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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뇌병변장애인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광주교육감이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희망법은 지난 2014년 연말, 뇌병변장애인을 대리해 광주광역시 .. Read More

희망법은 지난 2014년 연말, 뇌병변장애인을 대리해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시험 편의제공이 미흡한 가운데 불리한 조건으로 시험을 봐야했고, 결국 불합격처분을 받.. Read More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7학년도 광주지역 공립 중고교 교사채용과 관련하여 임용시험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희망법이 이 공지를 전해드리는 데에는 그 안에 담긴 우리 사회의 변화가 반갑기 때문입니다. 광주교육청의 2017학년도 중고.. Read More

지난 달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함께 뛰어난 필기시험 성적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뇌병변장애인을 대리하여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Read More

[성과재생산포럼]×[IL과젠더포럼]3차 포럼: '생명권 vs 선택권' 판 뒤집기3차 포럼은 '낙태'를 둘러싼 기존의 논의를 뒤집기 위해서 법, 성규범, 과학기술의 문제를 살피고, 생명, 건강,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자 합니다.일시 2016년 1.. Read More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의인권 증진> 국제 컨퍼런스 개요 1. 행사개요 일시2016년 10월 18일(화)~19일(수) 9:00~ 장소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출구) 주최장애여성문화공동체 .. Read More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정보수집과 지자체의 정보제공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지난 6월 14일 김재왕 변호사는 김포경찰서의 묻지마식 정보수집과 김포시의 정보제공, 그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 Read More

희망법 장애인권팀 왕과 현정이 만나다 희망법에서 새로 일하게 된 최현정 변호사를 김재왕 변호사가 한 달 동안 만났습니다. 사실 인터뷰한다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만 하면서 한 달이 훌쩍 지났어요. 아래는 한 달 동안 했었던 여러 질문과 답변을 모아 하나의 인터뷰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편의상 왕과 현정으로 표시했습니다.                          .. Read More

법원, 경찰의 무분별한 마포대교 행진 금지 처분에 제동 글_ 김재왕 지난 3월 12일 경찰은 장애인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하여 집회를 금지하는 옥외집회금지통고를 했었습니다.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는 진보넷 신훈민 변호사, 민변 공익변론센터 송상교, 송아람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수영 변호사와 함께 경찰의 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 Read More

재생산권, 장애인권을 둘러싼 인권규범의 지형  1989년 크렌쇼가 ‘교차성(intersectionality)'의 개념을 소개했을 때는, 인종과 젠더가 상호작용하며 흑인 여성의 노동 경험의 다측면을 형성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기존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의 한계적 측면에 대해 주지하였다고 보인다. 하지만 인권운동의 역사와 인권규범의 지형 및 이행에서도 교차성을 이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