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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공익인권법 일반

[외부기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쉬운 말 대신

[외부기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쉬운 말 대신

2020.08.11 11:10
공익인권법 일반
「차별금지법안」이 7년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 각계의 적극적 논의를 모아 법 제정까지 나아가야하는 때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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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

2020.08.11 10:38
공익인권법 일반, 공지사항
「차별금지법안」이 7년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 각계의 적극적 논의를 모아 법 제정까지 나아가야하는 때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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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차별금지사유 논쟁을 넘어

차별금지법, 차별금지사유 논쟁을 넘어

2020.07.16 15:05
공익인권법 일반
「차별금지법안」이 7년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 각계의 적극적 논의를 모아 법 제정까지 나아가야하는 때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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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윤중천 항소심 선고 규탄 기자회견

[활동소식]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윤중천 항..

2020.06.18 15:52
공익인권법 일반
희망법은 이른바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의 공동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련글보기]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29일, 윤중천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 1심과 같이 전부 무죄 취지로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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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변론기>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2020.04.24 11:25
공익인권법 일반
희망법은 최근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19>를 발간하며 2019년 한 해 동안의 여러 활동들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와 과정을 꼼꼼하게 되짚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 의미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따로 변론기를 작성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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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과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정의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과 검찰개혁, 그..

2019.12.20 14:10
공익인권법 일반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과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정의 최현정 이 사건에 대하여 2013년, 2014년 두 차례의 검찰 수사,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와 2019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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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들의 독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용자들의 독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2019.12.20 12:47
공익인권법 일반
수용자들의 독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을 제기하며 - 박한희 희망법 김동현, 박한희 변호사는 올해 초부터 구금 상태에 있는 수용자들의 인권보장을 목표로 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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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

[승소소식]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법원..

2019.09.19 14:09
공익인권법 일반, 소식
지난 9월 9일 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는 본 사건 피해자의 공동 대리인단으로 함께했습니다. ○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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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예뉴스 실검 장식한, 문 대통령의 약속

<기고> 연예뉴스 실검 장식한, 문 대통령의 약속

2019.08.20 13:58
공익인권법 일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이 글은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것을 희망법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개합니다. 연예뉴스 실검 장식한, 문 대통령의 약속 글 / 박한희 "차별금지법 제정 강행"지난 12일 연예 기사들의 타이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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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HIV 감염인 입원 거부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 인정

<승소소식>HIV 감염인 입원 거부에 대하여 장애인차별..

2019.05.17 14:55
공익인권법 일반, 장애
희망법은 여러 인권단체와 함께 합리적 이유 없이 HIV 감염인의 입원을 거부한 국립재활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었습니다. HIV 감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이것이 병력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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