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소식] 평화적 집회를 위법적 봉쇄·강제해산한 경..
2017.02.23 14:03
공익인권법 일반, 집회 시위의 자유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요구 집회를 경찰이 원천봉쇄와 불법해산시킨 것에 대해 정신적 피해 등 소송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당시 남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