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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이 7년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 각계의 적극적 논의를 모아 법 제정까지 나아가야하는 때입니.. Read More

「차별금지법안」이 7년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 각계의 적극적 논의를 모아 법 제정까지 나아가야하는 때입니.. Read More

「차별금지법안」이 7년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 각계의 적극적 논의를 모아 법 제정까지 나아가야하는 때입니.. Read More

희망법은 이른바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의 공동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련글보기]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29일, 윤중천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 1심과 같이 전부 무죄 취지로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 Read More

희망법은 최근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19>를 발간하며 2019년 한 해 동안의 여러 활동들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와 과정을 꼼꼼하게 되짚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 의미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따로 변론기를 작성하였습니.. Read More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과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정의 최현정 이 사건에 대하여 2013년, 2014년 두 차례의 검찰 수사,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와 2019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 Read More

수용자들의 독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을 제기하며 - 박한희 희망법 김동현, 박한희 변호사는 올해 초부터 구금 상태에 있는 수용자들의 인권보장을 목표로 천주.. Read More

지난 9월 9일 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는 본 사건 피해자의 공동 대리인단으로 함께했습니다. ○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법.. Read More

이 글은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것을 희망법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개합니다. 연예뉴스 실검 장식한, 문 대통령의 약속 글 / 박한희 "차별금지법 제정 강행"지난 12일 연예 기사들의 타이틀이다. .. Read More

희망법은 여러 인권단체와 함께 합리적 이유 없이 HIV 감염인의 입원을 거부한 국립재활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었습니다. HIV 감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이것이 병력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