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소식] 용산참사 유가족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
2015.11.10 06:15
공익인권법 일반
희망법이 변론한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들에 대한 한국공항공사 앞 연행사건 1심에서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100-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깨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