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기업과 인권

[논평] 인권위의 한국NCP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논평] 인권위의 한국NCP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

2018.03.16 14:07
기업과 인권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가 인권침해 예방·구제 등 제역할을 못하고 있어 NCP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NCP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1976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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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판결

[승소소식]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

2018.02.26 14:28
공지사항, 기업과 인권
*사진출처/한겨레21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월 1일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위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 중 사망한 故 이OO 씨의 유족이 대전지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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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를 기다립니다] “만드는 사람이 행복한 드라마를 위해”

[제보를 기다립니다] “만드는 사람이 행복한 드라마..

2018.01.29 15:24
공지사항, 기업과 인권
근로감독이 필요한 드라마 현장제보를 기다립니다. 'tvN 혼술남녀 故이한빛 PD사건', 'EBS 독립PD 사망사건' 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방송제작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인권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 정부는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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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9편,직장 위계와 일터괴롭힘 자살사건

[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9편,직장 위계와 일터괴..

2017.12.18 17:51
기업과 인권
공포의 선배들 첫 직장에서 무너진 꿈A가 키타모토 공제병원에서 준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이었습니다. 19살로 이 병원에서 가장 어린 간호사였습니다. A는 취직 후 고등간호학교에도 입학했습니다. 경력을 쌓으면서 공부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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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8편, 병원에서의 일터괴롭힘

[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8편, 병원에서의 일터괴..

2017.11.29 10:16
기업과 인권
엄격한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일터괴롭힘 한 젊은 의사의 죽음 2007년 연말. 일본 효고현의 Y현립병원에서 30대 중반의 의사 T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했던 병원 관사의 쓰레기통에서 그가 찢어버린 일기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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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삼성반도체 공장(화성‧기흥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종합진단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원칙을 확인받다”

[승소소식] “삼성반도체 공장(화성‧기흥 사업장)에 ..

2017.10.31 13:17
기업과 인권
 글 : 서선영 변호사문제제기(삼성 반도체 화성사업장 주요 법위반 사항)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물질 중앙공급실 등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유해화학물질 누출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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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번외편, 일터괴롭힘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번외편, 일터괴롭힘은 당..

2017.10.27 15:02
기업과 인권
일터괴롭힘, 옆에 있는 동료까지도 피해자이달의 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는 번외편으로, 도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본 판례 모음]에 게재된 사건이 아닌, 최근 일본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있었던 의미 있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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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7편, 부하의 일터괴롭힘과 우울증의 산업재해 인정

[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7편, 부하의 일터괴롭힘..

2017.09.28 16:31
기업과 인권
일터에서 발병한 우울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다  ‘트러블메이커’ K는 일본 대형백화점인 오다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식사업과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오다큐레스토랑시스템에서 근무했습니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했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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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6편, 군대 내 괴롭힘

[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6편, 군대 내 괴롭힘

2017.08.21 15:22
공지사항, 기업과 인권
군대 상사의 집요한 괴롭힘 8개월 만에 시들어버린 꿈  1999년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사와기리호에서 3등해조(三等海曹, 하사관 후보생에 해당) 한 명이 스스로 목을 매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활발한 성격에 장교가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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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차 유엔 인권이사회 참가기]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국가보고서에 대한 대응활동

[제35차 유엔 인권이사회 참가기] 유엔 기업과 인권 실..

2017.07.31 17:31
기업과 인권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2017년 6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돌아왔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참가기에 담았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란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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