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기고 /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성기 성형수술..

2019.06.17 16:39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9년 5월 고 유현석 변호사의 5주기에 맞춰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기금은 지금까지 여러 공익소송사건을 지원해 왔습니다. 본 기고는, 희망법..

[승소소식] 문화재청 한복가이드라인, 동대문구 여성..

2019.05.17 13:25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지난 5월 9일과 10일 각각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두 개의 차별 시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고궁, 종묘 등의 입장 시 성별에 맞는 한복을 착용한 경우만 무료관람으로 인정하는 문화재청 한복가이드라인이 성별표현에 따른 차별이라는 결..

[승소소식] 헌법재판소,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2019.04.22 15:57

공익인권법 일반, 공지사항,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장애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 조항(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여성의 기본권 침해를 종식시키고, 성재생산건강을 보장할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

2019.04.18 12:48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박한희2018년 9월 8일,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인천 지역의 성소수자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인천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날의 축제에 함께 한 성소수자와 지..

혐오에 저항하는 것은 어떠한 징계사유도 아닙니다 ..

2018.12.18 11:07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글 / 박한희 지난 12월 4일,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장로회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는 희망법 조혜인, 박한희 변호사도 공동대리인단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

더 이상의 아픈 추모가 없기를 – 2018 트랜스젠더 추..

2018.11.23 14:30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글 / 한희 그림 . TDoR과 트랜스젠더 자긍심 깃발 ⓒ University of Toronto 얼마 전인 11월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TDOR)이었습니다. 1999년부터 매년 기억되고 있는 이 날은, 전 세계에서 혐오와 차별에 희생당한 트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