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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합리적 논의의 장이 열려야글_한가람한국사회에서 가장 비합리적인 논의가 오가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곰곰 생각해 보면 '군대'와 '동성애'만큼 합리적인 이야기가 어려운 이슈는 많지 않은 듯합니다. 그런데 그 '군대'.. Read More

 그 말대로 학교 안은 무사한 것일까 - 집단 따돌린 자살 국가배상청구사건 방청기동급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한 고등학교 1학년생이 자살을 했다. 4년 가까이 지난 여름에서야, 대법원이 학교당국에 책임이 없다며 원심을 파.. Read More

2015년 한국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성교육 표준안을 보며 국가로부터 모욕을 받으며 자기부정적 혐오에 시달린다. 사기적 전환치료 '탈동성애' 주의자들의 차별 선동 행사를 국가인권위와 김상진, 손인춘 등 국.. Read More

 글 류민희   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하여 제11회 타이페이 프라이드에 참가하고 Tongzhi(台灣同志諮詢熱線協會), TAPCPR(台灣伴侶權益推動聯盟), ISTScare(台灣性別不明關懷協會) 등 대만 LGBT .. Read More

2013년, 동성결합의 논의들글_한가람  2013년, 동성결합의 바람이 분다  동성결합(동성결혼, 생활동반자관계 등 동성간의 결합관계)과 관련해서 2013년은 세계적으로도, 또 국내에서도 뜨거운 해로 기록될 듯합니다. 올해에만 뉴질랜드, 프.. Read More

차별의 표현, 표현의 차별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 참가기그동안 조롱의 대상은 보수였고 표현의 자유는 진보의 무기였다. 공공이익을 위한 규제라며 보수는 진보의 표현을 단속했다. 진보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이 권리.. Read More

6살 소녀, 트랜스젠더 차별 구제에서 승리하다 글_류민희    지난 2월 미국에서는 한 트렌스젠더 어린이가 학교로부터 받은 여자화장실 사용금지 결정에 대하여 주 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차별진정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 Read More

이 글은 한가람 변호사가 인권오름 341호에 기고한 글입니다.[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다른 사람이, 또는 나라가 당신의 성별이 무엇이라고 정해준다면 어떨까? 단 두.. Read More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110-280)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sogilp.ks@gmail.com 문서번호 : 13-03-15-01일 자 : 2013년 3월 15일발 신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수 신 : 각 언론사제 목 : 보도자료 “기존 성 제거수술 했다면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가능”문 의 : 한가람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 Read More

법원, "전신 탈의 사진을 제출하라"지난 9월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가 상담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전신 탈의 사진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