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별정정은 트랜스젠더에게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 위한 ‘당연한 권리’다. 한 인간에 대해 국가가 잘못 표기하고 있던 성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절차 규정을 만들 때도 트랜스젠.. Read More

지난 5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EBS가 <까칠남녀>에서 은하선 작가를 출연정지하고 프로그램을 폐지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차별로 진정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외 9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Read More

희망법에서 <성별정정절차 개선을 위한 성별정정경험조사>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2006년 성별정정에 대한 대법원 결정과 예규가 나온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절차, 처리기간 .. Read More

 지난 12월 19일(화)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문화재청의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진정은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민변 소수자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희망법'에서는 .. Read More

글  박한희 변호사 지난 10월 27일 대만 타이페이시에서 열린 <동아시아의 LGBTQ 운동과 보수세력>에 발제자로 초청을 받아 참가하였습니다. 대만의 성소수자 인권단체 '통츠 핫라인(台灣同志諮詢熱線協會)'의 주관한 이 워크숍은 한국, .. Read More

20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성소수자 혐오에 맞선 공동 선언문 2017년 5월, 한국 사회에는 새로운 나라가 움트는 봄기운이 가득하다. 차가운 겨울을 녹인 촛불의 바다가 10년 간의 불통, 민주주의 파괴, 거짓과 협잡의 정치를 종.. Read More

 지난 4월 14일 오후 1시, 국방부 앞에서 있었던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 Read More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혐오 표현을 멈춰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권의 바탕은 바로 ‘존엄함’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Read More

2월 23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각계각층 시민과 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희망법을 비롯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하는 여러 단체와 시민들은 이 자리에서,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의 존엄한.. Read More

*본 소송은,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주수행변호사를 맡고,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볍정책연구회가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성전환자가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성별정정에 있어 외부성기 수술 요구의 위헌성..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