동영상 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동영상의 존재, 당시 이미 고위직 검사였던 김00(전 법무부차관)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시로 ‘성접대’를 강요하였습니다. 2006. 10.경에는 피해자를 오피스텔에 입주하게 했고, 그 이후 피해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성관계 강요는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종종 폭행, 협박, 강간 당하거나 흉기로 위협을 받으면서, 점차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08. 2.경 오피스텔에서 나온 후에도 피고인과 김00가 두려웠던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 말경, 이른바 ‘김00 동영상’이 발견된 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다른 피해자의 제보로 이 사건의 피해자도 조사를 받았습니다.그러나 검찰은 2013. 11.경 피고인의 강요, 동영상촬영, 김00의 성폭력 혐의...
Read More

낙태죄 폐지 향한 목소리 위축시키는 수사, 즉각 중단해야

글 / 김 두 나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들(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의사’에 관한 부분, 이하 ‘낙태죄 조항’)이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자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 조항을 개정입법하라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8개 여성·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여러 차례 성명을 발표하여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가 공공의료체계에서 안전하게 보장되려면 기본적으로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는 입법 방향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고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9월경,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고 주 수에 따른 처벌조항을 존속시키는 방향을 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결국 기존 낙태죄 조항을 그대로 둔 채, 기간이나 사유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반하여 낙태죄를 사실상 부활시킨다고 볼 수 있는 안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이에 모낙폐는 9월 28일과 10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개최한 청와대 앞 기자회견 모습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그런데 위 기자회견 개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았던 모낙폐 활동가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모낙폐가 개최한 기자회견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위반한 ‘미신고 집회’라면서 위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본 활동가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낙폐가 개최한 기자회견은 집시법상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집회가 아니라...
Read More

소수자들의 적극적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소수자들의 적극적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에 성소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표명에 부쳐     글 / 박 한 희   지난 10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지방경찰청에게 성소수자의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제3자의 집회 방해로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희망법 김동현, 류민희, 박한희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의 진정 결과 이루어진 것입니다. 2019년 법률지원단은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당시 경찰이 충분한 사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현장에서 오히려 반성소수자 단체들의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인권위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에서의 활동 보고 참조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의 대처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것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해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여 진정 자체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성소수자 집회에 대한 조직적 방해가 이어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의무가 요구된다 하여 위와 같이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성소수자의 합법적인 집회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실현할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지 않는다면, 예상을 뛰어 넘는 반대세력의 규모와 조직적 방해행위는 향후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향후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맞물려 보다 강경한 다수 집단의 폭력적인 집해방해행위로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의견표명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도 지적했다시피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이어진 퀴어문화축제에서 반성소수자단체들은 조직적으로 집회방해, 증오범죄를 하고 있고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진정 자체의 기각은 유감이지만 인권위가 이와 같은 의견표명을 한 것은 의의있다 할 것입니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단지 국가로부터 집회를 방해받을 자유만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
Read More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20년 11월)

2020년 11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11월 3일 국회에서는 직장갑질119 주최로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의 적용범위를 확대와 처벌조항 신설을 담은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개정안’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6일에는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주최로 ‘2020 문화다양성 온라인연수, 모두를 잇다’의 6차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은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14일에는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의 진행으로 ‘성소수자를 위한 법적으로 효력있는 유언장 쓰기 프로그램’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주최했습니다.   11월 19일 차별금금지법제정연대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서울지하철 강남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이동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수도권 지하철 행동-이번 역은 평등역 출구는 차별금지법’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승소소식] “공무원 임용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은 위법”, 불합격처분 취소

