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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이 보장되는 일터를 위한 대안"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토론회  일터괴롭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나 폭력만 규제될 .. Read More

최근 또다시 삼성전자의 하청업체에서 2건의 메탄올중독사고가 발견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된 건을 합치면 벌써 8건이나 되지만 아직도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지만, 이는 국제기준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희망법은 다른 단체들과 함께 전자산업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외.. Read More

세계 7대 경관 투표와 관련한 가짜 국제전화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2011년 제주를 7대 경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국제투표를 독려했던 그 사건, 사실은 KT가 국내전화를 국제전화로 위장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Read More

괴롭힘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이 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월간 「일 터」통권 148호(2016. 5.)에 실은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오마이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분노와 답답함, 이를 표현할 언어.. Read More

최근 휴대폰 부품을 생산 가공하는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메탄올 중독에 의하여 시력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3차 하청 사업장의 파견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안전장비도 충분히 지급되.. Read More

르노삼성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 인사고과, 추가 고소지난 2015년 12월 18일, 2012년~2013년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발생했던 성희롱, 그리고 사내 신고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르노삼성은 위 판결 이후 합리적 근거없이 피해자.. Read More

지난 소식지에서 전해드린 직장 내 성희롱에서의 회사 측 책임 인정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글을 싣습니다. 이 판결의 주심변호사였던 이종희 변호사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 이 글은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매일노동뉴스에 실은 판례리뷰를 전재한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쌍방상고로 상고심 계류.. Read More

[재판소식]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 1심 뒤집고 회사 책임 인정 판결! (1)(1)편에서 직장 내 성희롱 자체에 대한 사용자책임 부분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성희롱 신고 이후 성희롱 피해자가 겪었던 불이익한 .. Read More

[재판소식]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 1심 뒤집고 회사 책임 인정 판결! (1)희망법 이종희 변호사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단의 일원으로 성희롱 신고 이후 회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남녀고용평등 위반으로 고소 대리를 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을 대리하였습니다. 최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 Read More

일터 괴롭힘,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글 |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이 글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비정규 노동>에 실은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3년 전쯤 이 용어를 사용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이 처음 들어보거나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표현이 생소하다는 것이었다. 출근길이 너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