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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최 현 정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실증적 통계와는 달리, 법은 여전히 ‘가정의 평온’을 전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재산범죄를 범했을 때 처벌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검사가.. Read More

글 / 최 현 정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은 작년 8월 강동구청장으로부터 부당지급급여 환수처분을 받았습니다. 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 이모 씨에게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잘못 지급했다는 이유였습니다.지난 2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 Read More

글 / 최 현 정 2018년 여주시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은 청각장애인 류씨에게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후 탈락시켰습니다. 희망법은 이 사건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공동대리인단에 함께했습니다.2020년 11월 18일 수원.. Read More

글 / 최 현 정 사단법인 A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이하 ‘A기관’). A기관은 2020. 8. 11. 강동구청장으로부터 부당지급급여 500여 만원에 대한.. Read More

글 / 최 현 정 사안의 개요원고 A씨는 양극성 장애가 있는 정신장애인입니다. A씨의 경우 심하지 않은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는데, 현재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하면서 안정적으로 일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 Read More

글 / 김 재 왕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 Read More

글 / 최 현 정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 이광만, 주심 : 도정원)는 지난 11월 18일,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 청각장애인 원고에게 한 장애 관련 질문은 차별로서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1심 판결을 취.. Read More

글 / 최 현 정 희망법은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합놀이터’ 소개와 함께, 관련법 개정안의 내용과 그 경과를 간단히 전합니다.‘통합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 Read More

 글 / 김 재 왕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과 함께 현행 장애인 등록 제도를 바꾸는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그 시작으로 지난 10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의 장애인 등록 신청을 지원하고, CRPS가 장애로 인정되어야 .. Read More

글 / 류 민 희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들(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의사’에 관한 부분, 이하 ‘낙태죄 조항’이라고 합니다)이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