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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19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벌칙 조항이 장애계의 바람대로 개정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먼저 “장애인을 차별하면 감옥에 갈 수 있나?” 하고 의아해 하실 분.. Read More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 참여감염인 26% 수술기피나 거부 경험, 76% 감염사실 밝히기 어려워의료차별 받아도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30%도 되지 않아 희망법은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주한 감염.. Read More

 희망법은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 지평, 원곡법률사무소 및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지난 2016년 2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시·청각장애인이 화면해설과 자막이 있는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극장에서 볼 수 있도록 편의.. Read More

글 : 김재왕 변호사 이번에 추석 연휴가 많이 길었습니다. TV에서 하는 추석특선영화도 여러 편 보았습니다. 요즘은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최신 영화도 TV를 통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밀정', '부산행', '터널', '마스터' 등 영화.. Read More

시각장애인은 은행 업무를 어떻게 볼까요?보통은 활동보조인이 서류를 대필하고 시각장애인이 서명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봅니다. 물론 설명을 듣고 상품을 선택하는 결정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합니다.지난 7월 14일, 시각장애인 이.. Read More

2014년 이른바 ‘염전노예사건’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염전주들이 장기간 동안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한 사건이었습니다.가해자들은 대부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 Read More

무더위가 한창이던 8월 초, 희망법 김재왕, 최현정 변호사는 민변 소수자위 변호사들과 함께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낯선 사람에게 투표용지를 보여 주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인 정명호 씨는 손을 .. Read More

지난 6월, 뇌병변장애인의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국세청장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재시험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당사자인 윤태훈 씨에게 면접에서 .. Read More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로 인해 노인장기요양급여 받은 적 있으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장애인 지원이 축소되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 초래위헌 여부 가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어제.. Read More

"언어장애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면접시험에서 편의를 제공하라"뇌병변장애인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세무직 공무원시험에서 의사소통조력인 등 편의제공을 거부당한 채 면접시험을 치렀다가 불합격한 뇌..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