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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 2020

2020년 7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20년 7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총무재정부서장 조혜인 변호사입니다. 2020년 7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 드립니다. 7월 정기회비 수입이 지난 달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구성원들의 외부활동으로 발생하는 특별회비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희망법이 소송을 대리하거나 조력했던 사건의 내담자분들이 비정기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공익인권법 일반 사업을 활발히 진행했고 여름 실무수습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관련 항목 지출 내역에서 그 흔적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지출 내역 중 사무실관리비 지출이 평소보다 대폭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는 지난 5월 희망법이 <서울혁신파크>에서 ‘혁신어워즈’를 수상하면서 그 상금으로 관리비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5개월째 수입보다 지출이 큰 적자재정을 보고하여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도 회원님들, 후원자님들의 지지 덕에 지치지 않고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균형재정을 위해 정기회비 늘리기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25,486,000 급여/4대보험 36,063,280 비정기회비 1,200,000 7월 퇴직금 적립 3,239,000 특별회비 4,505,206 사무실 관리비 30,000 후원금 414,220 전화비 51,560  서울대기금 2,770,000 소모품구입비 38,000 공익법률기금 3,400,000 복합기임대료 150,000 연구사업수입 1,000,000 매체구독료 18,000 CMS 수수료 208,040 KCP 수수료 44,913  계좌이체 수수료 5,000  회계소프트웨어 이용료 55,000 회원관리소프트웨어 이용료 134,475 금융결제원 이용료 44,000 음료다과비 82,871 기업과인권 사업비 140,000 장애인권 사업비 50,000 공익인권법일반사업비 370,425 운영/점검회의 회의비 214,800 후원회원예우 2,020 실무수습교육비 572,520 합   계 38,775,426 합   계 41,513,904

시행 1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를 넘어

  2020년 7월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되었고, 이 시점에서 이 법의 문제점 및 한계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동현 변호사는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 및 개정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래의 글은 위 발제문 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 부분을 가공 및 수정한 것입니다.   시행 1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를 넘어   글 / 김동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직장갑질119 스태프)   1.들어가며   ○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제화는 유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유럽에서는 이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접근과 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스웨덴·핀란드·프랑스 등에서는 1990년대부터 법제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유럽 지역에서는 이보다 늦은 2000년대 중반부터 호주에서 주 및 연방 차원에서 법제화를 통한 규제를 꾀하여 왔고, 일본에서는 2010년대부터 중앙정부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 한국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존재하여 왔으나 간호사의 이른바 태움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 차원에의 일부 대응 외에 노동·인권 운동진영에서 이 문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특정하여 의제화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보입니다. 2010년대 이후 풀뽑기·반성문 작성 등의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일부 다루어지거나 또는 가학적 노무관리행위·전략적 성과관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식되어 그 실태가 조사된 바 있습니다. ○ 이후 이른바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등과 같은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직장갑질 119> 등 여러 노동·인권·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련 주요 3법에 반영이 되었고, 그중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및 사용자의 각종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현행 법률의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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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인 이사 전원 해임 등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

[성명서]   법인 이사 전원 해임 등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   충격적인 ‘나눔의 집’ 운영실태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고발 이후 어제(8월 11일)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와 광주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내세워 모금을 해왔으면서도 정작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극히 일부만을 사용했고, 그마저도 나눔의 집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했다. 직원들이 제기했던 대로 90세 이상의 초고령인 할머니들을 위한 의료 지원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소중한 기록물들도 포대자루 등에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눔의 집’ 법인과 양로시설 나눔의 집 운영이 구분되지 않았고 이사회 운영도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나눔의 집’ 초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역사적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며, 진실을 세상에 증언했던 공간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고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나눔의 집’이 애초 목표로 삼았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 기록관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고자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왔던 많은 시민들을 기만하며 법인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드러난 이상 ‘나눔의 집’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남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라도 ‘나눔의 집’의 문제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나눔의 집’ 법인과 시설에 대한 처분이나 지도·감독 권한은 경기도와 광주시에 있다. 경기도와 광주시는 그동안의 감독 소홀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먼저 경기도는 ‘나눔의 집’ 법인과 시설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물론 법인 이사들을 전원 해임하고 공익 이사를 새로이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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