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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좌담회 '법질서 시대의 악법과 불법' 녹취록 (상)에서 이어집니다.사회자 :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질문이나 의견을 한꺼번에 몇 개 받겠습니다.    플로어2 : 철도파업 같이 업무방해죄에 관.. Read More

지난 2014년 2월 10일 제3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프로그램으로 <법질서 시대의 악법과 불법 - 이 시대의 '법'과 '원칙'에 던지는 질문들>이라는 제목의 좌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상), (하), 2회로 나누어 싣습니다. 사회자&n.. Read More

 이제는 그의 삶이 1991년의 테두리 밖에 놓여질 수 있을까- 강기훈 유서대필 재심사건 방청기 2014년 1월 1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의 심리로 열린 강기훈씨의 유서대필 의혹 사건의 재심 결심공판을 방청하였습니다. 한국판 ‘.. Read More

괄호 안에 가둘 수 없는 청소년 인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승소(소각하판결) 소식을 전합니다!글_조혜인주민발의에서부터 소각하판결까지 2012. 1. 26. 교육부장관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 의.. Read More

 ※ 지난 2월 23일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던 특별좌담회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사회변화전략으로서의 소송, 그 가능성과 한계 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진행자 : 사회를 맡은 희망법 서선영변호사입니다. .. Read More

울란바토르 다이어리류민희 변호사는 지난 11월 8일, 9일 양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렸던 HRBA2J-ASIA의 동북아시아 회의 및 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컨소시엄의 의장이기도 하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 Read More

이 글은 김동현 변호사가 고대신문 1709호에 기고한 글입니다.난민법이 화제다. 최근 주요 포탈사이트 게시판에 난민법 반대 서명운동이 펼쳐졌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난민법 반대 주장의 요지는 .. Read More

희망버스와 법의 경계희망법은 지난 7월,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며 뉴스레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10월 말이 되어 그 동안의 변론 과정을 잠시 돌아봅니다. 희망버스를 둘러싼 재판은 다른 한편으로 법의 경계를 끊임.. Read More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프로젝트희망법 단체운영 법률지원팀에서는 단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인권단체가 활동과정에서 수집, 이용하게 되는 개인정보를 정보인권 보장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 Read More

글. 서선영아직 21세기가 되기 전,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