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공익인권법 일반

인권과 이주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야

인권과 이주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야

2012.11.29 16:26
공익인권법 일반
이 글은 김동현 변호사가 고대신문 1709호에 기고한 글입니다.난민법이 화제다. 최근 주요 포탈사이트 게시판에 난민법 반대 서명운동이 펼쳐졌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난민법 반대 주장의 요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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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를 변론하며, 그 두 번째 이야기

희망버스를 변론하며, 그 두 번째 이야기

2012.10.31 10:52
공익인권법 일반
희망버스와 법의 경계희망법은 지난 7월,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며 뉴스레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10월 말이 되어 그 동안의 변론 과정을 잠시 돌아봅니다. 희망버스를 둘러싼 재판은 다른 한편으로 법의 경계를 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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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원/활동가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 회원 가입시의 정보수집동의

단체/회원/활동가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 회..

2012.09.25 04:46
공익인권법 일반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프로젝트희망법 단체운영 법률지원팀에서는 단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인권단체가 활동과정에서 수집, 이용하게 되는 개인정보를 정보인권 보장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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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강제적으로 잡고 가두는 것이 이렇게도 쉬운 나라

사람을 강제적으로 잡고 가두는 것이 이렇게도 쉬운 ..

2012.08.23 15:23
공익인권법 일반
글. 서선영아직 21세기가 되기 전,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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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운영 법률지원팀”을 소개합니다!

“단체운영 법률지원팀”을 소개합니다!

2012.08.21 11:55
공익인권법 일반
"우리 단체, 손해보거나 책잡히면 어쩌지?"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사업 내용 말고도 법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계약서는 제대로 된 것인지, 그리고 보증금은 반환이 보장되는 것인지, 임대인이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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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나 그리고 우리

아시아, 나 그리고 우리

2012.07.25 02:05
공익인권법 일반
글_류민희들어가며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1986년에 설립된 비정부 국제인권단체로, 현재 홍콩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기관인 아시아법률정보센터(Asian Legal Resource Centre)는 아시아인권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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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뒤로 후퇴한 경범죄처벌법

60년 뒤로 후퇴한 경범죄처벌법

2012.07.24 00:00
공익인권법 일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8. (구걸행위 등) (중략)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지난 3월 21일 개정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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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를 변론하며

희망버스를 변론하며

2012.07.22 02:45
공익인권법 일반
희망버스의 기억작년 이맘때쯤,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때는 로스쿨 졸업반이었고, 다음날 학과 기말시험이 있었지만, 다녀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합창단 지_보이스와 같이 걸으며, 폭우 속에서 "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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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의 첫 헌법소송! ‘기지국 수사’ 헌법소원청구

희망법의 첫 헌법소송! ‘기지국 수사’ 헌법소..

2012.06.15 05:13
공익인권법 일반
1년에 3,600만 명 이상의 통신기록을 수사기관이 수집하고 있다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특정 기지국에 잡힌 모든 전화번호와 상대방 번호, 전화시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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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승소와 강정의 기억

첫 승소와 강정의 기억

2012.06.10 06:38
공익인권법 일반
프로 야구에서는 타자가 데뷔 후 처음으로 안타를 치면 동료선수와 감독이 그 공을 챙겨 줍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순간을 기념하는 선물인 셈이죠. 변호사에게도 첫 승소사건은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변호사로 첫발을 내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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