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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 2020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20년 11월)

2020년 11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11월 3일 국회에서는 직장갑질119 주최로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의 적용범위를 확대와 처벌조항 신설을 담은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개정안’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6일에는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주최로 ‘2020 문화다양성 온라인연수, 모두를 잇다’의 6차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은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14일에는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의 진행으로 ‘성소수자를 위한 법적으로 효력있는 유언장 쓰기 프로그램’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주최했습니다.   11월 19일 차별금금지법제정연대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서울지하철 강남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이동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수도권 지하철 행동-이번 역은 평등역 출구는 차별금지법’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함께걸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답은 이미 분명하게 나와 있다

2016년 2월, 멀티플렉스 영화관 CJ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를 상대로 누구나 차별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화면해설, 자막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피고들에게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승소했지만 피고의 항소로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모두의 영화관’을 위해 공동대리인단에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대담 기사입니다. 공동대리인단에는 희망법 김재왕, 최현정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뉴스앤조이] 평등법에 ‘종교기관 예외’ 조항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종교기관의 행위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한 형태로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수 개신교계 반발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는지,  이 조항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토론회가 12월 2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주최로 온라인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토론회에는 희망법 조혜인, 박한희, 류민희 변호사도 참여했습니다. 원문보기

[에이블뉴스] 정신장애인 ‘공무원 임용 탈락’ 법정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면접시험에서 정신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탈락한 장애인이 지자체를 상대로 법정 싸움에 나섰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은 지난 12월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원고인 A씨는 10년 전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Ⅱ형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했다. Ⅱ형 양극성 정동장애의 경우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증상을 잘 관리하면서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A씨를 진료한 의사 역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만큼 안정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위원들은 A씨의 장애와 관련한 질문을 여러 차례 했고, 최종 불합격 되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는 “장애 관련 질문은 응시자를 위축시키고, 다른 면접위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직무영역 질문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면서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직접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재생산권을 아시나요?”… 낙태죄 폐지 ‘그 후’를 위해, 직접 법안 만든 사람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4월11일에 형법의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고 국회에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과연 가능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활동가·연구자·변호사·의사 등이 모인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이하 셰어)’가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법안 마련을 방치하는 사이에 시민들이 나서 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법안을 만드는데 참여한 4명을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도 참여하였습니다. 원문보기  

2020년 11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20년 11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총무재정부서장 조혜인 변호사입니다. 2020년 11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 드립니다. 희망법 재정상황을 보신 여러 회원, 후원자분들이 지지의 마음을 담아 비정기회비, 후원금을 보내주신 덕분에 힘이 나는 한달이었습니다. 서울대로스쿨 동기들의 지원기금인 서울대기금도 3개월 분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지난 달에 비해 수입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지출도 크게 늘었는데, 이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의 연간임대료를 한번에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희망법은 현재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해있습니다. 덕분에 최근 몇 년 간 비교적 적은 임대료로 사무실을 유지해올 수 있었습니다. 올해가 서울혁신파크 임대계약이 종료하는 해였기 때문에 더 비싼 사무실을 새로 구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공모를 통해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로 재선정되었고 연간임대료도 다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후원회원 예우사업비 지출도 증가했습니다. 11월 수입지출 내역 보고는 대체로 반가운 소식들로 채울 수 있었네요. 회원님들, 후원자님들 덕분에 무사히 또 한 달을 넘기고 이제 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0년 균형재정을 달성을 위해 마지막까지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25,620,000 급여/4대보험 36,229,720 비정기회비 765,667 11월 퇴직금 적립 3,239,000  후원금  418,201  임대료 10,447,140 서울대기금 7,500,000 사무실 관리비 404,630 공익법률기금 3,400,000 전화비 44,760  연구사업수입  1,000,000  국내출장비 35,700  사무용품비 52,500 복합기임대료 165,000 매체구독료 18,000 CMS 수수료 208,960 KCP 수수료 12,524 계좌이체 수수료 4,500 회계소프트웨어 이용료 55,000 회원관리소프트웨어 이용료 138,875 금융결제원 이용료 44,000  음료다과비 50,565 기업과인권 사업비 54,500 장애인권 사업비 87,000 공익인권일반 사업비 12,500 연대사업비 50,000  운영/점검회의 회의비 390,100 후원회원예우 1,067,990 합   계 38,703,868 합   계 52,812,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