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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 2020

[승소소식] 노인성 질병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 제한은 헌법 위반

글 / 김 재 왕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가22, 2019헌가2(병합) 결정). 희망법도 참여한 이 소송 내용을 소개합니다.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제공하고 활동지원사가 받는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활동지원사로부터 옷 벗고 입기, 세수, 이동 등 일상생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제도가 없었을 때는 활동지원을 장애인의 가족이 부담해야 했고, 부담할 가족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시설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 황아무개 씨는 거동이 어렵지만, 시인이자 화가이고 이웃과 교류하며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아가고 싶은 50대 장애 여성입니다. 황 씨는 2010년 병원의 동료 환자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의 재가(가사 간병)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서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최대 하루 14-5시간, 사회활동까지 지원)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황 씨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약 3만 명가량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1일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에 참여한 대리인단과 활동가들의 단체사진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꼭 필요한가요? 심판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아니라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다른 복지 제도로 황 씨와 같은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황 씨와 같은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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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포기하는 사람 속출… 이거 정말 ‘권리’ 맞나요?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입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실제로 해보니 문턱은 높고 또 좁았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국민동의청원이 왜 이래]라는 제목으로 단체들의 연속 기고가 연재됩니다. 두번째 기고글로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함께 하는 박한희 변호사의 글을 전합니다. ✽지난 연재글 보기 :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불편한 진실’    글 / 박 한 희   지난 7월 3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다. 평등한 세상을 바라는 한 시민이 연 청원이었다. 당시는 6월 29일 차별금지법안 발의,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나오던 시기였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가 한층 더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 추진에 나설 수 있도록 위 청원에 힘을 실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하여 청원이 마무리되는 8월 1일까지 “시민이 나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캠페인이 진행됐다.   자꾸만 길어져만 간 안내글 캠페인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SNS 등을 통해 청원 링크를 전달하고 참여를 독려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시작과 동시에 여러 문제가 터져 나왔다. 일단 청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인증 또는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을 위해서도 역시 휴대폰 인증을 해야 하니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참여를 못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아이러니한 것은 막상 휴대폰을 통해 청원링크에 접속하고 참여를 진행하려면 팝업창이 뜨지 않거나 링크가 안 넘어가는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아이폰의 경우 기본 브라우저인 사파리 어플리케이션에서 팝업 설정을 해제해야만 인증이 가능하여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몇 차례 시도하다 포기하는 일들이 속출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SNS의 종류에 따라 링크 접속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페이스북에서 공유된 링크를 휴대폰으로 바로 연결할 경우 역시 본인인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추가적인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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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OO 성폭력 사건 무죄 확정 판결의 문제점

글 / 김 두 나, 최 현 정   지난 11월 26일, 대법원 제1부(주심 : 김선수)는 건설업자 윤00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다는 점을 심리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과 무관한 다른 이유들(‘피해자답지 않다’)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지배 양상 및 피해자의 반응 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성폭력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시에 어긋나는 위법한 판단입니다. 공소시효 완성에 대한 판단도 문제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판단의 이유가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해 당시 20대 후반으로 연극 배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06. 여름경 윤00(이하 ‘피고인’)의 제안으로 처음 별장에 갔을 때 수차례 강간 피해를 당했고, 사과를 받기 위해 두 번째 별장에 갔을 때 강간에 더하여 동영상 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동영상의 존재, 당시 이미 고위직 검사였던 김00(전 법무부차관)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시로 ‘성접대’를 강요하였습니다. 2006. 10.경에는 피해자를 오피스텔에 입주하게 했고, 그 이후 피해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성관계 강요는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종종 폭행, 협박, 강간 당하거나 흉기로 위협을 받으면서, 점차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08. 2.경 오피스텔에서 나온 후에도 피고인과 김00가 두려웠던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 말경, 이른바 ‘김00 동영상’이 발견된 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다른 피해자의 제보로 이 사건의 피해자도 조사를 받았습니다.그러나 검찰은 2013. 11.경 피고인의 강요, 동영상촬영, 김00의 성폭력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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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향한 목소리 위축시키는 수사, 즉각 중단해야

