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합리적 논의의 장이 열려야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합리적 논의의 장이 열려야

2014.03.29 08:39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합리적 논의의 장이 열려야글_한가람한국사회에서 가장 비합리적인 논의가 오가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곰곰 생각해 보면 '군대'와 '동성애'만큼 합리적인 이야기가 어려운 이슈는 많지 않은 듯합니다. 그런데 그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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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대로 학교 안은 무사한 것일까

그 말대로 학교 안은 무사한 것일까

2014.01.27 06:45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그 말대로 학교 안은 무사한 것일까 - 집단 따돌린 자살 국가배상청구사건 방청기동급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한 고등학교 1학년생이 자살을 했다. 4년 가까이 지난 여름에서야, 대법원이 학교당국에 책임이 없다며 원심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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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을 넘어서 – 동성결혼소송과 법적 쟁점

법정을 넘어서 – 동성결혼소송과 법적 쟁점

2013.12.03 13:56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활동
2015년 한국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성교육 표준안을 보며 국가로부터 모욕을 받으며 자기부정적 혐오에 시달린다. 사기적 전환치료 '탈동성애' 주의자들의 차별 선동 행사를 국가인권위와 김상진, 손인춘 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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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타이페이 – 대만 LGBT 인권단체 방문기

레인보우 타이페이 – 대만 LGBT 인권단체 방문기

2013.11.06 01:23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글 류민희   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하여 제11회 타이페이 프라이드에 참가하고 Tongzhi(台灣同志諮詢熱線協會), TAPCPR(台灣伴侶權益推動聯盟), ISTScare(台灣性別不明關懷協會) 등 대만 LGB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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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동성결합의 논의들

2013년, 동성결합의 논의들

2013.10.01 16:58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2013년, 동성결합의 논의들글_한가람  2013년, 동성결합의 바람이 분다  동성결합(동성결혼, 생활동반자관계 등 동성간의 결합관계)과 관련해서 2013년은 세계적으로도, 또 국내에서도 뜨거운 해로 기록될 듯합니다. 올해에만 뉴질랜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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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 참가기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 참가기

2013.07.31 13:32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차별의 표현, 표현의 차별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 참가기그동안 조롱의 대상은 보수였고 표현의 자유는 진보의 무기였다. 공공이익을 위한 규제라며 보수는 진보의 표현을 단속했다. 진보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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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소녀, 트랜스젠더 차별 구제에서 승리하다

6살 소녀, 트랜스젠더 차별 구제에서 승리하다

2013.07.03 15:00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6살 소녀, 트랜스젠더 차별 구제에서 승리하다 글_류민희    지난 2월 미국에서는 한 트렌스젠더 어린이가 학교로부터 받은 여자화장실 사용금지 결정에 대하여 주 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차별진정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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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기고]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희망법 기고]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2013.05.03 05:16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이 글은 한가람 변호사가 인권오름 341호에 기고한 글입니다.[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다른 사람이, 또는 나라가 당신의 성별이 무엇이라고 정해준다면 어떨까? 단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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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보도자료] “기존..

2013.03.15 21:56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110-280)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sogilp.ks@gmail.com 문서번호 : 13-03-15-01일 자 : 2013년 3월 15일발 신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수 신 : 각 언론사제 목 : 보도자료 “기존 성 제거수술 했다면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가능”문 의 : 한가람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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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정정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이젠 그만!

성전환자 성별정정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이젠 그만!

2012.11.27 03:32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법원, "전신 탈의 사진을 제출하라"지난 9월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가 상담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전신 탈의 사진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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