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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 2020

[외부기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쉬운 말 대신

「차별금지법안」이 7년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 각계의 적극적 논의를 모아 법 제정까지 나아가야하는 때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희망법의 모든 사업팀과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희망법은 창립 초기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해왔으며, 2017년도 연간보고서(2018. 5. 발행)는 ‘차별금지법’을 기획주제로 희망법 각 사업팀과 외부기고글을 실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기운이 뜨겁게 모이고 있는 이 때, 여전히 유효한 이 글들을 다시 읽어보자고 제안합니다. 글은 총 3편으로 연재됩니다. ① 차별금지법, 차별금지사유 논쟁을 넘어 – 조혜인 ②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 김재왕 ③ [외부기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쉬운 말 대신 – 미류(인권운동사랑방)   *  *  *  *  *   ‘차별하면 안 된다’는 쉬운 말 대신     글 / 미류(인권운동사랑방) * ‘희망법 연간보고서 2017’ 에 실린 글입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 이 말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반동성애세력 중에도 ‘우리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저 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기도하고 지원할 뿐이라나 뭐라나. ‘차별’을 저마다 다른 뜻으로 쓸 때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은 의미를 잃고 만다. 공허한 메아리나 고루한 도덕이 되기 십상이다. “차별하지 마세요.” 이 말은 잘 들리지 않는다. 차별을 당한다고 느낄 때 나를 차별하지 말라고 항의하기는 쉽지 않다. 차별하는 쪽은 언제나 나보다 권력을 더 가지고 있다. 항의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오히려 내게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 전전긍긍하면서 입 안에서만 웅얼거리기 쉽다. 말을 한들 달라질까 하는 학습효과도 말을 꺼내기 어렵게 만든다.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기도 쉽지 않거니와 누군가의 귀로 들어가는 길도 험난하다. 더욱 어려운 것은 내가 겪는 차별을 인식하는 것이다. 채용 과정에서 남성에게 가점이 부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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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차별금지법안」이 7년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 각계의 적극적 논의를 모아 법 제정까지 나아가야하는 때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희망법의 모든 사업팀과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희망법은 창립 초기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해왔으며, 2017년도 연간보고서(2018. 5. 발행)는 ‘차별금지법’을 기획주제로 희망법 각 사업팀과 외부기고글을 실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기운이 뜨겁게 모이고 있는 이 때, 여전히 유효한 이 글들을 다시 읽어보자고 제안합니다. 글은 총 3편으로 연재됩니다. ① 차별금지법, 차별금지사유 논쟁을 넘어 – 조혜인 ②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 김재왕 ③ [외부기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쉬운 말 대신 – 미류(인권운동사랑방)   *  *  *  *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글 / 김 재 왕 * ‘희망법 연간보고서 2017’ 에 실린 글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희망법 장애팀이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사용하는 법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장애인차별 금지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의 개념, 차별 행위의 범위, 차별금지 영역, 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등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기존 법률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모두 6장 51조로 되어 있다. 또한 시정 권고 및 시정 명령, 손해배상 및 입증 책임, 법원의 구제조치, 악의적인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등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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