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애인의 의사표현은 믿을 수 없다? 헌법재판..
2020.06.19 10:42
성명/보도자료, 장애
희망법은 지난 2017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와 함께 신체장애가 있는 선거인에게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이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장애인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