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를 방조한 국가와 지방자치단..
2020.03.19 13:07
장애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를 방조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묻다이른바 ‘염전노예’ 피해자의 국가배상소송 변론기 김재왕 대법원, 이른바 ‘염전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대법원은 2019년 4월 5일, 이른바 ‘염전노..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