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희망법이 변론한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들에 대한 한국공항공사 앞 연행사건 1심에서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100-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깨고 .. Read More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로 알려진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가 국가 및 당시 주도적으로 사건 조작에 관여했던 검사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도 이 .. Read More

어서와. 구치소는 처음이지 - 활동보조인 레사의 변호인 접견 후기희망법 박상미(레사) 사무국장은 박래군 선생님과 시각장애인인 김재왕 변호사의 접견에서 김재왕 변호사의 이동과 접견 업무를 돕고자 장애인 편의제공으로 활동보.. Read More

지난 6월 말, ‘반쪽을 채우는 어린이 세상 수업’ 시리즈(출판사: 양철북)의 하나로 희망법 변호사들이 쓴 어린이책 <법대로 하자고?>고 출간되었습니다. 아이디어 회의를 처음 시작한 것이 벌써 작년 여름인데요, 여러 번의 수정과 퇴.. Read More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녹취록 (하)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지난 2015년 2월 7일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프로그램으로 <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 활동가가 말하.. Read More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녹취록 (중)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지난 2015년 2월 7일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프로그램으로 <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 활동가가 말하.. Read More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녹취록 (상)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 지난 2015년 2월 7일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프로그램으로 <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 활동가가 말하.. Read More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2012년 생명평화대행진에 대한 집시법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 사건을 진행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전부 무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고정357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생명평화.. Read More

희망법의 김재왕, 한가람 변호사는 국민행복제안 정책참여단(전문가)로써 보건복지부의 불채택 제안에 관해 재검토하였습니다.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 Read More

(상)에 이어 계속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급보류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요?(상) 바로 가기5.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정책권고Q 국가인권위원회을 등급보류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