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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소 소 식“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여자화장실 이용 거부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법원, 국가인권위 특별인권교육수강처분의 정당성 인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박한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주수행 .. Read More

 한국의 성소수자와 동성커플이 가족제도에서 겪는 실질적 권리의 배제는 수없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아플 때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간호를 위해 휴직을 하거나 업무시간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일상의 사건에서 불필요.. Read More

  일본 대중문화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만화, 영화, 드라마 같은 매체에서 다양하게 다뤄지는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보셨을 것입니다. 소위 "BL" 장르물에서 법적 보호가 없는 동성커플이 불완전입양 제도를 이용해서 서로.. Read More

소수자들의 적극적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에 성소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표명에 부쳐  글 / 박 한 희 지난 10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지방경찰청.. Read More

글 / 박 한 희 ✽본 글은, 인터넷 언론 비마이너의 '[비마이너X다이애나랩 기획연재] 차별 없는 가게의 조건' 시리즈에 실린 박한희 변호사의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화장실 어디 있어요?”식당, 카페에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 Read More

글 / 류 민 희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들(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의사’에 관한 부분, 이하 ‘낙태죄 조항’이라고 합니다)이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 Read More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문구가 적힌 광고가 신촌역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광고 게시조차 인권위 진정을 거쳐야 했고, 게시 후에는 성소수자 혐오에 의한 증오범죄(hate crime)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시민.. Read More

글 / 박 한 희 지난 5월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과제들과 부각해야 할 현안을 정리한 이 보고서에는 당연하게도 ‘포괄적 차.. Read More

최근 경향신문은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계기로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연대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함께 성소수자 차별과 편견에 맞서온 활동가들의 릴레이 기고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기고의.. Read More

혐오에 맞서, 환대와 연대의 무지개를 들자- 장신대 ‘무지개 사건’ 징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박한희 지난 5월 14일, 민변 소수자위원회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장로회신대학..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