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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장애

[기획 연재] 형사 절차에서의 장애인 조력 / 제2편 신뢰관계인 동석

[기획 연재] 형사 절차에서의 장애인 조력 / 제2편 신뢰..

2019.02.15 16:13
장애
장애인도 장애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여겨져 수사를 받기도 하고, 범죄 피해를 당해 수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이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 갈 때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법률 조항을 활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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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소식] 장애를 이유로 예약 거부한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

[소송소식] 장애를 이유로 예약 거부한 여행사를 상대..

2019.02.14 17:24
장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2019. 2. 1.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함께, 뇌병변장애를 이유로 여행상품 예약을 거부한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이하 ‘모두투어’)를 상대로 그 차별시정과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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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형사 절차에서의 장애인 조력 / 제1편 보조인

[기획 연재] 형사 절차에서의 장애인 조력 / 제1편 보조..

2019.01.17 15:48
장애
장애인도 장애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여겨져 수사를 받기도 하고, 범죄 피해를 당해 수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이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 갈 때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법률 조항을 활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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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염전노예 국가배상 소송’, 1심 뒤집고 국가 책임 인정

[승소소식] ‘염전노예 국가배상 소송’, 1심 뒤..

2018.12.18 11:59
장애
○ 국가 책임을 묻고자 시작한 사건2014년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염전주들이 장기간 동안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들 대부분이 평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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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소식] 재판에서 처음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과 자막 동시제공

[소송 소식] 재판에서 처음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

2018.11.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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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2월 17일 영화관 사업자(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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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소식] 에버랜드의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부는 장애인 차별

[승소 소식] 에버랜드의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

2018.10.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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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T-EXPRESS’ 등의 탑승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과 더불어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1일 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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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소식] 시각장애인에게 대출을 거부한 금융기관의 차별 시정

[소송 소식] 시각장애인에게 대출을 거부한 금융기관..

2018.09.05 17:09
장애
희망법은 지난해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대출을 거부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하였고, 차별을 시정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지난 해 7월, 시각장애인 이아무개 씨는 활동보조인과 함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안양원예농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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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서 배제당한 장애인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

상속에서 배제당한 장애인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

2018.07.17 17:13
장애
상속에서 배제당한 장애인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 지난 5월, 희망법은 가족으로부터 상속을 배제당한 뇌병변장애인을 대리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당사자는 7세때부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살아왔습니다. 가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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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법원, “2014년 4월 20일, 경찰의 최루액 분사 위법했다”

[승소소식] 법원, “2014년 4월 20일, 경찰의 최루액 분사..

2018.04.20 13:40
장애
*사진 / 비마이너희망법은 지난 2017. 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함께, 경찰이 2014. 4. 20.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승강장에서 전장연과 연대 단체 활동가들에게 위법하게 최루액을 분사한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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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생각] 장애인차별금지법 벌칙 조항 개정과 시행

[희망법생각] 장애인차별금지법 벌칙 조항 개정과 시..

2018.03.20 13:13
장애
지난 해 12월 19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벌칙 조항이 장애계의 바람대로 개정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먼저 “장애인을 차별하면 감옥에 갈 수 있나?” 하고 의아해 하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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