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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한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변협은 일부 집행부가 변협 ‘명의’를 이용해 특정정당 주문제작형 의견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하창우 회장은 지난 24일 테러방지법안에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를 새누리당 .. Read More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08년 촛불집회 참여로 형사기소된 시민들의 형사변론을 지원하여 왔는데요, 희망법의 변호사들도 이에 참여하여 개별 사건들을 맡고 있습니다. 아래는 희망법에서 진행한 사건 중 최근 확정된 촛불 집회 사건에.. Read More

1. 사건의 발단: 제주 강정마을에 무슨 일이?제주 강정 마을 앞바다는 유네스코가 인증한 생물권보전지역이자 해양보호구역이며, 서귀포도립해양공원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또한 마을 안에 강정천이 있어 뛰어난 생태환경을 자랑합니다.  .. Read More

[희망법 재판소식]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 승소   “피고(종로경찰서)가 2014년 6월 9일 원고에게 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한다”   1.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집회 신고 장소 61.. Read More

   희망법이 변론한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들에 대한 한국공항공사 앞 연행사건 1심에서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100-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깨고 .. Read More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로 알려진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가 국가 및 당시 주도적으로 사건 조작에 관여했던 검사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도 이 .. Read More

어서와. 구치소는 처음이지 - 활동보조인 레사의 변호인 접견 후기희망법 박상미(레사) 사무국장은 박래군 선생님과 시각장애인인 김재왕 변호사의 접견에서 김재왕 변호사의 이동과 접견 업무를 돕고자 장애인 편의제공으로 활동보.. Read More

지난 6월 말, ‘반쪽을 채우는 어린이 세상 수업’ 시리즈(출판사: 양철북)의 하나로 희망법 변호사들이 쓴 어린이책 <법대로 하자고?>고 출간되었습니다. 아이디어 회의를 처음 시작한 것이 벌써 작년 여름인데요, 여러 번의 수정과 퇴.. Read More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녹취록 (하)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 지난 2015년 2월 7일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프로그램으로 <활동가와 변호사가 만.. Read More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녹취록 (중)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 지난 2015년 2월 7일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프로그램으로 <활동가와 변호사가 만..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