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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 이종희 변호사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538467 판결   1. 사건의 경과 ○○병원 간호사로서 보건의료노조 ○○병원지부의 지부장이었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 방식을 비판하고 노동자의.. Read More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요구 집회를 경찰이 원천봉쇄와 불법해산시킨 것에 대해 정신적 피해 등 소송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당시 남대.. Read More

노조 간부에 대한 집단 괴롭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일부 승소 희망법은 2015. 12. 31. 인천성모병원에서 노조 간부에 대해 가해진 집단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서선영, 이종희)... Read More

용산참사 8주기를 일주일 남겨두고, 대법원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3년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가 낙하산 사장으로 있었던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경찰에 연행된 사건이 있.. Read More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앞두고 2016년 12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서울시청에서는 <서울인권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국제행사로서 인권 관련 주요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열띠게 토론을 벌였습니다.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 Read More

 대법원이 집회 참가자에게 단지 교통에 방해가 됐다며 무리하게 일반교통방해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8월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때 ‘제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해 가두행진을 한 회사원 L씨에 대해, 편도 4차선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라고 판단한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 Read More

2012년 구럼비 발파 위한 경찰의 포구봉쇄는 부적법... 긴급한 공무집행 아니다 지난 2012년 2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발파를 앞두고 경찰이 강정 포구를 봉쇄하면서, 이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 Read More

작업장에서 홀로 사망한 채 발견된 한 하청노동자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뿌리친 경찰에 대해, 법원이 정보공개를 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법률원 정기호, 장석대 변호사,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  .. Read More

유엔의 건강권 침해 우려에도 여전히 합헌인 낙태죄 제한적 허용 조항 등이 침해하는 여성의 건강권·자기결정권 ‘낙태’를 이야기할 때 관념적인 ‘생명권’과 ‘선택권’의 대결을 아직도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과거의 법적 논쟁은 이 문제를 때로 지나치게 간단히 여성과 태아의 대결로 틀짓고, 생명권을 공익에, 선택권을 이기적 사익에 등치시.. Read More

지난 9월 29일, 집회현장에서 찍힌 채증사진 몇 장만으로 '일반교통방해'라는 죄명 아래 300만원 벌금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24일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집회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기존에는 도로에 있는 사진 몇 장만으로 수백만원 벌금에서 몇 년 형까지 너무나 쉽게 유죄가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위헌성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