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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일본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김두나, 김동현   일본에서는 80, 90년대부터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직장 내 괴롭힘(파와하라 パワハラ: Power Harassment의 일본식 표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였으며, 괴롭힘 행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업주에게 조치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위법은 대기업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2022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조직문화나 노동관련 법률의 내용이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최근 개정법률이나 관련한 지침의 내용은 한국의 직장내 괴롭힘 법제도의 적용과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 * * * 1. 개념 및 성립 요건   개정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우월한 관계를 배경으로 업무상 필요한 상당 범위를 넘어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해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지침에 따르면 괴롭힘은 ① 폭행・상해 (신체적 공격) ② 협박・명예 훼손・모욕・심한 폭언 (정신적 공격) ③ 격리・동료와의 소외・무시 (인간관계에서 분리) ④ 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한 것이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 업무의 방해 (과도한 요구) ⑤ 업무상의 합리성 없이 능력이나 경험과 동떨어진 정도가 낮은 일을 명하거나 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 (과소한 요구) ⑥ 사적인 일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사적 침해)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직접 규율되기 전부터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를 불법행위 및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 행위로 보고, 판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노동시책종합추진법상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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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소식] 전장연 박경석 활동가, 집시법위반 등 일부 무죄 확정

전장연 박경석 활동가, 집시법위반 등 일부 무죄 확정   최현정   지난 12월 2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활동가가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만에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10여 개월의 징역과 이에 대한 집행유예도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은 집시법위반(미신고집회주최),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의 형법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2014년 4월 20일 미신고집회주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약 200여 명의 활동가와 시민들이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모였던 날입니다. 그날 모인 이들에게, 경찰은 법률을 어기면서 최루액을 분사했습니다.  (관련 글 보기)   검찰은 그 6일 전인 2014년 4월 14일의 기자회견 개최에 대해서도 집시법위반(미신고집회주최)으로 기소했습니다. 3급 뇌병변장애인 송국현 씨가, 당시 장애등급 2급까지만 지원되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혼자 지내다가 화재 사고를 당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날 활동가들은 국민연금공단 앞에 모여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송국현 씨에게 긴급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국현 씨는 긴급지원을 받지 못했고, 그로부터 사흘 후 새벽에 사망했습니다. (관련 글 보기 – [세상읽기] 아직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다 / 홍은전)   나머지 공소사실도, 교황이 장애인 수용시설에 방문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려고 하거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 등에 참여하였다가 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기소된 것들입니다.   전체 7건의 공소사실 중 3건은 무죄, 그보다 많은 4건이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희망법은 박경석 활동가를 변호하면서, 공소사실들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이거나 긴급 집회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벌 조항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집회 참가자들을 기소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집회 참가자를 위축시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반대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한 경찰을 형사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관행은 국제인권기준에도 어긋납니다.   일단 기소되면, 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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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지자체, 공공기관의 역할을 묻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지자체, 공공기관의 역할을 묻다 – 동대문구 퀴어여성체육대회 대관차별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박한희   지난 1월 16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니네트워크, 퀴어여성네트워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동대문구 퀴어여성체육대회 대관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같은 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백소윤, 장서연 변호사와, 희망법 류민희, 한가람, 조혜인 변호사가 공동대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고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소송의 원고는 퀴어여성네트워크(이하 ‘퀴여네’) 연대단체인 언니네트워크과 퀴여네 활동가 4인이고, 피고는 동대문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및 담당 직원들입니다. 퀴여네는 여성성소수자를 가시화하고 성소수자 인권과 성평등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지난 2017년 10월 21일 ‘제1회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를 동대문구체육관에서 개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3주 앞둔 9월 25일 퀴여네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대관담당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담당자는 “성소수자들이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동대문구청으로부터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미풍양속을 이유로 대관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다음날인 9월 26일에 갑작스럽게 10월 21일 천장공사가 잡혔다면서 일방적으로 대관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원고들은 2017년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이듬해야 다른 체육관을 대관하여 행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공단이 이야기한 취소사유는 10월 21일 당시 공사 일정이 미리 잡혀 있었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대관을 실수로 허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공사실시계획서, 공사안내 공문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체육관 공사일정이 원고들이 대관를 허가받기 이전에 잡혔다고 근거가 없었으며, 대관취소 통보 전날 공단 측이 인권위에 전화해 “항의민원으로 대관을 취소하려 한다”고 상담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퀴여네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 역시 체육관 대관취소는 공단과 동대문구청이 “성소수자 행사를 반대하는 민원에 영향을 받아 당초 대관을 허가한 날짜로 공사일정을 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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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2020 제9차 정기총회 현장