글 / 김 두 나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들(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의사’에 관한 부분, 이하 ‘낙태죄 조항’)이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자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 조항을 개정입법하라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8개 여성·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여러 차례 성명을 발표하여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가 공공의료체계에서 안전하게 보장되려면 기본적으로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는 입법 방향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고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9월경,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고 주 수에 따른 처벌조항을 존속시키는 방향을 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결국 기존 낙태죄 조항을 그대로 둔 채, 기간이나 사유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반하여 낙태죄를 사실상 부활시킨다고 볼 수 있는 안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이에 모낙폐는 9월 28일과 10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개최한 청와대 앞 기자회견 모습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그런데 위 기자회견 개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았던 모낙폐 활동가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모낙폐가 개최한 기자회견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위반한 ‘미신고 집회’라면서 위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본 활동가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낙폐가 개최한 기자회견은 집시법상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집회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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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들의 적극적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소수자들의 적극적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에 성소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표명에 부쳐     글 / 박 한 희   지난 10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지방경찰청에게 성소수자의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제3자의 집회 방해로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희망법 김동현, 류민희, 박한희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의 진정 결과 이루어진 것입니다. 2019년 법률지원단은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당시 경찰이 충분한 사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현장에서 오히려 반성소수자 단체들의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인권위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에서의 활동 보고 참조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의 대처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것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해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여 진정 자체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성소수자 집회에 대한 조직적 방해가 이어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의무가 요구된다 하여 위와 같이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성소수자의 합법적인 집회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실현할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지 않는다면, 예상을 뛰어 넘는 반대세력의 규모와 조직적 방해행위는 향후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향후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맞물려 보다 강경한 다수 집단의 폭력적인 집해방해행위로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의견표명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도 지적했다시피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이어진 퀴어문화축제에서 반성소수자단체들은 조직적으로 집회방해, 증오범죄를 하고 있고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진정 자체의 기각은 유감이지만 인권위가 이와 같은 의견표명을 한 것은 의의있다 할 것입니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단지 국가로부터 집회를 방해받을 자유만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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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우리 모두의 존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 모두의 존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1. 오늘 2020. 12. 23. 헌법재판소는 노인성 질환 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가22, 2019헌가2(병합) 결정). 2. 이 사건 제청신청인은 다발성 경화증으로 뇌병변장애를 갖게 된 사람으로, 두 딸의 어머니이자 시인이자 화가이다. 그녀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던 2010년경 옆 병상 간병인의 추천으로 우연히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알게 되어 신청한 것 말고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으로서 활동보조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다. 제청신청인은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밝힌 것처럼 그저 “ 활동보조(서비스)가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덜 미안하고, 누워 있을 때 갑자기 떠오른 생각도 메모하고, 한글 문서도 작성하고, 광주에서 영광 백수해안도로까지 1년에 한두번이라도 석양을 보러”갈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을 원했을 뿐이다. 그런데 제청신청인은 이 사건 심판 대상 법률조항에 따라 단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자격 자체가 박탈되었다. 두 서비스가 비슷하고 중복되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3. 그러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재가 간병’ 지원만 지원 될 뿐 일상 사회생활에 대한 지원이 지침상 금지된다. 급여 시간도 주말을 뺀 하루 4시간에 불과하다. 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모든 일상생활에 대해 서비스가 지원되며 급여 시간도 주말을 포함하여 하루 최대 14시간에 이른다. 양 제도는 그 목적과 서비스 내용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적어도 선택의 기회라도 보장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은 제청신청인과 같은 노인성 질환 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은 경우 지침상 그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많은 당사자들은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보편의 인권을 막아선 부조리의 벽을 허문 결정으로서 국가의 시혜로 치부되었던 사회적 기본권을 실질적 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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