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공익인권법 일반

이제는 그의 삶이 1991년의 테두리 밖에 놓여질 수 있을까

이제는 그의 삶이 1991년의 테두리 밖에 놓여질 수 있을..

2014.01.27 16:15
공익인권법 일반
 이제는 그의 삶이 1991년의 테두리 밖에 놓여질 수 있을까- 강기훈 유서대필 재심사건 방청기 2014년 1월 1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의 심리로 열린 강기훈씨의 유서대필 의혹 사건의 재심 결심공판을 방청하였습니다. 한국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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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안에 가둘 수 없는 청소년 인권 –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승소소식을 전합니다

괄호 안에 가둘 수 없는 청소년 인권 – 서울학생인..

2013.12.10 07:18
공익인권법 일반
괄호 안에 가둘 수 없는 청소년 인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승소(소각하판결) 소식을 전합니다!글_조혜인주민발의에서부터 소각하판결까지 2012. 1. 26. 교육부장관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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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좌담회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 녹취록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좌담회 ‘이기는 것’..

2013.04.30 05:38
공익인권법 일반
 ※ 지난 2월 23일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던 특별좌담회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사회변화전략으로서의 소송, 그 가능성과 한계 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진행자 : 사회를 맡은 희망법 서선영변호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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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란바토르 다이어리

울란바토르 다이어리

2012.11.30 15:48
공익인권법 일반
울란바토르 다이어리류민희 변호사는 지난 11월 8일, 9일 양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렸던 HRBA2J-ASIA의 동북아시아 회의 및 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컨소시엄의 의장이기도 하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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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이주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야

인권과 이주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야

2012.11.29 16:26
공익인권법 일반
이 글은 김동현 변호사가 고대신문 1709호에 기고한 글입니다.난민법이 화제다. 최근 주요 포탈사이트 게시판에 난민법 반대 서명운동이 펼쳐졌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난민법 반대 주장의 요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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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를 변론하며, 그 두 번째 이야기

희망버스를 변론하며, 그 두 번째 이야기

2012.10.31 10:52
공익인권법 일반
희망버스와 법의 경계희망법은 지난 7월,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며 뉴스레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10월 말이 되어 그 동안의 변론 과정을 잠시 돌아봅니다. 희망버스를 둘러싼 재판은 다른 한편으로 법의 경계를 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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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원/활동가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 회원 가입시의 정보수집동의

단체/회원/활동가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 회..

2012.09.25 04:46
공익인권법 일반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프로젝트희망법 단체운영 법률지원팀에서는 단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인권단체가 활동과정에서 수집, 이용하게 되는 개인정보를 정보인권 보장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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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강제적으로 잡고 가두는 것이 이렇게도 쉬운 나라

사람을 강제적으로 잡고 가두는 것이 이렇게도 쉬운 ..

2012.08.23 15:23
공익인권법 일반
글. 서선영아직 21세기가 되기 전,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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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운영 법률지원팀”을 소개합니다!

“단체운영 법률지원팀”을 소개합니다!

2012.08.21 11:55
공익인권법 일반
"우리 단체, 손해보거나 책잡히면 어쩌지?"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사업 내용 말고도 법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계약서는 제대로 된 것인지, 그리고 보증금은 반환이 보장되는 것인지, 임대인이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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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나 그리고 우리

아시아, 나 그리고 우리

2012.07.25 02:05
공익인권법 일반
글_류민희들어가며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1986년에 설립된 비정부 국제인권단체로, 현재 홍콩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기관인 아시아법률정보센터(Asian Legal Resource Centre)는 아시아인권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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