지난 1월 20일 저녁.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2층 ‘상상의숲’에서 희망법의 아홉 번째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정기총회는 매년 새해가 시작되는 1월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되짚어보고, 서로 축하와 격려를 해야할 일들과 미흡했던 일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어떤 보완할 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하는지도 가늠해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희망법 살림살이과 새해 예산에 대한 검토와 의결도 중요한 안건입니다. 지난 한 해는 일시후원금 등이 상승하였지만, 정기후원금은 비교적 상승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기후원은 희망법의 안정적인 운영에 바탕이 되기 때문에 향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 결과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새롭게 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김두나 상근자가 새롭게 1년간 희망법의 대표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각 부서의 구성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올해도 차가운 날씨와 미세먼지로 발걸음이 어려웠을텐데도 여러 회원님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날의 현장 모습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제9차 정기총회는 지난 해 대표를 맡았던 조혜인 상근자가 의장을 맡아 진행을 했습니다.   평일 늦은 시간이었이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총회에 참석해주셨습니다.   총회의 앞 순서는 각 운영부서와 사업부서의 연간 활동보고와 간략한 새해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재왕 상근자는 장애인권팀 활동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박한희 상근자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팀과 집회의자유팀 활동보고를 하는 모습니다.   장여경 업무감사가 각 사업분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정리한 결산보고를 한가람 상근자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예산안을 보고하고 참석 회원들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표를 비롯한 각 부서의 임원 구성도 정기총회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김두나 상근자(오른쪽)가 2020년 한 해 동안 대표로 선임되었습니다.   박래군 고문님이 총회에 참석해 희망법 구성원들과 참석 회원들께 인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한해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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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9년 12월)

2019년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12월에도 희망법 구성원들은 다양한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해 왔습니다. 2019년 12월의 희망법 활동을 사진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12월 7일 한국인권학회가 주최한 ‘2019 하반기 학술대회 인권의 퇴행과 반인권의 도전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가 참석해 발제를 하였습니다.   12월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소극장에서는 시각 청각장애인의 차별 없는 영화관람을 위해 편의 장비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영화관람관 차별구제소송의 현장검증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직접 장애인을 위한 편의 장비를 체험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연도 참관했습니다.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방송노동자에 대한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유예 결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기업과인권팀이 참여했습니다.   10일에는 연말을 앞두고 한 후원회원님께서 즉석밥, 즉석국, 과자, 참치캔 등의 식품을 후원해주셨습니다. 희망법 구성원들이 연말 따뜻하고 든든하게 보내라는 보내주신 후원물품입니다.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17일에는 ‘채용차별 시정을 위한 법 적용의 모색’ 토론회가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채용 차별 실태를 살펴보고, 해결해 나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12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단체들이 함께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18일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며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도서를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신 직접 영치급으로 책을 구입해서 보도록 규정을 수정해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수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21일 아동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을 위한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희망법,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등이 함께하는 ‘아동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개선 공동행동 팝업’이 기획하였으며, 시민들에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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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시상하는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날 부산에서 개최된 시상식에 참석한 희망법 구성원들의 수상 소감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희망법에 지지와 후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 * *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한 동시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희망법이 해온 모든 일들은 당사자들, 인권단체·활동가들과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법제도·관행을 발견하고 증언하고 이를 바꿔내기 위해 함께 싸우는 당사자, 활동가들께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희망법을 물심양면 지지하고 후원해주시는 법조인들과 후원자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들이 든든히 함께 해주시기에 희망법은 풀뿌리 후원 원칙을 지키며 독립성 있는 활동을 계속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고 계신 많은 선후배·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인권이 중심 가치가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0 겨울 실무수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0년도 겨울 실무수습’ 활동이 이번 주에 시작되었습니다.   2020 겨울 실무수습은 공익인권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6명의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는, 1월 6일부터 31일까지 4주에 걸쳐 희망법의 주요 활동 분야와 관련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또 공익소송 참관, 공익인권 정책 연구, 인권단체 방문 등 희망법의 변호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참가자들은 평소 인권 분야와 희망법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정과 활기가 가득한 학생들입니다. 