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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 2020

2020년 8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20년 8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총무재정부서장 조혜인 변호사입니다. 2020년 8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 드립니다. 적자가 연이어 계속되고 있어 보고 드리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구성원들의 외부활동으로 발생하는 특별회비가 꾸준히 들어와 적자폭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에서 ‘혁신어워즈’를 수상한 상금으로 관리비를 일부 면제 받은 덕분에 이번 달 사무실 관리비 지출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비용인데요, 연초 예산을 세울 때에는 예정하지 않은 사업이었지만, 구성원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올해 예비비로 참여해본 후 내부 평가를 거치기로 하였습니다. 재정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면서 모임과 활동이 지속가능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회원님들, 후원자님들 덕분에 무사히 한 달 한 달을 넘기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 후원자님들도 함께 해주세요!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25,638,000 급여/4대보험 36,108,650 비정기회비 57,000 8월 퇴직금 적립 3,239,000 특별회비 5,808,910 사무실 관리비 254,700 후원금 30,000 전화비 102,030 공익법률기금 3,400,000 소모품구입비 4,000 연구사업수입 1,000,000 사무용품비 8,500 복합기임대료 165,000 매체구독료 18,000 CMS 수수료 209,540 KCP 수수료 2,069  계좌이체 수수료 4,500  회계소프트웨어 이용료 55,000 회원관리소프트웨어 이용료 134,475 금융결제원 이용료 44,000 음료다과비 48,453 기타사무비 70,500 기업과인권 사업비 40,000 장애인권 사업비 50,000 공익인권법일반사업비 9,600 연대사업비 50,000 운영/점검회의 회의비 256,300 기타홍보사업비 312,000 예비비 900,000 합   계 35,933,910 합   계 42,086,317

[희망법 활동] 방송제작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리 보장

글 / 김 두 나   K-POP, K-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습니다. 관련 대중문화예술산업 규모도 크게 성장해서 2018년 기준으로 6조 4,210억 이르는 산업이 되었습니다(‘2019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도 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연기자로 활동하거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돌 가수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특히 K-POP 인기가 높아지면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아이돌 연습생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중문화산업에서 아동·청소년의 비중이 상당한 것에 비해,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는 장시간 고강도로 이루어지는 대중문화산업 전반의 제작 관행 때문이기도 하고, 아동·청소년의 노동을 비생계형 단기 노동이나 수련 과정 정도로 보는 사회적 인식 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과 제도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겪는 불공정계약이나 장시간 노동, 제작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괴롭힘,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아동·청소년 아이돌과 연습생에 대한 기획사 대표 등의 폭행, 성폭력 문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성인 출연자의 폭언 및 성희롱 문제, 야간 촬영 문제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표준계약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고 관련 법을 제정하는 등 여러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정책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아 이들의 인권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팝업(POP-UP) 활동   이에 희망법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노동인권 노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함께 <아동·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팝업(POP-UP)> (이하 ’팝업‘)을 조직하여 방송제작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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