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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소식]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공연음란행위금지 가처분 사건 기각! 희망법은 퀴어문화축제를 대리해,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음란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퀴어퍼레이드가 열리기 직전인 2016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A씨가 .. Read More

법무부 상대, 성소수자 인권법인설립 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성소수자 인권법인설립 주무관청은 법무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서연 변호사와 함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을 대리하여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성소수.. Read More

육군 37사단 동성애자 병사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육군 37사단에서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2016년 4월 25일, 희망법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가 이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해 국가인.. Read More

최근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7번째 자리는 '성별식별번호'인데요, 이러한 성별식별번호는 성차별의 요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 Read More

지난 1월 28일 서울대학교 법대 백주년기념관에서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와 혐오표현연구모임이 공동주최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혐오표현에 대항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토론회를 함께 방청한 김예슬 실무수습생이 토론회에 참여한 후기를 보내왔습니다.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후기<사진제공:.. Read More

2015년 11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트랜스젠더임에도 현역입영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래에 병무청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고환적출수술 등 생.. Read More

여성가족부의 성소수자 차별에 분노하는 여성성소수자 궐기대회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에 다녀와서2015. 10. 10. 토요일 저녁, ‘여성가족부의 성소수자 차별에 분노하는 여성성소수자 궐기대회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가 대한문 앞.. Read More

'쉬운 해고'와 소수자   '쉬운 해고'의 문제는 소수자들에게 더 두드러진다. 편견과 혐오의 대상인 소수자는 이 내쳐야 하는 사람의 목록에 쉽게 편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로서의 해고는 위법하기 때문에 .. Read More

[책 소개] Winning Marriage-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헌법상 권리가 되기까지2015년 6월 26일 결정 직후의 미국 연방대법원 앞Creative Commons licensed(BY-SA) flickr photo shared by Ted Eytan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 Read More

법정을 넘어서 - 동성결혼소송과 법적 쟁점2015년 한국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성교육 표준안을 보며 국가로부터 모욕을 받으며 자기부정적 혐오에 시달린다. 사기적 전환치료 '탈동성애' 주의자들의 차별 선동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