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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한 에버랜드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 제기희망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합리적 이유 없이 지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에버랜드(제일모직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난 12월 19일 손해배상과 함.. Read More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지난 4일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책임을 입증하는 최초의 자료공개 발표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에서의 국가책임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무엇이고, 왜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필요로 하는 .. Read More

김도현 선생님의 <장애, 장애학, 법> 강의 녹취록을 (상), (하) 2회로 나누어 연재합니다. 이 강의는 제3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상적인 강의를 해주시고 녹취록 연재를 허락하여주신 김도현 선생님, 녹취를.. Read More

지난 10월 28일 제1차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설명회에 참석한 김재왕 변호사의 모습지난 9월 17일과 18일 대한민국의 협약 이행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 Read More

(사진 출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 https://www.facebook.com/crpdkorea)지난 9월 17일과 18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첫 국가보고서 심의가 열렸습니다. 희망법의 김재왕, 류민희 변호사는 이 심의를 참관하며 우리나라 얼굴.. Read More

지난 7월 한 달 동안 희망법에는 4명의 식구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희망법에서 실무수습을 했던 로스쿨 학생들입니다. 스산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니 이들의 빈 자리가 더 허전하게 느껴지네요. 이들을 추억하며 에피소드 하나 소개합니다. &nb.. Read More

지난 7월 9일 김재왕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개최한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장애인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 Read More

지난 6월 13일 김재왕 변호사는 국회에서 개최된 ‘마라케시조약과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 Read More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전철 승강장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시각장애인의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2.. Read More

3월 26일 장애운동가 최옥란 열사의 추모대회에서 경찰과 시비가 붙었던 지적장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형사소송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조사할 때에 신뢰관계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