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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 2020

[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은아무개씨는 지난 2020년 4월 15일 열린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하였고, 7월 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구체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즉 위 법률조항에 따라 실형 1년 이상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가석방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과거에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가 모두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1월 선거권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수형자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말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였고, 집행유예자는 즉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09 등 결정 참조). 하지만 국회는 2015년 8월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은 보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4.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입법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보통선거의 원칙이란 사회적 신분·인종·성별·종교·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거권 제한의 입법목적으로 흔히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의 함양이 거론되지만,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범죄 억지력의 효과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징역형과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는 있더라도, 징역형에 덧붙여 그 집행기간 동안 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형자를 재사회화하고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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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차별금지사유 논쟁을 넘어

「차별금지법안」이 7년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 각계의 적극적 논의를 모아 법 제정까지 나아가야하는 때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희망법의 모든 사업팀과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희망법은 창립 초기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해왔으며, 2017년도 연간보고서(2018. 5. 발행)는 ‘차별금지법’을 기획주제로 희망법 각 사업팀과 외부기고글을 실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기운이 뜨겁게 모이고 있는 이 때, 여전히 유효한 이 글들을 다시 읽어보자고 제안합니다. 글은 총 3편으로 연재됩니다. ① 차별금지법, 차별금지사유 논쟁을 넘어 – 조혜인 ②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 김재왕 ③ [외부기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쉬운 말 대신 – 미류(인권운동사랑방)   * * * * *   차별금지법, 차별금지사유 논쟁을 넘어   글 / 조 혜 인 * ‘희망법 연간보고서 2017’ 에 실린 글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인가   차별금지법은 사람의 특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규율하고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다. 평등은 법,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그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도덕적 층위에서의 평등, 즉 ‘모든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평등하다’는 개념이다. 현대 인권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는 이러한 평등의 개념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을 부정하는 사회 관행과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역사적으로, 차별을 규율하는 법제는 초기에 인종, 성별 등의 사유를 중심으로 발전하다가, 점차 다양한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통합적인 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차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높아지면서 더 많은 차별 사유들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단일 사유를 기반으로 한 차별금지법만으로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현실의 복합적인 차별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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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12년 만에 종결된 경찰의 화풀이 소송, 씁쓸함만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

글 / 서 선 영     “방패를 챙겨 나가려다, 너무 세게 방패를 잡아 당겨 자신의 방패에 맞음” “방패를 챙겨 나가려다, 너무 세게 방패를 잡아 당겨 자신의 방패에 맞음”, “하이바 쓴 채로 물포를 뒤쪽에서 맞음”, “구보로 이동하던 중 도로에 세워져 있던 기둥에 오른쪽 다리를 부딪힘”, “근무 교대 중 넘어짐”, “이동중에 인도와 차도 경계 부근에서 발을 헛디뎌 접질림”, “상황 종료 후 부대 복귀를 위해 경력 수송버스로 이동 중 차도와 인도 사이에 있는 울타리를 넘으려다 앞으로 넘어짐”, “진군들의 전진으로 진압 방패에 무릎을 부딪힘” 위 사연들은 2008년 촛불집회 주최 단체, 단체에 소속된 활동가, 사회를 본 사람 등에게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하면서 국가(대한민국)가 내민 청구서의 내용 중 일부다. 경찰이 자신의 방패를 너무 세게 잡아당겨 스스로 그 방패에 맞은 것도, 경찰이 쓴 물포에 경찰이 맞은 것도, 경찰이 다리를 헛디뎌서 발생한 상처도 모두 집회 주최 단체 등이 물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부르기도 아까운, 이런 소송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전략적 봉쇄소송 (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는 용어가 있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그렇게 행동하는 시민들을 응징하는데 목적이 있는 민사소송”[정영수, ‘전략적 소송(SLAPP)에 관한 연구’]을 말한다. 괴롭히기 소송이라고도 부른다. 위 소송이 전략적 봉쇄소송의 성격이 있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경찰이 피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위에서 언급한 예는 경찰의 황당한 주장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 소송에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품위있는 단어를 붙이는게 어색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그저 집회가 없었으면 이 모든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집회 탓이라는, 집회에 대한 증오소송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원고)의 이름을 사유화해서 소송이라는 형식으로 집회 주최‧참가자 들에게 화풀이를 한 추태일 뿐이었다.    2008년 시작한 소송이 결국 2020년에야 끝났다. 이 사건은 이명박 정권 1년차이자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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