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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건강권 침해 우려에도 여전히 합헌인 낙태죄 제한적 허용 조항 등이 침해하는 여성의 건강권·자기결정권 ‘낙태’를 이야기할 때 관념적인 ‘생명권’과 ‘선택권’의 대결을 아직도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과거의 법적 논쟁은 이 문제를 때로 지나치게 간단히 여성과 태아의 대결로 틀짓고, 생명권을 공익에, 선택권을 이기적 사익에 등치시.. Read More

지난 9월 29일, 집회현장에서 찍힌 채증사진 몇 장만으로 '일반교통방해'라는 죄명 아래 300만원 벌금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24일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집회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기존에는 도로에 있는 사진 몇 장만으로 수백만원 벌금에서 몇 년 형까지 너무나 쉽게 유죄가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위헌성에.. Read More

희망법이 변론한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들에 대한 공항공사 앞 연행 사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지난 2013년 11월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전 서울경찰청장 김석기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취임 무렵,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공식.. Read More

어제 백남기 님이 영면에 드셨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후 그가 겪었을 317일의 고통은 끝났지만, 그가 편히 눈감을 수 없었을 현실은 그대로다. 반드시 국가폭력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약속으로 편히 영면에 드시길 기원하는 마음을 되새긴다.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지 않았더라면 9월 24일 그는 칠순을 맞아 가족들과 약속했던 여행을 떠났을 .. Read More

희망법은 한 기자회견의 사회를 본 이후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집시법위반죄로 기소된 활동가의 형사변론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기자회견은 중국에서 불법체포·구금된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 Read More

 2008년 촛불집회를 개최한 시민단체들에 대해 정부가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습니다. 경찰 부상과 버스 파손등에 대해 주최측에서 배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집회 주최측이 책임져야 하는 부상중에는 "방패를.. Read More

평 화 야 고 치 글 라 ! 고 치 글 라 – 제주말로 '같이 가자'라는 뜻이라고 한다.평화야 고치 글라! 평화야 같이 가자!이 말 그대로 평화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평화를 지켜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모아져 함께 만들어 .. Read More

작년 이맘 때쯤 2012년 생명평화대행진에 대해 집시법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전부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다는 1심 판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1심 판결 소식 바로가기).이 사건은 검사의 항.. Read More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한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변협은 일부 집행부가 변협 ‘명의’를 이용해 특정정당 주문제작형 의견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하창우 회장은 지난 24일 테러방지법안에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를 새누리당 .. Read More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08년 촛불집회 참여로 형사기소된 시민들의 형사변론을 지원하여 왔는데요, 희망법의 변호사들도 이에 참여하여 개별 사건들을 맡고 있습니다. 아래는 희망법에서 진행한 사건 중 최근 확정된 촛불 집회 사건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