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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수급 이력 탓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거부 관행에 제동전국 각지에서 혼란만 가중시키는 보건복지부 지침 바뀌어야 근본적 해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노인장기요양수급자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혼자서는 식사도 못 할 .. Read More

2월 23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각계각층 시민과 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희망법을 비롯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하는 여러 단체와 시민들은 이 자리에서,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의 존엄한.. Read More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장애여성공감’ 나영정 정책연구원이 연구책임자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 등이 연구원으로 참여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했습니다. 이번 연.. Read More

얼마 전, 뇌병변장애인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광주교육감이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희망법은 지난 2014년 연말, 뇌병변장애인을 대리해 광주광역시 .. Read More

희망법은 지난 2014년 연말, 뇌병변장애인을 대리해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시험 편의제공이 미흡한 가운데 불리한 조건으로 시험을 봐야했고, 결국 불합격처분을 받.. Read More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7학년도 광주지역 공립 중고교 교사채용과 관련하여 임용시험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희망법이 이 공지를 전해드리는 데에는 그 안에 담긴 우리 사회의 변화가 반갑기 때문입니다. 광주교육청의 2017학년도 중고.. Read More

지난 달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함께 뛰어난 필기시험 성적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뇌병변장애인을 대리하여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Read More

[성과재생산포럼]×[IL과젠더포럼]3차 포럼: '생명권 vs 선택권' 판 뒤집기3차 포럼은 '낙태'를 둘러싼 기존의 논의를 뒤집기 위해서 법, 성규범, 과학기술의 문제를 살피고, 생명, 건강,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자 합니다.일시 2016년 1.. Read More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의인권 증진> 국제 컨퍼런스 개요 1. 행사개요 일시2016년 10월 18일(화)~19일(수) 9:00~ 장소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출구) 주최장애여성문화공동체 .. Read More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정보수집과 지자체의 정보제공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지난 6월 14일 김재왕 변호사는 김포경찰서의 묻지마식 정보수집과 김포시의 정보제공, 그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