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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7대 경관 투표와 관련한 가짜 국제전화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2011년 제주를 7대 경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국제투표를 독려했던 그 사건, 사실은 KT가 국내전화를 국제전화로 위장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Read More

괴롭힘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이 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월간 「일 터」통권 148호(2016. 5.)에 실은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오마이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분노와 답답함, 이를 표현할 언어.. Read More

최근 휴대폰 부품을 생산 가공하는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메탄올 중독에 의하여 시력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3차 하청 사업장의 파견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안전장비도 충분히 지급되.. Read More

르노삼성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 인사고과, 추가 고소지난 2015년 12월 18일, 2012년~2013년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발생했던 성희롱, 그리고 사내 신고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르노삼성은 위 판결 이후 합리적 근거없이 피해자.. Read More

지난 소식지에서 전해드린 직장 내 성희롱에서의 회사 측 책임 인정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글을 싣습니다. 이 판결의 주심변호사였던 이종희 변호사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 이 글은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매일노동뉴스에 실은 판례리뷰를 전재한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쌍방상고로 상고심 계류.. Read More

[재판소식]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 1심 뒤집고 회사 책임 인정 판결! (1)(1)편에서 직장 내 성희롱 자체에 대한 사용자책임 부분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성희롱 신고 이후 성희롱 피해자가 겪었던 불이익한 .. Read More

[재판소식]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 1심 뒤집고 회사 책임 인정 판결! (1)희망법 이종희 변호사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단의 일원으로 성희롱 신고 이후 회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남녀고용평등 위반으로 고소 대리를 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을 대리하였습니다. 최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 Read More

일터 괴롭힘,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글 |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이 글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비정규 노동>에 실은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3년 전쯤 이 용어를 사용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이 처음 들어보거나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표현이 생소하다는 것이었다. 출근길이 너무.. Read More

희망법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 Korea Transnational Corporations Watch)는 노동건강연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와 함께 현대중공업 산재 네트워크(HHI Workplace Injury Network)를 구성하여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문제에 대응.. Read More

희망법이 참여한 'KT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팀'은 작년 11월 3일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회'를 연 바 있습니다(보고회 참관기 바로 가기).조사연구팀은 당시 보고회에서, KT라는 한 기업이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계속적인 구..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