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6월 19, 2020

[논평] 장애인의 의사표현은 믿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합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희망법은 지난 2017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와 함께 신체장애가 있는 선거인에게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이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지정한 1인이 기표를 보조하는 데 다른 사람이 입회하도록 강제함은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무시하는 조치이자 알리고 싶지 않은 기표 내용을 누군가에게 보여 주게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투표하기 어렵게 합니다. 또, 가족은 1명이 보조해도 되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은 2명이 보조해야 함은 가족이 곁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7일, 희망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장애인은 무능력하다는 오해와 장애인 스스로 기표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기기 도입이 어렵다는 막연한 생각이 이번 결정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3명의 재판관은 희망법의 주장을 지지하며 반대 의견을 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판 지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의 논평에 담았습니다. 희망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싸우겠습니다.     장애인의 의사표현은 믿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합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 5. 27.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게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7헌마867 결정).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선거권 제한이 비밀선거의 원칙에 예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청구인(이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 위원회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기본권 침해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 청구인은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뇌병변 1급...
Read More