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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 2021

2021년 2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21년 2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총무재정부서장 조혜인 변호사입니다. 2021년 2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 드립니다. 2월은 오랜만에 적자를 면한 달이었습니다! 수입 항목마다 고르게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회원, 후원자님들이 소송보상금 일부를 후원해주시는 등 비정기회비와 후원금을 꾸준히 보내주셨습니다. 희망법 구성원들이 외부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을 납부하는 특별회비도 많이 들어온 달이었습니다. 공익법률기금은 작년에 비해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에서는 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각 사업팀, 운영부서마다 연초 워크숍을 진행하며 소소하게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구성원의 온라인강의 수강을 지원하며 교육훈련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모처럼 균형잡힌 재정보고를 할 수 있어 힘이 납니다. 올해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회원님, 후원자님들의 지지와 응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25,475,000 급여/4대보험 36,541,670 비정기회비 3,656,000 2월 퇴직금 적립 3,246,180  특별회비 5,772,600 사무실 관리비 404,630 후원금 710,000 전화비 54,390 서울대기금 2,700,000 우편발송료 470 공익법률기금 4,600,000 웹저장소사용료 126,418 소모품구입비 2,000 사무용품비 28,000 복합기임대료 165,000 매체구독료 18,000 CMS 수수료 212,440 KCP 수수료 1,815 계좌이체 수수료 3,500 회계소프트웨어 이용료 55,000 회원관리소프트웨어 이용료 140,525 금융결제원 이용료 44,000 음료다과비 156,000 기업과인권 사업비 40,000 장애인권 사업비 50,000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인권 사업비 21,000 교육훈련비 50,000 총회회의비 10,000 운영/점검회의비 8,000  후원회원예우 3,810 합   계 42,913,600 합   계 41,382,848

[승소소식] “65세 생일 다음 달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공 정당”, 환수처분 취소

글 / 최 현 정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은 작년 8월 강동구청장으로부터 부당지급급여 환수처분을 받았습니다. 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 이모 씨에게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잘못 지급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2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정심판위원회’)는 환수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그 동안 행정청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을 부당하게 해석하여 적용했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이 법률 규정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 이를 부당지급금으로 보아 환수처분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활동지원기관에 전가했습니다. 이는 결국 더 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문제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재결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그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법률을 해석한 다음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경과와 의미를 정리합니다.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입니다. 2016년부터 중증장애인 이 씨에게 하루 12~14시간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왔습니다. 이 씨는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진단을 받았고, 사지의 근력 약화와 근 위축, 사지 마비, 언어 장애, 호흡 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점차 진행되어 현재 와상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4월경 만 65세 생일이 다가오자, 국민연금공단의 안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서 ‘등급외’ 판정이 나오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기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는 하루 최대 4시간의 재가간병만 받을 수 있는데 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는 하루 최대 14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상 상태로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운 이 씨에게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더 적합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 씨는 노인장기요양등급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이 씨에게 ‘이의신청을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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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브리핑] 동성혼 불인정의 위헌성을 인정한 판결을 통해 들여다 본 일본 동성커플 권리의 진전

    일본 대중문화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만화, 영화, 드라마 같은 매체에서 다양하게 다뤄지는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보셨을 것입니다. 소위 “BL” 장르물에서 법적 보호가 없는 동성커플이 불완전입양 제도를 이용해서 서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꽤 오래전부터 봤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정치 지형을 자민당을 포함하여 ‘보수적’ 이라고 보지만 사실 일본은 오랫동안 차분히 성소수자 권리를 진전시켜 왔습니다. 일본은 중요한 인권 보장 메커니즘인 국가인권위원회나 별도의 헌법재판소가 없는 국가이지만,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전문가단체, 학술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 영역에서 독자적인 규범과 정책의 확장을 통해 차츰 평등 보장의 망을 조각보처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성소수자 권리 일본에는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혹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1990년대 초반 성소수자 단체 아카(OCCUR)가 도쿄도를 상대로 제기한 대관 차별 손해배상 소송 이후 성소수자 차별금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규범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1997년 9월 17일 도쿄 고등법원은 “행정 측의 처분은 동성애자라는 사회적 지위에 대하여 태만으로 인한 몰이해에서 지방자치법과 조례가 금지하는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했으며 위헌 위법이었다”라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 도쿄도 대관 차별 손해배상 소송 (일본어) 그 이후 지방자치단체에는 성평등(‘남녀공동참여’), 인권 관련 조례, 행동, 지침에 성소수자가 포함된 곳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중앙 행정부의 각 부처에도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 많습니다. 일단 중요 입법으로는 2003년 제정되어 2004년부터 시행된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관련 법(‘성동일성장해특례법’)이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남여고용기회균등법에 대한 2017년 시행 새 지침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언동 및 직장 내 괴롭힘도 ‘성희롱(세쿠하라, Sexual Harassment)’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법무성 인권정책에 성소수자는 포함되며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유튜브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문부과학성은 2015년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학생의 교복/옷차림, 화장실 등 시설 이용에 관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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