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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장애

[논평] 장애인의 의사표현은 믿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합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장애인의 의사표현은 믿을 수 없다? 헌법재판..

2020.06.19 10:42
성명/보도자료, 장애
희망법은 지난 2017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와 함께 신체장애가 있는 선거인에게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이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장애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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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차별 사건 재판 참여기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차별 사건 재판 참여기

2020.06.17 15:16
장애
지난 6월 3일 수원고등법원에서는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차별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원고 류아무개 씨가 여주시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고,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으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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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두 개의 장면을 통해 본 ‘선거와 평등’

4.15 총선, 두 개의 장면을 통해 본 ‘선거와 평등R..

2020.04.24 15:21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장애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열렸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뜻이 직접 표현되고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지만, 투표 과정에서 차별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습니다.  희망법 김재왕, 박한희 변호사가 이번 총선에 참여하며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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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를 방조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묻다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를 방조한 국가와 지방자치단..

2020.03.19 13:07
장애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를 방조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묻다이른바 ‘염전노예’ 피해자의 국가배상소송 변론기 김재왕 대법원, 이른바 ‘염전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대법원은 2019년 4월 5일, 이른바 ‘염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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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

2020.02.18 16:54
공지사항, 장애
글 / 김재왕사진 / 에이블뉴스 소송 당사자 김아무개 씨는 뇌성마비로 거동하는 데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중증 와상 장애인입니다.김 씨는 옷 벗고 입기, 세수, 양치 등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 씨와 같은 중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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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 청각장애인 차별 사건, 항소 제기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 청각장애인 차별 사건, 항..

2020.02.18 14:26
장애
글 / 최현정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등은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차별 항소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희망법은 원고의 공동대리인단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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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소식] 전장연 박경석 활동가, 집시법위반 등 일부 무죄 확정

[소송소식] 전장연 박경석 활동가, 집시법위반 등 일부..

2020.01.23 10:55
장애
전장연 박경석 활동가, 집시법위반 등 일부 무죄 확정 최현정 지난 12월 2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활동가가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만에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10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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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각・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즐길 ..

2019.12.20 11:31
장애, 활동참여 후기
“시각・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모금홍보국 김광민 현장검증이 시작되기 전부터 극장 안은 여러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원고측인 장애인권단체에서 사전에 취재를 요청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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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승소소식] 법원, 염전 착취 피해 장애인에게 1억 1,300여만 원 지급 판결

[아쉬운 승소소식] 법원, 염전 착취 피해 장애인에게 1..

2019.11.20 14:22
공지사항, 장애
희망법은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을 대리해 염전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염전주는 착취 피해 장애인에게 1억 1,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염전주의 상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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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모두투어, 장애인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 등에 합의

[승소소식] 모두투어, 장애인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 ..

2019.10.18 15:54
장애
 글 /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지난 2019년 2월 1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함께, 뇌병변장애인 A씨(이하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장애를 이유로 여행상품 예약을 거부한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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