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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성격의 직원교육, "취업규칙 베껴쓰기는 일터괴롭힘!" 취업규칙을 온종일 베껴 써라! 물론 이건 교육이다!어느 날 직원 Y는 작업을 하던 중 상사에게서 당황스러운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착용하고 있는 허리띠를 사용하지 말라는.. Read More

판례평석 / 이종희 변호사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538467 판결   1. 사건의 경과 ○○병원 간호사로서 보건의료노조 ○○병원지부의 지부장이었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 방식을 비판하고 노동자의.. Read More

노조 간부에 대한 집단 괴롭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일부 승소 희망법은 2015. 12. 31. 인천성모병원에서 노조 간부에 대해 가해진 집단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서선영, 이종희)... Read More

2016. 12. 20.(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의 2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가 열렸습니다.희망법 이종희 변호사는 진상조사위원으로 2차 조사부터 참여하여, 외주화되었던 업무가 '안전업무직'으로 직.. Read More

희망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본 판례를 모은 번역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본판례 모음>>를 곧 발간할 예정입니다. 위 도서에는 일본 판례에 덧붙여 <일본의 파와하라와 한국의 일터괴롭힘>라는 글이 실려 있는데.. Read More

희망법은 도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본판례 모음' 발간을 기념하며,도서를 읽어보시길 희망하시는 분들께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신청을 바랍니다.[단, 배송료는 본인 부담이며, 선착순 400명에 한합니다]  [도서안내].. Read More

"존엄이 보장되는 일터를 위한 대안"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토론회  일터괴롭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나 폭력만 규제될 .. Read More

최근 또다시 삼성전자의 하청업체에서 2건의 메탄올중독사고가 발견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된 건을 합치면 벌써 8건이나 되지만 아직도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지만, 이는 국제기준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희망법은 다른 단체들과 함께 전자산업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외.. Read More

세계 7대 경관 투표와 관련한 가짜 국제전화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2011년 제주를 7대 경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국제투표를 독려했던 그 사건, 사실은 KT가 국내전화를 국제전화로 위장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Read More

괴롭힘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이 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월간 「일 터」통권 148호(2016. 5.)에 실은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오마이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분노와 답답함, 이를 표현할 언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