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공익인권법 일반

[활동소식]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윤중천 항소심 선고 규탄 기자회견

[활동소식]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윤중천 항..

2020.06.18 15:52
공익인권법 일반
희망법은 이른바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의 공동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련글보기]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29일, 윤중천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 1심과 같이 전부 무죄 취지로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
Read More
<변론기>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변론기>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2020.04.24 11:25
공익인권법 일반
희망법은 최근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19>를 발간하며 2019년 한 해 동안의 여러 활동들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와 과정을 꼼꼼하게 되짚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 의미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따로 변론기를 작성하였습니..
Read More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과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정의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과 검찰개혁, 그..

2019.12.20 14:10
공익인권법 일반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과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정의 최현정 이 사건에 대하여 2013년, 2014년 두 차례의 검찰 수사,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와 2019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
Read More
수용자들의 독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용자들의 독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2019.12.20 12:47
공익인권법 일반
수용자들의 독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을 제기하며 - 박한희 희망법 김동현, 박한희 변호사는 올해 초부터 구금 상태에 있는 수용자들의 인권보장을 목표로 천주..
Read More
[승소소식]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

[승소소식]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법원..

2019.09.19 14:09
공익인권법 일반, 소식
지난 9월 9일 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는 본 사건 피해자의 공동 대리인단으로 함께했습니다. ○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법..
Read More
<기고> 연예뉴스 실검 장식한, 문 대통령의 약속

<기고> 연예뉴스 실검 장식한, 문 대통령의 약속

2019.08.20 13:58
공익인권법 일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이 글은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것을 희망법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개합니다. 연예뉴스 실검 장식한, 문 대통령의 약속 글 / 박한희 "차별금지법 제정 강행"지난 12일 연예 기사들의 타이틀이다. ..
Read More
<승소소식>HIV 감염인 입원 거부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 인정

<승소소식>HIV 감염인 입원 거부에 대하여 장애인차별..

2019.05.17 14:55
공익인권법 일반, 장애
희망법은 여러 인권단체와 함께 합리적 이유 없이 HIV 감염인의 입원을 거부한 국립재활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었습니다. HIV 감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이것이 병력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
Read More
[승소소식] 헌법재판소,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승소소식] 헌법재판소,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2019.04.22 15:57
공익인권법 일반, 공지사항,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장애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 조항(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여성의 기본권 침해를 종식시키고, 성재생산건강을 보장할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Read More
[기고] 사법행정의 현황과 개혁의 방향

[기고] 사법행정의 현황과 개혁의 방향

2019.02.15 15:52
공익인권법 일반, 공지사항
*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발행하는 <민주사법 준비 1호>에 기고한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사법행정의 현황과 개혁의 방향 글 / 서선영 변호사*본 기고는 파일을 내려받아서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n..
Read More
[승소소식]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승소소식]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항소심 ..

2019.02.15 11:45
공익인권법 일반
 [승소소식]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지난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는 본 사건 피해자의 공..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