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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 2020

법학전문대학원 대상 2021년 겨울 실무수습 안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는 공익인권법 업무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으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1년 겨울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 공익인권법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불문)   ○ 기간 – 2021년 1월 11일(월)부터 2월 5일(금)까지 4주간 (※희망법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습으로는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 희망법 사무실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미래청) 504호  ※ 3,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 위치   ○ 모집인원 – 5명  이내   ○ 실무수습 내용 – 희망법 소개 – 희망법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 (기업과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 장애인권, 집회의 자유 등) – 공익인권 소송활동 참여(소장/준비서면/의견서 등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등) –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입법·정책 관련 활동, 연대단체와의 회의 참석, 관련 리서치 등) – 공익인권단체의 방문 및 파견업무 – 그 밖에 실무수습생이 관심 있는 업무   ○ 기타 사항 – 개인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지원방법 – 지원기간: 2020년 11월 4일(수)부터 11월 27일(금) 오후 6시까지 – 지원방식: [별첨파일] 희망법 2021년 겨울 실무수습 지원서(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edu@hopeandlaw.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을 ‘지원자 이름_실무수습 지원서’로 하여 제출 바람) – 지원결과는 12월 1일(화)에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 실무수습 관련한 그 밖의 문의는 02-364-1210, edu@hopeandlaw.org (담당자 김동현, 김광민)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첨부 : 희망법 2021 겨울 실무수습 지원서 양식  

[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 장콜 보조석 거부 “분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지난 10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좌석선택권 제한이 차별이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인권위는 보험 가입 거부,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금지, 발달장애인 일반 승마 이용 금지 등 사례에 대해서 차별이라고 판단 내렸다. 그간 전례에 따라서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조석에 타지 못하게 한 것도 당연히 차별”이라고 말하고, “지금이라도 기각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결정 내려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문보기

[JTBC] 김윤배 가족들도 온갖 집안일 시켜…”머슴 생활”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는 ‘직장갑질119’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7월 실시된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효과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파견이나 하청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사 직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이 없는 아파트 경비원, 사장의 가족이나 친척의 괴롭힘과 같이 법적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체 법안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JTBC 뉴스(3일 방송)에서는 이번 기자회견 내용과 사례를 전하면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의 발언을 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