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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에서의 시각 장애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첫단계로 희망법이 제기했던 소송 기억하시나요? (관련자료 링크)소송 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우리의 요청사항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하였답니다. 우리.. Read More

보 / 도 / 자 / 료 수 신각 언론사발 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제 목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각장애학생 차별구제소송 제기날 짜2013년 7월 3일문 의김재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1210)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 시각장애 학.. Read More

출처 : http://www.austincc.edu/hr/profdev/eworkshops/ADA/ 전 회에 이어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Ⅰ.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의Ⅱ. 정당한 편의제공과 간접차별, 적극적 평등실현조치Ⅲ. 외국의 정당한 편의제공Ⅳ.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해석  Ⅱ. 정당한 편의제공과 간접차별 및 적극적 우대조치 1. .. Read More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 시각장애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 평가방식을 마련하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와 2014년도 수능시험에서 저시력 학생에게 A4 용지 크기로 축소 제작한.. Read More

대학에서 저시력 학생을 위해 교재를 확대제본하는 게 저작권법 위반일까요?글_김재왕저시력 학생을 위한 확대제본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자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학의 장애인지원센터에서 문의한 내용이었습니다. 저시력 대학생.. Read More

  ○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장애인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3월 20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등 여야 의원 18명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장애인들의 장애 유형과 구체.. Read More

출처 : http://www.austincc.edu/hr/profdev/eworkshops/ADA/ 김동현 변호사는 2013년 3월 중순부터 한 달간 연구월을 가지고 이 기간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부터 4회에 걸쳐 정당한 편.. Read More

시각장애인 변호사의 더듬더듬 투표기글_김재왕들어가며19일이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비장한 각오로 투표에 임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투표를 해 보리라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타인의 기표 보조시력을 .. Read More

○ 대한민국은 시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작성한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를 발송하라○ 지상파 방송3사는 청각장애인이 선거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선거방송에서의 수화통역 및 자막 방송을 개선하라○ 대한민국은 청각장.. Read More

들어가며18대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후보 세 명의 활동이 날마다 뉴스 머리기사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후보마다 자신들의 정책을 알리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치열한 선거운동의 열기가 장애인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