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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선기준은 무엇인가?

<성 명>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선기준은 무엇인가?

 

 

이선애 연임 50여일 만에 헌재 재판관 지명이 웬 말인가?
   – 인권위원으로서 특별한 성과 없음에도 1월에 연임시키더니

3월에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대법원장의 태도 문제 있어
   – 국제인권기구에서 권고한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한 번도 충족시키지 않은 대법원의 지명권을 재검토할 때

 

3월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이선애 변호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양 대법원장이 그를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연임시킨 건 1월 12일이다. 불과 53일로 불과 두 달이 되지 않았다. 아무리 여성법조인의 수가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그 근거가 얼마나 부족한지 1월 12일 이선애 위원을 연임시킬 때도 대법원은 연임의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은 독립적인 인권기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권위원 구성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는 독립적인 인권위원 후보추천기구의 구성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그나마 국회는 당 홈페이지에 요식적인 인권위원 공고라도 하지만 대법원과 청와대는 한 번도 공개적인 추천조차 하지 않았으며 인선절차와 인선기준을 공개한 적이 없다.

특히 이선애 비상임위원은 인권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그가 과연 국제인권기준을 숙지하고 인권감수성으로 인권의 증진을 고려하고 있는지 말이다. 그는 2015년 비정규직 확대를 담은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 표명 관련 전원위 논의에서도 논쟁 중인 사안이라며 입장 표명에 반대하였으며, 2016년 침해구제2소위에서 활동하며 서울구치소의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알몸 검신 행위에 대해서도 가해자인 교도관의 말만 받아들여 증거가 없다며 진정을 기각시켰다. 대법원이 추천근거로 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아니 비정규노동자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란 말인가. 그가 인권위원으로서 보여준 국제인권기준과 감수성을 보인 사건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양 대법원장은 그를 연임시킨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그를 다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다니, 양 대법원장의 인선기준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서둘러 헌재 재판관을 지명했어야하는지도 의문이다. 이선애 위원이 헌재 재판관이 되면 공석이 될 인권위원은 또 날림으로 지명할 것인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며 편의적으로 인권위원으로 임명하는 모습은 대법원장의 인권위원 지명권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재확인시켜줄 뿐이다. 그동안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할 때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누누이 제안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형식적인 지명권 분할로 지명권자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하며 독립성을 훼손했다. 인권 관련 경력과 감수성, 다원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인권위를 법조인집단으로 만들었다. 특히 대법원장의 지명권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한 직책이므로 삼권분립에 해당하지 않기에 더욱 문제가 많다. 더구나 대법원장의 지명권은 국회선출권과 달리 공개적인 토론의 장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지기에 비밀주의가 더욱 심각하다.

다시 한 번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대로,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 인선기구를 구성하라. 박근혜 정부가 훼손한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지금이야말로, 헌법재판관이든 인권위원이든 인권에 대한 인식 없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는 인선절차를 철저히 재검토할 때이다.

 

2017년 3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