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전철 승강장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시각장애인의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2.. Read More

3월 26일 장애운동가 최옥란 열사의 추모대회에서 경찰과 시비가 붙었던 지적장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형사소송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조사할 때에 신뢰관계인 .. Read More

보도자료수 신 각 언론사발 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제 목 선관위 장애인용 기표대 일부 보완일 자2014. 3. 19.(수)문 의 김재왕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1210)분 량총 3매 ○ 선관위는 선거 사무에서 장.. Read More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발 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제 목 선관위 공명선거 TV CF에 수화통역화면 방영일 자2014. 3. 3.(월)문 의 김재왕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1210)분 량총 4매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장애인의 .. Read More

수능시험 편의제공 개선을 위한 시각장애인 학생 증언대회 참관기     해마다 수능 날이 되면 나라가 들썩입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조절되고 듣기 평가가 이뤄지는 시간에는 공항에서의 이착륙도.. Read More

「감금의 역사, 수용의 시간과 형제복지원」 학술토론회 참가기                                       &.. Read More

< 장애인권리협약(CRPD)를 소개합니다. >○ 장애인권리협약이 뭐지?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신체 장애,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 Read More

작년 8월부터 1주일에 하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나가 법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대구지역 .. Read More

7. 13.부터 7. 21까지 장애인법연구회의 일원으로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다녀 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초청 프로그램(International Visitor Leadership Program)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계기는 미국 국무부의 장애인권 대사 Judith E. Heumann과의 만남이었습니.. Read More

장애인차별금지법 재판 방청기2013년 7월 4일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님을 따라 양재역의 행정법원으로 향하게 되었다.이번 재판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해 TV에 방영된 선거 공..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