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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

[공동성명]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공동성명]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

2018.09.06 11:46
성명/보도자료, 집회 시위의 자유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불법을 수반한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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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논평

[공동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

2018.08.22 12:12
성명/보도자료, 집회 시위의 자유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행순)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진숙씨와 연대하기 위해 희망버스 집회(2차 희망버스)에 참가한 시민들을 상대로 국가와 경찰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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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조작사건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는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31일에 열립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는 소송의 ..

2018.05.18 10:32
공지사항, 집회 시위의 자유
서선영 변호사1991년 집회에 나섰던 대학생이 경찰(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후 많은 열사들이 정권타도를 외치며 분신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불타오른 저항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당시 노태우 정권은 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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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의 희생자와 시민들에게 국가가 더 이상 스스로를 피해자로 주장하지 않기를 바라며

국가폭력의 희생자와 시민들에게 국가가 더 이상 스스..

2018.05.18 10:11
집회 시위의 자유
서선영 변호사손해배상 책임에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전자는 계약관계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 후자는 그런 계약 관계 없이 타인에게 위법행위를 한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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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집회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6년만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승소소식> “집회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에..

2018.03.21 13:00
집회 시위의 자유
서선영 변호사2011년 기소. 2017년 무죄 확정 2011년 8월 집회 참가를 참가해서 행진했다는 이유로 2건의 일반교통방해죄(2011. 8. 20. 노동자대회‧시국대회, 2011. 8. 27. 4차 희망버스)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지난 2월 28일 확정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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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생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논의와 관련한 여러 생각들

[희망법 생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

2018.01.31 12:54
집회 시위의 자유
 서선영 변호사 1.작년 9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평화적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회 시위에 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신고절차 개선, 금지통고 기준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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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위자일 가능성 농후”… 경찰 마음 설명서

[기고] “시위자일 가능성 농후”… 경찰 마..

2017.06.20 11:00
성명/보도자료, 집회 시위의 자유
[경찰청장에게 고함 - 인권경찰의 조건②] 집회 탄압 관련자 책임지고, 손배소 철회 등의 조치 필요 ... 중략 ...경찰에게 집회는 그저 '범죄'일 뿐이었다"집회참가자들인지, 일반 시민들인지 여부는 사실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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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에게!

[기자회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에게!

2017.06.01 13:55
성명/보도자료, 집회 시위의 자유
지난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현안이 걸려있는 경찰에 '인권침해' 이미지를 불식시킬 방안을 마련하라는 '숙제'를 던져주자 바로 다음 날부터 경찰은 인권 친화적 경찰을 구현하겠다며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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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30만원 약식기소, 5년간의 긴 싸움을 승리로 마감하다!

[승소소식] 30만원 약식기소, 5년간의 긴 싸움을 승리로..

2017.05.16 10:52
공익인권법 일반, 집회 시위의 자유
4차 희망버스 일반교통방해 사건 전부무죄 판결 확정에 부쳐대학생 A씨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항의하기 위한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서대문사거리 방향의 편도 4차선 도로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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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성명]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2017.04.24 13:33
성명/보도자료, 집회 시위의 자유
*사진:오마이뉴스지난 13일 대법원은, 민주노총이 2013년 5월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양방향 6개 차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에 기소되었던 K씨에 대해 무죄라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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