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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 2020

[기고] 당신이 모르는 ‘차별금지법’의 실체

글 / 박 한 희   지난 5월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과제들과 부각해야 할 현안을 정리한 이 보고서에는 당연하게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역시 포함됐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이 이미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가 된 지 오래이다. 시민들의 지지도 역시 높다. 지난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입법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7%가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21대 국회에서는 개원과 동시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좋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14일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발의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국회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을 발의조차 못했던 20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들에 이번에야말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게 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과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차별금지법 이후 ‘차별 금지’는 가능한가   2008년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한다. 이처럼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에 대한 효과적 구제와 예방을 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의 기본적인 목적 중 하나이다. 성별, 장애 등 몇몇 사유만을 다루거나 고용 등 영역이 한정된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달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 행정서비스 등 전반적 영역에서 성별, 장애, 인종, 나이, 언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20여 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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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 참여기

글 / 김 재 왕     시각장애인은 소송 기록을 어떻게 볼까요? 청각장애인은 법정에서 어떻게 의사소통할까요? 장애인이 사법 절차에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장애인 사법지원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희망법은 장애인이 당사자인 소송을 할 때가 많은데, 당사자가 소송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 법원은 장애인에게 어떤 지원을 해 왔을까요? 대법원은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펴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장애유형별 특성 및 필요한 지원 내용을 소개하고, 장애인 사법지원의 법적 근거, 장애 개념과 유형,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구체적 사법지원 내용, 사법지원 신청 및 제공 절차를 민·형사 소송절차 단계별로 담았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한 재판에서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희망법이 참여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소송에서는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을 동시에 제공하였고,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차별 사건에서는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필담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트북과 스크린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소개> [법률 프리즘]장애인에게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재판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차별 사건 재판 참여기   2013년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2013년 이후 관련법에서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예컨대, 2016년에는 장애로 진술하기 어려운 당사자가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전자소송도 활성화되었고,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고 장애등급제가 개편되는 등 장애인 관련 법령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편, 기존 가이드라인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정신,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묶어서 기술하여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재판부에 권고하는 성격이어서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가이드라인의 존재를 모르는 법관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법률가와 장애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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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능력이 신분이 되는 것도 차별”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와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저자 김지혜 교수의 대담 기사입니다. 최근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마침 김지혜 교수의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사회과학서로서는 드물게 10만부 판매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의 대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문보기

[KBS] “목사처벌법? 독소조항?”…차별금지법 따져 보기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권고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과 맞물려 일부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기 위한 법”이라는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가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차별금지법 시행되면 ‘성범죄자 취업제한’ 무력화된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차별급지법 입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측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 “트랜스젠더가 여성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묵인한다” “설교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언급만 해도 처벌받는다” 등 의문을 제기하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들이 사실인지 팩트체크하는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가 차별금지법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문보기

[매일노동신문] 코로나19 방역 ‘집회금지’ 조치 잇단 논란

시민·사회단체는 7월 2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시위에 관한 권리와 안전에 관한 권리는 대립하지 않는다”며 집회금지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간 각 지자체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해 왔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집회의 규모·장소·방식을 논의할 수 있는데 왜 허용과 금지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문보기

[연합뉴스] 나눔의집 진상조사위-시설장·법인변호인, 첫 면담부터 충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6월 24일 나눔의 집 법인·시설 측과 첫 면담 자리를 가졌습니다. 내부고발 직원들에 대한 업무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안건이었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나눔의집 진상조사위원회에는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내일신문] “21대 국회,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해야”

18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사법개혁 연속 세미나(법원개혁 입법과제)에서는 사법농단 비리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 법관 관료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사법행정위원회’ 신설방안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도 참석해 발제를 통해 법원개혁 입법과제 등을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

[뉴시스] 與, 사법개혁 드라이브…법사위 강행·개혁 과제 점검

사법개혁 과제 점검을 목적으로 총 7차례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사법개혁 연속 세미나’가 6월 18일 오전에 ‘법원개혁 입법과제’를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가 참석해, 사법농단 당시의 사법 구조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구조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법행정 개혁과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