희망법 실무수습을 거쳐간 지인들로부터 희망법 실무수습을 도전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로스쿨 학생들이 이렇듯 희망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더욱 알찬 실무수습이 되도록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실무수습 참가자 여러분들이 희망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공부와 활동에 좋은 밑거름이 되는 알찬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희망법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과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정의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과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정의   최현정   이 사건에 대하여 2013년, 2014년 두 차례의 검찰 수사,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와 2019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았고, 과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배경이 명백히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2006년 건설업자 윤중천에 의하여 인적이 드문 별장으로 유인되어 처음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그때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는 윤중천과 고위직 검사인 김학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알리지 못하던 피해자는, 2013년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로 피해가 드러나 처음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2014년 피해자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지만, 검찰은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당시 김학의는 피해자를 모른다고 주장했고, 윤중천도 김학의와의 관련성을 비롯하여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권고하면서, 검찰의 과거 불기소처분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대한 수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백건의 성폭력 피해 중 윤중천에 대해서는 단 3건의 범죄만을 특수강간치상과 강간치상으로 기소하고, 김학의에 대해서는 7건만을 성폭력이 아닌 뇌물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나마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윤중천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주문은 공소기각과 면소). 재판부는 피해자가 윤중천에 의하여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성폭력 등을 당하면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맥락과 피고인 및 피고인측 증인들의 진술 불일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를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하였습니다. 김학의에 대해서는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였는데, 이것은 검찰이 김학의를 뇌물죄로 기소할 때부터 예정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대리인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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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들의 독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용자들의 독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을 제기하며 –   박한희   희망법 김동현, 박한희 변호사는 올해 초부터 구금 상태에 있는 수용자들의 인권보장을 목표로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민변 활동가 및 변호사들과 함께 수용자 인권 증진 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서 12. 18. 교정시설 내 외부도서차입을 불허하는 법무부의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 및 이에 따라 이루어진 교도소들의 차입불허에 대해 헌법소원·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행정심판 역시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보도자료]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 기자회견     2019년 11월 11일 법무부는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을 전국 교도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수용자가 자비구매, 외부 우송과 차입,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도서를 구독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외부 우송과 차입을 전면 금지하여 오직 구금시설 내 거래업체를 통한 구매로만 도서를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 이 지침이 실시된 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는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들이 각각 의정부교도소와 군산교도소에 도서를 차입하려다 불허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법무부는 위와 같은 방안을 실시한 이유로 외부 도서 차입을 통해 금지물품이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지물품 반입은 도서를 통해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2019년 11월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감자의 교도소 내 반입금지물품 반입현황’에 따르면 금지물품 반입은 편지나 의약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고 심지어 교도관을 통해서 반입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즉 설령 금지물품 반입을 막아야 하더라도 도서만을 문제의 원인으로 집고 이를 전면 차입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외부 차입을 금지하는 것은 수용자들의 독서 기회를 크게 제한합니다. 우선적으로 구금시설 내 거래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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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각・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모금홍보국 김광민   현장검증이 시작되기 전부터 극장 안은 여러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원고측인 장애인권단체에서 사전에 취재를 요청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찾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짧은 시간 동안에 자세한 내용을 카메라에 담고 인터뷰를 진행하느라 분주히 뛰어다녔고, 어두운 극장 안에 방송사 카메라의 강렬한 조명 불빛도 함께 넘실거렸습니다.    취재열기가 뜨거운 현장검증 시작 전 극장의 모습   현장검증에 참여하기 위해 참석한 한 장애인 당사자의 인터뷰가 먼저 있었습니다. “저는 저시력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무척 좋아합니다. 평소에는 집에서 모니터를 눈 앞에 아주 가까이 놓고서 보고는 합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러 극장에는 잘 가지 못합니다. 신작 영화를 보고싶지만 극장에서는 집에서처럼 볼 수가 없으니까 영화 내용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한국인은 세계적으로 영화를 사랑하기로 유명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인은 1년에 평균 4.25회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세계 영화산업을 주도하는 미국도 연간 4회가 되지 않고, 중국은 평균 1회도 되지 않는 점과 비교해보면, 한국인이 얼마나 영화를 좋아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에 장애인은 거의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를 보고 싶어도 극장에서 관람할 수 없으니까요.   현장검증 현장에서는 시각 청각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위한 장비를 사용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누군가는 시각 청각 장애인이 어떻게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의 편의만 제공된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얼마든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장애를 뛰어넘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상황설명,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설명이 담긴 베리어프리 영화도 이미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베리어프리 영화는 연간 고작 30편이 제작될 뿐입니다.)  베리어프리 영화의 자막과 음성 해설이 비장애인에게 불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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