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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과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정의 최현정 이 사건에 대하여 2013년, 2014년 두 차례의 검찰 수사,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와 2019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 Read More

수용자들의 독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을 제기하며 - 박한희 희망법 김동현, 박한희 변호사는 올해 초부터 구금 상태에 있는 수용자들의 인권보장을 목표로 천주.. Read More

지난 9월 9일 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는 본 사건 피해자의 공동 대리인단으로 함께했습니다. ○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법.. Read More

이 글은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것을 희망법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개합니다. 연예뉴스 실검 장식한, 문 대통령의 약속 글 / 박한희 "차별금지법 제정 강행"지난 12일 연예 기사들의 타이틀이다. .. Read More

희망법은 여러 인권단체와 함께 합리적 이유 없이 HIV 감염인의 입원을 거부한 국립재활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었습니다. HIV 감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이것이 병력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 Read More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 조항(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여성의 기본권 침해를 종식시키고, 성재생산건강을 보장할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Read More

*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발행하는 <민주사법 준비 1호>에 기고한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사법행정의 현황과 개혁의 방향 글 / 서선영 변호사*본 기고는 파일을 내려받아서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n.. Read More

 [승소소식]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지난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는 본 사건 피해자의 공.. Read More

❝카약을 타려는 행위를 포구에서부터 봉쇄한 조치는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지난 2012년 2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발파를 앞두고 경찰이 강정 포구를 봉쇄하면서, 이에 항의하던 과정에.. Read More

글 / 서선영 "유서대필 조작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강기훈씨의 가혹행위, 사건조작 주장을 배척하며 “독선,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언어들로 마무리했다. 이 판결문은 20년 이상의 세월동안 국가의 공식적인..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