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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정보수집과 지자체의 정보제공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지난 6월 14일 김재왕 변호사는 김포경찰서의 묻지마식 정보수집과 김포시의 정보제공, 그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 Read More

희망법 장애인권팀 왕과 현정이 만나다 희망법에서 새로 일하게 된 최현정 변호사를 김재왕 변호사가 한 달 동안 만났습니다. 사실 인터뷰한다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만 하면서 한 달이 훌쩍 지났어요. 아래는 한 달 동안 했었던 여러 질문과 답변을 모아 하나의 인터뷰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편의상 왕과 현정으로 표시했습니다.                          .. Read More

법원, 경찰의 무분별한 마포대교 행진 금지 처분에 제동 글_ 김재왕 지난 3월 12일 경찰은 장애인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하여 집회를 금지하는 옥외집회금지통고를 했었습니다.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는 진보넷 신훈민 변호사, 민변 공익변론센터 송상교, 송아람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수영 변호사와 함께 경찰의 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 Read More

재생산권, 장애인권을 둘러싼 인권규범의 지형  1989년 크렌쇼가 ‘교차성(intersectionality)'의 개념을 소개했을 때는, 인종과 젠더가 상호작용하며 흑인 여성의 노동 경험의 다측면을 형성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기존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의 한계적 측면에 대해 주지하였다고 보인다. 하지만 인권운동의 역사와 인권규범의 지형 및 이행에서도 교차성을 이야.. Read More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사회, 사회를 마주하는 장애  나는 남성 시각장애인이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공익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여성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고민과 활동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런 내가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장애 태아 낙태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임신.. Read More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의 첫걸음이다○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은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 Read More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문구 수정!! 희망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우주전투기’ 탑승을 거부당한 지적장애인과 그 부모를 대리하여 손해배상과 더불어 지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4일 법원은 희망법의 주장을 받아들여, 에버랜드의 운영사인 제일.. Read More

 (사진 : 에버랜드 홈페이지)  희망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우주전투기’ 탑승을 거부당한 지적장애인과 그 부모를 대리하여 손해배상과 더불어 지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을 청구하는.. Read More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소송 승소!!  희망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우주전투기’ 탑승을 거부당한 지적장애인과 그 부모를 대리하여 손해배상과 더불어 지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 Read More

 희망법이 또 하나의 작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지난 7월 29일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함께 공무원시험에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