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장애

장애인을 위한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장애인을 위한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2013.10.02 18:24
장애
작년 8월부터 1주일에 하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나가 법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대구지역 ..
Read More
‘왕변’의 미국 동부 방문기

‘왕변’의 미국 동부 방문기

2013.08.30 07:20
장애
7. 13.부터 7. 21까지 장애인법연구회의 일원으로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다녀 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초청 프로그램(International Visitor Leadership Program)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계기는 미국 국무부의 장애인권 대사 Judith E. Heumann과의 만남이었습니..
Read More
장애인차별금지법 재판 방청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재판 방청기

2013.07.31 13:22
장애
장애인차별금지법 재판 방청기2013년 7월 4일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님을 따라 양재역의 행정법원으로 향하게 되었다.이번 재판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해 TV에 방영된 선거 공..
Read More
[보도자료]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각장애학생 차별개선

[보도자료]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각장애학생 차..

2013.07.31 07:07
장애
수능시험에서의 시각 장애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첫단계로 희망법이 제기했던 소송 기억하시나요? (관련자료 링크)소송 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우리의 요청사항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하였답니다. 우리..
Read More

[보도자료] 수능시험에서의 시각장애학생 차별구제소..

2013.07.04 03:55
장애
보 / 도 / 자 / 료 수 신각 언론사발 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제 목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각장애학생 차별구제소송 제기날 짜2013년 7월 3일문 의김재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1210)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 시각장애 학..
Read More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연구 2

2013.07.03 13:53
장애
출처 : http://www.austincc.edu/hr/profdev/eworkshops/ADA/ 전 회에 이어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Ⅰ.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의Ⅱ. 정당한 편의제공과 간접차별, 적극적 평등실현조치Ⅲ. 외국의 정당한 편의제공Ⅳ.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해석  Ⅱ. 정당한 편의제공과 간접차별 및 적극적 우대조치 1. ..
Read More
수능시험에서의 시각장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소송을 시작합니다

수능시험에서의 시각장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소송..

2013.07.01 02:02
장애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 시각장애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 평가방식을 마련하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와 2014년도 수능시험에서 저시력 학생에게 A4 용지 크기로 축소 제작한..
Read More
대학에서 저시력 학생을 위해 교재를 확대제본하는 게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대학에서 저시력 학생을 위해 교재를 확대제본하는 게..

2013.06.06 13:19
장애
대학에서 저시력 학생을 위해 교재를 확대제본하는 게 저작권법 위반일까요?글_김재왕저시력 학생을 위한 확대제본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자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학의 장애인지원센터에서 문의한 내용이었습니다. 저시력 대학생..
Read More
희망법의 목소리가 담긴 법안이 발의됐어요!

희망법의 목소리가 담긴 법안이 발의됐어요!

2013.05.06 05:21
장애
  ○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장애인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3월 20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등 여야 의원 18명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장애인들의 장애 유형과 구체..
Read More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연구 1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연구 1

2013.05.02 07:24
장애
출처 : http://www.austincc.edu/hr/profdev/eworkshops/ADA/ 김동현 변호사는 2013년 3월 중순부터 한 달간 연구월을 가지고 이 기간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부터 4회에 걸쳐 정당한 편..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