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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 조항(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여성의 기본권 침해를 종식시키고, 성재생산건강을 보장할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Read More

*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발행하는 <민주사법 준비 1호>에 기고한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사법행정의 현황과 개혁의 방향 글 / 서선영 변호사*본 기고는 파일을 내려받아서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n.. Read More

 [승소소식]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지난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는 본 사건 피해자의 공.. Read More

❝카약을 타려는 행위를 포구에서부터 봉쇄한 조치는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지난 2012년 2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발파를 앞두고 경찰이 강정 포구를 봉쇄하면서, 이에 항의하던 과정에.. Read More

글 / 서선영 "유서대필 조작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강기훈씨의 가혹행위, 사건조작 주장을 배척하며 “독선,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언어들로 마무리했다. 이 판결문은 20년 이상의 세월동안 국가의 공식적인.. Read More

2010년… 감청기간의 무제한 연장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8년 6월…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8년 8월… 국가정보원의 패킷강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는 최근 몇 년 간 통신비밀보호.. Read More

헌법재판소는 어제(6월 28일) '기지국수사'와 '실시간 위치추적'의 근거가 되었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그 동안 수사기관이 통신수사를 남용해 온 것에 경고를 보내면서 정보.. Read More

 오늘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은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과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직접 가해행위자(91년 유서대필 조작사건 당시 부장검사 강신욱, 주임검사 신상규, 필적감정인 김형영)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Read More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익전담변호사 기금(이하 ‘공익기금’) 후원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지난 16일, '공익기금'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응해 온 김 변호사의 활동을 평가하.. Read More

이 글은 7월 6일 판결 이후 발표된 민변의 논평과 <유서대필조작사건 국가배상 공동대리인단>(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백승헌,김묘희/ 변호사 송상교/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최현정/ 변호사 이주언)의 보도자료를 재편집한 입니다.24년만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