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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도입 목적을 무력화시키는 법원조직법 퇴행 법안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2021년 8월 30일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참여연대, 민변 사법센터 공동주최) 발언 서 선 영※ 기자회견.. Read More

  상고제도(대법원) 개혁 논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서 선 영 대법원을 생각하면 13명의 대법관이 법대에 앉아 판결을 선고하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에는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보충의견.. Read More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평등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에 함께 한 모든 분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성립을 알립니다. 함께 환호합시다. 이제 2021년 연내 제정을 위.. Read More

  소수자 및 복합차별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발언 / 조혜인 6.10. 민주항쟁의 날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누군가는 차별금지법은 일부 소수자를 위한 법이라고 말하며 법 제정이 그렇게 .. Read More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국민동의청원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인권의 상식이자더는 늦출 수 없는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10만행동으로 함께 제정합시다!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이 발의자가 되는 10만행동.. Read More

서 선 영 ✽본 글은 2021년 2월 3일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과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서선영 변호사가 발언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 Read More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입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실제로 해보니 문턱은 높고 또 좁았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국민동의.. Read More

글 / 김 두 나, 최 현 정 지난 11월 26일, 대법원 제1부(주심 : 김선수)는 건설업자 윤00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 Read More

글 / 김 두 나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들(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의사’에 관한 부분, 이하 ‘낙태죄 조항’)이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 Read More

글 / 최 현 정 낙태죄 폐지 이후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요?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가 제안하는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소개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난 10월 7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