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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등급이 보류되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인권기구 국제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지난 3월에 이어 최근 재심사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급보류’ 판.. Read More

서울시민인권헌장 유보 관련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인권변호사” 박원순 서울시장님은시민위원회가 제정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선포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추진하였고, 그.. Read More

희망법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함께 진행하였던 황창규, 나경원씨의 교수임용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어요!!! 일부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일부승소판결이지만, 소송비용부.. Read More

(사진출처 : 뉴시스,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483835&ctg=1200&tm=i_lf&mc=1201001)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2012. 6. 16. 희망과 연대의 날 함께 걷자! 함께 살자! 함께 웃자(이하 '희망걷자'」행사에 .. Read More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중략)집회의 자유는 사.. Read More

제3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좌담회 '법질서 시대의 악법과 불법' 녹취록 (상)에서 이어집니다.사회자 :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질문이나 의견을 한꺼번에 몇 개 받겠습니다.    플로어2 : 철도파업 같이 업무방해죄에 관.. Read More

지난 2014년 2월 10일 제3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프로그램으로 <법질서 시대의 악법과 불법 - 이 시대의 '법'과 '원칙'에 던지는 질문들>이라는 제목의 좌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상), (하), 2회로 나누어 싣습니다. 사회자&n.. Read More

 이제는 그의 삶이 1991년의 테두리 밖에 놓여질 수 있을까- 강기훈 유서대필 재심사건 방청기 2014년 1월 1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의 심리로 열린 강기훈씨의 유서대필 의혹 사건의 재심 결심공판을 방청하였습니다. 한국판 ‘.. Read More

괄호 안에 가둘 수 없는 청소년 인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승소(소각하판결) 소식을 전합니다!글_조혜인주민발의에서부터 소각하판결까지 2012. 1. 26. 교육부장관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 의.. Read More

 ※ 지난 2월 23일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던 특별좌담회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사회변화전략으로서의 소송, 그 가능성과 한계 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진행자 : 사회를 맡은 희망법 서선영변호사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