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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박경석 활동가, 집시법위반 등 일부 무죄 확정 최현정 지난 12월 2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활동가가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만에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10여 개.. Read More

“시각・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모금홍보국 김광민 현장검증이 시작되기 전부터 극장 안은 여러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원고측인 장애인권단체에서 사전에 취재를 요청하기는.. Read More

희망법은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을 대리해 염전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염전주는 착취 피해 장애인에게 1억 1,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염전주의 상고를 .. Read More

 글 /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지난 2019년 2월 1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함께, 뇌병변장애인 A씨(이하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장애를 이유로 여행상품 예약을 거부한 주식회사 .. Read More

중증 뇌병변장애인 A 씨(43세)는 7세 때부터 가족과 떨어져 시설에서 생활하였습니다. 2016년 A 씨의 어머니 B 씨는 사망한 아버지 땅을 팔아야 한다며 A 씨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뒤 A 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대상자에서 제.. Read More

글 / 김재왕 지난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아일랜드 골웨이 대학에서 진행된 국제장애인법 연수에 다녀 왔습니다. 연수는 장애인법연구회 사람들과 같이 갔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비슷한 국제장애인법 연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Read More

희망법은 여러 인권단체와 함께 합리적 이유 없이 HIV 감염인의 입원을 거부한 국립재활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었습니다. HIV 감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이것이 병력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 Read More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 조항(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여성의 기본권 침해를 종식시키고, 성재생산건강을 보장할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Read More

희망법은 지난 2015년 11월,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고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배상을 인정받으려면 피해를 구체.. Read More

장애인도 장애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여겨져 수사를 받기도 하고, 범죄 피해를 당해 수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이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 갈 때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법률 조항을 활용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