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장애

[승소소식] “공무원 임용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은 위법”, 불합격처분 취소

[승소소식] “공무원 임용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

2020.11.25 15:30
장애
글 / 최 현 정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 이광만, 주심 : 도정원)는 지난 11월 18일,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 청각장애인 원고에게 한 장애 관련 질문은 차별로서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1심 판결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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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장애아동의 함께 놀 권리를 위하여, ‘통합놀이터’!

[활동소식] 장애아동의 함께 놀 권리를 위하여, ‘통합..

2020.11.25 14:11
공지사항, 장애
글 / 최 현 정 희망법은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합놀이터’ 소개와 함께, 관련법 개정안의 내용과 그 경과를 간단히 전합니다.‘통합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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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가지 유형의 장애인에게만 장애인 복지를 제공하는 장애인 등록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15가지 유형의 장애인에게만 장애인 복지를 제공하는 ..

2020.10.23 11:25
장애
 글 / 김 재 왕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과 함께 현행 장애인 등록 제도를 바꾸는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그 시작으로 지난 10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의 장애인 등록 신청을 지원하고, CRPS가 장애로 인정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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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7일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집회 모습

‘다시 돌아갈 수 없다’ – 낙태죄 정부안의..

2020.10.23 01:48
공익인권법 일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장애
글 / 류 민 희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들(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의사’에 관한 부분, 이하 ‘낙태죄 조항’이라고 합니다)이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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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 참여기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 참여..

2020.07.14 14:27
장애
글 / 김 재 왕  시각장애인은 소송 기록을 어떻게 볼까요? 청각장애인은 법정에서 어떻게 의사소통할까요? 장애인이 사법 절차에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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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장애인의 의사표현은 믿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합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장애인의 의사표현은 믿을 수 없다? 헌법재판..

2020.06.19 10:42
성명/보도자료, 장애
희망법은 지난 2017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와 함께 신체장애가 있는 선거인에게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이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장애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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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차별 사건 재판 참여기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차별 사건 재판 참여기

2020.06.17 15:16
장애
지난 6월 3일 수원고등법원에서는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차별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원고 류아무개 씨가 여주시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고,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으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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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두 개의 장면을 통해 본 ‘선거와 평등’

4.15 총선, 두 개의 장면을 통해 본 ‘선거와 평등R..

2020.04.24 15:21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장애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열렸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뜻이 직접 표현되고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지만, 투표 과정에서 차별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습니다.  희망법 김재왕, 박한희 변호사가 이번 총선에 참여하며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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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를 방조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묻다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를 방조한 국가와 지방자치단..

2020.03.19 13:07
장애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를 방조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묻다이른바 ‘염전노예’ 피해자의 국가배상소송 변론기 김재왕 대법원, 이른바 ‘염전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대법원은 2019년 4월 5일, 이른바 ‘염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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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

2020.02.18 16:54
공지사항, 장애
글 / 김재왕사진 / 에이블뉴스 소송 당사자 김아무개 씨는 뇌성마비로 거동하는 데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중증 와상 장애인입니다.김 씨는 옷 벗고 입기, 세수, 양치 등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 씨와 같은 중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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