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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가 인권침해 예방·구제 등 제역할을 못하고 있어 NCP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NCP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1976년 제.. Read More

*사진출처/한겨레21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월 1일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위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 중 사망한 故 이OO 씨의 유족이 대전지방고.. Read More

근로감독이 필요한 드라마 현장제보를 기다립니다. 'tvN 혼술남녀 故이한빛 PD사건', 'EBS 독립PD 사망사건' 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방송제작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인권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 정부는 지난 1.. Read More

공포의 선배들 첫 직장에서 무너진 꿈A가 키타모토 공제병원에서 준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이었습니다. 19살로 이 병원에서 가장 어린 간호사였습니다. A는 취직 후 고등간호학교에도 입학했습니다. 경력을 쌓으면서 공부도 해.. Read More

엄격한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일터괴롭힘 한 젊은 의사의 죽음 2007년 연말. 일본 효고현의 Y현립병원에서 30대 중반의 의사 T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했던 병원 관사의 쓰레기통에서 그가 찢어버린 일기장이 .. Read More

 글 : 서선영 변호사문제제기(삼성 반도체 화성사업장 주요 법위반 사항)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물질 중앙공급실 등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유해화학물질 누출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 Read More

일터괴롭힘, 옆에 있는 동료까지도 피해자이달의 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는 번외편으로, 도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본 판례 모음]에 게재된 사건이 아닌, 최근 일본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있었던 의미 있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관련 기.. Read More

일터에서 발병한 우울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다  ‘트러블메이커’ K는 일본 대형백화점인 오다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식사업과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오다큐레스토랑시스템에서 근무했습니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했고, 성.. Read More

군대 상사의 집요한 괴롭힘 8개월 만에 시들어버린 꿈  1999년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사와기리호에서 3등해조(三等海曹, 하사관 후보생에 해당) 한 명이 스스로 목을 매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활발한 성격에 장교가 되는 것.. Read More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2017년 6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돌아왔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참가기에 담았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란 ?국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