글 / 최 현 정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 이광만, 주심 : 도정원)는 지난 11월 18일,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 청각장애인 원고에게 한 장애 관련 질문은 차별로서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2019누13363 판결). 이번 판결은 면접위원의 차별적인 질문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차별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 면접위원의 장애 관련 질문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함을 인정하고, △ 장애인 편의제공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절차적 하자의 위법성을 인정함으로써 1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 사건 개요 원고 류 씨는 구어(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말을 이해하고, 본인도 입으로 말을 하는 의사소통방식)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입니다. 2018년 여주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류 씨는 장애인 구분모집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고, 해당 직렬은 최종 2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면접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는데, 류 씨가 ‘보통’ 등급을 받기만 하면 최종 합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면접위원 3인 전원은 류 씨에 대해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항목을 ‘하’로 평가했고, 추가 면접시험에서도 면접위원 3인 전원이 같은 항목을 ‘하’로 평정했습니다. 이에 61명의 면접시험 응시자 중에서 오직 류 씨만이 ‘미흡’ 등급을 받아 불합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면접위원들은 류 씨에게 “집∙학교에서의 의사소통방법, 수화를 배우지 않은 이유, 동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 (SNS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겠다고 답하자) SNS를 쓸 줄 모르는 민원인은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장애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있었던 경험”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시험 절차에서의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여주시는 사전에 류 씨에게 면접시험에서의 편의제공 항목과 기준을 안내하지 않았고, 면접위원에게 류 씨의 장애 특성을 “수화...
Read More

[활동소식] 장애아동의 함께 놀 권리를 위하여, ‘통합놀이터’!

글 / 최 현 정   희망법은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합놀이터’ 소개와 함께, 관련법 개정안의 내용과 그 경과를 간단히 전합니다. ‘통합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완전히 참여하여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합’은 단순히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사회참여의 공간인 놀이터에서 동등한 주체로서 참여하여 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놀이’가 아동의 창의력, 상상력, 자신감, 자기 육체적,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힘과 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즐거움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강조합니다(유엔아동권리협약 23조, 일반논평 17호). 장애가 있는 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글 보기 – 나에게 놀이터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런데 장애 아동만을 대상으로 특별히 마련된 공간에 머무는 것은 오히려 장애 아동의 소외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의 문화적 발달과 정신적 안녕을 위해 계획된 프로그램과 활동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아동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일반논평 9호). 관련 글 보기 – 누구에게나 접근이 가능한 놀이터   국내에도 이미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관련글 보기 – 학교에 통합놀이터를 만들자! 관련글 보기 – 동네에 통합놀이터를 만들자!   하지만 대부분의 놀이터는 여전히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76,711개소 중에서 통합놀이터는 20여곳 남짓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종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과 그에 따른 고시가 장애를 고려한 놀이시설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점이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Read More

[기고] 모두를 위한 성중립 화장실

글 / 박 한 희   ✽본 글은, 인터넷 언론 비마이너의 ‘[비마이너X다이애나랩 기획연재] 차별 없는 가게의 조건’ 시리즈에 실린 박한희 변호사의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화장실 어디 있어요?” 식당, 카페에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가게 내에 설치된 경우도 있고 공용 건물에 별도 설치된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가게에는 화장실이 있다. 만일 어떤 가게를 이용하는데 화장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면 해당 가게를 들어가기가 망설여질 것이다. 그런데 실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그 결과 가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살림의원 화장실 입구. 남녀 구분이 아닌 여성전용 화장실과 가족화장실·공용화장실로 구분된 문   화장실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들 가게 등에 설치된 화장실의 대다수는 남녀, 두 가지 성별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규모가 작은 가게의 경우 화장실이 한 칸만 존재하는 1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 역시 소변기와 대변기가 같이 있는 등 성별 구분을 전제로 한 것들이 많다. 그리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 화장실 앞에서 망설여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인터섹스 등이다.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짚어보자. ‘트랜스젠더(transgender)’는 태어날 때 지정된 주민등록상의 성별과 자신이 인지하는 내면의 성별정체성이 다른 사람을 말한다. ‘젠더퀴어(genderqueer)’는 중성, 무성, 양성 등 여성/남성이 아닌 성별로 자신을 인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터섹스(intersex)’는 생식기, 성선, 염색체 등 성적 특징이 통상적인 여성/남성과 다른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그 수가 적지 않으며 지금도 어딘가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상을 보내고 있다. 트랜스젠더 등은 많은 경우 법적 성별과 자신이 살아가고 겉으로 인식되는 성별이 불일치한다. 가령 법적 성별은 남성이지만 성별정체성은 여성이고 주변 사람들 역시 외관상 여성으로...
Read More
1 2 3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