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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기업과 인권

[승소소식] 법원,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보 조치는 보복적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불법행위임을 인정

[승소소식] 법원,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보 조치는 보복..

2021.07.27 10:24
기업과 인권
 사건 개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전보 조치 2012년 4월, 이해관 KT 새노동조합 전 위원장(이하 ‘이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에 관한 전화투표와 문자투표 서비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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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살펴보기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살펴보기

2021.04.27 09:50
기업과 인권
글 / 김 두 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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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허위사실 보도로 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해야

[승소소식] 허위사실 보도로 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언..

2020.11.23 15:21
기업과 인권, 활동
글 / 김 두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동욱)는 2020. 10. 28.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고 KT새노동조합의 활동을 허위로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와 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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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 방송제작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리 보장

[희망법 활동] 방송제작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중..

2020.09.28 13:02
기업과 인권, 활동
글 / 김 두 나 K-POP, K-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습니다. 관련 대중문화예술산업 규모도 크게 성장해서 2018년 기준으로 6조 4,210억 이르는 산업이 되었습니다(‘2019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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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 토론회

시행 1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를 ..

2020.08.13 16:55
기업과 인권, 활동
 2020년 7월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되었고, 이 시점에서 이 법의 문제점 및 한계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동현 변호사는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 및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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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 자살로 둔갑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다

<변론기> 자살로 둔갑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다

2020.04.24 11:46
기업과 인권
희망법은 최근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19>를 발간하며 2019년 한 해 동안의 여러 활동들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와 과정을 꼼꼼하게 되짚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 의미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따로 변론기를 작성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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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일본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2020.01.23 12:46
공지사항, 기업과 인권
일본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김두나, 김동현 일본에서는 80, 90년대부터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직장 내 괴롭힘(파와하라 パワハラ: Po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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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자살 아닌 업무상 재해 인정

[승소소식]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자살 아..

2019.08.20 16:50
공지사항, 기업과 인권
지난 8월 14일, 법원은 조선소에서 사망한 하청노동자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목격자가 없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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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댐 사고 1년,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

“라오스 댐 사고 1년,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

2019.07.17 11:29
기업과 인권
2018년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앗타푸 주에 위치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의 보조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너진 댐에서 5억톤의 물이 인근 13개 마을을 덮쳤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주민들의 재산 피해는 가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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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궁금하다!”… Q&A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궁금하다!”… Q&#..

2019.07.15 16:08
공지사항, 기업과 인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을 최근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장인 중 70% 이상이 최근 1년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만큼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인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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